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원도심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여쭙지 못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214쪽 좀 봐 주세요. 이사동 180번지 구거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4억이 섰다가 삭감이 되고, 특별교부금 2억으로 됐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는 도로농로포장이라든가 구거정비, 이런 것을 시행하다가 국토해양부 방침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전통문화 등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 증진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삭감을 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다시 내용은 똑같은데 특별교부금 2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4억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2억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기초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봐서 그것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4억의 예산을 잡아 놨던 것이 반토막으로 딱 2억으로 줄었잖아요? 처음에 기정예산에 세울 때는 4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2억으로 내려왔나 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2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억을 세웠던 것을 2억으로 다시 감했다가 2억을 세워서 4억 공사를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맞게… 또 추가로 하지 말고, 한번 예산을 세우실 때 했으면 어떤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실시설계를 해 봐 가지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4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2억을 가지고 충분한지 한번 상황을 보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처음에 4억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셨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거기 주민들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거공사를 하면서 다목적으로 도로도 포장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요. 하여튼 설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억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어차피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거든요.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받아 보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것이니까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모자란 것은 다시 세워서 하겠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사용하고 우리가 구거정비를 할 때, 실시할 때 잘 끝내 주셔야지, 자꾸 손대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 사업단 질의 시 2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3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15쪽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지난 5월 2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경에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추진위원간담회도 개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까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거기에 계신 분들로 하시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인쇄하시는 분, 한의약하시는 분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추진위원회는 원래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덕망있고 신망있는 지역주민 분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위촉을 해서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몇 일 전에 한의약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한테 여쭤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와서 설명을 직원들이 와서 안 하느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한번 직원이 왔는데 당신이 없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래서 여기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의 주요사업내용은 전선 지중화, 간판하고 건물 외벽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그리고 주민의견을 듣고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주요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인쇄거리는 주로 삼성동이 많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쪽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삼성동에서부터 중앙로 이 쪽으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옛날 구 MBC 자리,
강정규위원장
그 쪽은 삼성동이 아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쪽 라인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삼성동 일부가 들어가네요? 그럼.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인쇄거리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테크노 그 쪽으로 이사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현직에 계시는 회장님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사업이라도 해서 어쨌든 우리 동구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
30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네 번째 대동2구역 기반시설 사업대행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구성지구, 내내 같은 내용이에요,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2억 8,600만원, 그리고 대동2지구는 11억 2,800만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 구비, 다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구비가 2억 8,600만원하고 11억 2,8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잡혀있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구비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구비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나간 거에요? 진도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난 200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2년까지 왔습니다. 2012년에는 지금 두 군데 구성 2지구하고 대동 2지구가, 구성 2지구는 11억 4,400만원, 대동 2구역은 45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펀드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 2013년 이후에 구성2지구가 반영이 되면 나머지는 국비 지원은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LH하고 작년도에는 잠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일단 총선에서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슈화시켰고,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슈화시켜 가지고 반드시 성사되도록 다방면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진짜 개발도 하지 못하고, 작년에 임시방편으로 개보수할 수 있게는 열어 줬지만 사실 그것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 어떤 대선공약이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책 11쪽 녹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영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쪽방촌 화단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화단조성을 합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소위 말하는 삼성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철로 담 밑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삼성사거리에서 성남동 빠져나가는데 그 담 옆에,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굴다리 우측으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땅은 철도 것인가요? 어디 거에요? 화단조성하는데가.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쪽에 원래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죠? 그런 건의는 안 들어오나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청소과에서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조성한다는데가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지는 않나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쪽 사거리 쪽에 빈 공터에 쓰레기가 잔뜩 있다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좀 치워달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꽃 조성을 해서 화단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리조성도 해 놓으면 좋고 이래서 쓰레기도 덜 버릴 것이고… 그리고 화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관리도 해야 될 거에요. 거기에.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관리도 해야 되겠죠.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 쪽에는 빈 공터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차에 갖고 오면서 홱 짚어 던지고 간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화단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다시 또 쓰레기를 쌓아 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화단을 만들면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화단을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도 잘 해야 될 거에요, 그 쪽에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모친상 관계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로에 간판정비를 하고 계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간판정비는 규정이 있습니까? 가게마다 규정이 있게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업하는 간판에 맞게 조정을 하는데 일단은 간판이 너무 크면 건물도 가리고 간판만 보이기 때문에 좀 작고 아담하고 보기 좋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주인이 반대하니까요.
관영
오관영위원
간판을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간판이 2개, 3개씩 있는데가 있죠? 그러면 그 간판은 철거하지 않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2층에 가로간판, 또 모퉁이에 세워서 하는 간판, 이렇게 한 업소마다 간판을 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많이 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로간판하고 세로간판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간판을 예쁘게 새로 해 주는데 간판이 몇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바깥에 내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저렇게 간판만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판을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모르겠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내놓는 간판은 불법 아닌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바깥에 내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판을 새로 해 주면서 그런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간대 별로 야간에 내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단 가로간판인 경우에는 앞에 하나가 원칙이고, 또 모퉁이 같은 데는 이 쪽에 해 놓으면 저쪽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규정상 2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간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목척교에서부터 대전역하고 대전역에서 저쪽 대한통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통운 쪽하고, 이 쪽에서는 신한은행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앙로만 했다가 역전에서 보이면 보기 싫어서 좌우측까지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 간판하는데 본인부담은 없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본인부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몇 프로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자부담이 25%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5%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 정도 되네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있다고 하면 안 하는 분도 계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개 안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설득을 해서 죽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던 분들도 옆에서 하니까 자기 간판이 너무 초라해서 따라서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시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역전에 간판을 하신 분 말씀이 간판을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이 어쨌든 자기부담이 있어서, 중앙시장도 아케이드를 세우는데 자기부담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교체를 해 주시면서 안 하신다는 분들은 설득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역전시장에 가로등 설치 사전사용이 있는데 지금 역전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업추진이. 도로포장하고 이런 것이. 아직 하지는 않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수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수관거도 설계를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역전시장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위에 천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원래 한다고 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 쪽 생활지원국에서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케이드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위에 지붕, 그것도 아케이드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아케이드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사업추진이 안되어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월통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역전시장에 사업이…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 화장실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화장실도 먼저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환경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그 뒤에 236페이지를 보면 역전시장 도로포장 사전사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시작을 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설계가 거의 되어서 상반기 중에는 발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거기 역전시장의 상인들께서 사업을 하려면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역전시장은 어쨌든 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거기 들려서 왔어요. 그랬더니 빗방울이 그 안에도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전시장이 새롭게 단장이 빨리 되어서 대전역의 미관이 깨끗해지는 그런 시장이 되면 좋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중앙시장 쪽은 그래도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역전시장 쪽도 손을 뻗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중앙시장 쪽은 신경을 구청이 가까워서인지 쓰고, 자기네 시장은 신경을 안 써준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여기 상인회에서 운영을 잘해서 상인회장님도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23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 시비로 하시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원용석위원
정비사업이니까 기존 도로 있는 것을 보수도 하고,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도 새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횡단 턱 같은데 불합리하게 된 데도 정비하고, 볼라드도 정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자전거 보관대 도로까지 해 놨잖아요? 그것이 버스 정류소, 버스 하차하는데 가까운 부근에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면은 높고 뒷면은 얕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정신없이 딱 나오게 되면 거기에 부딪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더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 전 구간을 살펴봐 가지고 그런데는 위치를 바꿔서 안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파악은 안됐죠?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버스승강장 너무 가까이 있어서 버스가 내릴 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히 조사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가양동 152번지에 중로 2-97호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위치가. 여기는 가양동이라고 했는데 가양2동 저 쪽 사적공원 밑에 거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이 용운동 용수골에서 남간정사로 넘어가는 길 그것입니다. 항상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15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면 15미터 도로가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구비를 들여서는 언제 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20미터로 조정을 하면서 설계를 해서 확장하고, 다음에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해 가지고 시비 4억 5천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됐네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선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해마다 증가세나 증감세를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본 적은 없는데 대충 보면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육안으로 보고 느낌을 봤을 때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것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한다, 그랬을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한번쯤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했었어야 할텐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여기 보면 건설과에 기정예산액에 없던 신규예산액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비, 특별교부세, 교부세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산을 수립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올려서 한 것과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이것 해라, 하고 내려준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관련해서 우선 해당 시청 과에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후속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에게 가서 부탁도 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예산이 세워진 시비 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시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해라, 한 부분은 몇가지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한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0∼40%는 시에서 이것 하시오, 하고 돈을 내려주고, 나머지 60∼70%는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이뤄지는 그런 일이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대충 시에서 이것 해라 하고 내려오는 품목은 어느 계통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런데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시장님이 이것을 하라고 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잘 얘기해 보세요. 듣지를 못하겠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쪽방촌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쪽방촌 사업은 시에서 직접 내려줬다, 그 나머지는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건의해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30∼40%라고 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해마다 평균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 보세요. 과장이 방금 전에 30∼40%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이 숙달이 안됐다는 거에요. 이것을 보고 한번쯤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쪽방촌 사업 하나 빼놓고는 전부 우리가 기안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교부세를 타서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과장들의 숙지가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과장들께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건설과장은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좀 덜하다 싶어도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구를 이렇게 통 털어서 보면 우리 과장들은 아직 숙지가 많이 안되고 공부를 안 하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큰 문제점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테스팅해 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클래스에서 숙지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서를 해놓고 나서 이 예산서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고, 또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기들이 올리고서 숙지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려온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려왔어,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사무관쯤 되고 서기관쯤 됐으면 그 때는 정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의회 열렸을 때 그 때 한마디 하면 그 때 잠깐 하다 말고, 이것이 계속 연속성입니다. 오늘 보니까 신규로 된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던 것이 잔뜩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다 보니까 건설과장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전 과장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한의약 인쇄거리 주변에 시비 17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17억을 시에서 지원받고 구 주차장특별회계 하고 해서 34억 정도 들여서 한의약인쇄골목의 지금 주차장이 있는 쪽이 아니고 이 쪽 천변 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비 지원받은 것으로 우선 1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신도극장 밑의 블록의 뒷블록, 그러니까 천변도로에 있는 건물들이 죽 있는 바로 뒷블록, 거기에 여관인가 하나 있습니다. 여관 옆의 쪽에 거기를 일단 선정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결정됐나요? 거기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거기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가 몇 평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한 510평 정도해서 주차면수는 50∼6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일방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 유료주차장이 몇 대 있죠?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주차장이 만약에 생기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것이 양방통행이 되면 천변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대형으로 이것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장래에 없어질 것으로 보고 미리 확보를 해두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방이잖아요? 거기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차장을 거기에 마련한다면 그 양방으로 되어야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지, 일방으로 되어 가지고 어렵지 않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32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천변 쪽에 지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유료주차가.
관영
오관영위원
예. 거기가 32대나 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32대가 되요. 그런데 그것을 양방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방으로 통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주차면수를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양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32대를 주차했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대형으로 그 뒤에 확보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이나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거기에 해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심의에서 양방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났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경찰청에서 3월달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은 났는데 하여튼 심의내용에는 기하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지금 목척교 바로 옆에 진출입할 때 대형차가 가려면 좁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양쪽 좌우측에.
관영
오관영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통로를 일부라도 조정을 해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기하구조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는데 그것도 먼저 위원장님께서 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저도 건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쪽에 일부라도 반영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우리가 기하구조를 조정해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해 달라,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쪽에 신경 좀 쓰셔서 주민들이 어쨌든 거기에 주차장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하여튼 그 쪽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병원이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책 1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대전천하고 대동천 수해상습지역은 다 됐나요? 개선사업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부 시비를 더 지원받고,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구비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배 정도 더 올려서 30억 정도 투자해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대전천도 만인산 끝자락부터 죽 내려오는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일단은 삼림욕장까지 계획하고 그 이후에도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내년까지는 정리가 다 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에 계속,
박선용위원
계속사업,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대동천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동천은 지금 대동교까지 해 올라오고 있는데 대동교까지 다 되지는 않고, 이 쪽 역전 쪽으로만 지금 금년도에 하고,
박선용위원
1치수교가 있는데가 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1치수교와 2치수교 사이에 무너졌던 것을 보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덤프차가 다니면서 다리 옆에 점포 간판도 부수고 해서 보험처리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도로변에 다니니까 터져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사진도 보여 드렸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지금 250쪽에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 해 가지고 6,600만원이 서 있어요. 그곳이 어느 곳인가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시비를 지원받는 것인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지방하천 중에서도 저쪽 유등천 합류에서부터 옥계교까지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6,600만원은 위치가… 그 밑에 쪽은 다 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옥계교 근처에 있는 대성동 5필지 한 456평방 정도, 대성동 99번지, 천동 502번지 해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저번에 제방길 건의했던 그 부분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편입토지보상비로 하는 것은 옥계교까지는 시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옥계교 위는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비를 세워서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구비지원이, 거기가 4억 5천, 5억 거의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하천편입토지보상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고, 그 앞에 보면 대전천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는 내년도에 그 예산을 좀더 받아다가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려면 이것은 현재 법이라든지 규정상 어렵고, 구비확보를 하면 구비로 하면 되는데 구비는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앞에 있는 그 방법… 지금 왜 그러냐 하면 10억에서 5억을 더 지원받아 가지고 15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안되고, 내년도에 지원받는 것으로 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국장이 오셔 가지고 제가 보기는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의 민원이 덜 하고, 지역민들에게 편익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국토부도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지금 작업이 들어갔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3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25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과장, 단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소장님이요.
강정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셨어요. 끝난다니까 서운하시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사하시느라고 애 쓰시고 이사하시고 바로 그냥 그만 두시니까 더 서운하시겠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가셔서 한 달 더 계시다가 가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게 해 주세요.
관영
오관영위원
애를 쓰셨고요. 그만 두시면서 그래도 우리 동구가 올 여름에 모기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니까 방역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하시고 우리 동구에 어려운 사람들 예방 같은 것 약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여튼 동구에서 애 쓰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질의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16.5%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6.5%면 나머지는 시비, 국비이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동구에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16.5% 빼 놓고는 시비, 국비를 가지고 우리 동구가 운영이 되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시비, 국비도 결국은 우리 예산이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세울 때 나머지 16%라고 하면 84% 되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는 예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적으로 국시비 매칭펀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필요한 사업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창출을 하게 됩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사업을 산출할 때는 각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다 이렇게 상의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각 실•국이 상의해서 한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무슨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0%, 그러면 70%는 우리가 기획해서 올리는 것이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0%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약 70%는 우리가 기안해서 올린다 치더라도 한 30%가 찍어서 내려오는데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해마다 한 30%가 된다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종류의 것이 내려오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여기서 기안을 올려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질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 30%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능력의 힘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은 여기서 70%라는데 그 70%에 대한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70%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답변대에 서서 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넘어가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실장, 과장들께서는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생각들을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실•과장들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하다보면 뭐, 수차 그랬습니다. 또 이 책이 두껍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 하나 다 숙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부분적 부분적 거기에 자기 과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민선 5기도 이제 반이 지나 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는 한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축적이 되었을텐데 지금 보면 그렇지를 못 해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어느 분으로 바꾸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자치행정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이렇게 하고 가다가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누차에 걸쳐서 독려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또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전시행정이지, 없어요. 우리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의사국장님, 또 자치행정국장님 당장 방 옮긴다고 해서 지금 비서 하나씩 두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왜 그러면 보건소는 국장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거기는. 힘이 없는 부서라 끗발이 없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모든 것을 넓게 하나 하나 살펴 가면서 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청입니다. 이상한 것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민선 5기의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국장님 전부다 계시네요. 국장님 다섯 분들한테, 부구청장님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우리 동 행정에도 예산만 전부다 올라와 있는데 뭐 좀 이렇게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해놓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그래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동네에서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도시국도 있지만 건축분야 이런데 전부다 벌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새 경기도 없고 그러는데 벌금에 대해서 좀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것보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많은 대화를 가져 가지고 그 분들 이해를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그냥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건축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노인정 문제,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 고치고 이런 것도 구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미리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해놓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라와서 전부다 해 달라는 것만 있지, 우리 얘기도 없이 매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전부다 계시네요. 앞으로 생각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강정규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추경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 확정된 중앙•시 지원 예산 변경액 부족분을 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고 자체사업 중에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상대로 진행을 해야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들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을 하시면서…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지라든가 또 우리 동구청 중장기발전계획에 준해서 우선순위 그런 사업을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2회 추경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동구청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삼성동, 홍도동, 성남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불편함이 나타날 거예요. 바로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재정적자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60억, 신청사 건립 부분에 따른 갚아야 될 돈이 그 다음연도 80억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가 바로 건립을 해야될 만한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10억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물론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건립에 따른 그런 재정 압박도 계속 받을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삼성동, 홍도동, 성남동 쪽에 공공의료서비스 그 불편함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 쪽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보건소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현 자리가 보건지소가 남기 때문에,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보건지소요. 실장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지요? 서비스 혜택이.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큰 의료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하거든요, 그 주위 분들이. 그러면 체육센터가 우선인지 아니면 주위 분들이 종합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병원이 우선인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년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의료서비스가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중요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런 저런 생각을 깊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