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부터 2일간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기금 예산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041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30억원의 11.42%인 311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8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06억 9천 5백만원보다 10.82%인 27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3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1천만원보다 18.13%인 4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71억 2천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 4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24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 등 5건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13억 2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57억 6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등 27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39억 9천 8백만원을 반영하여 97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62억 4천 6백만원과 시비 73억 6천 2백만원을 반영하여 136억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4억 4천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2억 8백만원,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만들기 5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3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207억 5천 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1천 9백만원 등 1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5억 5천 9백만원, 교육분야는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 2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억 9천 2백만원 등 8억 4천만원이 증액된 53억 6천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22억원, 한국폴리텍Ⅳ대학 운동장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등 28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61억 4천 9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거리 쓰레기통 설치 4천만원, 역전시장 및 역전1길 하수관 정비 9천만원 등 2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78억 8천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보훈회관 시설확충 3억원, 기초노령연금 8억 8천 4백만원, 영유아보육료 61억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2천 2백만원 등 106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1,497억 4천 4백만원,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천 3백만원, 노숙인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1억원 등 5억원이 증액된 67억 6천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천 6백만원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30억 3천 7백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 공영주차장 관리 9천 3백만원 등 1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7억 2천 7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3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4억 5천만원,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7억원, 대동 134-3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6천 7백만원 등 36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90억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5천만원, 신흥 재정비 촉진 24억 8천 4백만원, 자양로변 광고물정비 1억 2천 6백만원, 절암소하천 재해예방 5억원 등 51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156억 4천 2백만원, 예비비는 1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15억 7천 7백만원, 기타분야는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1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25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506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0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백만원보다 0.85%인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47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9천 2백만원보다 11.35%인 6억 1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통합관리 4천만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4억 4천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512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1억 7천 3백만원보다 8.59%인 40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4천 3백만원, 아파트 좋은 문화정착 공모사업 5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 5천 3백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구입 1억 2천 6백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 1억 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625억 8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4억 9천 9백만원보다 7.32%인 110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2천 1백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2억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3억 7천 6백만원, 신청사 건강카페 설치 5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2천 4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2억 3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6천만원, 도랑 실개천 살리기 사업 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2천 2백만원, 식중독 세균 오염측정기 및 시약봉 2천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394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9천 5백만원보다 37.36%인 107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사동 180번지선 구거정비공사 2억원,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1억원, 공원녹지 현안사업 추진 6천만원, 중앙로주변 간판정비사업 2억원, 역전시장 및 역전1길 도로포장 1억 5천만원, 중로2-97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9천 4백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6천만원,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개선 3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255쪽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원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138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9천 3백만원보다 11.42%인 14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교실 운영 4천5백만원,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3천 7백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천 9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40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3천 2백만원, 수질개선 8백만원, 주거환경개선 14억 1천 5백만원, 토지구획정리 3억 6천 6백만원, 주차장 22억 2천 4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국•시비반환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녹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4억 4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암동 녹색나눔 조성사업비 등 3억 2천 1백만원, 사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부분

예,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가 과연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모든 것은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서 우리가 의안 심의를 한다든가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금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이 탄원서는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인가요. 금요일날 우리 어느 동사무소에서 나온 그러한 탄원서입니다. 이 탄원서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발동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조사특위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회 의견은 싹 무시된 채 재판을 시작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 와 가지고 탄원서를 받는, 동구민들을 볼모로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됐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이런 예산을 지금 다뤄야 되는가, 안 되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실장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우선 이 탄원서가 어떤 경로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탄원서 내용은 오늘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기안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옵니까? 자, 보세요. 이것이 또 언론에 나가면 무슨 사항이 되돌아 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말 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식이 아니죠. 왜 의회의 노력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내가 우리 위원장께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쳐서 집행부로 넘겨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감사원이다, 기각 당하니까 또 재판까지 해서 1심 지고 지금 2심 진행중이죠?

예.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런 탄원서 받습니까? 지금. 돈이 한 두 푼입니까! 35억이에요, 35억. 만약에 잘못되면 그 35억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소송이 끝나봐야 알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미 1심에 졌잖아요.

1심에는 졌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상의한 결과 승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2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원서 받아서,

이 탄원서는 오늘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자, 우리 구청에 수뇌부에서도 모르는 이러한 문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이 뒤에 보면요, 이것을… 저도 일단은 우리 구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해서 나도 여기에 서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서가 어떻게 나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지휘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 이러한 구청의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자치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탄원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탄원서는 원래 김병구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서 TF팀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않고, 상의를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을 지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이기려는 충정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재판을 시작할 때 변호사하고 상의했죠?

예.

그 변호사의 답변이 승소할 승산이 있으니까 재판을 시작합시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승소할 수 있다고 한 변호사가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또 얘기한다고 또 따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듭니까? 우리 청에 있는 수뇌부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판단력이 그렇게 없어요?

1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 지금 그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법 플러스 민특법을 적용한 그것이 과연 통용될 수 있는가를 지금 법정에서 가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심에 졌어요. 그렇죠?

예.

우리 조사특위에서 보내서 승인해서 구청에 이관했죠?

예.

이관한 결과, 그것을 다 노, 노, 노하고서 결국은 재판까지 해서 졌잖아요?

예.

그러면 1심에서 졌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 같아요? 당장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왜 저기 했느냐고 말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아무 얘기 안 했죠?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해서. 당신들이 항소하고 그래서…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해 준 것입니까? 조용히 기다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청의 수뇌부들이 앞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의원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 지켜봤었을 때 구에서 생각하는 의회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말. 제가 한 1년여 동안을 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잘 되시겠지, 잘 하시겠지… 그러나 결론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원서는 회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회수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와 청이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혼자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오는 거에요. 우리 의회도 의장이 있고, 의장단이 있고, 상의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평의원은 관두고라도, 그리고 이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이런 것이 안 나타나겠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의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부터 시정을 해야죠.

예.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회수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5억을 환원하게 만들어서 넘겨줬는데 노했다,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구청 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구민을 위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구청 편이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수뇌부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물렁물렁하게 가니까 까짓것 무시하고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의해 가면서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51쪽 하단을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소송 패소 및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서 있다가 4억 4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 21명이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 수행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통상임금 산출기준에서 2011년 9월 8일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종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11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을 지급을 했습니다. 4개 항목을 더 지급하라는 2011년 9월 8일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이지만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고서 지금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21명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패소할 것이라고 미리 예산을 잡아서 세워 놓으신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해 주셔야 되겠네요?

패소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돼요?

이미 지급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11개 항목에서 7개를 했다가 4개를 안 한 종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사항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 예상을 못했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결사항을 2011년 9월 8일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니까 성남시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소송진행중인데요. 아직 판결이 안 났지만 판결이 나면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보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억 천만원을.

예.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려 볼께요.

예비비는 본예산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사업의 부담액이 꼭 필요한 액수가 64억을 세워야할 정도여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11억을 감했습니다.

부득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필수경비 64억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1억을 감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써야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예산규모의 0.4%만 재해대책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까?

매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최고가 5억, 6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용전동 고물상 철거 및 명퇴수당으로 해서 1억 4천이 이미 지출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천 하면 14억이 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5억을 가지면 그래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매년 통계로 봐서 그렇습니다.

매년 통계요? 그래서 매년 통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저희는 통계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실 것입니까? 정말이지 이렇게 큰 구청이라면, 대전광역시 동구라면 커다란 기업입니다, 회사로 따지면. 그런데 회사에서 그 큰 기업에서 예비비 1년치를 14억을 가지고 살겠다고요? 저희가 최후까지 쓰지 말아야 할 예산이 본위원은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이지, 우리 예산하는데 64억 세워야 하는데 11억을 못 세웠다고 이 예비비에서 11억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4억인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비에서 꺼내서 쓰는 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상한선을 가지고 유지가 되면 좋은데 지금 2009년도에는 1억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6억원을 썼다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억을 쓰고요. 지금 계속 예비비의 지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14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는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정말 긴급사항이 생겼거나 재해가 생겼거나 이럴 때 외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예비비에서 곶감 빼먹듯이 하나 둘 빼먹다 보면 나중에 정말 긴급사태가 생기고, 동구에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이때까지 기존에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것이 제일 겁나는 것이죠. 예비비의 용도는 본위원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재해, 0.4%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재난 재해가 생기면 0.4% 가지고 됩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비비는 처음 세운대로 해서 가져가서 쓰지 마시고, 정말 긴급사태가 생길 때 외에는 이 돈은 끝까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한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억은 어디에 갖다가 넣은 것이냐고요? 지금.

전체 보조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골고루,

예.

어디 항목에 딱 하나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뺏네요? 11억이 부족하니까, 아니, 1억 천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얼른 갖다가 편안하게 쓴 것이네요, 결론은. 다른 곳에서 좀 계획적으로 짜 볼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빼신 것이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것은 압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편안하게 가지 마시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애쓰시는 것만큼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 주십시오.

앞으로는 본예산의 1%를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법정 비율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감사에도 아무 일 없으니까 모든 면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머리를 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인상분 해 가지고 1억 4,300만원이 인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그리고 가족 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점수가 700점이었었는데 900점으로 200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구 공히 200점씩 인상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문제도 생각해서 타구에 맞춰서 이번에 200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점수가 700에서 900으로 올라 가지고 200점에 대한 인상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 공모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섰어요, 예산이. 이것도 한번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아파트에서 화합이 부족하다, 하물며 앞에 사는 주민들과도 대화가 잘 안되어서 아파트별 화합을 위한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인데요. 대개 사업에 따라 틀리지만 300만원, 500만원, 천만원으로 세 분류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금액에 맞는 아파트 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요. 6월 중에 시에서 아파트 대표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 특성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 가지면 지금 말씀대로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 나눠 가지고,

예. 예를 들면 천만원 짜리가 되면 5개 아파트, 500만원 짜리가 되면 10개 아파트,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상은 항상 좋은 것이니까 크게 하시지 말고,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아파트 단지가 우리 동구에 많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배려를 해서 큰상을 주시지 말고, 적으나마 300만원, 400만원도 괜찮잖아요?

예.

꼭 천만원으로 크게만 하시지 말고, 지역에 배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 미납분이 있어요. 5억 5천만원이.

저희들이 해마다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데요. 작년에도 한 20석 정도를 부담을 못했는데 그 20석 중에 한 5억 5천만원을 이번에 작년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필수경비도 금년에 192억 정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아마 금년에 재정이 많이 회복이 되면 연금부담금은 다 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에 아마 정리추경에 가면 미반영되는 것이 50억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재정회복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치행정국장실 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1인 인건비를 해 가지고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 놨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현재 국장님실에 두 분 국장님을 한 여직원이 있는데요. 신청사로 이사하면 국장님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개 기능직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장님 두 분을 한 분이 수발하셨는데 이제는 한 분씩이 되나요?

예. 방이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국장, 자치국장, 도시국장, 생활국장, 네 분이 있어야 하니까 두 분이 늘어야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국장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것입니까? 700만원이.

하반기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입니까?

예.

6개월치가 700만원이면 연 1,40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방이 따로 따로 있어서 보조해 줄 사람이 한 사람씩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죠? 그렇죠?

예.

참 발 빠르십니다. 내가 볼 때. 이 보조인부임은 몇 명이나 쓸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숫자에 관계가 없습니까?

이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세우면 쓸 수 있네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에도 의장, 부의장은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상임위원장실을 보면 한 분도 없어요. 평의원은 관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정확한 진단은 안 한 것 같은데 인원을 파악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들은 칼같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올렸는데 우리는 벌써 개원한 지가 근 2년이 됐고, 그 전에 또 4년 전도 있었는데 어떻게 방 하나씩 쓰고 있는 상임위원장실은 이런 상황이 안 왔습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럿이 쓰는 곳은 도리가 없다고 치더라도 한 분씩 쓰는 상임위원장실도 하나씩 배치를 해 줬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당장 이사가는데 우리 방에 나 써빙해 줄 사람 없으니까 1년에 1,400만원씩 들이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서 우리 의회는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 짜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장실이 3개인데 세 분을 해 놨어야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칼같이 하면 똑같이 칼같이 하세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동 동사무소 풍물교실에서 보수를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훈회관이 이사를 가면 거기는 무엇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훈회관은 청소년 종합문화센터가 착공되기 전에 119센터가 지금, 여기 철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관 119센터를 임시 거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동은 사실 동사무소가 작잖아요, 지금. 소제동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의 인원이 많은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보훈회관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운영을… 중앙동사무소가 작고 하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보훈회관을 원위치를 시키라고요?

이사를 가면 옛날처럼 동에서 쓸 수 있도록,

동으로 환원시키라고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노래교실만 하고 있거든요, 보훈회관 3층에서.

지금 비좁아서…

어쨌든 풍물교실을 소제동 동사무소에 1,300만원씩 들이지 말고 그 보훈회관이 이사를 가면 거기에 시설을 해 줘서 풍물교실이 그 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광고를 생각해 주세요.

풍물교실만요?

아니, 풍물교실도 그렇고, 우리 중앙동의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검토할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언제쯤 이사를 가나요?

보훈회관은 상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죠.

리모델링을 해서 끝날 달은 언제쯤 돼요?

지금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10월달에 이사갈 예정이에요?

예.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에요. 중앙동사무소도 작으니까 단체회의를 이 쪽 소제동 동사무소에서 한번 하고, 또 이 쪽 보훈회관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동사무소가 작고 그래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에요. 이사를 가면 어쨌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무소에다가 1,300만원씩 들여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 때에 가서 보훈회관이 이사를 간 다음에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63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예. 물품구입비요.

예. 거기 보면 차량번호 인식용 CCTV 구입이 되어 있네요. 그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예?

어떤 사항이에요? CCTV가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은 도로에 방범용 6차선 도로에 설치하는 것 있지요, CCTV. 도로에.

지금 여기가 다른 CCTV하고 틀리는 것이 차량번호 인식용 CCTV잖아요.

차량번호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CCTV는 차량번호를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하지요. 이것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사용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급한 사항이었나요?

사전사용을 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해서 그 방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설치장소.

설치장소요? 판암TG 진입로 200미터 전 편도 2차로에 CCTV 2대 하고요. 가양동 429-4번지 앞 도로상 편도 4차로 CCTV 4대하고 그러니까 동부 네거리에서 가양네거리 방향, 가양육교 전 한성잉꼬아파트 앞 도로상 하고요. 거기다 대전지방경찰청하고 설치 대상지 선정을 합의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 저도 한 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CCTV 통합지원센터건립 해서 7,490만원이 나갔네요?

예.

통합지원센터는 저희 경찰청에서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센터 건립을 어디에다 하는데 저희가 돈을 부담합니까?

지금 그것이 경찰하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중앙시스템을 도안 유시티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해서 유성구 봉명동 거기에다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것이 저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서 부담분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직접 주지 못하니까 우리 구에 내려서 구에서 다시 그쪽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을 분담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내고 나면 앞으로도 저희 구 분담금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음 번에 그 분담금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현재 저희들이 없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분담분을 내려보내 줘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및 교육청에서 50%씩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비 및 교육청이요?

예.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50대25대25라고요.

예.

그러면 그 지방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CCTV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저희 구비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절대로 분담하지 않고 시에서 정말,

저희들은 부담을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담금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셔 가지고 저희 구비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앞으로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수협입니다.

69쪽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탁구교실 강화마루 설치하고 또 물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가지고 2,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라고 해 놨어요.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보건지소.

이것이 삼성동에 있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 체육시설 관계로 해 가지고 보건소 2층에다가 강화마루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탁구대 5대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탁구교실을 새로… 주민센터에는 헬스클럽은 큰데 탁구교실이 없나요? 탁구.

지금 삼성2동 주민센터 4층에 탁구교실이 있는데 그것이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 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

이전해서 그 쪽으로 옮겨서,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금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 가양동 709번지 선에 지금 거기 용도가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해야 되고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60억을 잡아 놨는데 그것은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LH와 협의해서 가격이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작년에 31억을 반납했던 것을 올해 재신청을 해서 32억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비 50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8억을 확보하고 2회 추경에 17억 확보하고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2억은 확실하게 다시 확보가 된 것입니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넣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규모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시비라든지 확실하게 그것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 쪽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그 대안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산에다가 일부 지난번에 지하로 하면 28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지역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수영장을 대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무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지는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대로 잘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공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 나오셨으니까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문화재보수정비가 있어요. 고산사인가요? 하는 곳이요.

예. 고산사입니다.

5천만원이나 증감이 되었어요. 무엇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섰다가 8천만원 정도로 5천만원 증가가 되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시설비 김정선생묘소 일원 외삼문보수공사하고 고산사 아미타불화 보존처리 관계인데요. 김정선생묘소는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면보강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면보강공사는 완료했는데 외삼문 사당 들어가는데 문이 이쪽에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가 누수가 되고 그래서 기와가 이렇게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 중구문화재계로 협의를 해서 시비 2,100만원과 구비 900만원 확보해서 보수하게,

그럼 3천만원 선 것은 외삼문 지붕 다시 바꿔 주는 공사네요?

예.

그리고 2천만원은 고산사 아미타불 그것 다시,

그것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자문위원들 3차 자문 결과에 따라서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색하고 색채 비용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황골산보루 긴급발굴조사 해 가지고 용역비가 3천만원이 다시 섰어요. 그것 좀 사업설명 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계획 좀 한번,

황골산 관계는 지금 저희 상소동 삼림욕장 뒷편 황골산이라는데 정상 부근에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작년도 3회 추경 때 용역비를 저희가 5천만원을 보수하고 용역하기 위해서 5천만원 시비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시비가 2천만원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3천만원, 부족분 3천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으로 해서 황골산 긴급,

그러면 작년 것 2천만원하고 올해 받은 것 3천만원 해 가지고 5천만원 보태서 용역을 한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쪽을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한국 폴리텍 대학 운동장 조성사업을 해요. 기금 3억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기금이 국민체육관리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대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까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잔디하고 트랙 조성하는 것입니다.

잔디 깔고 밖에 트랙 만들어 주는 것,

예.

이것을 해서 우리가 향후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일단 구에서 효과라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각 학교마다 운동장에 우리가 잔디 깔고 트랙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쓰려면, 쉽게 생활체육조기회 그 분들이 쓰려면 월 얼마씩 받아요. 월 얼마씩 받는데 이것이 공히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래 가지고 제가 시에 교육위원한테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줘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한번 교육청에 한번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깔아 놓으면 사실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 깔아 주는 것 아니에요, 기금을 갖다가. 그러면 깔고 나면 학교에서는 꼭 얼마 내라, 사용하는데.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학교에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데요. 교육청에서 규칙안이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교장 재량에 의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일정하게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마다 대동소이하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조기회에서 아침에 일주일에 한번 차는 조기회, 한 달에 어떤 데는 많이 내는 데가 있어요. 많이 내는 데가 있는데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비슷해야 되는데 이 편차가 커요. 이런 것을 조정을 우리가 해 줘도 구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학교측에서는 운동장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향후에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한번 구에서도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줄 때는 저희가 일단 학교하고 운영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관계라든가 유지관리 관계 때문에 그런데 금액 사용료 관계는 일단 교육청에서 운영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정하는데 학교별로 그렇게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개방을 하라고 그래도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해요, 이것.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양동에 있는 학교를 자양동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전체 마을에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일부 감면도 해 주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조깅하러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개개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해도 단체로 쓰려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자율방범대 체육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꼭 주민들이 솔직히 쓰고 있는데도, 봉사단체가 쓰고 있는데도 금전을 요구하니까 각 단체마다 아우성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해 줄 때 학교측이랑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라든지 쓸 때 최대한도로 협약을 하셔 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69쪽 탁구교실 강화마루 설치에 대해서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예.

현 보건지소에다 탁구교실을 아까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셨습니까?

의견청취는 아직 안 하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그렇게,

몇 분,

몇 분이 아니고 탁구교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야 20인 미만이에요. 탁구교실 많이 해야 20인 미만입니다, 동사무소 하는데는.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떠날 경우에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탁구교실 해 놓고 나서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 떠나고 나서 이것 해 준다고 생색내기밖에 안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삼성동 인근 주민들이 보건소 떠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충격 받아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총체적인 사용도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2,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냥 거기다 탁구장 하나 딱 개설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여 분 의견만 듣고서 지금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주민들이,

그 부분 전체 활용방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텐데 일부 그 쪽 별관 하나는 지금 보건지소로 활용을 하고요. 지금 본관을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관 2층 행정실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00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 해서 주민간담회도 한번 해 보고 의견 청취도 들어보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논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아무 것도 없이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탁구장했는데 다른 시설 요구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탁구장 다시 부숩니까?

탁구장 그 부분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가 탁구장 면적 사용할 것은 한 216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주민 의견도 듣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탁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러니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 계획이 없이 일부분만 탁구장을 했다가 주민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지금 2,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데에서,

일부분인 것은 아는데요. 지금 그 쪽에서 복지관 해달라는 말씀 나온 것도 알지요? 지금 다양한 의견욕구가 있는데 꼭 이것 먼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몇 몇 분의 의견만 듣고서 지금 거기에다 2,500만원을 투입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돈 없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어려워 가지고 예비비 11억씩 빼놓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한번 더 수렴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면 한번 주민 의견 좀 수렴하셔 가지고 집행을 좀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 청취하시고 나서 예산 집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대청호 마라톤대회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네요.

예.

2천만원 정도면 저희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민간보조행사로 마라톤을 하는데 전체 비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충투하고 하는데요. 충투에서는 아마 체육회에서 6천만원 보조를 받고 이번에 1,500만원 정도 추가로 대전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투하고 저희 2천만원하고 해서 공동 주최로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2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충투하고 그 쪽에서 생활체육회에서 다 부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대덕구 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액도 상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하고서 그 사이에 2차, 3차 추경에 이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하시면 작년에 했던 것, 말씀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보강을 하셔 가지고 이 행사가 금방 대덕구하고 이번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훨씬 더 대덕구보다는 잘했다는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 그래도 작지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래도 비교되었을 때 저희가 잘했다 라는 말씀 나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지적된 사항 좀 보완하고 해서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73쪽 중간에 보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지원을 해 가지고 영치인부 5명을 쓰시는가 보죠?

2명 쓰고 있습니다.

2명. 이것을 제가 가끔 저녁때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밤에 새벽에 다니면서 번호판을 수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분들은 직원분들이고요.

글쎄, 직원들이. 2,4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이 쉬운 말로 쉽게 2,400만원 넘게 할 수 있나요?

영치금 활동을 말씀이지요?

활동을.

그 이상 한다고 봅니다.

지금 체납된 차량이 우리 동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한 45%, 46%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에, 자동차세.

우리 동구의 등록 차량에서 45%, 46%가 체납되어 있다고요?

아니, 차량의 체납 액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체납액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우리 구세. 자동차세 지방세가 한 40,

아니 제 얘기는 체납되어서 있는 차량의 대수가 몇 % 정도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대수는 현재 전출해 가 있는 차량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 대수는 5만 여 대 정도 됩니다.

5만 여 대 되는데 대개 체납된 차량이 얼마나 되요? 몇 %나, 5만대에서.

총 체납액은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그럼 대수로 하면 대개 얼마나 되요? 대충 5만대에서.

대수로는 28,000대,

28,000대.

건수가 자동차 한 대에 여러 건이 체납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 한번 하면 계속 분기별로 안 낼테니까,

예.

26억 정도.

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권하는 것이 새벽이나 늦게 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시간외로 다니면서 번호판 떼는 것을 봤거든요. 고생들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인부를 늘려 가지고 하시면 각 동사무소에는 업무를 덜 주시겠네요?

이 두 명은요.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인식기로 단속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매일 다니는데 담당직원 1명하고 두 사람을 별도로,

주차해 놓은 것 지나가면 체납차량 떼는 것 아니에요?

체납차량이 운전 중에 주위에 있으면 인식을 합니다, 운행하면서. 체납차량,

그러면 체납차량이 있다면 쫓아갑니까? 추적을 해서.

주차해 있는 것을 주로 합니다, 운행 중인 것 말고.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다니면서 보셔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차량을 적발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이것이 우리 26억 정도 된다니까 많은 돈이거든요. 체납이 덜 되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2명이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든 만큼 몇 배를 적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적발을 합니다.

2,400만원만 하면 안 되지요. 많이 하셔야지요.

번호판 영치를 하면 한 80∼90% 정도는 다시 번호판을 회수해 가기 위해서 체납된 체납액 납부를 하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체납액이 26억 정도 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 업무를 조금 더 분담하셔 가지고 체납이 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배재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8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사업해 가지고 시비가 나와 있네요.

예.

그것 좀 자세히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비 2,100만원에 대해서인가요?

87쪽.

평생학습도시 특화 프로그램,

그 사업이 무엇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한 10여 개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사항인데요. 여기 지금 2,100만원에 대해서는 성인문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습동아리 관계, 그리고 또 인생 100세 평생학습마을조성 관계 등 한 10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100세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엇이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평생학습지역별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6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양지역을 제1거점지역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세대통합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제2거점지역으로서는 가오지역으로 해서 용운도서관에서 희망 미래 프로그램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제3거점지역에서는 판암지역에 대해서 다기능종합복지관에서 인생 100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제4거점지역에서는 자양지역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6개 거점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그 뒤 좀 봐주세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이 다시 증감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 중에서는 2억 전체에 대해서 45세대, 50세대는 퇴직을 앞둔 그 세대에 대해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평안하고 안락하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발표회, 박람회 등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10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된 것이네요? 우리 동구가.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예.

잘 하셨네요. 89쪽을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좀 자세히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구 신안동 주민센터 내에 방과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 신안동,

방과후 지원센터가 있는데,

예.

거기 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전문요원이 거기서 한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안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지원비,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해 가지고 사전사용으로 해서 492,285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산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들 먹을 것을 갖다가 안 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을 계속 저희들이 정산을 해요. 사업을 받다보면 추가되는 인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무상급식에 추가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까지 많이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상반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 또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이 사전사용이 되었으면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못 세우신 것이잖아요.

무상급식은 사전사용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자료 받기는 사전사용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전사용 된 것은 방과후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했고요. 여하튼 아이들 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일 먼저 예산에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러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207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07-01을 보면 지역학교 우암사상 학습프로그램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셨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들에게는 우암사적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사적공원을 동구의 사상으로 도입을 해서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의견 청취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것을 다시 보강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용자들한테 데이터 관리가 안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생활 관계로 인해서 데이터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네 번만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많은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용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컴퓨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고 사항 설명이 자세히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9쪽을 보면 405-01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아리방 물품 해 가지고 책상, 의자 구입 등 해서 1,400만원을 예산을 이번에 새로 올리셨네요. 어떤 데에다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려고,

신청사에 보면 저희들이 동아리방이 강좌실이라고 해서 1•2•3 강좌 3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우리가 어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 입주하시면서 방을 만드는데 그 쪽에다 넣으실 것이라고요?

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동아리방이라고 해서 얼마나 크기에 1,400만원씩 물품을 사 가지고 넣는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방 3개 정도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과장, 학습원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노숙인 임시주거비 해서 시비를 세웠는데 노숙인을 임시주거 대책을 세워 주나요?

몇 쪽이시죠?

노숙인임시주거비 지원해서 3,200… 155쪽,

155쪽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재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2012년 6월부터는 저희가 주는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숙인 쪽방촌 그 쪽에 다시, 쪽방촌 다 고쳐주고 그랬죠?

사랑나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전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도 대전복지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도배하고 창틀하고 그런 것은 대전복지재단에서 우리 동구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우리 국기초 대상자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분들이 노동은 제공을 하고 재료비는 시비로 해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쪽방촌을 수리할 때 노숙인 그 분들을 모시고서 수리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그 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국기초 대상자 중에서 우리 동구지역자활센터라고 해 가지고 국기초 대상자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분을, 그냥 못하잖아요. 당신은 한 달에 몇 시간씩 어디 가서 일을 해라 명령을 내리면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분들이 노동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을 조금씩 줘요, 그 분들한테.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몇 % 뭐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어요?

150가구 중에서 44가구 정도 해 가지고 한 25% 정도,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개월 수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원래 6월말까지 계획했었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대전역을 요즘 날이 이래서 그런가 아주 노숙인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 저녁마다 보면.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그 노숙인들이 거기 들어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잠자리 없는 분들이 대개 역전에서 잘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노숙인이 주소가 동구 쪽에 있어야만 거기 들어가 잘 수 있나요? 쪽방촌에.

그것은 아니고요. 쪽방촌에서는 자기가 돈을 조금 내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자기 돈으로.

예. 그러니까 동구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게 못하고 이런 사항이죠. 여인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 노숙인 쉼터 그런 데도 전국을 단위로 해서 주민등록 없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대개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중심으로 해서 보호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돈은 자기가 내는 거네요?

자기가 마련해서 내야죠, 조금씩.

아, 정부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어쨌든 대한통운 뒤 그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집을 다 고쳐주고, 자기 집이 거기에 안 들어있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집을 다 고쳐주고 정부에서 다달이 그 분들 방세를 준다, 10만원인가 얼마를.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어떻게 다달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 분의 영세민 뭐가 있어서 아마 나올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일에 그 분이 거기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등록 복구를 시키든지 재등록을 시켜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적을 두고 그때부터 국기초 대상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보호를 들어가는 것이지 정부에서 무작위로 어떤 분한테 돈을 드릴 수는 없죠.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쪽방촌을 만들어 놔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개발도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래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를. 그러면서 왜 동구청에서 꼭 여기에 그렇게 쪽방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것은 어르신이 잘 모르는 생각 같아요, 내가 그러면서 애당초 쪽방으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주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집을 관리하실 때 그렇게 안 했어야지 왜 집을 다 쪽방으로 그렇게 해서 노숙인들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냐 반문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집 고쳐주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봐서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도 해 주고 공동화장실도 고쳐주고 이런 사항이에요.

공동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어디에 둘 수가 있나요? 거기에.

공동화장실이 저 삼성동 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삼성동.

그것도 정비를 해 가지고 웬만큼 수준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전역 앞에는 노숙인만 갖다가 다 판을 쳐 있어 가지고 한 몇 십 명씩 되요. 70∼80명씩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다른 데 가서 모임하고 역전 넘어오는데 보니까 노숙인이 한 8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술 마시는 사람, 여자 남자 해 가지고 다 노숙인이야, 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비 해서 5천만원, 무슨 사업하나요? 자원봉사회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하든지 법인에 위탁을 하든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직영체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평가에서 획득하는 평가하는 점수가 있어요. 대전시로 봐서는 그것을 점수를 하기 위해서 5개 구청에다 5천만원씩 돈을 내렸어요, 시비를. 저희로 봐서는 그 5천만원을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하지만 집행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비만 갖고 해도 되나요? 구비 없이.

구비를 투입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 재정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것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동구는 활성화되어 있죠?

저희 직영체제로… 5개 구청이 위탁나간 것은 유성구청이 나가 있습니다. 법인을 해서. 그런데 거기보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영체제가 더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효율적일 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직영으로 저희는 했는데 시비 보조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금 해 가지고 5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희망복지가 새로 설립됐나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하는 것 있죠? 그것을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생안정계를 갖다가 이번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4월 30일날 저희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청에다요?

예. 그러니까 계 명칭을 바꾼 거예요.

명칭만 바꾼 거예요?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해 주면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명칭 통일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은 그러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요?

보훈회관은 공사는,

하게 되면,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고 국비 보조 내시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리로 이사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 건물을 구입할 때 검토할 사항에서 그것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좋고 한번 어차피 환승하시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집 사기가 무척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물이 뼈대도 괜찮고 면적도 있고 대도로변이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보훈회관에 올라갔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보다 다 차편도 안 좋고 거기가 너무 멀고 그래서 불편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편이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더니 역전 앞은 차편이 좋아서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좋았다, 그러면서 그쪽이 차편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우리 구청에 이야기 드리겠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쪽에 교통편이 좋아야지 다닐 수가 있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교통편이 불편할 것 같다는 것.

저희도 당초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안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웬만큼 다른 구청하고 크기 맞는 그런 보훈회관을 마련한다는 것이, 한번 마련하면 거기에서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적극 검토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대동에 사업이 있습니다. 대동복지관 주변 지금 짓고 구 복지관하고 그 중간이 경사도 있고 주거환경이 매우 안 좋으시죠. 거기를 겨울에 좀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5억, 시 2억 5천, 저희가 2억 5천인데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그것을 구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 저기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쪽에 집중된 사업이네요?

그 지역에 한해서 집중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153쪽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훈회관요. 확충시설사업비 3억이 배정됐잖아요. 국비 2억, 구비 1억인데 접근성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관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 건물이 취득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건물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보훈회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높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보면 화장실 공사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 외로 공사비가 많이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면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올해가 한국전쟁 휴전 60년이고 또 뉴스에 보니까 아직도 그 당시에 전사했거나 행불이 되어 가지고 현재 연락이 없는 분들이 약 13만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유엔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우리 동구에 참전용사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생존해 계세요?

1,500명 정도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월남참전용사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원수는 2,300분 정도 됩니다.

월남참전용사분도 다 포함됐어요?

고엽제전우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개 단체,

그래서 6개 단체,

9개 단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중동사무소인가요? 현재 있는 데가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리로 가시는 거죠?

거기에 6개 단체가 계시고 나머지 단체가 다른 데 계신데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1층에서 3층까지는 단체가 들어가시고 4층은 공동공간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나 그런 것으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전역 동광장 옆에 구 신안동사무소에도 보훈회관 거기도 현재 계시는 분들도 그리로 가시나요?

거기에 일부 계시다가 중앙동사무소로 오셨다가 이번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때늦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1억씩 들어가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고의 그런 서비스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공사비를… 물론 설계를 내실 때, 설계는 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경비절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경비를 줄여서 부실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거기에서도 시공방법에 따라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보훈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판암보호작업장 납품차량 한 대, 사랑의 집 장애인 리프트 차량 한 대,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67쪽에 판암보호작업장 납품차량 구입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 판암보호작업장에 빵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빵 납품차량입니다.

거기 차량이 원래 없었나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빵 납품차량을 하나 해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지난번에 가셔서 식당 해 준 데 있죠, 판암주공아파트 뒤에. 거기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차만 구입해 주면 되죠? 뭐, 또 기사를 해 달라, 기름값을 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현재로 봐서는 저희 국비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을 받든지 해서 저희 구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드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차만 사 주고 나중에 기사 달라 이런 애로점이 많다, 확실히 얘기를 해 가지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차 사주고 나면 기사를 해 달라, 기름값을 해 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사랑의 집은요? 사랑의 집 장애인 리프트차량. 그것도 내내 167쪽이에요. 거기도 차량이 없었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구입하고 나서 어렵다고 기사하고 기름값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조항을 붙여서 차를 구입해도 해야 합니다.

예. 유념해서 그 분들한테 운영비는 해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리프트차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여기를.

지금까지는 활동을 밖에 외출 같은 것을 못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도 얼마 없겠네요? 차량이 지금까지 없었으면.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하여튼 차를 우리가 여기 차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차량구입하는 것은 그렇고요. 만약에 기름값이나 기사 어렵다고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해 드려도, 드려도 끝도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장비를 가져올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구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에는 버스 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되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

그렇죠?

구비 투입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차 한 대 있는 것도 그때 그랬죠? 기사를 해 달라, 기름값을 대 달라,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얘기 계속 나오는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 반납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188쪽에 보면 그린마을에너지절약기기 구입해서 6백만원씩 3대 해서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에 설치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파트별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새피앙아파트, 미리내아파트, 용운삼정아파트.

그런데 그렇게 3군데 아파트를 해 줄 때는 그 아파트에 해 줄 뭐가 있나요?

마을주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평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