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로,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267억 7,1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보다 84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70억 3,300만원으로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이 3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 전입금수입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30억 6,700만원이 증액된 총 17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비용 10억 7,100만원의 증액내용은 일반관리비 3억 2,700만원, 정배수지 관리비 6억 3,900만원, 급수공사비 2,100만원, 시설비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영업비용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9,7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경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수비는 8억 5,700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정수비를 4억 7,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2억 8,700만원, 수선교체비로 2,100만원, 이전경비 1억 4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41억 2,700만원으로 기타공사부담금 24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97억 3,800만원으로 4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 9억 1,400만원 중 입목건물에서 1억 3,900만원, 구축물 및 맑은물 공급사업 등 9억 7,600만원, 공기구비품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계장치에서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137억 2,000만원보다 76억 3,400만원이 증액된 2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현금이월금 120억 5,400만원을 편성 총수입을 213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 주요 내용은 영업비용이 1,900만원이 증액된 51억 6,80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증감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600만원, 이전경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21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42억 3,1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서 5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산본시장 및 금정역사 하수도공사 설계용역비가 3,100만원, 산본재래시장 하수도교체공사 3억원, 금정역사 뒤 하수도정비공사에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확장 교체공사비 5억 9,5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편성하였고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공사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맑은 물 생산과 깨끗한 하수도 관리를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계획한 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상하수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익 3억 6,330만원, 자본적수입 24억 6,3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9,729만원, 일반운영비 9,227만원, 이전경비 1억 441만원, 정배수관리비 6억 3,896만원, 급수공사비 2,100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 1,391만원, 가압장 무인화사업비 5억 2,533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84억 3,677만원이 증액된 267억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현장학습 및 견학시설 조성 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3,417만원이 증액된 총 213억 5,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요 세출은 인건비 1,629만원의 증액계상과 예비비 1,8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예산세입의 증가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30억이 편성됐고 추경에 130억이 증가해가지고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가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을 해가지고 현금이월금을 나눈 것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액이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데 결산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예측은 가능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전국 대비해서 어떤 비교를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결산결과를 토대로 추경에 변화하도록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산관계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이익이 어느 정도나 되죠? 결산이익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금이월금이 46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차이가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 차액이 130억이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전체가 84억 3,7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있잖아요. 두 개를 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합해서 전체가 267억 7,100만원으로서 본예산보다,
김판수위원
267억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 합쳐서 금액이 267억입니다. 총규모가.
김판수위원
사업예산이 170억이고 자본예산이 41억…….
네, 그러네요. 그래도 84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해서 수익적수입이 3억 6,000 정도 늘어났고 자본적수입에서 24억이 늘어난 것은 금년 2월경에 주택공사와 부곡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 24억을 새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 현금이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억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수용가미수금 9억원 정도 해가지고 84억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이익이 46억이 났다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잠재적으로 현금이 이월된 겁니다. 단순히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재원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잉여금 46억 발생했다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부곡동 택지지구에서 23억,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4억 정도를 금년에 저희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부곡택지개발지구 같은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2월달에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 잉여금이 46억 남았다, 예측이 가능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결산하기 전에라도 대략은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를 전국적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전국적인 단위로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으면 예측 가능하면 본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도 와가지고 보통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받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결산한 것을 토대로 추경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전국적으로 수도사업 규모를 대비해 볼 때 가결산 한 것을 집어넣게 되면 규모상에 비교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침을 그렇게 중앙에서 만들 때 예산편성지침에,
김판수위원
무슨 비교가 안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전국적으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결산을 미리 추정해서 예산에 넣게 되면 동일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상수입만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결산결과를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운영이 비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비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군포시는 군포시 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서 별도법인 아니에요? 그러면 군포시 상수도사업소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고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1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열린 정수장 운영행사 등 있죠? 1,5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는 8,000 정도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행사관련 비용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8,000요.
김판수위원
8,000 중에서 일부인 것 같은데 열린 정수장 운영행사 등과 관련해서 1,500을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3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수위원
31쪽. 2,100 중에서 행사비로 1,500이고 홍보비가 600이 있는데 2,1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저쪽 금년초에 당동배수지에 얼음썰매장을 운영한 바가 있는데 금년 겨울에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얼음썰매장 운영하는 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용 기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썰매장,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올 12월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하신 거란 얘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33쪽 봐주세요. 물 수요 종합관리용역 있죠? 2억 2,200.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것은 수도법 제4조 3 규정에 보면 도 전체적으로 물 수요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달에 도에서 도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군도 5년 단위로 물 수요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계획이 언제 잡힌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계획 승인받은 것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이 3월에 받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저희한테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된 게 금년 4월 21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김판수위원
시달된 공문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지금 당장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시군별로 별도로 합니까? 종합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도 계획하고 서로 호응이 될 수 있도록,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도에서 잡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도는 도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고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군별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은 도에서 잡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 정수장 주변 조경공사 잡힌 것 있죠? 1억. 이것은 이 앞전에 간담회 때 설명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테마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 우선 개방에 필요한 최소 범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설계비 760 정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잡아놓은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9쪽 봐주세요. 여과지 노후 정수시설 밸브교체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1억 6,800을 증액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여과지는 정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물을 걸러서 거기서 각 가정으로 가는 단계인데 지금 역세척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발생하거나 이끼류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세척해 주는 역세척 시설이 있는데 그 밸브가 정수 과정에서 염소를 쓰기 때문에 부식이 심하게 돼서 그것을 전동이상식 버터플라이 밸브 방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역세척 시설을 자동구동장치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정수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밸브교체 비용이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밸브하고 자동구동장치 해가지고 소요사업비로 추가로 넣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부기를 좀 잘하셔야지, 노후시설 밸브교체 그러니까 밸브만 교체하는 걸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비목이 좀……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동구동장치가 빠졌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 금액 중에 밸브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
김판수위원
과장님, 이 시설을 밸브교체하고 또 아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동구동장치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김판수위원
구동장치하고 밸브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관된 것이기 때문에 1식으로 잡아서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밸브가 얼마고 구동장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현재 돼 있는 시스템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시설 한 지가 몇 년 됐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93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쭉 보수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보수는 고장났을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됐었고 지금 1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효율이 떨어진다구요? 여과시설이면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효율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효율을 말씀하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게 밸브가 돌아가면서 죄어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과층을 거쳐가지고 맑은 물이 최종적으로 배수지로 보내지는데 자동구동장치라든가 밸브류가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교체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밸브가 낡았고, 그러니까 구동장치 시설이 돼 있고 그 구동장치 시설에 포함된 게 밸브라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일관된 구가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게 노후되게 되면 설비 자체는 오작동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누수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누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새는 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저쪽 침전지에서 오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서 저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김판수위원
이게 법적인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법적인 내용연수는 없고 저희 정수시설 관련된 것은 연간 2회씩 청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있고 법적인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걸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관리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가 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무진들이 파악해서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최근에 구동장치와 관련해서 수선비 들어간 내역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여과지 안에 8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탱크에 퇴수밸브가 노후되어서 긴급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느 정도나 소요됐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직경이 1,000밀리짜리 관인데 수리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밸브 하나가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밸브와 구동장치가 같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렇죠. 밸브 하나에 2,0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동장치 일부를 수리하셨다는 얘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갈게 되면 같이 갈아야 되니까요.
김판수위원
작년에 고쳤으면 더 쓰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한 12년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재질 자체가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한다 해도 염소가스 때문에 부식이 심한 상태거든요.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노후 정도가 심하면 갈아주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질을 무엇으로 갈죠? 무슨 재질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도 정수과정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녹 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리스 계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구동장치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겠네요? 현재 것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구동장치는 금속류기는 한데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밸브종류가 주로 스테인리스로 된 거죠.
김판수위원
밸브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밸브만 스테인리스 종류고 구동장치는 전기시설로 해서 밸브를 여닫아주는 장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표면은 뭐로 되어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어떤 표면을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여과장치면 물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쪽 구동장치를 통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오는 그 과정하고 여과지에서 배수지 탱크로 나가는 두 가지 밸브가 되어 있는데 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밸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구동장치와 관련해서 밸브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면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닿는 표면 있잖아요. 흄관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로 되어 있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철판으로 되어 있든지. 그 표면은 뭐로 되어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도수로 관은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밸브 외에는 녹이 안 슬겠네요. 스테인리스도 녹 안 슬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스테인리스는 통상적으로 녹이 안 슨다고 보는데 염소가스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부식이 많이 돼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심한 정도는 아니고 거기 최종 여과과정에서,
김판수위원
물이 흘러가는 표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멘트 구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물이 여과지로 들어오고 정수지로 나가는 유입밸브와 퇴수밸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갈았다면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작년에 1개만 간 겁니다.
김판수위원
총 몇 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여과지가 8지입니다.
김판수위원
밸브가 총 몇 개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36개 되어 있는 거죠. 1지에 4개씩. 총 8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몇 지를 갈았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작년에 1지 갈았습니다.
김판수위원
1지 가는데 얼마 들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작년에 간 것도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제외하고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선별해서 교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교체가 필요없는 굳이 예산 낭비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공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계수조정 전에 미연에 파악 가능하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8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2개가 급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작년에도 보수를 기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부분만 교체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는데요.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회로 구두로 해도 좋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1억 6,8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게 필요한 최소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전면 교체는 아니고요.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게 1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구동장치가 전면 교체를 한다 했을 때 얼마 들어가죠? 밸브와 합쳐서요. 혹시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시간이, 동료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끝나고 다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실무진하고 같이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차적으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이것 수리하겠다는 관련 근거 자료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과지 노후정수시설 8지에 관한 전반적인 교체비용과 2004년도 교체비용 실적, 향후에 전반적으로 교체할 시에 들어갈 수 있는 교체비용을 포함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8쪽을 좀 보겠습니다. 비상산불대기 초과근무자 수당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초과근무자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비상산불대기 초과근무자수당.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산불대기 비상근무를 하면 8시간씩 계상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 외로 연휴가 끼고 했을 때 비상대기한 게 많아서 예산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상하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휴일 비상대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공무원 급여규정에 따른 계상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시 전체가 다 산불대기나,
김진호위원
시 전체요? 우리 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비상산불대기 초과근무수당을 또 계상하도록 시에서 정했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이 명칭이 산불대기인데 그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부과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산불대기 같은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 계상해서,
김진호위원
지침 같은 것 받으신 것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근거부분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는 몇 분인가 하면 38분인가 되시는 것 같은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31쪽에 보면 산불대기 행사 등 비상근무자 외식비, 이것도 행사가 들어 있어서 40명을 올리신 건가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밑에 29쪽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건 뭔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대우공무원수당은 승진 소요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못 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비율대로 수당을 더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본관동 공기조화 냉동기 자동컨트롤러 설치 1,700만원 내용이 뭐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청사 전체 에어컨 시설에 쓰는 자동컨트롤러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순환펜, 닥터공사, 자동컨트롤러하고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은 자동으로 안 돼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자동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시로 관리자가 내려가서 조정하고,
김진호위원
이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기조화 냉동기기 자동화시설 설치공사지 자동컨트롤러 설치가 아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동컨트롤러하고 부대 되는 펜이라든가 닥터 같은 부대설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컨트롤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김진호위원
자동컨트롤이라고 하면 컨트롤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 거기를 항온항습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 자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에어컨 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에어컨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께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펜이 200만원 소요되고 공기순환 할 수 있는 닥터공사가 750만원, 자동컨트롤러 장치가 500만원, 펌프시설이 100만원,
김진호위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공기정화설비가 안 돼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닥터를 어디에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사무실하고 밑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닥터가 다 되어 있다면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부기를 잘못하셨네요. 자동컨트롤러 설치가 아니라 공조기 시설 개보수공사 이런 형태네요. 알겠고요, 31쪽에 열린 정수장 운영행사가 어떤 행사라고 말씀하셨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금년에도 당동배수지에 얼음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홍보물 설치비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해에 한 건 얼마나 들었나요? 작년 겨울부터 올해 겨울까지 한 것 같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아니, 예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3,400 정도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설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얼음썰매장 만들기 위해서 바닥에 부직포도 깔고 주변에 성토를 해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김진호위원
올해는 지난해에 그걸 했기 때문에 덜 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성토공사를 부직포 남은 걸로,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지난 행사 치른 비용하고 시설 설치한 비용하고 금년에 1,500을 어디에 쓰실 건지 구체적인 내역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 조례 부결에 의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물 소요 종합관리용역이라고 했는데 주 업무가 뭔가요? 용역의 주 목적이 뭐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주요 내용이 연차별로 누수량를 줄이고,
김진호위원
5년간,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5년 단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이 연차별로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관련되는 사업을,
김진호위원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율을 올리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하고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을 연차별로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그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중수도 설비, 우리 시가 물을 직접 생산하는 시가 아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직접 생산하고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아니죠. 원수를 받아서 가공하고 있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걸 생산이라고 보는 거죠.
김진호위원
가공생산이죠. 물론 그렇게 보면 물을 직접 생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만 어쨌거나 상수도를 받아서 가공하고 있는 건데 본위원 생각엔 그 정도는 상수도사업소를 10년 이상 운영해 오셨는데 중수도설비, 저번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있는 시설도 활성화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수도요금이 아직까지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저희 시가요? 저희 시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저렴하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볼 때 물값이 싸다,
김진호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에, 전체적인 임파라시설의 비용은 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소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최고 매진해야 될 부분은 원가 낮추기거든요,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원가 낮추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주로 행사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앞에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 있습니까? 91.8에서 89%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역개량사업과 노후관 교체,
김진호위원
구역개량사업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진호위원
그런데 구역개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4년도에는 91%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구역개량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면 2004년도에는 유수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93%, 94%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개량사업을 집어넣으셨다고 하면서 수유율은 더 낮추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1억이 계상되어서 설계가 끝나고 착공할 시점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보다 유수율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11억을 투자했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 예산서에 유수율 비교가 결산결과를 토대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2005년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게 2004년도에 물 생산해서 요금을 부과한 그 비율을 가지고 유수율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유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93년도에 정수장을 만들고 수도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비용과 인력이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노후시설을 교체하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부분 부분별로 구역개량사업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거기도 같이 93년도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노후 정도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김진호위원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상수도사업소는 계속 급수관하고 배수관, 송수관 이런 쪽에 교체공사를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유수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예산은 유수율 제고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유수율이 91.8에서 89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 떨어지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손해 보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김진호위원
아니,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91.8에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계획을 마이너스 2.8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를 얼마나 보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돈으로는 계산 못 해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유수율을 왜 뽑으시는 거예요? 이게 돈 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섹터 자체가 나빠지고 있는데 상수도사업 요원들이 산불 대기하면서 당동에 얼음판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일하실 때는 아닌 것 같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가용재원을 내년에도 최대한 활용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김진호위원
그 이유가 저희 시가 상수도 요금을 너무 빨리 올린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도요금 조정관계는 타 시보다,
김진호위원
타 시보다 현실화를 상당히 빨리 해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재정자립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안 하려고 상수도요금을 상당히 빨리 올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오신 예산을 보면 행사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린 정수장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운영상의 섹터는 자꾸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이 쏠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고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물 수요 종합관리용역에 그 정도 업무목적이라면 우리가 상수도를 이미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중수도 문제라든가 유수율 제고문제라든가 누수량을 조정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상수도사업소 내에서도 노하우가 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토론하시면 5년간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의 능력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도의 수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무진들이 어렵지 않나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 정도 업무용역을 가지고 2억씩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 바람직한 용역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노후부분이라든가 개량되어야 될 부분의 현실은 담당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산불대기 하지 마시고 누수율을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탐사장비를 가지고 종합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역개량사업 같은 건 그런 탐사도 없이 구역개량사업을 계상하신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구역개량사업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의 재질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부식이 심한 그런 부분을 급한 대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데 구역개량사업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유수율 제고의 일환이라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수율도 제고시키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김진호위원
유수율을 제고하려면 누수되는 데를 많이 개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이미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탐사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취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분들이 탐사요원을 불러다가 부분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되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주된 게 누수부분의 전문적인 장비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부득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용역의 내용으로는, 그럼 이건 탐사니 이런 걸 근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전문기관에 개략적인 자문을 받아서,
김진호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탐사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유수율 제고 검토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해서 2억 2,000입니다 하는 내역서가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비용산출문제를 봤는데 기초조사 하는 데 4,500 정도 잡은 것이고 계획 수립하는 데 8,800만원,
김진호위원
기초조사 뭘 하는데 4,500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전반에 대한 관로 상태라든가 누수,
김진호위원
몇 명이 투입되는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
김진호위원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구체적인 맨데이까지 나와 있는 내역을 계수조정 최소한 하루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원수관로 현황도 이것은 뭔가요? 지금 수도사업소에 원수관로 현황도가 없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황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93년도에 원수관로를 총 11.2㎞를 매설했는데 그동안 안양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상 형태가 많이 변동이 됐고 그 다음에 주변의 각종 개발로 인해서 우리 원수관로에 보면 제수변이라든가 이토변, 공기변 같은 것의 밸브종류들이 저희가 수시로 관로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들이 많은데 그 위치 자체가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준공 당시의 도면하고, 물론 현황도로 관리를 하지만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도면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원수관로현황도에 제수변이 나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같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도에,
김진호위원
원수관로현황도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한번 숙의를 해 보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부분이 상황실 같은 데 크게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저희 현황도 도면을 실무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찾게 되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도면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도면 작업하시는데 11년째 묻어온 도면을 다시 그리는 데 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정확히 찾아가지고 각종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황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도면을 다시 그리신다는 거잖아요? 도면을 현황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존 도면은 어디 갔어요? 다 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존도면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천이라든가 이쪽에 하상정비를 하면서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진호위원
11㎞를 그리는 데 3,200만원이 든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황을 단순히 도면상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현지 실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도면상에 세부적으로,
김진호위원
그것 다 GIS 돼 있지 않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이 기존에 돼 있는 도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는데도 관로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정확한 현황과 취약부분이 어딘지…….
김진호위원
GIS가 돼 있냐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관내 부분은 일부 돼 있는데 선로 자체만 표시가 돼 있고 관외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원수 관로 같은 경우에,
김진호위원
관내는 우리가 GIS 하는 거고 관외는 그쪽 지역에서 또 GIS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 원수관로 일부가 안양시 관양동에서 거쳐오기 때문에 관외 부분이 있는데 안양시 자체에서도 자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 부분은,
김진호위원
그러면 GIS 사업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것 안 하시고. 만약에 그게 배관이 있는데 안양시에 관외 지역에 있는데 관외 재산은 우리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GIS 할 때 당연히 그리셔야죠. 그러면 GIS가 안 돼 있는 것은 몇 미터쯤 됩니까? 11㎞ 중에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구간은 제가 정확한 물량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절반쯤 돼 있다고 치고 5㎞라고 보면 5㎞는 도면에 배관의 매설상태가 돼 있는 거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수변을 그려놓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나머지 5㎞ 부분 도면을 그리는 데 3,200만원씩,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도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93년도에 원수관로를 매설해가지고 누수부분에 보수 같은 것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관로 상태까지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도면에 여러 가지 이력을 정리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전산적으로 이기를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GIS랑 맞물려서 관 상태가 다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것을 안 하시고 도면을 생으로 다시 그리시겠다면 GIS를 다시 하시겠다는 건지 캐드도면을 다시 그리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GIS가 아니고 현황 도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도면인데 최초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수변이나 모든 현황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차후적으로 옮겨지거나 추가적으로 손망실 됐거나 교체했거나 그런 내용들도 다 리비전이 돼가지고 쌓여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만 다시 도면에 반영해서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현황도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 상태까지 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관로 상태 점검까지 같이 염두에 둬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뭘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것은 실무자가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개략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일을 하실 건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안 오면 다 삭감시킬 겁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4쪽에 급수관 폐전공사가 있는데 지하수관 폐공시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4쪽 맨 위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폐전공사는 현재 저희 가정용 급수관 중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폐쇄를 시키고 그 부분을 막아주는 공사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김진호위원
집안에 들어가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정의 계량기까지 가는 게 저희 관할이고,
김진호위원
그럼 계량기 전단에서 그냥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죠, 거기 수용가에서 사용을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철거했을 경우에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계량기를 떼고 그 부분을 막아주는 공사가 되는데 이번에 수량을 늘리게 된 게 부곡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저희가 금년에 폐전공사를 당초 예산에 80개 정도 잡았다가 그쪽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50개로 해서 70개 정도를 더 늘려서 예산을 2,100만원 증액하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주로 소형관 끝에 막는 거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34쪽 중간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인데 현장학습에서 견학시설, 이게 열린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것 같은데 정수장에 동물공원을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정수장 내 배수지가 아니고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에서부터 좌측에 솔밭이 있습니다. 정수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염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토끼동산을…….
김진호위원
그러면 조그맣게 우리에 가둬놓겠다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펜스를 치고, 토끼 같은 경우는 굴을 파고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김진호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일단 거기 돌아다니면 안 되는, 좀 부적합하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국에는 구속시키는, 가둬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애들 개방에 대비해서,
김진호위원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동물이 우리에 갇혀있는 걸 보는 게, 그것을 상수도사업소가 주관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저희가 복안을 잡은 것은 땅에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흙을 복토를 해서 자연 상태에 가깝게 해서 비가림막도 하고 그 다음에 펜스도 치고 그래서 자연상태에 가깝게…….
김진호위원
조류공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조류공원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우리 형태로 해서 조롱에,
김진호위원
조류배설물이 바람에 날려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저쪽 침전지 있는 쪽하고는 거리를 두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바람이라는 겁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 염려는 없는 지역에 저희가,
김진호위원
왜 없어요? 중국에서도 날아오는 게 바람의 힘이에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조류든 동물의 분비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김진호위원
가령 군포시가 이런 학습장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정말 반드시 필요한 설치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해서는 안 되는 걸 그렇게 억지로 해서 거기다 꾸미려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밑에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정리 및 시설물정리, 시설물 보수 등 제작비 이것 같은 말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내용은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900만원, 1,400만원 두 개 드는 걸로 하신 거예요? 환경정리 및 시설물정리는 뭘 하실 건지 1식을 풀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 내역을 저희가,
김진호위원
시설물보수등 제작비도 1식을 풀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것 중에 48쪽을 보겠습니다. 폭포를 설치하신다는데 운전비는 계산 안 하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원수관로 직접 오는 압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폭포를 설치하게 된 이유도 개방에 따라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김진호위원
바로 빼가지고 바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관로에서 나오는 압력을 이용해서.
김진호위원
정수시설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착수정 가기 전에 거기서 1차 폭포를 통해서 오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환기를 시켜주게 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져서 수질개선 효과도 있지 않나,
김진호위원
폭포가 몇 미터짜리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높이를 10미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원녹지과 답변에 의하면 양지공원 철쭉동산에 있는 폭포가 하루에 7.5톤이 유실된 답니다. 증발 플러스 비산까지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365일 다 틀어놓을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유실될 양을 계산해 보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시에 견학을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개방기간 내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수조에 있는 게 150톤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7.5톤이 날아간대요. 그러면 지금 폭포는 10미터짜리고 우리가 만약 하루에 6시간 동안 틀면 몇 톤이 흘러갑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0시간으로 하죠. 10시간 틀면 원수가 몇 톤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75톤이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3톤은 날아가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정도로 날아가리라고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감안을 못했는데,
김진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한 거랍니다. 물론 증발되는 절대증발은 아닐 것이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누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진호위원
이것은 더군다나 압력이 세니까, 그것은 낙하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압력이 세게 날아가면 비산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폭포 아래에 비산되는 물을 흘리지 않도록,
김진호위원
원수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운전비 들어가야죠. 원수구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유수율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수율은 저희가 물을 생산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생산은 100톤 했는데 우리가 원수구입량은 110톤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물론 원수를 저희가 사다가 정수하는 과정에서 슬러지라든가 이런 양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들어온 양보다 정수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폭포설치도 그러한 맥락에서 결국에는 상수도요금 상승의 원인제공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거나 계상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마치 폭포가 공짜인 양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진호위원
더 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수되는 것만큼, 원수구입 단가만큼 돈은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은 비용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밸브를 2,000만원짜리 가셨다고 했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여과지 구동밸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교체된 밸브는 어디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교체된 밸브를 어디다 쓰냐구요?
김진호위원
1미터짜리라면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관경 직경이 그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밸브가 1미터쯤 될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 밸브 어디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어디 있냐구요?
김진호위원
네, 교체한 것.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교체한 밸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금속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을 자산에서 떨어가지고 불용품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잡수입 어디 잡혀 있어요? 나중에 행감 때 확인할 건데 우리 혹시 지난해 2003년도, 2004년도에 급수관, 급수관은 대개 주철관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주철관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다 들어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일부 보수공사 했을 때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낡은 주철관이 나왔을 경우에 사실상 고철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들어내고 또 도로포장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부분은 그냥 그 상태로 매립을 시키고 그 옆으로 대체 관을 묻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도로함몰의 주 원인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존에 다시 다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상수도사업소 사업 자체가 유수율은 떨어뜨리면서 행사예산을 올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테마공원 계획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 수요는 늘어나고 지금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물 절약 홍보 차원에서 이런 테마공원을,
김진호위원
그런 홍보가 과연 적합한가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 수요종합관리용역이 끝난 다음에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억씩이나 들여서 유수율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종합관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그렇게 펼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용역이 끝나고 우리 상수도 물 절약 쪽은 이렇게 홍보하고 유수율 제고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종합관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해 나가시는 것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 수요종합계획 수립할 때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맞아가면 상당히 좋겠죠, 맞아가면 좋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비상산불대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열린 정수장 운영행사에 관한 2004년도 집행내역과 본 추경예산에 계상된 상세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아울러서 원수관로 현황도에 대한 산출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물 수요종합관리용역에 관한 기본내역서 및 기초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리고 정수장 개방운영에 관한 개방운영비 중 환경정리 및 시설정리, 시설물보수 제잡비 등에 관한 산출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간은 5월 12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께서 급한 민원업무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것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어떤 시설물이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게 정수장 내에 있는 고지대 1,2 배수지와 저지대 배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5년마다 한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정수장 1,2 배수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고지대 1,2 배수지하고 저지대 배수지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5개년마다 하게 돼 있으면 사전에 계약이 돼 있는 거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계약은 안 돼 있고,
조완기위원
계획이 돼 있는 거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우리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받았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금액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금액이 왜 경미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정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기술용역 같은 것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수사업비가 5억…….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완기위원
일단 이것만 확인하고 합시다. 조례 보셨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목만 봤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일종의 기술용역인데 순수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하고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요. 조례안 3조에 보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33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 물 수요종합관리용역도 아까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용역심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직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밑에 원수관로 현황도 작성에서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외부용역을 주는 겁니까? 내부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외부용역을 주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것도 용역과제심의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열린 정수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열린 정수장이 겨울에 당동배수지 썰매장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운영에만 관한 사항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당동배수지 운영과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사업소 내에 있는 정수장 개방하고,
조완기위원
개방과 관련된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열린 정수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87만 5,0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합쳐보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썰매장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개방에 따른 관련예산이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안내요원들 급양비라든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32쪽에 보면 정수장 운영 자원봉사 간식비가 5명으로 해서 50일이 잡혀있고 그리고 간식비가 또 하나 있는데, 30쪽에 보면 열린 정수장 운영 급양비에 특근자 매식비인데 이것은 90일 5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0일 잡혀있는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나 특근자는 근무 일수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올 경우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일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50일로 잡고 인원이 많을 때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을 때 예측할 수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당동배수지를 작년에 운영했을 때 휴일 같은 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완기위원
연휴 때 미리 사전에 배치한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동료위원이 역시 질의하신 건데 이게 지금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정수장 테마공원화 사업추진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16억 4,000이에요.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6,000만원, 일반회계에서 9억 8,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추진이 9억 4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옹벽설치, 펜스, 인공폭포, 주변조경, 토끼동산, 조류·다람쥐 설계용역비 돼 있는데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 수요종합관리용역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반회계 지원까지 받아서 꼭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이것은 가치판단의 여부인데 추진하는 쪽과 저희가 가치판단의 여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지원 9억 8,000까지 2006년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옳고 그름은 이 자리에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의 고유 목적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경영효율성, 유수율 제고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물론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 수도사업소의 근본,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업하는 내용 속에서 근본과 맞는가.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유수율 제고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정말 제대로 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더군다나 일반회계까지 이런 걸 지원받을 필요가 있냐, 제가 봤을 때 수도사업소 본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 안전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물 절수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수장 테마공원화 사업을 구상하게 됐던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정수장 테마공원, 옳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니까, 철학도 틀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16억 4,000만원, 집행부 내부에서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완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이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기본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집행부 내부에서 토론할 것 같은데, 토론 없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별도의 토론은 없었고 간부 월례조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사업이 올해 갑자기 계획된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본적인 구상은 제가 오기 전부터 복안을 갖고 계셨던 것을 제가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마련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16억 4,000이면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본 서류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2006년도 반영으로 9억 8,000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것 갖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것 심사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김판수위원장대리
상수과장께서는 질의가 끝이 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세요.
조완기위원
중기에 반영하도록 하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반영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예산부서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 사업이면 사실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물 절약, 물의 홍보, 상수도사업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부에서 간부회의에 보고가 됐으면 내년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울 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업입니까? 이것 아니면 수도사업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수도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어요. 의욕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내부적으로 점검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어야 되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소한 기본절차,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절차가 쭉 밟아지면서 1년 늦게 하더라도 한다면 많은 의원들한테 동의도 받고 시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이래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사업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판단이 서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시의원인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용역도 그래요. 용역과제심의 이것도 제가 거기 심사위원인데 또 제가 이것 만들자고 했고 용역문제가, 물론 잘 하시죠. 다 잘하시고 그런데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나 이런 데는 통제기능이 발동되잖아요. 시스템들이 나름대로 걸르면서 효율성도 키우고 합리화하자는 건데 테마공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열린 정수장 운영, 수돗물 페트병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나쁜 아이디어라고 보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질 건 거르고 충분한 논의 속에서 공감대 속에서 갈 때 중요한 건 중기투자계획에도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도 안 되고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의 질서가 무너져요.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단 맑은 물 생산과 공급, 가정에서 맑은 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수질관리, 세 가지 측면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과 공급, 수질관리.
이경환위원
주 업무가 그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크게 중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6,000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수도사업소에서 타 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보조받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환위원
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타 회계가 3억 6,1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건설보조금도 10억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건설보조금은 아니고 공동구 관리와 약수터 정비사업에,
이경환위원
그 예산이 10억 되죠? 10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전체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8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3억 6,000이고 공동구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5억 정도 받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15억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3억 6,000하고 55쪽을 봐주세요.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억 3,000만원 이건 뭡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타 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보조사업과 일반회계 지원을 합쳐서 1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1억 6,000만원이고 시에서 받는 것이 총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주요 업무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독립경영이 안 되고 있죠? 독립경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값도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470원이죠? 가정용에 공급하는 물값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도 인상요인이 한 번 더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금년에 결산해 보니까 2% 정도 요인이 있는데 금년에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물값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도 못해서 다른 데에서 전입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린 정수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 16억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타 회계에서 받는 것은 자체 경영이 안 되기 때문 받는 게 아니고 공동구라든가 이런 게 사업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도비 받는 것까지 총 16억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금액도 5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체적으로 경영이 안 되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받는 건 3억 6천,
이경환위원
8쪽에 나와 있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자체적으로 경영도 안 되는데 열린 정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기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물값도 더 인상할 계획도 갖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3억 6,000도 지원받고, 제대로 자급자족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내적으로는 배에서 꾸루룩 꾸루룩 소리가 나는데 외적으로만 잘 보여준다구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 부기하는 것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학습시설을 위해서 8,300만원, 주변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설계용역 4,600만원, 폭포수 설치 2억 5,000, 정수장 경계선 및 펜스설치 1억 5,000, 설계용역 3,600 등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한 번도 검증도 안 되고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렸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물 홍보 차원이라든가 절약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에 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부채가 43억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겠지만 그런 제반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집안이라고 가정한다면 안에서 자녀들은 끼니가 없어서 꼬루룩 꼬루룩 소리 나서 아빠는 돈 꾸러 다니고 그러는데 엄마는 맘대로 돈을 써도 됩니까? 아빠는 가정을 위해서 돈을 꾸어다가 가세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엄마는 갖고 오면 막 퍼주고 밥해다가 옆집 떡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게 비유를 한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사업소 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실히 하세요. 그걸 한 다음에 뭔가 다른 누구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십시오. 1단계를 먼저 하신 다음에 2단계로 나가십시오. 1단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2단계로 나갑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비율도 잉여이월금 가지고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테마공원화사업도 추진하게 됐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당장 자급자족한다면 일반회계에서 3억 6,000 보조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약수터와 공동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설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영합리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받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총괄적인 관리가 어디입니까? 담당부서가 수도사업소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약수터 물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서 관장하는 업무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제적으로 따지면 약수터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업무분장에 안 맞는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다른 과로 이관시키든지요. 그런 것에서부터 업무에 만전을 한 다음에 이런 것 하십시오.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나열식으로 벌입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분장업무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런 걸 안 해놓고 먼 데 있는 일부터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지만 본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답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시설비 항목에 보면 총괄적으로 9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본시장 노후관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산본 재래시장은 현대화 계획이 노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산본 재래시장은 제가 알기로 급수를 시흥군 당시부터 받기 시작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노후관 교체하는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개보수만 해왔던 건데 이번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상수관과 하수관을 정비하고자 해서 노후관 교체와 수도관 분기공사를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몇 미터 하시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노후관 교체가 관별로 다른데 100밀리에서 200밀리, 구경이 850미터 되고, 노후관 교체가요. 수도관 분기가 13밀리에서 32밀리 구경짜리 해서 20개소를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 5,9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산본시장 개발사업에 맞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있죠? 나름대로 쭉 나열돼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정수장 이것은 분수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죠? 옹벽설치공사.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정수장 옹벽설치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홍수 때 무너져서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옹벽이 높이가 1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응급처치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옹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몇 미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옹벽이 길이가 60미터이고 높이가 10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다 분수대 설치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만약에 분수대가 안 된다고 하면 옹벽 자체만으로 해서 침전지 뒤쪽에 법면에다 옹벽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이경환위원
주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60미터를 하는 게 아니고 분수대 설치하기 위한 60미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아니고 폭포를 설치 안 한다 하더라도 옹벽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경환위원
60미터를 10미터 높이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암거가 있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쪽에 배수관을 지하로 암거로 묻긴 했는데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 지반이 유출되어서 토사들이 침전지 안에까지 밀려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쌓고 배수로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현재 옹벽은 1미터 높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산사태가 나서 그 당시에는 1미터가 없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이후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1미터 설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매일은 아니고 가끔가다 왕래를 하는 길인데 이미 맨홀공사를 우리 시에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옹벽할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 바깥에 있는 그걸 폭우에 대비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법면부분에 맨홀공사를 더 확대해서 공사를 해야지 마무리되는 부분이지 10미터 쌓을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옹벽을 설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맨홀부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맨홀공사를 하면 되지 10미터면 말이 10미터이지 10미터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어떻게 60미터를 10미터 높이로 쌓습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60미터를 10미터 높이로 옹벽을 설치한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주 목적은 그거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인공폭포는 전혀 상관없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나중에 활용할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경환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그 부분에다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공폭포가 설치 안 된다 하더라도 옹벽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 예산 올라온 부분이, 이 부분 말고 다른 데에 인공폭포 설치할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왜냐하면 원수관로를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러니까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다른 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만들게 되면 여기에다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이 안 벗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미수금에서 보면 수용가미수금이 9억 5,300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은행에서 수납을 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12월 말로 마감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체되지 않은 금액과 실제적으로 체납된 금액이 합쳐서 10억 가까이 된 금액입니다.
이경환위원
실제로는 더 받았다는 겁니까? 12월에 마감하면 현재 5월달이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은행에서 받아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건 전년도 미수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실제 체납금액은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경환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계표하고 세입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신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실제상으로 9억 5,000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금액의 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기할 때는
이경환위원
뒤에 여쭤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진 얘기로는 90% 정도는 세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 미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상에는 9억 5,000이지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마감하는 시점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고 실제적으로 10% 정도는 체납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10%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1억 정도.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계표를 작성해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와 아까 48쪽에 시설비 항목에 쭉 많습니다. 산본시장 노후관 교체공사, 정수장 법면 옹벽설치공사, 폭포설치공사 등 48쪽에 있는 전 부분의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상수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아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산본시장 노후관 교체공사 1억 5,000, 정수장 법면 옹벽설치공사 3억, 정수장 폭포설치공사 2억 5,000, 정수장 경계펜스 설치공사 1억 5,000, 정수장 우수처리 배수로공사 8,000, 이 위원님 여기 까지죠?
이경환위원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 산출근거와 아울러 55쪽에 수용가미수금 현황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오전에 제출하신 자료 시기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김판수위원장대리
12일까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장대리
본예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각 팀별로 수요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1차 토의를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김판수위원장대리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계획이 시달되면 각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서를 2005년 예산 같으면 2004년 7월 30일까지 지침을 내려보내게 되어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 지침에 의해서 동년 9월 15일날 시장에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것이 결정되면 12월 회의 때 예산이 의회로 상정되죠. 의회를 통과했을 때 집행하게 되어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상수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추경 잡을 때는 직전년도 결산내용을 반영해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지침서를 쭉 봤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전년도 결산내용을 참고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은 추경 때 해라, 예를 들어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은 직전년도 결산내용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라는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공기업 지침내용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자한테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기본적인 예산편성방침은 본예산에 가급적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부터 각종 사업들이 착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자가 지침을 이해하면서 결산액을 중심으로 이월금액을 잡아라 했던 걸 아마 지침상에 못박혀 있을 걸로 오해를 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최대한 근사치를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장도 지침서에 보니까 지침서에 그런 내용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못 본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봤더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자한테 아까 지침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실무자가 그 문구에만 너무 얽메여서,
김판수위원장대리
향후에 답변하실 때는 상수과장께서 아시는 부분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뒤에 계신 실무담당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향후에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해주시느라 감사하고, 언제 오셨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금년 2월 25일에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3개월 지났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하시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잘 되신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면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파악도 3개월 만에 그 정도 하셨으면 정말 훌륭하신 수준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닌 건 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저도 질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수율을 금년 목표치로 89%로 보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근거는 뭐죠? 익년 대비 2.8% 정도 더 나빠졌는데 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매년 결산을 해서 물 공급량 대비 요금부과량를 가지고 유수율을 따지는데 대체적으로 93년도에 군포시 수도정수장을 새로 신설해서 전역에 급수하는 과정에서 12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노후관도 많이 있고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해가지고 물공급량 대비 요금부과량을 가지고 유수율을 따지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93년도에 군포시 정수장 새로 신설해가지고 전역에 급수를 하는 과정에서 12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버리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수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어느 관이 노후돼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몇 %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기에 10년 지났으니까 누수율은 그만큼 나올 거야, 그 근거는 실질적으로 물은 이만큼 보냈는데 물값을 내는 사람은 이만큼 내니까 그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니까 그 차액만큼 누수율로 보셨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유수율 공식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유수율 공식을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동파라든지 아니면 노후로 자연누수현상들을 우리 시는 어디어디 정도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체크하신 것 혹시 있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 급수팀에서 관로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파악하고 있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아닌 것 같으니까 옆에 계장님 얘기 들어보고 다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100% 파악은 다 못 하고 있고 누수가 된 경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정밀 누수탐사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그렇게 세밀한 장비까지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0% 노후관 상태라든가 도면상으로만 저희가 공사현황이라든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 자체의 상태를 100%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100% 파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본위원도 100% 파악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파악된 위치에 대한 보수공사 계획을 다 잡고 계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금년에 노후관 3㎞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이 정도는 고쳐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매년 한 7㎞ 정도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11억 선 것 해서 한 3.1㎞ 정도 교체되고 아까 말씀드린 산본재래시장 그게 0.8㎞ 해서 4㎞ 정도 되니까 저희 수요량의 60% 정도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7㎞ 정도는 노후관로를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3.1㎞ 예산 반영하셨고 1회 추경에서 0.8㎞를 지금 요구하셨으면 아직도 노후관로 교체를 금년도 2005년도에 해야 될 예상이 3.2㎞ 정도 남은 거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예산은 큰 문제는 아니고 현재 급수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이 좀 미흡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압장 무인화라든가 해서 유휴인력이 남으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기회가 있을 때 해서 가급적 빨리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가압장 무인화 부결됐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위탁이 그렇게 된 거고 무인화만 하면 거기서도 인력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무인화를 하면 인력이 주는 게 청경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단 거기 인력들이 기능직 4명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업무진단을 해서,
송정열위원
위탁 부결되면 그 인력은 거기 그대로 남아야 된다면서요? 4인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단은 가압장에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소 내로 자체 배치를 해서 필요한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위탁관련 조례 할 때 답변하시면서 무인화 사업만 하고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능직 4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는다, 남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인화를 해도 기능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이 답변은 틀린 답변이죠. 그럼 어느 답변이 맞는 겁니까? 조례특위 때 하신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 때 하신 답변이 맞는 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드린 말씀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인화를 하더라도 일단 청경 세 사람은 줄일 수 있는데 실무팀 의견은 기능직 네 명은 필요하다 이랬는데 위탁을 했을 때는 1.6인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됐던 건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그래서 일단 무인화를 하게 되면 청경 셋은 인력조정을 해서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람은,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인력절감이나 인원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3.2㎞부족분,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했더니 "예산은 안 부족합니다, 예산은 안 부족한데 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설계를 뜨는 직원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한다"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무인화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압장에 무인화를 시키면 기능직 인력이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업무진단을 통해서 각 팀별로 인원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조례특위 때 이야기하셨던 답변과 지금 추경 때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거죠. 조례특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인화만 하고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4인의 기능직은 그대로 잔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업무진단을 다시 해서 업무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이 아니고 급수팀과 현재 가압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운영팀, 수질관리시험팀 그 내부적인 업무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잠깐…….
송정열위원
아니오, 정회 안 해도 돼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시작한 지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2㎞ 아직 미계획 구간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은 됐지만 예산반영이 안 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잉여이월금 남은 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잉여이월금이 얼마나 남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잉여이월금이 지금 예비비에 편성한 게 36억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1% 이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여유자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3㎞ 정도 하면 1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시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추가 상승분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안 하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퍼센트를 2% 정도 상승으로 보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결산했는데 2% 정도 상승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요인을 줄여서라도 금년에는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송정열위원
2%는 왜 발생하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결산해가지고 저희가 비용 대비했을 때 전체 비용대비 저희가 요금부과 수입하고 난 차액이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결산에 따른 결과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측했을 때 2005년도도 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줄여가지고,
송정열위원
발생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조금은 발생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발생요인 중에서 큰 부분이 누수율이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누수율을 잡으면 추가 비용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전년 대비 2.8%의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91.8%였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는 8.2%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8.2%에 대한 원인은 나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누수율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추정치로,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노후관 보수공사에 우선 편성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누수율 제로는 불가능, 동의합니다. 누수율 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것을 제로베이스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때 최소한 95% 수준은 가능할까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듣고 있는데 하여간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 수도사업소 상수과 예산편성의 가장 우선은 누수율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과장님도 느끼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업에 모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중에서 보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거의 대부분,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부분은 소모성 예산이나 아니면 수도사업소의 고유업무와 관계없는 그런 예산들이 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액의 일부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사업의 내용 중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 물 공급 차원이나 물 절약운동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언해서 직접적으로 물 공급에 직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왜, 목에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산출근거에 보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추경내용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추경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지금 금년도 누수율 89%에 비교해서 아직도 3.2㎞의 미계획 구간이 있어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9%를 맞추기 위해서는 꼭 이 구간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계획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구간이 3.2㎞가 아직도 있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선이지 어떻게 열린 정수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동산, 토끼동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끼동산 조성하고 조류공원 조성하고 다람쥐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이것도 감독해야 되고 계획 잡아야 되고 업체 선정해야 되고 다 이런 업무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하면 지금 예산이 미반영된 3.2㎞ 구간에 대한 미계획 사유인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예산하고 내부적인 업무조정을 통해서 금년에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 추경 때 어차피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권한밖에 없으니까 올리려면 다시 입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 2회 추경 때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폭포 있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수로 하신다고 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수로 하는 게 맞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원수관에서 끌어가지고 폭포수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수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단 추가 동력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력비, 이것은 끌어올리는 모터의 동력비가 안 들기 때문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동력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열린 정수장, 당동배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부분 중의 하나고 저희 테마공원 주는 현재 사업소에 정수시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배수지 같은 경우 겨울만 개방하실 생각이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필요하다면 거기다 나머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구요.
송정열위원
배수지 무인화 시설 했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당동배수지는 무인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인화 시설을 한 부분은 무인화 시설로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완전개방을 했을 경우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다 스케이트장을 개설해 주시면서 직원들이 거기 상주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밸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간단한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물질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상주했던 거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 개방기간 동안,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면 개방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다가 밸브시설 같은 것을 외부에 망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송정열위원
지자체 중에서 수도사업소를 완전 개방하면서 무인화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완전 개방하면서 무인화를 하고 있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무인화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몇 가지 타 시군 개방사례를 말씀드리면,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인화라는 필요충분조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완전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무인화 사업하고 개방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 그냥,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전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인화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설 자체는 실질적으로 국가보호시설 아닙니까? 보호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이 시설이 어떤 위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청사관리 규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있죠?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청사방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충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충무계획뿐만 아니라 전시뿐 아니라 일반 평시에도 청사를 방호하는 계획안에 완전개방이 됐을 경우에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도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그만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 개방을 하는데 무인화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지금 무인화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지금 열린 정수장이라는 사업들을 하면 개방을 하시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일과시간에만 개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과시간 이후에서도 개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급적 일과시간 내에 개방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요 시설 침전지라든가 염소투입시설 같은 주요 시설은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직접 시설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 경비근무를 서고 있는 청경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청경이 세 사람 있고 공익근무요원 16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는 청사방호뿐만 아니라 사무보조도 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사무실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경비인력은 13명이고 단순 사무보조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개방한다고 했을 때는 경비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외곽경비와 정문경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정도를 조정해가지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 물론 펜스는 치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이물질 같은 것을 안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직원의 근무지를 지정하고 있는 인사부서나 어느 부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인사부서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인사부서가 아니죠.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도 업무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외곽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내부 근무로 근무지 지정을 바꾸겠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수도사업소 상수과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정수의 원활한 공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과 그 맑은 물이 공급된 부분에 있어서도 더 질을 높이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수도사업소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정수장 폭포설치를 하신다고 했을 때 원수를 쓰신다고 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수 먹을 수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원수를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회가 어제 공원녹지과 추경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수의 유실되는 물의 양을 5%라고 했나요, 7.5%라고 했나요. 7.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철쭉동산에 있는 분수대보다는 크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물의 양도 훨씬 많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유실되는 물의 양도 훨씬 많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원수가 예를 들어서 정수된 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연증발되는 부분은 침전지 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비산되고 날리는 부분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최대한 줄이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의 가장 큰 업무인 물의 안전성, 먹는 물의 안전성과 관련한 아주 심대한 문제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폭포 있는 부분이 침전지가 되겠는데 거기서,
송정열위원
비산되는 물의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러니까 그 물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원수가 튀어가지고 침전지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침전지 자체에서도 약품을 가라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여과지를 통과해서 최종 정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크게 우려가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려할 만한 시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단 1%의 우려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수도사업소 고유의 업무입니다. 수도사업소가 어떤 시설들을 만듦에 있어서 수도사업소 고유의 업무인, 그리고 상수과의 고유업무인 정수된 물의 질, 안전한 물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공급해야 되는 수도사업소의 고유한 업무를 조금이라도 단 0.1%라도 침해받을 수 있는 시설은 거기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0.1%라도 도움되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0.1%라도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은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만들면 안 되는 시설이죠. 그렇죠? 이것은 저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성을 감소시키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을 안 만들면 위험성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괜히 이 시설 2억, 3억 옹벽설치, 이것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2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시설을 가지고 그런 위험이 있다라면 이 시설은 당연히 안 해야죠. 이것은 기회비용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단순히 원수를 이용함으로써 동력비도 줄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간접적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안 하면 위험성이라는 부분들이 0.1%라도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2억 5,000만원,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했을 때는 또 추가 비용에 인건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도사업소의 고유업무를 침해받는 그런 시설을 만들 이유가 추호도 없는 거죠. 이것은 원수가 햇빛에 저기하면 더 자연정화 능력을 갖는다면 그 공간을 넓혀야죠.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히면 되는 거지 폭포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폭포수가 비산되는 물이 정수장으로 날아들어갈지 안 날아들어갈지도 모르고 혹시 날아들어가면 생명에야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위해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수도사업소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타 부서, 타 부서 중에서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수도사업소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 공급해 달라고 내는, 그리고 본인들이 먹은 물값이기는 하겠지만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한 재원인데 그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위해한 시설을 수도사업소가 거기다 만든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 판단에 따르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본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라도 와서 본위원을 설득시켜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건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연 증발되는 것은 정수장 자체로 유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염려하시는 대로 비산되는 물방울이 정수시설 과정에 유입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시는 건데 폭포수에서 배수지까지 10미터 정도 되니까 비산 되어서 침전지까지 날라올 염려는 없으리라고,
송정열위원
10미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10미터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본위원도 가볼게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철쭉동산에 가보면 거기 폭포에서 그 물이 낙하해서 비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비산이 되는지 그것 확인해 봐주세요. 여기에서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10미터를 날아갑니다, 안 날아갑니다"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논해봤자 무의미한 거죠. 과장님은 분명히 10미터 안 날아갈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본위원은 분명이 10미터 날아갑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난번 행사 때 수돗물 홍보를 하고 페트병을 보급하면서 서너 번 나가봤었는데 그렇게 염려하시는 만큼 멀리 튀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은 잠잠했는지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송정열위원
비산이라는 건 낙하되는 지점에서 튀어나오는 물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안개도 다 비산이에요. 우리 분수대 있죠? 분수대 한번 가보실래요? 저 물이 얼마나 비산되는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증발되는 걸 말씀하시는,
송정열위원
비산되어서 날아가는 것요. 날아가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슬러지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증발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정열위원
그만 하자는데 자꾸 그렇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본위원은 10미터 이상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수장 주변에 조경사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어디를.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개방하게 되면 배수지 뒷부분에 옹벽치고 그 부분 양쪽으로 법면인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잔디하고 일반 잡풀만 나있는 상태인데 법면부분에 보기 좋게 개방하고 관련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법면에 옹벽 쌓는다면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옹벽이 60미터로 전체 길이는 그것보다 훨씬 깁니다. 옹벽 쌓지 않은 부분 조경을 보기 좋게 꾸밀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옹벽은 직각 옹벽입니까? 경사면과,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계과정에서 안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경사를 뒤쪽으로 구배를 줘서,
송정열위원
당연히 직각보다는 구배를 예를 들어서 90도 각도라고 했을 때 80도, 70도 경사도를 주는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배에 대한 경사도가 법면의 경사도와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면의 경사도와 관계없이 옹벽에 설치되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존에 자연적인 상태를 최대한 살릴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법면의 경사도가 얼마나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개략적으로 70도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면의 경사도가 70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면의 경사도가 70도가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단으로 깎아서 저기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송정열위원
절개면이 몇 미터나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높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절개면 높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높이가 10미터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조경이라든지 식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부분이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맨홀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게 정수장 안으로 흘러들어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중심부분은 옹벽을 치고 가쪽 안전에 문제 없는 부분은 조경을 해서 보기 좋게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절개된 면과 법면과의 거리 얼마나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두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폭이 몇 번 가봤는데 눈대중으로 봤을 때 10미터 이내 그 정도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옹벽을 쌓는 게 맞겠네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자연적으로 식수라든지 조경으로 가능하다면 유실되는 건 콘크리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나무가 자라서 흙을 받쳐주는 것이 유실률를 더 줄일 수 있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도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옹벽으로 100% 다 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취약부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미터 정도만 쌓고 나머지 부분은 조경으로 보기 좋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좀 혼란스럽네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데 본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자연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토양의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법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토질 자체가 푸석돌 비슷한 부분이, 저희가 옹벽 계획해놓은 부분이 골짜기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반이 다른 데보다 약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굳이 옹벽을 계획한 계기가 그런 데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33쪽에 물 수요종합관리계획 용역 수립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있죠? 아까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물 수요종합관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조완기위원
네. 공문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주실래요? (공문전달) 공문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용역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 이런 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언제까지 수립하라, 이런 건 없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 마치고, 이것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44쪽에 보면 가압장 무인화사업 추진하고 가압장 무인화사업비 있습니다, 민간위탁비. 이건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앞 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비는 자동 삭감인데 이게 거기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단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민간대행사업비 5억은 깎아주시면 되고 시설비는 다시,
조완기위원
현재 삭감조서를 삭감해야 원위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야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 확인했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
47쪽을 봐주실래요. 시설비에서 본관동 지하방수공사, 본관동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본예산 기정 때 1,200만원으로 올라왔었어요, 제 기억에.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청사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2,700짜리가 나가서 아마 그것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리모델링 용역은 나갔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내역은 지금 장마나 이런 때에 물이 많이 왔을 경우에 시설이 노후해서 물이 천장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하는 본예산 심의할 때 안 올라왔던 건데 지하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하도 이쪽에 수변전실이 있는데, 전기시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조완기위원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자구요. 본예산 때 청사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단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차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본예산 때 1,200을 일괄적으로 올렸어요, 옥상방수공사. 그게 청사증축 리모델링용역과 관련해서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419만원 이건 정확히 견적을 받아서 액수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개략적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지난번에 1,200에 올린 건 어떻게 뽑았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난번 삭감해 주셨던 본예산에 올린 건 실무자가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 1,419만원 올린 건 도장업체에다 물량과 공사내용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은 금액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을 개략적으로 다해서 올린다, 그리고 모르면 넘어간다, 그렇게 제가 이해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개략적으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다 통과 안 시켜야 되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상세한 산출내역을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개략적으로 올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죠. 그러면 꼭 안 하면 문제 많이 됩니까? 지하나 옥상.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하도 그렇고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고 균열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용역은 아직 발주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급하지 않았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현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쓸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용역사업비가 필요 없었던 것 아니었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구요. 일단 용역이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랬으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청사증축 용역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옥상방수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동료위원님들과 판단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께서는 49쪽 가압장 무인화사업비 5억 2,533만 4,000원을 조완기 위원께서 삭감시켜도 되냐라고 질의했을 때 삭감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다 공사까지 위탁해 주기 위해서 목을 바꾸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 주시면 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 토요일날 위탁동의안을 냈을 때 기정예산에 3억 9,000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무인화시스템 사업비가 3억 9,000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 때 냈던 자료에 의하면 1억 1,000 정도 증액됐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때 증액사유를 물어보니까 기정예산 때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를 전액 삭감했을 때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기계장치에 시설비로 직접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3억 9,000을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운영 주체에서 맞는 기종이라든가 자기들 기존에 있던 운영시스템과 맞추었어야 되니까 사업을 그쪽으로 무인화사업까지 위탁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던 시설비를 깎는 대신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게 됐던 건데,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때 답변하실 때는 참고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탁동의안을 상정했을 때는 질의답변을 우리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조건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토요일날 위탁관리동의안 상정시에는 3억 9,000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잘못 뽑았습니다, 기계값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인상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5억을 전부 삭감해도 되는 건지 3억 9,000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액수만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명쾌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고 일단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자체 추진사업비로 3억 9,000을 세우게 된 것은 원격감시시스템으로 내역을 가지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다 공사위탁을 하게 되면 다중회선 연결방식해서 이중화를 구성할 MMI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화면을 감지하는 장치 몇 가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필요했던 부분인데 위탁이 무산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김판수위원장대리
수자원공사가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2,000 정도 더 들어갔었는데 위탁이 부결되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존에 세웠던 3억 9,000 가지고 무인화사업이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