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8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6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6월 25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6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효문화 창달을 위한 효실천 명문가 선정 지원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시가스공급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추진 건의안,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단독 주택단지 주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 의무화 추진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낭월 오투그란데와 대별동간 도로개설 조기 추진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건의안,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구는 효와 정을 근본으로 하는 전통미풍이 살아 넘치는 지역입니다. 최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효행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효행사상이 대전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사회의 근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역명문가에 버금가는 효 실천 명문가를 발굴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상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대전정신의 기본가치로 삼고자 효문화 뿌리 축제 개막식에서, "대전은 국학의 중심지이고, 대전의 기본정신은 충효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우리의 효문화 사상과 전통을 전국으로의 확산을 선언하신 것은 시의 적절하고 세대와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청소년들의 도덕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효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관이 갈수록 경시되고 있는 풍조 탓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질주의에 우선하는 효 사상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 사상의 장려를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말고 효 실천 명문가 선정 등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김화 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세종은 효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책을 펴내 백성들에게 읽히고자 삼강행실도를 1428년(세종 10년)에 간행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유럽의 경제가 복지에 발목을 잡히면서 전세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상과 선택적 복지 논란으로 사회 분열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노인복지와 영•유아 문제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간 선조들의 지혜의 근본은 효 사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도 지난 6월 15일「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행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이행 가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상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동구의회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것 외에도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행 사상의 전파를 위해 4대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는 "효 실천 명문가"를 선정 표창하고, "효 실천 명문가" 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공요금 감면, 효 실천 사례 소개 책자 발간, 효 실천 명문가 명패 달아주기 사업, 시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2년 7월 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가족도 3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일부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병역 회피로 병역의무 이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올바른 병역 의무를 권장하기 위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병역명문가문을 선정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효 문화 창달을 위한 '효 실천 명문가' 선정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업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비가 소요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의 독점사업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시기로 인해 골목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선정 기준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소외 지역과 주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님. 그리고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글로벌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산업은 가정용, 업무•산업용의 연료이며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생활필수품적 산업으로서 연소시의 저공해성, 운반의 편의성, 사용 및 취급의 편의성, 사용 비용의 저렴성 등 여타의 에너지 자원에 비해 그 장점이 돋보이는 청정에너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상위층으로 대변되는 아파트 거주 지역민은 연료비가 저렴한 도시가스를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서민은 비싼 난방용 등유 사용을 강요당하는 왜곡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어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서는 이웃사촌인 골목 주민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먼저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빨리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하여 구의원•시의원•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부탁을 해야 하고, 시청과 공급사업자를 집단으로 항의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항의 방문하는 주민을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이 만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독점 공급을 인정한 것은 초기 중복 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투자비용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돈이 되는 지역 먼저가 아닌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는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33개사가 있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허가를 취득하게 하고 공급권역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어 독과점 형태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980년 2월초 도시가스 공급 이후 32년이 지났지만 도시가스 공급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님. 그리고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대전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지역별 배관현황을 보면 유성이나 서구 등 택지개발이 선행된 지역은 보급률이 높은 반면,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를 지금 보다 더 광역화하거나, 2개 이상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독점 구조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2년 7월 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가스 회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론이 있겠지만, 공급 지역 선정시 수익구조만을 의식한 업무 추진으로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독과점의 피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역 주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서민에게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독 주택단지 주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 의무화 추진 건의안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대별동 운전면허 시험장 및 남대전 장례식장 진입로인 천변 제방 도로 혼잡과 현 대별동 주변의 교통체증으로 교량과 우회도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도로 건설과 동남부권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과 사업비 108억 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동남부권 개발 계획은 시장님께서 관선시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당시 둔산 개발 시 예측되었던 구도심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해 주시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 발전이 서구에서 이제 유성으로 다시 세종시로 재편되면서 그 동안 소외된 동남부권 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사업 구간의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대별동부터 금동간 현재의 도로는 산내에서 오월드 및 뿌리공원으로 갈 수 있는 단축 도로로 시내 주행을 피하기 위한 공사차량을 중심으로 한 대형차량과 승용차, 오월드로 오가기 위한 승용차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2002년도부터 금동지역으로부터 넘어오는 레미콘 공사 차량으로 인해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극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별동 운전면허 시험장과 남대전 장례식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천변 제방도로가 방문객 증가로 혼잡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고 인파와 차량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대전천 산책로를 가다보면 주변 지역민은 낭월 오투그란데부터 대별동 도로개설은 언제 하냐고 묻지만 동구청에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구청에서 시장님께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비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만 동구 구민은 동남부권 개발 사업이야말로 동구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이며 동구가 신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기회의 땅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낭월동 주변은 남대전종합물류단지와 하소동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남대전 나들목을 중심으로 도로 기반사업의 확충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과거 대별교부터 마을 진입로까지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동남부권 개발 계획으로 인해 소호•장척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동구의회에서 해당 구간을 조사한 결과 동구 낭월동 오투그란데 아파트부터 대별동 52-3번지간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70m의 교량을 포함하여 총 연장 670m와 폭 20m의 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과 관련 사업비 108억 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7월 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남부권 개발 사업이 남대전종합물류단지와 하소동 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의 조속한 완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동구의 동남부권과 중구의 오월드가 연결되어 대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며, 교통환경 측면에서도 레미콘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대별동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낭월 오투그란데∼대별동 도로개설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건의안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두 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님.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하는 평등사회 구현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국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자궁경부암 예방 범국민운동"이 시민단체와 의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면서 청소년의 사회문제와 결부돼 10대 여아를 둔 학부모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 4분마다 1명씩,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3명이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방접종 비용이 높아 서민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은 유일하게 예방백신 3회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3회 접종 시 54만원의 접종비용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암 발생 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그 고통을 감안할 경우 예방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이뤄질 경우 접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의사회의 반대로 진행이 더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궁경부암 접종 연령을 살펴보면 미국은 11 12세, 캐나다는 6 9학년, 프랑스는 14세, 오스트리아는 9 15세, 뉴질랜드는 12 18세, 호주는 12 26세이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 등 26개국에서는 국가필수 접종품목으로 지정돼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학생이 어학연수로 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한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전체를 접종할 경우 시가로 약 800억원이 소요되지만, 국가필수 접종품목으로 지정하여 접종한다면 약 500억원 정도면 매년 한 연령층이 접종이 완료되어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암 발병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회적 부담을 감안할 경우 시가 접종 비용인 80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님.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서민에게 이 예방접종은 여전히 남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접종을 해 주고 싶지만 당장 1인당 54만원이나 하는 예방접종을 받긴 힘들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접종이 필요하지만 고비용 탓에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대 여아들의 접종률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 기관이 힘을 모아 접종시 국가보조금 지급, 백신비용 국가 부담, 국가필수 접종품목 추가 지정 등 일련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7월 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1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위험이 높아지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1인당 54만원의 비용은 서민 가계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변에도 3회 접종을 모두 일정 기간 내에 접종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종비용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를 보면서 마음을 졸인 기억이 있습니다.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필수 접종품목으로 지정되어 무상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10대 여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선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용석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