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편성된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4월부터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은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92억 268만 7,000원 증액한 259억 3,9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로 90억 1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7,6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기자재 지원을 위해 21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자원봉사자단체 운영을 위한 봉사자 교통비 등 실비지원을 위해 297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98만 4,000원을 증액한 9,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맞춤형복지시행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를 2,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사옥을 유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및 측량 수수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거 55억 3,055만 6,000원, 33억 6,854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변경에 따라 기존 주거급여에서 분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변경내시에 의거 5,2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시비 6,06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UN군 초전기념관 전시관 운영에 2억 2,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지원 인건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1,8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15만 3,000원이 감액된 442억 5,4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을 위해 520만 원 증액한 4,474만 8,000원, 시설비로 노후경로당 보수를 위해 796만 8,000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동절기 5개월 난방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96만 8,000원 증액, 시비 7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192만 5,000원 감액된 3,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53만 2,000원 증액, 시비 53만 2,000원 감액된 1,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는 운영비를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지급하고 난방비를 공동주택경로당을 지원 제외함에 따라 1억 4,150만 원 감액한 4억 5,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한 17억 2,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422만 9,000원 증액하여 6,4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 편성하고 수술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도비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 및 욕실 개보수에 8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차량교체사업에 1,22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교체사업에 2,61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 월 지급기준 단가 인상으로 2,493만 6,000원 증액된 6억 8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어서 540만 원 증액된 3,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인건비 3% 증가분 반영함에 따라 444만 9,000원 증액한 1억 3,7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지역아동센터 확장공사비는 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09만 5,000원 감액된 8,0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급여 및 수당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은 300만 원 증액한 2,6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1쪽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8,479만 2,000원 증액한 619억 8,60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필수교육 실시에 따라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사업량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587만 4,000원 감액한 5억 7,0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서비스 제공 및 무기계약직 기관부담금 지원은 국도비 내시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2,376만 원 및 354만 원 반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수당은 지자체 부담액을 반영하여 4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로 각각 1억 5,078만 원 및 4,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은 관내청소년 동아리팀 추가지원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502만 2,000원 증액한 1억 2,330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시군별 예산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68만 원 편성하였고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은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시군별 예산액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2억 8,800만 3,000원 감액하여 279억 3,258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복원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1,824만 원 증액한 2억 1,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6억 7,6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담지시율 확정분을 반영하여 7억 4,556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취사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복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2,24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 승인 통보에 따라 2억 349만 8,000원 감액한 2억 1,612만 원 편성하였으며, 비장애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3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승인시설 증가에 따라 7억 5,600만 원 증액한 31억 6,4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9억 90만 5,000원 편성하였고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은 평가인증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2억 6,6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는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1억 3,877만 6,000원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통번역 서비스 운영비 추가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만 원 증액한 1,7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방문지도사 수 조정에 따라 2,250만 원 감액한 2억 6,022만 원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여 1억 9,814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부금액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6,580만 원을 감액한 9,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존 총사업비 내에서 통계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사업인 사랑의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3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운영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만 원 감액한 2,2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169쪽 평생교육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135억 6,37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혁신교육추진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고등학교별 형편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으로 직원들의 주말 및 야간 연장 근로에 대한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해 1,0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과 170쪽 상단 평생학습 공모사업 참석 및 심사 수당입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관련 총괄 심의로 인하여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여성의 인권신장과 활동에 대한 영역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 2013년도에 사업비 2,300만 원이었는데 자꾸만 줄다 보니까 천만 원까지 일단 떨어진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행사를 기념행사답게 제대로 하려면 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연도 하고 또 가수를 섭외하더라도 이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섭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상에 다채롭게 운영하려면 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사업비라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청의 방침이…….

올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시에서 각 고등학교를 지원하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신규 사업은 아닌 거고요.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해 왔어요.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차 MOU사업이 내년 2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산시의,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침을 정해야 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입장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 때 드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총무팀장 신선교 징수팀장 김경옥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