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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4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 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문화국 소관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항상 오산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474만 원이 증액한 35억 7,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인 취약계층자에게 생계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 센터 인건비는 도비가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은 금년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패션 업사이클링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고객지원센터내 휴게실은 ICT카페 및 테이크아웃 커피숍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추진관련 조성 사업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세부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5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으로는 연구용역비 항목에서 서랑동 문화마을, 농촌체험마을 운영용역비 4,300만 원 증액, 마을수익 사업과 관련한 자본보조 1억 6,200만 원 편성, 저수지 제방공사 실시에 따른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3억 편성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집행잔액으로 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및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의 시도비 집행잔액의 이자반납으로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기정액대비 7억 1,715만 원이 증가한 86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다양한 문화행사의 장인 시청광장에서 연등탑,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내 조명장비 등의 노후화로 인하여 무대조명장비 퍼넬 스포트라이터와 프로젝터 교체비용으로 2억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및 문화누리 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각각 266만 원과 1,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시민회관내 노후화된 소방장비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공사 개설 공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포츠센터내 장애인 보도블록 파손 및 광장 지반 불균형으로 배수로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시설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영장내 수질관리를 위한 전기 덕트 및 약품탱크 구조물 교체공사로 인하여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187페이지 농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농림공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526만 원 증가한 78억 9,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의 부녀화, 고령화에 따른 노약자 등의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에 농기계 종합보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831만 원을 감액하였고 189페이지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2,95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시장 개방 확대를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7,3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원을 통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73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우수 품종 공급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품종 추청, 고시히카리에 대한 고급종 종자 구입 가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 등록과 정액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 조보 변경 내시에 따라 4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송아지에 부착하는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은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20만 원 감액 하였고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승마장 사육 말 배상책임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관내 등산로 훼손구간 보수 및 안전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는 시민들의 재산 및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10개소의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는 자투리땅 유휴지 등 정비되지 않은 곳에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해야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수립 사업은 삼미근린공원과 궐동근린공원에 관한 사업으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를 각각 22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삼미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해 2억 7,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궐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해 2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9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32만 원을 증액한 4억 8,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련 세교종합복지회관 부지 일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1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설명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 관련 마을축제 예산 500만 원 감액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천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서랑동 문화마을 경관조성 사업과 저수지 주변의 둘레길 사업,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면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최초 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은 것이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 다음 177페이지 보시면 서랑저수지 제방 산책로 조성사업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저수지 주변에 안전펜스나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은 부분인데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가 서랑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안전문제 때문에 시가 직접 공사는 어렵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기존에는 시에서 집행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 아닙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오산시 외에 저수지 주변의 문화마을 사업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했더라고요. 제방 뚝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직접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고 공사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안전과 둘레길 조성도 포함이 되나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수지 제방쪽 공사만.

장인수위원

저수지 제방쪽 공사만 하는 것이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서랑천 쪽은 시가 직접 합니다.

장인수위원

안전문제가 자꾸 대두 되는 것이 그럼 낚시 금지가 올해부터 됐나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저수지 주변의 수질이나 경관 문제가 대두 되어서 낚시금지를 농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질과 저수지 주변의 경관이 가장 주요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커피숍 공간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오색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에서 출자해서 내부 인테리어 일부는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상ㆍ하수배관, 전기공사 일부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시가 체결할 계획이라 그 기반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운영은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랑동 문화마을 관련해서 농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5,700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고요. 4,300정도의 예산이 추경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사실 서랑동 문화마을이 협동조합원 체계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연세가 많다 보니까 체험마을을 운영해도 컨텐츠 개발이나 관리, 운영에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전문가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처음에 세팅할 때 시스템을 제대로 체험마을로 운영하기 위해서 4,300정도, 이 부분에는 홍보마케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무관리 쪽에 홍보물제작이나 1,300줄인 부분을 이 연구용역안에 담아서 어떤 사업단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조합에서 운영하기는 좀 힘드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어렵다”고 그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요.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폐지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요?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오산지역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집어넣어서 다른 사업단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써 서랑동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기 보다는 거기에 저수지와 함께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주변경관만 둘러보는 것 보다는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체험도 같이 포함되어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하루 와서 나들이를 하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작년 1년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김지혜위원

서랑동에 계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컨설팅을 받고 그 후에 노하우가 생기면 주민주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처음에 교육방법이나 아이들 체험마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지혜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고요.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도비 내시된 게 2억인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억입니다.

장인수위원

3억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처음부터 2억이었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맨 처음에 3억을 했었는데 도비여건상 2억을 먼저 받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가요? 저는 도비 3억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2억이 맞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2억이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계획은 12㎞정도 한다고 했는데 상세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크게 틀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상세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기본계획으로는 필봉산 2.2㎞, 여계산 4㎞, 세마대 6.3㎞ 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필봉산 가서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그 사항 다 첨부하셔서 같이 계획에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오뫼장터 개발하면서 건축과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치는 대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닭집 있는 데…….
명철

김명철위원

몇 평정도 돼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80평정도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뫼장터 쪽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건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 올린 것은 오뫼장터로 올려놨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애당초?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공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냥 공원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공원이라기보다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쉬는 쉼터정도 정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억 1,9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성 분석ㆍ검토를 위한 추가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0억 1,7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7,0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입니다.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공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부족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가 협소하여 교통사업 및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고현초등학교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현초교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초등학교 삼거리 및 세마변전소 앞 도로의 비정형화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지ㆍ정체 현상을 완화하고자 도로개선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한 원동 당말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를 재포장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도 내 제초작업을 위한 도로제초작업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오산천 자전거대여소 기간제근로자를 6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여 인건비 2,3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정비공사입니다.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불편해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성능 개선사업입니다.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은계대교의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제설용 덤프트럭 교체 및 도로 순찰용 차량 구입을 위해 도로정비차량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11페이지 주민의 안전과 수해방지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세마저류지 정비공사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반환금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억 9,3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1,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수업계 보조금부담금은 경기도의 인구수 비례에 의한 부담지시에 따라 시내버스보조금 2억 2,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4억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업계 지원사업은 관내 택시 308대를 대상으로 차량내부 등이 촬영 가능한 CCTV 교체설치를 위해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지원으로 7,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택시회사 재정지원 사업은 물향기콜 유지관리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2,6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사업은 토지보상비를 반영하여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승강장 신설ㆍ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마을버스 도착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추진사업은 오산-잠실 방면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2,7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산호텔의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3,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정된 경관법에 의거 경관계획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자문을 받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 자문 및 교육비용으로 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7억 8,461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4,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비용으로 1,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점검대상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참석 및 심사수당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관련 예산 5,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예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2억 8,9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관리비는 주정차단속보조요원 인건비로 1,0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민원 급증에 따른 처리민원서류증가로 문서고 철재선반 추가설치를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임금교섭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분 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청취해 보셨나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곶동 도시계획 도로는 예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2년 전인가 설계가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설계를 다 해 놓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를 설계까지 해서 개설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 확보가 돼서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전 갈곶약국 있는 데부터 1번국도 뒤쪽으로까지 동부2차 있는 쪽으로 뒤로 타고 들어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1번국도하고 대원 초등학교, 구국도랑 대원 초등학교 사이에 남북방향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뒤로 계속 구국도까지 뚫고 나오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구간은 거기까지 뚫고 나오지 않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이 건물이나 토지보상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도 되는데요. 건물 같은 것은 크게 철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초등학교 주변 보도확장 및 공사에 대해서도 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전에는 통학로 있는 부분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치는 것부터 해서 지주들하고도 마찰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민원들은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놓은 게 도로까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유지 쪽의 땅을 사서 보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도로 쪽으로 차선폭을 줄여서 보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우산을 쓰고 아이들이 통학하면 교차할 때 걸리고 도로 바깥으로 아이들이 밀려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보도블록도 그렇고 시설물도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서동 도시계획도로하고 당말 마을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예산을 잘 세우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마을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 이전에 마을을 들어가다 보면 반대에서 차가 오면 서 있다가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을 진입도로가 마을의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아마 보상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하셔서 깨끗하게 차량들이 교차할 수 있게 잘 설계하시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건설도로과에서 1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사정상 61억 정도만 계상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됨으로써 올 사업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고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당말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도로예산 없다고 하는데 오산에 소방도로 없다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정도로 급하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당말 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한 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3.5m 이 정도 폭의 도로가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한 개 필지가 사유지가 있어서 국유지 포장하는 공사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당말이 그동안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했는데요. 그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거의 취소가 돼서 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인수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올라온 데도 있고 전전년 도에 올라온 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차량등록과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 입니다. 오산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 운영과 시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억 1,318만 9천 원이 증액된 107억 6,34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억 9,905만 4천 원이 증액된 47억 9,5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내소 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임산부 초기 검사시 갑상선 기능검사를 추가 서비스하고자 시약 값을 반영하여 1,5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보건소 출입문 교체로 1천만 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골밀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노후된 골밀도 장비 교체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구강보건으로 노인의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노인무료틀니 사업은 의치시술 지원연령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방역입니다. 예방접종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27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2쪽 하단부터 233쪽 중단까지 보완적 예방접종운영은 노인 독감예방접종 민간위탁시행으로 인건비, 급식비, 의료 및 구료비 1,178만 1천 원이 감액된 9,7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4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사업 운영을 위해 방역소독 장비 교체구입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사항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37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억 1,413만 5천 원이 증액된 59억 6,76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제 확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은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주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는 어린이식생활 안전홍보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입니다. 238쪽 상단 금연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각 500만 원씩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단에 만성질환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은 국비 변경내세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은 전담간호사 업무대행경비 인상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신규 등록자 증가에 따른 금연 클리닉 연장운영으로 인한 인건비와 재료비 부족분 및 금연서포터즈단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에서 633만 원을 일부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7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43쪽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9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간호사 업무대행경비 인상분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부족분을 재료비에서 90만 7천 원을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5월 개소 예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구입 등으로 1,3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46쪽 상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용 차량 및 장비구입으로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247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0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48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재료비에서 440만 원 일부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최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어린이들 급식과 관련되어서 나트륨 줄이기,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홍보책자라든가 어린이용 물류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홍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홍보물에는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리후렛 같이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 총괄적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행사시에도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11시21분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연구하는 바른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8억 5,8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8억 6,859만 원보다 9억 8,9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오산천 지천 수질개선 정화사업은 오산천 지류인 가장천외 4개 지천 수중정화 활동 지원비로 100% 도비로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기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국비지원 확장에 따라 국비 2,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입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도구 구입비로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입양사업 입간판 설치비로 8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무단투기 계도용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설치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손수레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의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센터의 계량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로 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의 악취 및 비산방지를 위한 개선공사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억 8,4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4,334만 원보다 5억 4,1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천,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국비 내시금액 확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국비 내시금액 확정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코리움 완공후 5년 경과로 인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기존 자체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매칭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민노조연합 조합과의 임금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업소 본관동 옥상 정원 녹화사업비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상방수공사 시기에 맞춰 녹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3억 4,424만 원이 감소된 67억 8,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5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하면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맑음터공원 청소용역 배상금 979만 원은 2014년도 맑음터공원 청소용역 대금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배수구역 과오납금 반환은 부산동 일부지역에서 배수구역을 하수구역으로 착오 부과하여 납부된 금액을 반환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비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4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수동과 수청동의 하수도 합류관 보수보강 공사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방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업무효율을 위한 문서자동제본기를 구입하고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분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설명 자료에는 근무시간이 13시부터 22시까지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장소는 무단투기지역, 이동을 원칙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계속하지 않고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출근은 어디로 하게 되나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사무실로 일단 출근해야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시청?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저희 사업소로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25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개별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돼 있는 거지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새벽에 청소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10시에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충청권 계룡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도착하면 12시 반, 점심을 먹고 바로 돌아오면 오산에 5시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제가 봐도 견학이 아니고 참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무기계약단체 임금교섭에서 봉급인상, 급양비인상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 하나는 수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현재 선진지 견학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아니면 수당으로 하든지 이렇게 목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물이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해서 ‘개인별 10만 원 지급’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임금교섭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0만 원씩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개인별 실비 지급을 하더라도 개인별로 안 하고 근무 없는 날 그룹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과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인별로 갔다 오는 게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사진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라고 해서 8억이 올라왔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지난번에 시스템 전면 교체하면서 여태까지 들어온 예산이 한 7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나서 지금도 현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76억 5,000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한 부분은 기존 처리용량 5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한 것과 호기성 퇴비화 시설이라고 해서 자숙시설로 공법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은 개선했는데 악취라든가 모든 것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시설이 노후화 돼서 악취는 자꾸 발생이 되고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에 8억 6,000을 C라인이라고 자숙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냄새가 심해서 작년도에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결과 허용 기준치가 500배 미만이었는데 저희는 640까지 많이 개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A, B라인도 이번에 8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켜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부도 이후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가 없어서 자숙시설로 바꿨거든요. 이것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그런데 악취라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악취라인은 기존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처음에 그것 선정했을 때 자숙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악취가 저감된다고 해서 기존에 110억 정도 들어갔던 것을 전면 교체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리고 77억까지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처음에 건물 지어서 증설하는 비용 거의 따라가겠네요. 물론 용량이야 조금 늘어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한 판단이 있었던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게 판단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반입시설 호퍼입니다. 거기는 기준치가 500배 이하인데 심지어 만 배까지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요. 호퍼 같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A라인 호퍼라든가 세정시설 후단이라든가 그리고 토양탈취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처음에 구비됐을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증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도 승인에 따른 상한선이 아시기 때문에 그 전에 50억 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49억 5,000으로 편성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추가하다보니까 실제 목적에 따라서 보면 한 80억 이상 들어가는, 90억에 육박하는 정도가 되네요. 앞으로 더 예상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위원님, 환경시설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인근에 도시화가 진행이 덜 됐었는데 최근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위치상 거기가 평지이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는 계절별, 부패, 기압, 풍향 여러 가지 영항을 받는데요.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편하게 좀.

손정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별 보고를 해 주실 때 A, B, C라인 중에서 한 개 라인을 사전에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내역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확인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연동

최연동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천 복원사업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요. 가장천 인공습지생태공원 조성만 남아있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오산천 생태복원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궐동천과 가장천은 지난해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중지가 되었다가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말 그대로 오산천 생태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 말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정화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

최연동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맑음터공원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

최연동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제도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연동

최연동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우리도 항상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안전에 대한 것들도 체크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생태하천과장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실시하고 금년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운영방식은요?
연동

최연동생태하천과장

운영방식까지 포함해서 그 과정에 공사를 하면서 운영체계까지 다 마무리 할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운영체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꼭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최연동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 증가된 37억 3,554만 원으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개관사업으로 대원동 소외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서 268페이지 상단의 청소관리용역 및 청사경비용역은 연간 계약 후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청소관리용역에서 8,944만 원, 청사경비용역에서 5,215만 원 차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에 청학도서관 내진성능검사 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진성능검사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16조의 법적의무사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1층 중앙홀 카페 설치공사로 1,500만 원, 초평도서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로 2,200만 원, 초평도서관 전면 라운드벽면 균열 보수공사로 690만 원, 햇살마루도서관 서가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중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부족하게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부족분 300만 원이 내시되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현동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이나 건물이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 당시에는 아이파크나 대우 푸르지오 두 군 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확정됐다기보다 계획을 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이파크하고 푸르지오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부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관리사무소나 그쪽 사용할 공간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작은 도서관 개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억 3,800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파트단지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아파트단지가 크다면 사실 안에 들어가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서관이라는 게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바깥에 집이 네 채밖에 없고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라 아파트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도서관장님의 판단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로 들어간다면 대원동 한쪽 소외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개인이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까지도 요즘은 전부다 차폐시설이 다 돼 있어요. 이런 방식이라면 각동 아파트 하나씩 다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울러 실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도서관이 하나씩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가장 모범적인 게 세교9단지 도서관이용 실태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 개별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도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셔야 돼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아파트에 만약에 들어가도 개방조건인데 그 조건하고 입주자의 5분의 4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5분의 4 동의 받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거기에 개방조건이라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약점이 그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약점이 대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 사설 작은 도서관이 29개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건데 우리 공공 작은 도서관도 4개가 있는데 현재는 도서관이 전산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도서량도 1만 1,000권정도 들어가고요. 전산화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하면 대출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현동 지역이라고 예전에 써 놨었는데 정책협의과정에서 다른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고현동 지역의 어느 아파트라고 한 것보다 계획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치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결정이 나면 예산을 편성해 줘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다른 데에서 접근하기 힘들어요. 아파트 경로당도 이웃해서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배타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손정환위원

또 한 가지, 1층에 카페를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전시공간으로도 하고 있는데 1층이면 접근성도 편하고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4층에 지금 현재 카페도 운영하고 식사하는 공간도 있고 매점 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중복돼서 그쪽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4층 업자가 장사가 안 돼서 1월에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1층에 용도변경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콘셉트를 카페가 있는 전시관으로 잡았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가면 전시가 없는 때는 홀이 굉장히 휑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페가 들어와서 일반시민이 도서관 이용 목적이 아닌 카페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큰 조리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까지 품목을 같이 하면서 카페가 있는 전시관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려는 경비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시공간으로 돼 있던 기능은 살려가면서.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작은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산에는 6개의 도서관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각 기능들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원동에는 햇살마루도서관 가지고 그 기능을, 대원동이 사실은 지금 현재 각 동 중에 큰 동이고 인구도 제일 많은데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고현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넣게 되면 폐쇄성 때문에 문제는 있고 차라리 학교나 이런 곳에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고현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시키기 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차라리 내년이라도 이 예산을 너무 빨리 서두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가 그쪽 지역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기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작은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책 권수가 1만 1,000권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하고 6개 도서관에 있는 책이 대차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권도 고정되어 있는 1만 1,000권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교환을 해서 바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일지라도 시스템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도서관들은 그냥 책만 보고 가는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꿈두레도서관도 보면 힐링과 관계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 지역에도 그런 기능의 도서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는 6개 도서관외에 추가로 대형*도서관을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한 개 동에 한 개 도서관만 들어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개 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동의 도서관이 아니고 오산시의 도서관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시의 도서관인데 지금 현재 저쪽으로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꿈두레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요?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요. 햇살마루도서관에.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햇살마루도서관에서는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다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동쪽에도 그런 기능을 가진 꿈두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같은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 하나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번.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봉사자운영 도서관을 이번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 도서관이 봉사자들이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투자해야 되는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줄어들 경우에 건립후에는 봉사자가 운영하는 전제하에 도서관을 장기적으로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쪽에 큰 도서관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때 가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장기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봉사자운영 도서관에 대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계획서가 되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도서관 4층이 1층으로 내려왔는데 4층에 대한 것을 변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은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 까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지금 1,500만 원 세운 것이 다른 예산이 아니라 상하수 시설하고.

장인수위원

1층 말고 4층을 다시 프로그램실이든 운영을 해야.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4층은 회의실이든 아니면 강의실이든 이용을 할 수 있고.

장인수위원

그 또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현재로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장인수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잘 짚으신 도서관 관련되어서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고현초등학교 관련되어서 시와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도서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현동, 청호동 지역에 복지문화 혜택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장인수위원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작은도서관이 사실 그쪽 옆에 한 곳이 있습니다. 자이아파트와 엘리시아 옆에 있죠. 필요하긴 합니다. 집 가까운데에 도서관이 필요하긴 한데 고현초등학교 1층을 활용해서 국가예산을 받으려고 사업을 9억 8천을 교육부장관 특교로 신청해 놨는데 혹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활용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공약사업으로 2개의 작은도서관을 애초에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나이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세마고등학교도 우리 프로그램하고 2개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작은도서관은 위치 조정을 해서 적어도 한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인수위원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번하고 말씀이 달라지셨는데.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 얘기는 지금 아이파크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거리도 생각을 해서 고현초등학교와 거리를 상당히 둔 작은도서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개방형 도서관인데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복지문화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 거리에 1킬로미터가 안되죠? 그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중복일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이번에 고현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 자체는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이 “진행이 되든 안되든 별개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그러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것을 따로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공약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거나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과감하게 공약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공약이라는 것은 대체가 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고현초등학교 도서관 문제는 충분히 작은도서관과 그 도서관 문제는 충분히 중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다음에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인수위원

그렇죠.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은연중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공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자꾸 보이시기 때문에 은연중에 생각이 전해지고 계신 것입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아니, 애초에.

장인수위원

제로에서, 장소 정해진 것이 없으시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

계획도 없으시죠? 논의과정을 같이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당연히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동의하에 추진할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저희도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과 따로 계수조정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저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요.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효성도 파악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지금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당연하죠.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현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지금 복지를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도서관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당초 계획도 거리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당연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6대 의회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효성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공약사항으로 작은 도서관을 2개 개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고현동 말고도 지금 현재 생각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대원동 동부지역이라고 보는데요. 대원동에서 보면 고속도로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당초의 계획에는 아이파크 정도하고 푸르지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고현동에 들어간다면 2개를 다 할 필요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작은 도서관 현황과 혹시 수요도 조사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실효성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김지혜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다른 작은도서관의 전산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이번에 하는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당연이 되는 것으로.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생기는 것 말고요.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잘 하자 이거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기존에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4개이고 사설도서관이 29개나 됩니다.

김지혜위원

작은도서관에 대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가까운데에서 이제…….

김지혜위원

그러면 고현동에는 대출을 왜 하십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여기는 큰도서관이 없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대출 기능을 추가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2억 3천을 넘게 세운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아무튼 그러면 수요도 조사하신 것이랑 현황을 의회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평동 도서관 옥상에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 공사할 때는 그 위에 조경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을 하지 않고 그냥 우레탄 공사를 했는데 왜 변경이 됐나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애초에 저도 와서 작년에 6개 도서관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가를 다 찾아봤는데 이것이 벗겨져가지고 밑에 누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경이 계획되어 있다가 돈이 모자라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이, 햇빛이 안 들어올 부분에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빨리 누수가 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레탄 공사를 하면 햇빛, 우레탄공사 자체가.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노출되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 하는 공사는 햇빛에 노출이 돼도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위의 공간이 꿈두레도서관 같은 경우도 조경공사가 되어 있어서 시민의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쪽에 보면 주변에 녹화가 별로 없고 초평도서관의 공간이 협소하죠. 어차피 옥상에 조경공사를 해 놓으면 햇빛에 덜 노출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들더라도 조경공사를 해 놓으면 시민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일단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경제문화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개별 보고 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경제문화국장 김석겸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기획감사관 홍휘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차량등록과장 송희무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위생과장 최종식 환경과장 박용규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최연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