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5월 16일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천저수지 내 6. 25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흥상가 아파트 주변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신설 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오송 간 광역 BRT 및 우회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도서관 부지 무상 임대 후 무상 양여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가양동 7구역 및 홍도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심현보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2년 5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4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조직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청사 이전과 함께 폐지하고, 주민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를 통한 밀착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기동단"을 신설하고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평생학습원과 동구보건소의 위치를 가오동 신청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인력의 재배치시 업무기능에 맞는 사무조정 및 분장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현장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구청사의 가오동 신청사 이전에 맞추어 동구청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및 방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규정인「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오도서관이 동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가오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장마로 인한 재해 위험이 많은 달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매뉴얼에 따라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홍도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으로 총 5건입니다. 5월 24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법명이 변경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었지만, 평일 휴업을 원하는 의견도 있으며,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쇼핑센터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조례 시행 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던『보건 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운영위탁 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의 변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 가양동 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정비기반 시설의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 제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사업 완료시 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홍도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 시설의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 제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사업 완료시 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홍도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변 제척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주민의견도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홍도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2년 5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3,04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2%인 31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2%인 27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13%인 4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국비와 시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지역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가용재원이 없어 당초예산의 41%인 11억원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구비 부담분 및 필수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도 미반영액이 190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방채 상환 예정액이 386억원이므로 신청사 개청식을 검소하게 진행하고자 총무과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녹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판암동 녹색나눔조성사업비 등 3억 2,100만원, 사전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 4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우선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신청사를 2008년부터 계획을 해서 4년여의 계획과 시공을 거쳐서 지난 4월 7일 청사를 준공하고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10일간 6월 10일까지 청사를 이전하고 6월 26일날 오후 2시에 개청식을 준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가 개청된 이래 금년이 32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원동청사에서 비좁은 청사를 가지고 그 동안 구정을 운영을 했는데 그 동안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이 금년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동구의 발전 추세를 보면 우선 예산규모를 보면 지난 해에 처음으로 개청된 이래 31년만에 예산 총 규모가 3,000억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은 보통 2,500억 정도가 총 규모로 됐었는데 지난 해에 어쨌든 3,000억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최종 규모로 된 것이고요. 금년에는 이미 1회 추경 때 3,000억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정 확충에 노력해 주신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동구가 지금 현재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대전복합터미널 등 여러 가지 국시비사업, 하소동 산업단지라든지 또 오토캠핑장, 동서관통도로가 최근에 지금 지난 해에 개통이 되고 나머지 구간 지금 현재 보상 추진이 되어서 곧 관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고 또 그런 관계로 인구 증가율을 보더라도 저희 동구가 한때는 인구가 30만이 넘었습니다만 원도심 침체기를 맞아서 23만 5천명까지 쭉 내려갔다가 최근에 25만을 넘어서 매달 약 한 500명 정도, 500∼600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신청사를 가오동에 신축해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민으로서의 자랑이자 또 대전시민의 큰 자랑과 긍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행사 경비를 지난 해에 청사건립단에서 2,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행사부서를 청사건립단에서 청사건립을 하고 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행사소요경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구청장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행사 주관을 행사 경험이 많은 총무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다시 소요액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행사에 꼭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념식만 간단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2년만에 청사를 개청을 하게 되고 또 최근 보면 이웃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온천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몇 일 전에는 중구에서 뿌리문화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시비를 들여서 했지만 거기도 축제를 중구민의 축제가 됐는데 거기도 3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내일부터 대덕구의 경우는 금강로하스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물론 거기는 금액은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직접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는 기업에서 또 협찬을 받고 또 단체에서 받으면 아마 거기도 수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서구청의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민선5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절감 차원에서 이와 같은 축제라든지 행사 경비를 많이 줄이고 최근에 금년에도 그런 행사를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청사를 개청함에 따라서 그 동안 기념식만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구민의 화합과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부대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원안대로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절감해서 행사를 치르고 구민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잘 치르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동구에 온 지 이제 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마침 제가 6월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한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다시 재심사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구청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청사도 지었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개청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검소하게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모든 사항을 다시 짚어 보면서 삭감을 결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서 방금 정회를 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안타까운 사정도 듣고 이런 기회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힘을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번 마지막 길에 아주 개청식을 멋지게 해서 동구 화합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마음이 정말 의원님들 모든 마음이 동하고 제 마음도 동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를 합니다. 신청사 개청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의코자 합니다.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백척간두에 처해 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이 강토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6. 25참전유공자회 옹팔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이면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제62주년 6. 25와 제2연평해전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말 맞아 6. 25참전용사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6.25 전쟁이 이념논쟁에 가려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국의 피난민이 대전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대전이! 대전 동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의 경우 약 1,000여명의 6.25 참전 용사가, 시 전체로 보면 약 3,000여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6.25 참전용사의 희생은 시대를 넘어 우리 세대와 후손이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원도심 동구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우리 동구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움츠린 가슴을 펴고 대전 발전을 이끌던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다시 할 날을 기대하며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제57회 현충일과 제62주년 6•25와 제2연평해전 기념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조국과 민족의 번영,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을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동구의회에서는 호국 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25 참전용사 추모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후보지의 하나로 세천저수지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천저수지 사계절 즐겁게" 라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보고 답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습지 식물원과 잔디광장,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천저수지 생태공원과 6•25 참전용사 기념탑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장산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대전전투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성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으로 6•25 참전용사 기념탑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태공원만으로는 세천저수지를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테마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될 때만이 그 가치가 빛나고 소중한 대전시민의 휴식처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 동안 한반도에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준비했다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전 발전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전 동구 지역에는 6•25 전쟁의 유적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대전전투"로 이름 지어진 이틀간의 큰 전투가 동구 전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청장님. 세천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생태공원 조성 계획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진과 같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산성을 소재로 한 기념탑을 만든다면 세천저수지 생태공원의 이미지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천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시 6•25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을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식장산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세천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가 대전전투로 알려진 격전지였습니다. 세천저수지 생태공원 내에 6•25 참전용사 기념탑이 건립되면, 우리 후손에게는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이, 세천저수지 내 생태공원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에 인흥상가 아파트 지역 주민들께서 동구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인흥상가 아파트 주변 경로당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께서 서명하신 진정서와 함께 동구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단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와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과 특수 목적의 6.25 참전용사를 위한 경로당이 있다는 사유로 경로당 등록을 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 수적으로나 이용 어르신의 수에서도 가장 많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입니다. 한동안 늘어나던 경로당이 과다한 운영비 부담으로 점차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인동 인흥상가 아파트 지역에는 현재 60여 분의 어르신들이 무허가 건물인 미등록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가설건축물로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경로당 등록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과 주변에 6•25 참전 용사 경로당이 있다는 점을 들어 등록허가가 나지 않아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 경로당은 건립 취지가 정해져 있어 회원 가입이 한정되어 있고, 주변 한울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내 경로당 역시 회원 가입의 특수성이 있어 인흥상가 아파트 주변 주택가와 상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동구의회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혹서와 혹한, 거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집안에만 머물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아 왔습니다. 노년기의 문제는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 건강악화, 고독, 역할 상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만성화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복지문제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복지관 건립에 앞서 지역별로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종전의 복지관은 노인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인흥상가 아파트 지역 주변과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과 일제강점기에 일본 자본에 저항하며 조선의 상권을 지키신 분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새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는 이분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2012년 5월 3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인흥상가 아파트 내에는 무허가 건물이자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비록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인흥상가 아파트와 주변, 그리고 인동시장을 지켜 오신 어르신들의 휴식과 사랑방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곳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셔서 인흥상가 아파트와 주변 상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이 2017년을 전후하여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역인 대전 오송 간 광역 BRT 구간 사업종료 시점은 2015년 2019년으로 타 지역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주변 우회도로 확보 계획과 연계되지 못할 경우 이 지역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지금 대전 발전의 성장 축이 서구에서 유성으로 다시 세종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대전 발전의 사이클이 다시 동구로 온다고 했지만, 세종시라는 블랙홀에 원도심 재개발의 당위성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발전하고 대전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중 교통망이 조기 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교통정책은 세종시와 속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의 모든 길이 세종시로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13개 광역도로 중 세종 대전 유성간 연결도로는 이미 개통했고, 대전 세종시 오송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BRT) 노선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를 위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작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14년 말에 개통합니다. 청주 및 중부복합물류터미널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원IC 및 청주 연결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공주시 연결도로 및 오송 청주간 연결도로는 하반기에 착수해 2017년 말이면 준공됩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동구와 대덕구가 연계되어 있는 대전 오송간 BRT는 2014년에 착공되어 세종시 주변 교통망이 정리된 후인 2015년 2019년 사이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최근 동구의회에서 대전 오송간 광역 BRT 추진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대전역부터 삼성동 구간에는 추가 도로 확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심각한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은 대전역세권 개발을 저해하는 새로운 암초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2년부터 소제구역 내 동부선 연결도로, 신안동길 개설, 삼가로 교량 건설, 대전천 동쪽 제방도로 확장을 통한 양방향 통행로 확보 등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통시키는 교통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세종시 출범에 앞서 주변 교통망 정비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전 오송간 광역 BRT에 따른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하며, 동부선 연결도로, 신안동길 개설, 삼가로 교량 건설, 대전천 동쪽 제방도로 확장 공사는 대전 오송간 광역 BRT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2012년 5월 3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국 교통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 오송간 광역 BRT 공사 착공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지만, 공사 종료 시점과 공사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사는 조속한 사업 시행은 물론이고, 주변 우회도로 확보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강점으로 하는 동구의 명성을 이어 가고, 대전 오송간 광역 BRT로 인한 대전역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서관 운영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사무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양도서관은 원도심 지역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영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단지 관련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부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7번길 72에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가양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구 중소기업청사로 사용되던 곳으로 2000년 5월 25일부터 10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현 가양도서관은 2001년 10월 20일 문화정보관으로 개관된 이후 2009년 4월 6일 가양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9월 24일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새롭게 건립되어 대전시민의 사랑 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한해 동안 이용자가 약 6만 9,968명으로 원도심 지역의 취약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로 사랑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유상대부로 변경되어 대부기간이 변경된 2010년부터는 약 1억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가양도서관은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인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목적이 강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동구의회에서 그 경위를 조사해 보니 지역 주민의 지역 독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원도심 동구 지역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가양도서관 부지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무상대부 신청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답변을 보면 재산 총괄청에 무상사용 관리 계획을 계상하였으나 불승인 통보되어 유상대부를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우암로 277번길 72에 소재해 있는 가양도서관은 동구 지역만을 위한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공공 도서관이며, 특히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은 대전 시민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가양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구 지역 주민과 대전시민을 생각하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폐쇄할 수도 없고, 현부지 매입에 따른 약 65억 원 이상의 재원과 건축비가 발생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6.5%인 구 재정을 감안하면 사업비 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지역민의 문화생활과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양도서관이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유상임대를 무상임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상양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5월 3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내에는 철도관련 시설 등 많은 국유지가 있지만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대부였던 가양도서관 부지가 유상대부로 변경된 시기에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가양도서관이 국고 낭비인지 관련 부처에 묻고 싶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가양도서관 부지가 무상대부 후 무상양여 되어 동구민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