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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18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4-07-24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상호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관심이 많은 배광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페이지 1쪽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 건설행정업무추진, 도로망 정비확충, 도시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도로정비나 지방도, 국도 할 것 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받아 발주한 것 중에 공기 내에 할 수 없는 사업, 예정되는 사업이 몇 개 쯤 있습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지금 공기 내에 보상이 다만 문제가 되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예. 몇 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많습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개정도 됩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안계에 붉은 점 모시나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솔재 같은 곳은 보상이,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정상부에 동의를 해야 만이 그것을 잘라 가지고 밑에 성토도 하는데 지금 동의된 부분은 하류부분에 있고 해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명백한 것입니까? 거의 예상되는 것이…….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치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준다 고 하면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설득을 좀 시켜서 해야 합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설득을 지금 계속 해서 몇 필지는 더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필지 정도 못했습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지금 전체의 필지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조사를 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안 되는데 약 60%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솔재 입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게 공기가 언제까지죠?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공기는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015년도 말까지…….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이라도 동의가 되면 가능합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굉장히 많이 든다면 모르겠는데 몇 개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상되는 거 거의 명백한 조서를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 예상에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가 안 되서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거의 보상 관련입니다.

김영수위원

보상관련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비고란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빙계 온천 지금 보니까 이용중지가 되었다는데 허가만료 기간이 2011년 6월 30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용중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이용중지가 2011년 6월 30일 허가 기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용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허가만료 기간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해가지고 중지가 된 겁니까? 이용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용허가 신청을 안했다. 그렇지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탑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을 받았거든요.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확정지은 조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지금은 예측 했다가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상이 지연되는 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거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얼마나 맞는지 확인도 한 번 해보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건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잘하실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도로망정비 확충 계획에 보면 제가 사는 지역구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단밀 생송 912호 도로선형사업 있잖아요. 내용에 대한 숙지를 다 하셨습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저도 용역사하고 도하고는 아직 정확하게는 협의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현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주민설명회 내지 위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북부지소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에 와서 그거 봤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도로 개선을 해서는 소용이 없다.’ 무지, 무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도 안한 젊은 남학생이 식물인간 된 그런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어 선형개선을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기 있는 도로를 옆에 산 쪽을 조금 깎아서 넓히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음달 지역이 되어서 어제 마침 도의원님 오셔 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그거를 직사각 도로로 만들어 줘야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도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같이 곁들여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하는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한티도로나 중리도로 선형개량이나 저는 수년전부터 이거를 해달라고 안종호 국장하고 협의하고 따라다니며 사정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용역을 합니다만, 저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열 번도 더 가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대로 할까 그래서 용역사가 오면 선형도 제가 직접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협의를 하는데…….

정도진위원

좋으신 얘긴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을 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뜻을 전달해서 개선이 되도록, 어차피 시작하는 거 완벽하게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단밀 얘긴데 이거 소재지 학교 넘어가는 도로 확장을 한 번 하고 한 집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정상부분 얘깁니까?

정도진위원

아니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그 입구에요? 입구에 그거는 전에 그 사람이 철공소 얘기지요? 거부를 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거를 띄우고 정상까지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확장하는 게 맞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삼춘 솔재, 그게 항상 다녀보면 주민들이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상부에 지주가 허락을 안 해줘서 지금 공사 진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주가 막무가내로 안 된다 하는지, 아니면 보상단가가 적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단가도 제가 느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숙질간에 갈등이 좀 해소가 안 된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런 숙질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거 같고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에 필지 수가 많습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필지 수는 많지 않은데 면적이 큰 것이 한 필지가 정상부위에 그것을 잘라야 만이 밑에 성토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저쪽은 합의는 되겠네요? 추진한 상황을 봐가지고…….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지난번에 김재화 위원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중재도 좀 서고 조만간에 이루어지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안계고등학교에서 삼주빌라 간 해놨는데 진도는 100% 해놨는데 5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했는 겁니까, 뭡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그거는 용역부분입니다.

우종우위원

용역을 준거예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단북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거는 50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실시설계비용이지 지금 사업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우리 같으면 기계 경작로 7억 주고 다른 거 보면 밀성권, 산수유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공사에 예산을 다 넘겨줘서 하잖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돈만 줘버리면 통계는 하나도 안 해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돈을 위탁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그 돈을 줄 때에 농촌공사에 사업지구가 명시되어 들어 와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충해서 얼마주면 자기네들이 사업지구를…….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그렇게 아닙니다. 명시가 되가지고 합니다.

우종우위원

명시됐는데, 그 사람들 명시 된 대로 일을 안 하던데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혹시 내부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 지구 A라는 지구가 있으면 사업이 불가피하게 안 되서 조금 조금씩 위치 이동이나 변경,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지구가 있거든요.

우종우위원

그 지역의 순위를 바꾸는 건 몰라도 보니까 돈만 줘버리면 농촌공사에서는 아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군에서 전혀 안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지금 한해대책으로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게 건설과로 들어온 게 몇 개나 있어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금년도에 거 말입니까?

우종우위원

아니 금년도에 것이 아니고 기 예산 쓴 거 말고 현재 가물어가지고…….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한해 대책은 현재 저수율이 좀 낮습니다. 다행히 제가 분석하기는 금년 년 초에 강우량이 다소 좀 많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 30%미만 저수지 8월 15일까지 무 강우 시에 제가 조사해 놓았는 거는 약 59지구에 약 14억 정도, 13억 9600만원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약 14억이 있어야 고강도하고 다단양수도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온다 그러더니 매일 온다 해도 안 오는데, 특히 지금 현재 벼에는 물이 가장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 출수기에 물이 없으면 그해 농사를 피 농해요. 우리 구천 같으면 청산지구, 신평에도 어디 이렇게 했는데 군 관내 한 대여섯 개는 시급히 암반관정 개발을 안 하면 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해서 해야 된다 고 하는데, 비 오도록 기다렸다가 망쳐서는 안 되고, 또 암반관정 뚫어놓고 난 뒤에 비가 오더라도 한해 대책은 빨리 강구를 해야 안 되겠다 싶은데…….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막시터 같은 경우에는 신평도 저도 막시터를 땀을 흘리면서 현장을 다 밟아왔습니다. 거기는 천수답 지역이고 막시터가 공교롭게도 지형이 산악 지역이 되어서 민가도 산중턱에 있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도에 두공을 뚫었다가 물의 양이 적어서 실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몇 때기 논 때문에 돈 2억, 3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보니까 밑에서 광산천에서 나오는 물은 개인적으로 모다 덤핑해서 다하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대체작물 다 했는데, 감자 캐고 새 필지에 제가 보기는 한 300평정도 됩니다. 그런 거는 대체작물을 해야 되지 몇 필지정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몇 억씩 갖다 붓는다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거는 막시터 근처는 안 가봤으니 모르겠고 암반관정을 파도 땅속에 물 없는 데는 파도 헛일이고 구천 청산 같은 데는 논이 40ha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땅이 다 갈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청산에는 지금 저수지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보강계획은 안 그래도 내가 김종범 계장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성지 못에 당초 양수장을 차려가지고 덤핑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성 있다고 다시 조사를 하라고 했고, 지금 당장 양수장을 지으려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암반관정이라도 빨리 오늘 우선 파라고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물을 파면 나온대요. 그럼 한 이틀만하면 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시작을 안 하더라고 그거는 구천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하세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11쪽입니다. 11쪽에 가음 장리 도로선형개량이라 해가지고 9억이 서 있는데 혹시 이거 주민공청회는 한 번 하셨습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이거를 보고 밑에 당초에 수로 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농협창고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 선형이 변경되고 그 안을 가지고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고 지구 단이 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절차라 금년에 주민 설명회 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말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공청회를 한 번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께도 군수님 간담회 할 때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법이 안 되고 제도가 안 되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도로 선형개량을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사곡, 춘산 간 도로확포장 보니까 43억인가, 이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위원님, 효선삼거리 아시지요? 효선 들어가고 산수유마을 넘어오고 삼거리에서부터 구간이 어디까지냐 하면 토현 들어가면 오상교회에서 산수유마을 올라가면 삼거리 아시지요? 그 구간인데 그 구간이 도비가 조달이 안 되서 우리가 축제하는 산수유권역, 주 무대를 아래 위로해서 일부 구간만 잘라서 진행을 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앞뒤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축제 때문에 그 구간을 우선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43억중에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그런데 군비를 부담하면 도비는 나중에 다른데 더 연장을 합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제 생각은 군비는 딴 데 써야지…….

김영수위원

도비로 하려고 하는 거를 군비로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도비가 43억 내려오면 썼는 만큼 반납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못합니다. 전부 설계 자체가 북부지소에 다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내가하는 말은 도에서 43억이 정해졌잖아요. 전액 도비 43억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군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도로 안에 10억을 썼다. 그러면 나중에 43억에 10억을 써버리면 33억만 받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43억을 다 받아가지고 연장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했는 구간에는 도비를 그렇게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자꾸 사곡, 춘산간 도로해서 전에 이왕식 의원께서 돈 받아온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제가 분간이 안 되가지고 다른데 도로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산수유 마을 전후해서 이거는 도로과 하고 경상북도 하고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지금 쓰는 돈 만큼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군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군비가 낭비고, 또 바쁘니깐 썼는 거지만 어쨌든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성도로 확포장 68호선 84억 들었는 거 지금 거의 다 됐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접속도로만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현장을 가보시고 가음 쪽에 한 번 올라 가보셨죠? 현장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현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을 얼마나 얻어먹을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번 가보시고 그 굴다리 지나가지고 가음 올라가는데 교차되는 지점 거기 가보시고 포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올라가면 천국 장의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4∼500m 올라가면 거기도 보니깐 그대로 끝나는 건지 앞으로 또 공사를 더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돈 그 만큼 써놓고 욕만 실컷 얻어먹습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 됐다고 하면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포장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가음 가는 도로 자체가 걸레입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아마 거기 잔액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구간 외에 오버레이 해주는 것으로…….

김영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제가 말씀해주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장 가보시고 그냥 끝나면 정말 돈 84억이나 들어 가지고 남들이 돈 84억 들었다 하면은 정말 미친놈이라 합니다. 그러니깐 끝날 때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다시 한 번 7대 군 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 전 직원은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계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쪽에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한다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궁금한 것도 좀 있고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만나서 하면 참 좋은데 많은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쭤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의성군 브랜드쌀 품질향상 지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돼있고 내용이 재배기술교육, 선진농업기관 및 유통현장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했던 거를 저한테 한 번 설명을 잠깐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브랜드쌀 육성지원은 농정과에서 행정 지원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황토쌀은 센터에서 육성을 했습니다만 의로운 쌀하고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과거에는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일원화시켰습니다. 교육은 저희 센터가 하고 지원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3370만원 이 군비는 전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현장교육, 견학 같은 거, 지금 저희들이 단지 별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 단지에 24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황토쌀하고 의로운 쌀 농가 회원 중에서 가는 사람 몇 명 해가지고 그렇게 유통 현장이나 농업기관에 현장 교육이나 견학을 시킨다. 그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견학을 시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은 기술센터에서하고 다른 거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원화 시켰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 다음 11쪽입니다. 과수 신기술개발 보급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과수묘목 생산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만약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필요한 게 뭔지를…….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목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과거 오래전부터 많은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요청이 또 그렇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근 청송이나 영주 같은 데는 묘목을 센터에서 직접 생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묘목이라 하는 건 바이러스 프리 대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뿌리 암종 같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 돼버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를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반발 내지는 또 센터가 육성한 묘목이 양질의 묘목이 안 되고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하나의 민원이 되어서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 전부 묘목생산을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현재는 중단된 상태…….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제 과거에 백인환 소장님 계실 때에 고민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우리 기술자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묘목을 만들었을 때에 그렇게 밀착 되가지고 대 농민 지도도 해야 되고 묘목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량묘목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잔손도 많이 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대체 안으로 자가 묘목 생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줘 가지고 접을 붙여서 자기가 자가 묘목을 만들어서 개원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게 지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 독농가들은 사전에 자기가 개원을 하려면 사전에 대목을 자기가 가져가서 접을 붙여서 묘목을 만들어 과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 전수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웃 청송 같은 데는 묘목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함으로 해서 좋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세상일이라는 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도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는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문제가 어떤 건지를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사과 품목들 조직체 운영해서 사과발전 연구회 있는데 혹시 연구회 사무실은 있는지 인원은 몇 명쯤 되는지…….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과발전 연구회, 품목별 조직체 연구회, 마늘연구회든지 저희 센터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과발전 연구회가 현재 회원이 한 120명 정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사과독농가들입니다. 각 지역별 주산지역의 독농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무실은 없고 저희들이 센터에 그냥 적을 두고 과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 조금 서로 새로운, 어차피 독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과발전 기술을 좀 향상을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또 120명에 대한 단합도 모색하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김영수위원

사업비 7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자재입니다. 주로 새로운 자재, 친환경자재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7쪽입니다. 가축 음용수질개선 시범에 이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글로 봐서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는데…….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이제 자화수기라고 가축음용,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나오는 쪽에 이 자화수기를 달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꼭지에 자화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물을 통과시키면 물이 아주 우리가 정수기 사용하듯이 물이 정제가 되고 그렇게 되서 가축을 좀 이롭게 하고 질병도 적어지고 각종 사료 석출도 증대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지하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나 관계없이 이렇게 부착하는 겁니까, 보통 지하수에만 설치합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지하수도 관계없이 설치를 하게 되면 물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흡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꼭지에 부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이 나오는 라인에 그냥 부착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해서 물을 통과시킵니다. 자화수기라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전에 한 것 있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관찰은 하고 있고, 그리고 22쪽입니다. 야생동물 조류피해예방 시범사업으로 조류퇴치용 기자재 투입 해놨는데 조류퇴치용 기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목책도 있고 그 다음에 냄새로 해가지고…….

김영수위원

조류인데 목책이 뭐 필요합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책을 하는 게 아니고 투네이처라고 기피제, 냄새로 해가지고 조류가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김영수위원

이거는 야생동물은 아니고 조류퇴치용이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소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투네이처라고 기피제를 갔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류퇴치용이지 야생동물은 아니다. 그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류퇴치용입니다. 조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류에 한정 되어 있지요. 그래야 야생동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새로 개발된 게 나와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 산림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또 환경과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좋은 게 있으면 통일을 시키든지 시범을 한 번 해 보려고 조류만 하는 거다. 그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동물은 보니까 이제 전기목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29쪽에 있는 특수시책 의성복숭아 오감감성 산업 1개소 해놨는데 여기 무릉도원이 어디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무릉도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박영재…….

김영수위원

박영재 회장님이 되어 있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재 회장님이 대표가 되어 있고 거기 회원이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연 5억씩 해서, 총 10억 들어와서 그래서 복숭아 재배를 해보면 상품성은 생과로 나가고 비 상품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 가해됐거나 빨리 물러지거나 비 상품가 처리를 하는 방법, 복숭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굉장히 숙제거든요. 저희들이 가공으로 처리해서 병조림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올가에 납품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의성의 농업에 큰 축을 이루신데 늘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가지청강제품 확대보급시범 해놨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기술원에서 가지를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대상지는 어디 해놨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주로 다인 쪽으로 해서 다인에 어차피 가지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정도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지금 시범을 하고 나니까 농가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가지에 문제가 되는 게 천고병이 첫째로 하우스 내에서 특히 비가림 재배 같은 데서 많이 오고하는데 노지 재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면성이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올해 총 3만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아, 4만 2000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공급을 해가지고 그게 어쨌든 간에 호응도가 있다면 전파가 되고 그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특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2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전반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대형농기계는 사용하는 빈도가 극소수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특히 소형 그 중에도 이제 콩 탈곡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시기가 집중적으로 몰려가 있거든요. 몰려있는데 대량으로 했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때는 좀 덜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계 한 번 얻어 가지고 써보려면 하늘에 별 따기고, 아예 포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잣대를 아주 막 재가지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예산하고 소관이 되는 일입니다만 조금 더 대수 보급이라도 좀 해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더 늘려서 실제 우리 한정된 기간에 할 수 있는 콩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소장님이 새로운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 가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한 번 잘 세워 가지고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소장님 우리 키다리병이 금년도에 다녀보니 많아요. 키다리병 제로화 시범단지를 해놨는데 키다리병 발생이 없어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종자로 감염되는 것도 있고 기후가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포장에서 또 곰팡이로 번지고 요즘 친환경이라고 해서 약을 전체적으로 좀 적게 치니까 포장에 잠복해 있다가 재발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금년도 초기에는 키다리병이 예년에 비해 조금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화시범 해서 벼 발아기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종자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2℃에서 48시간정도 종자소독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덜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환경 고온이 계속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약을 전체적으로 적게 치다보니까 곰팡이가 포장에 잠복을 해 있다가, 그러니까 못자리를 해서 이앙할 때 까지는 키다리가 안보였는데 본 답에 가서 이게 막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본 답에 곰팡이가 잠복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활성화 되어서 급격히 전염이 많이 되고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제약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진흥청기술원에 건의를 해서 방지가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그게 보급 종 종자가 더 심해요. 제가 1차, 2차 못자리를 해보면 우리도 반은 작년에 했던 것으로 하고 반은 보급 종으로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못자리 때 보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논에 나가면 생기는 것도 있고 집에서 제가 종자를 했는 것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소독은 똑같은 온도에, 약에 모든 거를 다 해도 그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키다리병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키다리병이 올라왔다가 많이 죽잖아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출수가 돼가지고도 일찍이 출수 되면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많이 약해요. 그런데 그게 늦게 올라 왔는 게 종자에 의해서 아무리 소독해도 안 되는 것이 키다리병이 생기는 종자가 있는 거 같아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로서 보면 됩니다.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종우위원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금년도에 유난히 많더라고요. 어떤 논에는 가면 3분의 1이 그렇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는 거의 안보였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축산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암소비육 농가육성 시범이라고 1개소 있는데 여기 어디에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봉양에 들어갔습니다.

우종우위원

봉양에 누구에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 암소비육이 몇 페이지…….

우종우위원

17페이지…….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양 길천에 윤형호…….

우종우위원

윤형호, 그럼 이 분이 암소비육 암소만 비육을 해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암소가 80두 있습니다. 총 150두 인데 암소가 80두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이게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안 봤는 거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인데…….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했는 사업입니다. 티엠알하고 미생물하고 같이 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주로 사료배합기나 급여 시설하는데 지원해 줬는 거예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쌀겨하고 같이 해 가지고 미생물하고 티엠알 배합기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금방이야 효과 있겠나만 농가에 가봤어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확실히 미생물하고 배합해서 주면 사료 흡수율도 좋고 또 육질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저희들 미생물 작년 같은 경우도 미생물을 축산 쪽에 10톤이 나갔습니다만 그거를 계속 먹인 사람들은 훨씬 증체율이라든지 육질이 A++ 같은 게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많이 확대 공급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대의 이거는 행정 쪽에서 많이 확대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우종우위원

확대하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 뭐든지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소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특정한 농가에 돈도 보니까 한 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선 6기가 들어와서 군수님이 지향하는 게 우리 농업부분이라면 우리 농정과라든지, 유통축산과라든지,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농업에 관련되는 거를 전부 이렇게 요즘 조직개편 이런 안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의성군이 농업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다른 시군에도 있어요. 센터소장 밑에 어떤 축산과장, 농업과장, 이런 식으로 현재 과장을 없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농업군의 조직개편을 한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또 유통과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통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8개 시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시가 5개소, 군 단위가 3개소 돼 있습니다. 현재 고령하고 봉화하고 울릉하고 군 단위 세군데 뿐입니다. 의성은 우리 순수 농업군이고 농업으로 살아가는 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역할 분담해서 각각의 과가 존재하면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 통합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선례적으로 시 단위는 도농하고 복합이 돼있으니까 통합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같이 순수 농업군에서는 센터가 기술교육, 그 다음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행정에는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유통업도 유통에 대해서 그렇게 가고, 이 세 바퀴 축이 정말로 역할이 분명하게 분담이 되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제까지 그 역할이 좀 묘하게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도 앞으로 차대에는 지원 쪽에 기계를 사주고 지원 쪽은 저희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개술개발해서 기술적으로 시범사업하고 교육하고 이번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도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우위원

하여간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축산 같으면 우리 축산담당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른 거하고 비교 전시도 할 수 있는 한 농가가 아니고 열 농가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잘 하는가 센터서는 미생물하고 사료배합기를 해가지고 증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한 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려면 센터에서 이것까지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소장님,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실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기대도 있고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 아니면 옆에서 애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씩 쓰고 한나절씩 쓰고 되는데, 특히 이제 큰 기종하면 베일러 작업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 물론 하루 양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이틀, 3일, 4일 써야 되는 연속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에 신청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2시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12시 1분, 12시 딱 되면 그거를 클릭해야만이 가능한데 오늘 같으면 24일 날 임찰 해놨는데 25, 26 3일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은 안 되겠지만 한 2, 3일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작업을 하려고 잠 안 자고 12시까지 있다가 인터넷에 어떻게 더듬, 더듬거리면 다른 사람 가져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큰 기종을 한나절만 쓰고 끌고 갔다가 그렇다고 하루를 쓴다고 안 갖고 올 수도 없고 왔다가 한나절 쓰면 또 다시 갖다 주고 이러면 기계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농민들한테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큰 기종은 센터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종이 물론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고 그렇다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 신청도 받고 노약자들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 예약도 하고 방문 예약도 세 가지 다 받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기종을 임대 하는데 3일입니다. 최대 3일밖에 안 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골고루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3일 뒀고요. 한 번 예약을 하면 3일을 쓸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요금은 만원에서 가장 많은 게 4만원까지 그렇게 큰 기종은 비용이 좀 나갑니다. 한 4만원까지 해놓고, 또 이거를 한 번 신청하면 보름간 저희가 띄워놓거든요. 15일간 해놨다가 다 차면 그 이튿날 되면 또 하루, 하루 넘어가는 것으로 계속 길게 잡아 놔 버리면, 예를 들어 미리 몇 개월분 예약 돼 버리면 중간에 쓸 사람이 못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잡을 수도 없고 해서 보름간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지금 한 6년차, 7년차 됐습니다. 2008년부터 해가지고 수요도 많고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장님 답변을 아주 명쾌하고 연구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6·4지방선거 민선 6기 제7대 의성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오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2014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우위원

우리 소장님,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어쨌든 군에서 가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제가 소장님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구역이 상당이 많은 군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을 하는 방법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에 해서 1∼2년 만에 의성 군민이 전부 맑은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특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도 그에 따른 일을 할 것을 빨리 업무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의성에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탁 수수료가 5억 2168만원인데 여기에 소장 외에 사무원 한사람, 검침원 12명 소장까지 14명이 대행업소 위탁을 하는데 여기서 고지서 전달은 검침원이 하겠지만 고지서 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무실 내에서 합니다.

우종우위원

고지서 발부해서 종이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검침원들 한 달에 급여가 얼마쯤 되는지 그거는 모르지요, 1인당 급여가 알고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2000내지 2천 200내지, 300만원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3000만원이라 해도 소장까지 3000만원 14명이라 하면 4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절약비라든지, 직원들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 있어서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했는 것은 5억 46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정해서 95.5%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글쎄 그렇게 했겠지요? 제가 검침원들 우리 안계도 두 사람 있는데 좀 친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면 ‘너희 한 달에 돈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 ‘200만원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잡아서 모든 게 300만원이라 해도 4억 20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5억 2000만원이라고 하니 무언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상세한 것은 남의 돈 버는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려니 그렇고, 다음 계약을 3년씩 하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5년 합니다.

우종우위원

5년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년에 올해 일 년차입니다.

우종우위원

예,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빼서 사정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하수처리장이 단북, 안계도 있고 지금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하수처리장도 전부 위탁 운영을 하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하수처리장에 가서 종사원이 몇 명인지는 안 봤는데 몇 명씩 근무를 해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성읍에는 좀 많고 금성하고는 각 2명씩 근무하고…….

우종우위원

그런데 위탁 업소가 지역마다 다 틀립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성 여기서 일괄해서 하고 나머지는 금성하고 봉양, 안계 전체 한꺼번에 합니다. 의성 (주)TSK-water에서 일괄합니다.

우종우위원

여기서 전체 다 맡아서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이 없어서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만 있는 지역마다 다 다른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4쪽에 보니까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단계 사업이 올해 끝나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선로가 어디까지가 끝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점곡, 단촌, 옥산, 사곡, 봉양까지는 일부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 들어가고…….

김영수위원

사곡도 말한 대로 신감 거기까지…….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감1, 2동, 오상 1, 2동

김영수위원

오상 지나서 신감 1, 2…….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양지하고 음지는 2017년부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봉양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봉양은 현재 소방서까지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소방서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 끝나면 3단계 수도 사업을 서둘러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말한 대로 그 단계 3단계 사업이 2017년이라고 하면 상수도 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것인데 해결 할 방법이 없습니까? 좀 일찍 더 하는 거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관내 환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노후급수관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성군이 557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557억이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되면 의성 전역에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면 병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누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성군에는 누수율이 47% 됩니다.

김영수위원

47%…….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52%입니다.

김영수위원

52%, 그러니까 물이 전체 오는 것에 반은 다 누수란 말이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장 심한 곳이 어디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성읍에는 좋습니다만 봉양하고 안계, 단밀 쪽에는 많이 좀 심합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심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금성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릴 적에 40년 전에 검침하러 다녔거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45년 전에 검침하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만한 PVC관이 들어가 있는데 소재지는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성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혹시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까지 끝나면 원관은 2017년 이후부터 한다. 그지요? 그 사이에 노후관 개량은 하지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이 없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김재원 국회의원님하고 환경부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로 개체 공사는 사실상 사업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예.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의성군에 재정상태가 약한데 그렇지만 의성군에 노후관망이 전국에 10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의성군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먹는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힘은 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소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 다음에 6쪽에 있는 금성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 10%밖에 안됐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용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일찍 용역 발주를 했는데 자재라든지 모든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검증도 하고 시험도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해서 계획은 내년 2월 달인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준공을 해서 급수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급수가 일일 용량이 2000톤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총용량입니다. 지금 물탱크 배수지는 800톤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는 800톤인데 2000톤이 되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고 전체 처리할 수 있는 량이 2000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

전체량이 2000톤이다. 그렇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0톤…….

김영수위원

그전에 이거는 리모델링했는데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자체가 2000톤이고 노후 되어서 배수지하고 정수지하고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리모델링만 아니고 더 크게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요?

김영수위원

예.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만요?

김영수위원

말이 좀 달라서…….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금성 정수장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 되어 있는 배수지 취수시설, 정수지 이거를 개량을 하면서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상천지구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취수능력도 확장시키고 정수능력도 더 많게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만 한다고 하니까 돈을 이만큼 들여서, 물론 노후 된 것이야 고쳐야 되겠지만 제가 분명히 확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선공사를 예를 들어서 사곡 신감하고 오상하고 하는데 가정에 인입되는 계량기를 설치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길에서 원선을 하고 집 계량기까지는 해주잖아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계량기를 하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면 어느 적당한 장소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경계선을 보고 대문까지 됩니다.

김영수위원

대문까지 됩니까?

배광우위원장

대문에서 2m까지…….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2m다요?

배광우위원장

그것도 담당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지금 법상에서는 급수관로라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 급수관로에서 원래 자부담 분으로 해가지고 마당에 보통 조례에는 2m 내외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때문에 검침원들이 골목 안에 들어가서 집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검침을 하게 되면 일 년 전인가, 이년 전 인가 사망사고도 좀 발생하고 해서 조례로 2내지 3m로 하고 있고 2, 3m분량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이후에도 사실은 주민 자부담이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1m가 됐든, 2m가 됐든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이 불만이 항상 많은 게 이제 바로 말씀하신 대로 대문 바로 앞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같이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 안되게 바로 옆에 해놨어요. 주인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1m나 2m를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문에서 한 뼘이나 50㎝가 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규정이 2m안에 하면, 예를 들어 2m안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던지, 말던지 담장 옆에 한 50㎝ 붙어 가지고 담장 안 문어질 정도로만 파면되는 것인지?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서 현장 소장님 한 번 불러서 교육을 좀 시키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머지 또 한 가지는 검침원 관계입니다. 민간을 위탁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를 들어 검침자는 알 수가 있어요. 전 월 달에 10톤을 썼는데 이번에 100톤을 썼다. 그지요?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내는 사람은 모르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물으면 석 달이든 넉 달 있다가 해줍니다. 이런 교육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평소보다 한 50%이상 나왔다고 하면 집에 특별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배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몇 100%로 나왔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게 고장이 났으면 알아서 주인이 고치면 제일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물이 누수가 되어도 밖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면 세는 것을 아는데 땅속 깊이 그런 경우들이 더러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가지도 지난달에 비해서 평소에 전년도에 비해서 30%이상이든, 50%이상 되면 꼭 좀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0쪽인데 하수관인데 지금 우리 오폐수공사 하는 곳은 없습니까? 하수하고 오폐수는 다르지요, 어떻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수관거에 오폐수 적용을 같이 시키지요. 다인 서릉에 여기는 끝났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연말에 준공 예정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꼭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완공을 하면 어느 집, 어느 집 이렇게 다 세대마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지요? 준공하기 한두 달 전에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이 시설을 다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성 같은 경우에 하지도 안하고 청구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때 못한 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했는데 이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다 됐는데 우리는 이거는 제외가 되었다. 그럼 했는 사람은 하지도 안했는데 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몇 억 원을 더 썼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준공 예정 한 2, 3개월 전에 전 가구에 발송을 해서 민원 사항이라든지, 했다는 것을 받았을 때 꼭 확인을 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12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