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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2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25억 1,835만원보다 4억 2,331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4,166만 2,000원으로서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보다 599억 4,436만 1,000원보다 67억 3,510만 3,000원이 증가된 666억 7,946만 4,000원으로서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78만원과 인건비로 4억 7,7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자산취득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에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관리지원 도비보조금 1,65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에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음비게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분권교부세 2억 2,037만 7,000원과 문화재관리 도비보조금 1억 1,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재관리 시설비로 2억 6,475만 5,000원, 전주이씨 양양군파 묘역 재실 및 담장보수비로 1억 7,600만원과 대야복합문화센터 도시가스배관 이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지방문화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3,6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비로 5,000만원과 궁도장 이전설치비로 3,6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공사비로 5억원, 제1체육관 관람석 증설시설비로 7,500만원, 군포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5억원과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로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은 시설비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645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시설비로 3,245만원과 웹메일 스팸차단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비와 전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에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당직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에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평가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세출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억원과 산본도서관 천장마감재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1억 9,586만 4,000원을, 열람실 의자구입비로 3,37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책의 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67만원, 시도비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O/A사무기 등 자산취득비 4,378만원, 인건비 4억 7,7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유재산관리지원 1,657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6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국유재산관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음반비디오게임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2,037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2,018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문예진흥문화재 사업비로 5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문화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3,6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 5,050만원, 청소년 복지 1억 2,594만원, 체육진흥 6억 2,796만원, 교육지원 14억 9,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자산취득의 적정성과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 등 조성공사와 군포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645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0만원과 웹메일 스팸차단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비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비 삭감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청소대행용역비 2,3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청소대행사업용역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대행사업비와 청사경비대행용역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중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40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지원 여섯 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 전체 여섯 분이 있는가요? 여비로 되어 있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여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조사 다니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6명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기초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하는 여비가 67만원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고 242쪽에 비전임 계약직 연봉 이건 뭔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수요가 특수하게 변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현지 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성을 검토해서 계약직에 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전임계약직에 라, 마급 상당으로 채용하되 그 차이점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봉은 전임계약직의 연봉한계액의 5할 이내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증액이 되는 겁니까? 현재 몇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7명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소에 예방접종 시범사업기관 선정업무하고 관련해서 그 추진을 위해서 3명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7명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7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5명에서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건소 예방접종이라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방접종 시범사업기관 그 업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2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연간 계약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각 동 예산 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본2동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골안만들기 1,000만원,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고요. 금정동 같은 경우 금정역사 명소만들기 1,000만원,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초록마을 가꾸기 1,000만원,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이 1식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그 사업은 시민만족실에서 동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 예산이 다 시민만족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사업은 시민만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이라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센터 내에 여가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활동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맞나요?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 골안만들기사업, 금정역사 명소만들기사업, 깨끗한 재궁 만들기사업, 이게 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구요? 모든 동에 다 그렇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무튼 이건 행정지원과 예산은 아니다, 행정지원과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관계없는 예산은 여쭤볼 수 없는 것이고 시민만족실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대답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 공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경리팀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경리담장

경리담당 이봉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게시판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CI 작업 다 하면서 시정홍보판을 깨끗하게 다시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300만원요?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거기 유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계속 깨지고 해서 2개는 강화유리로 했습니다. 그걸 다 강화유리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유리로 했는데 유리를 하고 나니까 유리가 파손되어서 그 파손된 유리를 다른 유리로 교체하시는 거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강화유리 5밀리짜리로 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강화유리는 안 깨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강화유리도 뾰족한 거나 둔기 같은 걸로 치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잘 안 깨집니다.

송정열위원

시정홍보게시판을 깔끔하게 CI 작업하고 나서 정리를 잘하셨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정홍보게시판은 다수의 시민들이 보행하는 보행로에 다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높으셔서 손 안 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분배해서 이번에 정비하실 때 재질을 다른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깨진 건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 또다시 유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이건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깔끔한 모양으로 다른 방향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IC 경계문주 철거라 그랬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들어오면 우측 편에 있는 것.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오자마자 우측 편에 있는 것 그것 철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철거하시고 다른 것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철거만 하실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문주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기왕 세우는 것 품위도 있고 재질도 좋고 문턱이니까 굉장히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하라,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하라 해서 지금 저희가 2억 내지 3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울 건데 당장 현재 세운 밑에 녹슬기 시작해서 바람 이 세게 불면 넘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데 일단 철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거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철거부터 하시겠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대야복합문화센터 도시가스 배관 이설비 7,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건 2003년도에 대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준공할 시점에 가스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스배관이 현재 구획정리사업된 도로 상태로 도시가스에서는 배관을 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개설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에다 일단은 임시로라도 설치해달라, 그래야 개관이 된다, 그래서 임시 요청을 하고 나중에 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군포시가 부담한다는 게 상호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제 도로가 확정되고 본래의 도시계획도로에다 도시가스 계획대로 하면서 이설되는 구간,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야복합문화센터 도시가스배관을 처음에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안 됐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구획정리사업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시가스배관을 묻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전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다 관을 묻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임시배관을 묻은 위치는 그때 당시에는 현행도로였죠. 다닐 수 있는 도로에다 임시로 묻은 것이고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도로가 확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다 다시 묻는 거죠.

송정열위원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기반시설만 만드는 건데 철거할 건 철거하고 구획을 다시 정비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건데 이 당시에 그게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본래 계획된 도로 저기에다 가스배관을 묻을 수가 없었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왜 없었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인 집이 있었다든가,

송정열위원

이것 혹시 이설하려고 하는 그 도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용도변경한 그 토지 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도면을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건데,

송정열위원

그 토지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심의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 자리에서 봐도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담당과에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래 정씨 소화전 설치, 이것 우리가 소화전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말?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표기를 저희가 잘못했는데 소화전이 아니고 소화기입니다. 거기 동래 정씨 종가가 15개 정도 칸칸이 다 있는데 거기 1칸에 하나씩은 규정상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한 번 사면 교체하지 않는 걸로 해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소화전이 아니고 소화기라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소화기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소화전도 이해 안 되는데 소화기는 더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동래 정씨 동래부흥공파 사택이 나름대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이분이 재산적인 증축이라든지 여타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권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위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분으로 예산 많이 투여해줬잖아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그럼 최소한 소화기 정도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까지 시가 시비를 부담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 아무튼 소화기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0개 설치하시겠다, 개당 10만원씩 해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재 안내표지판 이전설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건 관내 문화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 이전에 관한 것은 철쭉동산 앞에 이기조 선생 묘 문화재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화장실 설치한 앞에 있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장애가 되고 시야에 장애가 되고 상당히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격이 조그만 걸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방짜유기장에 이설해서 거기다가 설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안내표지판 이전설치는 이기조 선생 묘 하나만 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전은 하나만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는 문화재가 있는 5개에 다 설치하는 거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전설치하는데 이 내역 받으셨죠? 견적 받으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460만원에 대한 견적서, 문화재보호구역 안내표지판 200만원씩 견적 받으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바로 제출해줄 수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문화재 안내표지판 이전설치비, 문화재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과 관련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재 안내표지판, 문화재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과 이전설치에 관한 견적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금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62쪽에 산본IC 경계문주 철거인데 아까 설명하시는 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것 철거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철거한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구요. 상징물이에요, 조형물이에요? 이것 다른 과 예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조형물을 설치할 거예요, 뭐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아우트라인을 일단 2, 3억원대 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형태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에 태을초등학교 육교연장이라고 유인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9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육교가 조감육교, 그러니까 예술품, 외국에 가면 유명한 다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교연장은 못 하고 지금 건설과 답변이 그 육교를 상징조형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관계없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예산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의 육교를 예술품답게 나비모양도 있고, 제가 임시로 봤는데 조각부조로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도 싱장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셔서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게시판하고 이정표 같은 것 이설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통로에 보행을 방해하는 게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에 통보하셔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셔서 앞으로 게시판 정비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 고맙구요,

김진호위원

저희도 통로가 700, 800밖에 안 되는데 게시판이 막고 있는 게 200 이상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게시판을 보면 통행을 할 수 없는 완전히 막힌 상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같이 해주시고, 264쪽에 대야복합문화센터 도시가스 배관 이설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도시가스 한 달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최초에 도시가스공사비 부담금을 얼마나 내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도시가스는 기본 관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도로 구획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임시로라도 설치해달라, 그리고 그 비용은 당신들이 해라, 그리고 나중에 임시 설치한 것을 철거할 때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김진호위원

그러면 최초에 도시가스를 받을 때는 돈을 안 냈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때는 돈을 안 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시가스를 받으시려면 공사비 부담금을 일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수위원

김진호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양해해 주세요. 거기는 과장님,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하시고, 양해하셨습니까?

김진호위원

양해를 해드려야죠.

이재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사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이해를 시키려면 좀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동네였어요, 2003년도에 개관할 때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비용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비용을 대서 일단은 관로를 설치하겠다, 다만 나중에 들어갈 때 이설비용을 내라,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어쨌거나 도시가스나 전기나 통신이나 모든 게 공사비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가정집에서도 그걸 받으려면 기본적인 공사비 부담을 해야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질의답변 속에서도 있었지만 삼천리 부담으로 미공급 지역에 배관을 깔았단 말이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삼천리가 전액 부담해서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전혀 거기에 재정부담을 하지 않았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초에 도시가스를 받으시려면, 더군다나 미공급 지역에 받으시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셔야 가스를 공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공사비 부담금이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삼천리가 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 7,000만원은 혹시 그 당시에 임시로 깔았던 배관비 플러스 이번에 부담해야 될 공사비 부담금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만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설이 아니겠죠, 신설이겠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신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는 임시도로였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시 배관을 한 것 같고, 지금은 나름대로 공사시방에 맞게 배관을 제대로 묻고 모래 묻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삼천리에서 배관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가스사용량에 따라서 공사비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되는데 7,000만원 정도를 내야 될 부담액인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게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까는 이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거비까지 들어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비 부담금 청구내역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거기서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죠.

김진호위원

받으신 것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7,000만원 부담해달라고 낸,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구체적으로 공사내역도 있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나중에 정산까지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정산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우리 쪽으로 요청한 공사비 청구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대야복합문화센터 도시가스 배관설치 이전에 대해서 삼천리로부터 본청에 부담지시내역 또는 시방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금일 중으로 가능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73쪽 잠깐 봐주시죠.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홈페이지 유지비가 보니까 9개월 22만원씩인데, 이것은 단순관리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게재된 사항 중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왜 9개월이에요?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9개월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단순관리에 22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비싼 것 같은데요. 단순 홈페이지 관리비용치고는 싼 게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게 단순관리 외에도 저희가 청소년 지킴이라든가 유해감시단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꾸 자료를 업데이트시킬 필요가 없죠. 여기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업데이트를 스스로 시키게 만들어야죠.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콘텐츠 변경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할 때는 청소년과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고 나머지 일반 운영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해서 일반적인 자료 업데이트는 좀 해줘야죠. 그리고 호스팅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 다 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단순관리라면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단순관리 맞아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재료비에 수련원 이정표 설치 교체인데 청양을 얘기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청양수련원.

조완기위원

청양수련원인데 우리가 청양수련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신규도 설치하고 찾아가는데 좀 쉽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도 변경하고 현재 6개가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크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찾아오기 쉽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6개를 전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6개 중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개고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보수를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총 8개가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천 IC에서 들어오는 방향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양방향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내려가는 데, 대천에서 들어오는 데.

조완기위원

양방향 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로변에 설치할 때 청양군하고 협의해야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인데 삭감요구하셨어요. 내용이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추가로 도비가 7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1,700으로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700 내시되니까 1,700 사업으로 커진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원래는 2,000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있다가 다시,

조완기위원

그럼 도에서 가내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아닌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런 업무추진을 놓고 되다가 내시 관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일단은 시비를 가지고 전액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추가로,

조완기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2,000만원을 세우셨어야지 왜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것 보니까 가내시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내시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18일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내시가 11월 18일날 됐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만 우선 세웠다가 추경에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영장 시설보강은 어떤 내용을 시설 보강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업은 여과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고 또 한 부분은 환기문제인데 실은 수영장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탁도라든지 이물질문제가 계속 1년 동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또 하나는 염소산이 증발되면서 제대로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눈이 따갑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실정에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하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여과처리능력이 게파가 작다는 얘기인데 인원이 많이 이용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절기에 문제가, 지금 동절기라든가 춘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이용인원이 동절기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수영장 시설을 하면 여과처리규격이 있을 거고 또 환기도 설계에 반영이 됐을 건데 하절기에 인원이 많이 오니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수영장은 안전사고를 우선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규정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하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규정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하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영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규정 이상의 인원은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과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설계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환기문제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지하에 설치하면서 빛도 들어오게 하고 다 거기에 맞게 설계를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실은 수영장이 등록을 하고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생되다 보니까 어차피 재단 측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는 부분들은 있고,

조완기위원

그리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실은 천장이 높고 하다 보니까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환기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는 원활하게 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익을 위해서 인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 잘못된 발상이라고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수익발생을 위해서 인원을 받고 그런다면 우리 시비보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지금 서울에 있는 수련관도 수영장 있고 이런 데는 거의 자립을 하고 있어요. 보조비가 굉장히 적어요. 안양 같은 데는 수영장 없어도 보조비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초기라서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몇억씩 투자되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아실 거예요. 수영장 있는 데가 재정자립이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도 안전하게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수익구조가 발생 안 한다고 규정 이상의 인원을 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환기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시설을 할 때 모든 설계에 적정 환기배출량이라든가 다 계산을 해서 설계도면에 다 나와서 그대로 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인원을 많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처리능력에 한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용능력 이상을 했으면 시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1일 몇 명, 시간당 몇 명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파가 있을 텐데 그 게파대로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죠. 인원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인원문제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예산투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인원문제라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인원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일단 민원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예산은 승인해 줘야 되고 행감에서 다룰 문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기서 더 이상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련관 수영장 시설보강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인원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인원을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 잘못됐다,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수영장이 설계상으로 저희가 샤워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준공 전에 추가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단순 강습 위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부분들까지 예측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조완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수익부분은 실은 무한정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신규로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원래 모든 강좌를 보게 되면 등록을 해놓고도 출석률이 60%, 70% 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설계상에서 예측했던 그런 용량보다 많은 인원이 유입됨으로써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고,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결원으로 인해서 추가로 정원의 120∼130% 정도 접수를 받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받았을 때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고위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제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시설만 했을 때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김판수위원

인원이 과다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재단 측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75쪽 궁도장 있죠? 이전설치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어디로 이전하죠? 장소가 결정됐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둔대동입니다. 둔대동에 대야미역에서 둔대초등학교 못 미처 왼쪽에 삼초삼겹살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김판수위원

땅소유자는 누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땅 소유자는 거기 식당을 운영하는 그분 소유입니다.

김판수위원

궁도장이 임시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임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이전설치비 3,600을 잡으셨는데 임시면 곧 움직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차피 외곽 지역으로 체육시설이 다시 장기적으로 계획된다고 하면 궁도장을 정식적으로 설치해 줘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김판수위원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3,600 이전비는 없어지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전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산출근거 있죠? 3,600에 대해서. 이 근거자료를 본 위원회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상단에 보면 궁도장 이동식 화장실 있죠? 이건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동식으로 자연발효식 화장실, 궁도장에 대회라든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FRP같이 생긴 그런 것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자연 발효식으로.

김판수위원

군포시에서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궁도장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던 걸 갖다 해주기도 어렵고 요.

김판수위원

재활용을 왜 하세요? 자원과에서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냄새 나는 부분을 재활용하려고 그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 섭섭함 때문에 500만원을 투입한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 일례로 철쭉동산 옆에도 화장실을 신축함으로써 2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재활용해서 쓰면 본위원이 봤을 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새것이면 어떻고 중고면 어떻습니까? 생리적인 현상만 해결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섭섭해서 새 걸로 사준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마땅하겠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옮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회원들 입장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판수위원

저도 그 이동식 시설을 거기로 옮기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철쭉동산 옆에 있는 화장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만 하면 깨끗해요. 재활용해서 사용해야죠. 여기 섭섭하다고 해서 새로 사드리고 이쪽에 중고라고 해서 새로 사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과연 이 예산이 개인 돈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해질까요? 봉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500만원 정도의 돈이 섭섭하다는 얘기로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만원 봉급 받으시는 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섭섭하다고 한 표현 자체가 받아들이기 거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들까지,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이용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화장실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도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궁도인원이 몇 분이세요? 30분 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행사를 할 경우에는 몇백 명씩 모입니다.

김판수위원

2개를 갖다 놓으면 30분이 해결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철쭉동산에 화장실을 짓기 전에 몇만 몇천 명이 와도 공중화장실 2개 갖고 이용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화장실이 있다든지 이동식이 있으면 하나 정도 보강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궁도대회를 상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권하십시오. 그쪽은 물론 새것 사주면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쪽에서 권장하셔서 이해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단부에 제1체육관 관람석 증설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규모가 몇 석 규모가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대회라든지 각종 체육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전체적으로 3단 되어 있는 상태에서 6단으로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건 언제 설치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97년도에 체육관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폭으로 봤을 때 3단에서 6단으로 하면 급경사 문제는 안 나옵니까? 안전도 문제는 상관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계단의 폭이 40센티 정도 되는데 27센티 정도로 낮추게 되고 배트민턴장 같이 설치는데 좀 낮습니다. 폭 관계도 불필요한 면적이 1체육관에 계단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앉는 좌석하고 통로하고 넓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폭 자체를 좁히고 높이를 줄이게 되면,

김판수위원

안전도 문제는 이상이 없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전에는 이상없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좌석 스텐드는 재활용할 계획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헐어내고,

김판수위원

나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체육관에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 나무로,

김판수위원

이제는 나무로 하려고 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로 무슨 대회, 아까 태권도를 말씀하셨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각종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운동회도 있고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각종 집회도 있고 재건축 공공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김판수위원

재건축 같은 경우야 실내바닥에서 하면 되죠. 운동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하시든 서서 하시든 하면 되는 것이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중이 많이 오고 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저하게 협소하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린이들 행사를 할 경우에 학부모들하고 같이 선수하고 학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올 경우에 너무 혼잡해서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단으로 했을 때 위험성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폭 관계, 높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궁도장 이전설치비 관련해서 산출근거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금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보수공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적정인원을 오버했다고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적정인원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인원의 산출근거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적정인원의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레인에 15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그보다 많거든요. 실은 설계상에 적정인원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100%를 이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가정하는 건데 빠지는 인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5명인데,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 민원의 핵심이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민원의 핵심은 이물질이 많고 물이 탁도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탁도는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리고 염소산이 심해서 눈이 좀 따갑다,

송정열위원

탁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염소산을 과다하게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다하게 투여하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고 눈이 따가운 것이고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환기가 제대로.

송정열위원

원인은 하나예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쓰는 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그러면 수영장을 설계할 당시에 1일 수용인원을 얼마로 보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레인에,

송정열위원

레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은 흐릅니다. 레인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6레인을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일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보셨습니까? 수영장 설계 당시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90명.

송정열위원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1일 총 90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회당 90명.

송정열위원

1회면 1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시간당.

송정열위원

오픈을 몇 시간을 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을 여는 건 아침 6시부터 밤 10시요.

송정열위원

중간에 쉬는 시간들 있죠? 레인을 전부 비우는 시간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비워놓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비워놓는 시간이 없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영장은 중간에 레인을 한번 비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비워놓는 시간이 없다구요? 비워놓는 시간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점심시간 때에 청소를 하고,

송정열위원

비워놓는 시간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유있게 2시간 잡자구요. 총 1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타임당 90명씩 14시간이면 7회 아닙니까? 그럼 630명이네요? 연인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1일 인원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죠? 강습이 됐든 자유수영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통계로 지난해 7월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한 달에 23,000명 정도가,

송정열위원

23,000이면 나누기 30일입니까? 하루도 안 쉽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루 쉬고요.

송정열위원

하루 쉬고 23,000 나누기 29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1일 793명이네요. 793맞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793이면 엄청난 오버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오버된 인원은 단순하게 시설을 보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줄여야 돼요. 이용하는 숫자를. 실내수영장이 지하잖아요. 제가 특정 수영장을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그린힐에도 보면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지하죠. 외부 환기도 안 되고 채광막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양질의 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교하면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최고라고 얘기했었어요, 최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 최고 아니야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 상태, 수영장의 최고는 물 상태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숲하고 그린힐 같은 경우에 시설면적하고 비교해서 여과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안상 되지 않고 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봤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과처리용량이 대당 32톤에서 50톤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과기가 2대가 되어 있어서 100톤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면 이 여과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송정열위원

여과기가 하는 역할이 뭘 여과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 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햇빛이 들어와서 상당히 좋습니다. 환기시설 창문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염소산이 발생되면 강제적으로 빼줘야 되는데 외부의 공기를 집어넣어줘서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염소산을 흡입해서 빼줘야 되는데 가라앉습니다. 그게 바로 환기용량이 작다 보니까 약해서 밑에 있는 염소산을 외부압력을 넣어서 분산시켜서 흡입해서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인원은 더 많습니다. 더 아우성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은 된다고 하면 현재 상태,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1년 동안 계속 초기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많고 수련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재단 측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에 수영장이 가장 큰 민원사항이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고 보완해 주신다고 하면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본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면 설계를 한 업체한테 구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송정열위원

설계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우리 시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의 결정적 하자입니까, 우리 시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설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30명으로 설계를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만들 당시에. 그것에 맞게 여과기능이라든지 환기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연인원 7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기준 대비해서 160명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버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버수용이라는 자체가 운영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이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7월달 얘기했거든요. 7월달 부분이 제일 많다고 했고 하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동절기 올 2월달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난해 11월달에는 16,000명입니다. 12월달에 18,000명.

송정열위원

일단 16,000명 적은 인원으로 한번 해보자구요. 나누기 29일 하자구요. 551.7명이거든요. 우리 시 설계인원에 비해서 적죠. 적은데 민원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과장님! 눈이 따갑다, 탁도가 안 좋다, 이물질이 많다는 얘기들은 하절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동절기에도 나오는 문제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염소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적정인원 630에 대한 여과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설계의 미스라는 거죠. 설계의 하자입니다. 구상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동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염소산에 눈이 따갑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죠.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태가 심화된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언제 개관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4년 6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6월 1일부터 하절기 들어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때는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최고였다니까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최고였어요, 군포시 관내에서요. 그게 실질적으로 동절기로 돌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그런거구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물도 최고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동절기 들어오면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나온얘기는 이물질이 많습니다. 탁도가 높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물질이 떠다닙니다, 이런 얘기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눈이 따갑기 시작합니다로 나왔어요. 눈이 따갑기 시작합니다라는 시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염소남새가 많이 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는 뭘 의미하냐 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설계가 잘못되어서 적정인원이 수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과기능을 못하는 설계의 결정적 하자냐, 아니면 우리 시가 위탁준 재단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물이 더럽다고 하니까 계속 염소만 집어넣은 거냐,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설계자하고 시공하고 설비측하고 제3자하고 같이 이 부분에 현재 설치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했더니 뭐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량 자체가 여과기가 2대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제3자가,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여과기는 630명 기준해서 2대 여과기 설치한 것 아닙니까? 설계상으로. 거기에다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된다, 적정인원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630명에 80명 정도가 적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과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설계의 하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가 행감장도 아니고 본위원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설계의 결정적 하자면 구상을 요구해야 된다, 우리 시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영에 미스가 있다면 운영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 염소를 무리하게 투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이건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돈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구요.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궁도장 이전해서 둔대동에 설치하겠다 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인소유의 땅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인소유의 땅에 동의 받으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동의는 일단 구두로 받았고,

송정열위원

구두로 말고 문서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음 주에 받기로,

송정열위원

몇 년 정도 하는 걸로 구두로 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단 3년요.

송정열위원

1년이 아니니까 다행이고 3년까지 구두 동의를 받으셨다니까 문서동의를 받아놓으시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궁도장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궁도장이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땅을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소유하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가능하면 이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하든지 해서 안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시설에 임의설치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3년으로 받으셨다니까 고생하셨는데 가능하면 좀더 길게 받으실 수 있으면 좀더 길게 받으셔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컴퓨터가 1식으로 5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익은 1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식으로 되어 있는데 4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부터 부기하실 때는 이런 건 식으로 하지 마시고 대로 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몇 대씩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8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대 있으면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교체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처음 사고 이번에 처음,

송정열위원

이번에 처음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0년도에 샀거든요. 이번에 처음,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컴퓨터 바꿔주라고 얘기한 건데 아직 안 바꿔줬습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가보니까 정말 쓸 수 없는 컴퓨터더라 , 바꾸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꿔주라고 이야기 한 건데 그때 안 바꿔줬습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 이 가 보니까 "정말 쓸 수 없는 컴퓨터더라, 좀 바꾸십시오" 했는데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진짜 바꿔야 돼요. 273페이지 청소년육성 홍보책자제작 이것 100대 과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우리가 몇 부 만들었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0부 제작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부 제작하시고 추가로 2,000부 제작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단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송정열위원

이것 성립전 예산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단 저희가,

송정열위원

정리를 해 보시자구요. 우리 시가 청소년 100대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련한 홍보책자 계획부수가 몇 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목표,

송정열위원

계획부수. 지금 2,000부 이번에 우리가 400만원 예산 주면 2,000부 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 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작해 놓고 이 돈 가지고 거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2,000부는 이미 제작이 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제작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작이 된 것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예산.

송정열위원

그 2,000부 예산 어디서 뽑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총액경비로,

송정열위원

총액경비 어디서요? 일반운영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정리만 하시자구요. 이것은 추가 제작하는 것 아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미 제작된 게 청소년과에 일반수용비 포괄로 있던 예산 중에서 400만원 갖다 쓰시고 그것 지금 예산 요구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회계질서 무지하게 문란한 겁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제 철저하게 예측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질서 문란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실은 총액경비인데 저희가 홍보유인물이 거기에서 일단은 쓴 건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기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냥 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구요. 왜 안 되냐면 이미 청소련 육성 홍보책자는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산 다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건 성립전 예산이에요. 성립전 예산의 자격도 안 되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의 원칙은 국도비 중에서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내려온 예산,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추경 때 성립전 예산이라는 부기를 달아서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도 안 하신 거고. 그런데 과장님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설비 중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동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5억.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올라왔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대림 측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부속시설이므로 이 시설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대림 측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 봐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청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게 어렵다는 그런,

송정열위원

구두로 하셨어요, 문서로 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로 하셨다는 얘기는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날 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저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해당 사업주가 이 부분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 주면서 포장지는 니가 사서 포장해라,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선물 주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선물을 빼앗아온 건데 빼앗아왔으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과학박람회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5,000만원인데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민체육광장에서요.

송정열위원

누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관,

송정열위원

장소가 시민체육광장이고 행사주체는 수련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요.

송정열위원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청소년과가 제안해서 행사를 대행해줄 기관을 수련관으로 정하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해 11월 4일자로 과학문화도시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과가 계획해서 이 행사를 수련관이 위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신 거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에 행사 지원하는 사업들 많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행사 위탁해서 하는 사업,

송정열위원

많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몇 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에 대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업 거기다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 내고 스스로 계획해야지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프로그램 주고 예산 지원하고. 이것은 대기업들이 내부 부당거래라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가 내부 부당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지원예산은 얼마 안 되겠지만,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몇 억이니까 많죠. 그런데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시면 자립·자활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주는 떡만 받아먹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탁기관을 바꾸시든지 프로그램을 바꿔보시든지, 과학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이 사업을 할, 운영을 맡을 기관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권고입니다. 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수련관에 위탁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소년엑스포행사를 실은 5,000만원 가지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최소 경비를 가지고 수련관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할 경우에는 어떤 강좌를 하지 못하고 그 일정을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 최소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실을 사용한다는 최소 비용만을 들이고 저희가 하는 거지 거기에다 이윤을 얼마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련관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를 좋아하지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있는 돈을 제삼자한테 위탁하는 것보다 수련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관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떠넘긴 거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좀…….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다목적체육관 건립 군포고등학교 5억이 이전에 10억 주기로 했던 것의 마지막 과정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원어민교사 늘어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배치된 학교가 24개가 학교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도 본예산 때 몇 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열 분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2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15명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15분 추가인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4명이 돼 있구요.

송정열위원

기존 대비 2억 8,500만원밖에 인건비 상승분은 없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숙소하고,

송정열위원

아니, 인건비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날짜가 짧으니까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숙소도 5억 4,000밖에 추가가 안 되네요? 아무튼 열 분이 스물네 분으로 바뀌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 영어과학캠프 운영하는 데 기재자 구입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영어과학캠프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2004년도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합숙을 하는 영어캠프는 안 했습니다. 올 여름방학부터 합숙으로,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합숙에 필요한.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74쪽에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교육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하고 주몽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영어교육 지원은 밑에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먼저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먼저는…….

김진호위원

그럼 두 가지가, 밑의 것까지 합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간이 짧았거든요. 먼저 하고 있는데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연장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뭘 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영어,

김진호위원

어떤 영어교육,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애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키고,

김진호위원

우리 원이민 강사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원어민강사,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하고 별도입니다.

김진호위원

두 군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대부분 인건비이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강사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번 보조내시된 것은 640만원이 전액이 도비고,

김진호위원

그 위에 1,280만원 또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1,280만원.

김진호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을 여쭌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지금 부기명이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교육지원이 영어지원을 해주는 거고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데 그게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진호위원

이것은 청소년 교육지원이니까 우리는 영어교육 쪽에 치중해서 하신다고 보면 두 가지를 합쳐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920만원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밑에 있는 640만원은 전액이 도비 100% 사업인데 지난해 11월 18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고 그 위에 저소득 소외계층은 금년도 4월 28일날 보조내시돼서 추가로 부기명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먼저 640만원은 4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연장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밑의 것은 작년 11월에 것이고 위의 것은 올 4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또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1,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청소년공부방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이것은…….

김진호위원

이게 수혜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학급당 5명에서 10명 단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회화 중심으로 하기 때문 에.

김진호위원

몇 학급이나 있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1개 학급 5명 이상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가야에 1개 학급이 있고 주몽에 1개 학급이 있으면 2개 학급 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사업 자체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복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죠. 물론 부기명 자체가 도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에 쓰라고 1,200 내시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저소득에 쓰면 되는 건데 청소년 교육에서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쪽에 치중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명, 저소득 소외계층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집 하나에 5명 한 클레스 해서 10명인데 10명을 위해서 우리가 2,000만원씩 넣으면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지원을 저소득한테 배려를 프로그램을 600만원짜리 돌려서 5명, 10명 합쳐서 같이 하고 그 위에 1,200만원짜리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교육지원을 받게끔, 영어가 아니라, 꼭 영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같은데요. 그렇게 시행하실 계획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액 도비로 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특색적으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도에서 영어하라고 내려보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영어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의 것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도 영어로 해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영어로 내려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단 내시 내려온 것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야하고 주몽, 청소년이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요?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초·중·고등학생.

김진호위원

초·중·고를 어떻게 5명을 이상으로 한 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레벨이 달라서 실질적인 교육이 어렵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인데,

김진호위원

그리니까 우리 시 계획은 뭐냐구요. 초를 중심으로 할 건지 중을 중심으로 할 건지 그게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한 클레스밖에 없는데 초·중·고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등학생은 신청자가 없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레벨 없이 같이 합반을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진호위원

과장님은 여기 들어오셔서 업무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저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업무파악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김진호위원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도 한번 연초에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어떤 중학생 학생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원어민교사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에서 영어를 하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 영어를 쓰고 있지,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좋은 거죠, 원어민 영어선생을 해서 영어를 체득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반에 들어가서 효율성은 우리가 원어민교사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책으로 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한 반에 들어가서 원어민 영어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두 학생 빼놓고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도 30명, 40명 전체가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돼야지 영어를 얘기할 줄 아는 용기있는 학생 한두 명만 대화를 나주고 그 시간이 끝나버리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집행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기왕에 저소득 소외계층을 하는 거니까 특정 계층이라고 보기에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학생 정도 되면 가야하고 주몽하고 합쳐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반은 합쳐서 주몽에 열어주고 초등학생은 합쳐서 가야에 열어주는 이런 형태로 심도있게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밑에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뭐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련관을 운영하는,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일단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요즘에 가족해체라든지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련관에서 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수련관이나 수련원 상담센터에서,

김진호위원

수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청소년수련 관련된 시설 쪽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 프로그램을 계획을 마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가족테마여행이라든가 3대 가족이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련수련관 수영장 시설보강은 질의가 많았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환기가 강제환기입니까? 아니면 자연환기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강제환기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강제환기면 당초에 공조설비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간 내에 염소의 발생량 문제라든가 공간의 체적문제라든가 해서 공기정화기가 용량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강제환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감리하셨던 감리업체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영장 내부 체적문제하고 염소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사용량에 따른 염소가스 발생량이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우리가 공조설비, 강제휀 용량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감리한테 의견서를 받으시면 훨씬 더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5,000만원에서 공기환기하는 데는 얼마고 여과기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약 2,500만원씩,

김진호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조기 용량문제, 여과기 문제랑 감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기에 도움 이 될 것 같은데 여과기는 며칠에 한 번씩 여과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1일 순환횟수를 여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섯 번이나 순환을 시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130톤이라고 했어요? 수영장 물이 몇 톤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여과기가 100톤 까지 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김진호위원

수영장 물은 몇 톤인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영장 물이요?

김진호위원

원래 계획을 여섯 번 여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제가 그것까지…… 기본적으로 몇 회를 하게 돼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고 일단 저희는 여섯 번 정도 순환을 하고,

김진호위원

여섯 번 해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여덟 번 여과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휠터교체 주기만 좀 빨라지겠죠.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용량만 키우면 똑같이 여섯 번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순환하는 데 들어가는 절대 시간이 있는 거고 여과횟수를 늘리면 되는 건데 현재 있는 100톤 가지고는 여과횟수를 늘릴 수 없다,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밑에 청소년문화의집 조도개선공사 이 내용은 뭔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문화의 집에 실내 등 자체가 50룩스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김진호위원

50룩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침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밝게, 옛날에 인테리어 하면서 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김진호위원

이것을 언제 하신 건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0년 처음에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0년에 시공한 공간이 어떻게 50룩스가 나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처음에 저희가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도 자체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룩스 정도.

김진호위원

청소년 공간의 기준조도가 몇 룩스인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정정하셔야죠. 거리에 가로등도 100룩스, 200룩스 나오는 건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400룩스 정도 되는데 700에서 800룩스 정도 조도를,

김진호위원

원래 기준은 얼마인데요? 나름대로 이게 기준 설정한 게 있을 건데요. 청소년 공간이라든가, 꽤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말씀처럼 2000년도에 시공한 룩스가 만약에 우리 기준조도보다 낮으면 애초에 시공을 잘못하셔서 자꾸 이렇게, 큰 돈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잦은 행정행위만 자꾸 늘어나면 여러 가지 로스가 있는 거니까 한번 하실 때, 룩스를 700으로 올리신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700에서 800 정도로요.

김진호위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해 보십시오. 조도 기준 같은 게 있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도조를 차이를 둬서 할 수도 있고 한번 하실 때 공간을 잘 꾸며 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실내체육관 2체육관 전등교체 3,000원 600개 이건 뭐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게이트볼장하고 탁구장에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조도가 떨어진답니다. 좀 어둡다라고 얘기들을 해서 이걸 다시 교체를 해주려고요.

김진호위원

거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본위원이 거기 시공할 때도 태양광을 받으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설을 안 하셨더라구요. 대낮에도 불켜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더라구요. 1체육관 같은 경우도 체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는데 경기를 하는데 빛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까맣게 뭔가 해야 될 정도로 되더라구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김진호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지 벌써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형광등 정도는,

김진호위원

1, 2층을 합쳐서 600개가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등 타입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씩 600개 돈이야 180만원이라지만, 바꿔 끼는 건 누가 바꿔 끼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업체에서 바꿀 겁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포함이 다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1년 한 번씩 바꿔야 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시설 운영에 많은 비효율성이 보이네요. 밑에 체육광장 내 상수도 공사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시민체육광장 조성할 때 상수도관을 설치했는데 상당히 경과되다 보니까 주차장 쪽에서 물이 지표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굴착을 해봤더니 상수도관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누수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79미터 정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상수도사업소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체육광장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광장 조성하면서,

김진호위원

계량기는 어디 달려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체육광장 정문입구에서부터 화장실 쪽까지 그 부분이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계량기는 어디 달려있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민체육광장 입구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계량기 후단의 배관이 노후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뒷편으로요.

김진호위원

화장실을 이번에 새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것 하시면서 계량기를 새로 다신 것 같고, 그럼 계량기 새로 된 건데 노후가 됐을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먼저 제2체육관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화장실 쪽에서부터 끝에까지는 했습니다. 그부분은 안 한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안 했는데 누수가 되어서 굴착해 보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276쪽에 유치원 전통예절 교육비지원은 어떤 형태로 어디로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수련관에다가 유치원생 3,500명 정도한테 전통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예절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소월해진다는 거죠. 저희가 어느 정도 50% 정도 보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김진호위원

관내 유치원생들을 그리 보내서 거기에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보육연합회 같은 데하고는 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쪽에서도 요청이 자기네가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셔서 일부라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청소련수련관에서 신청하신 겁니까, 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과에서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과를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귀찮아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담당 팀장님하고 얼핏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슈퍼맨 같은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당초에 우리 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하고 할 때 3년 안에 재정자립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에 충실해서 나름대로 다져가는 그런 형태의 수련관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그냥 모든 걸 다 한번 하려고 하는, 물론 좋은 거겠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 좋은 건데 그것도 용량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영장에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용량이 안 맞아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법 분류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은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있는 걸 제대로 다져가면서 운영상의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 이제 법인 설립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온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걸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다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는 건 좋지만 너무 저기 하신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연합회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위탁을 줘서 민간단체를 육성시켜준다든가 활성화시켜 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보육연합회라는 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군포시에 나름대로 보육과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들은 다 놔두고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모든 게 밀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민간의 그런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무튼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네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셔서 민간단체에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학탐구반 운영 2,000만원 일식, 이건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학교 내에 과학탐구반을 설치해서,

김진호위원

각 학교 내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느 학교가 지정되어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설치된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당 25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

김진호위원

그러면 추후에 과학탐구관을 신청하면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지속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런 것들은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개방 시범학교 지원 60만원 4개교 8월, 이건 뭔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이 안 되고 있고 알아보니까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퇴근시간 후에 저녁에 도서관을 개방한다 했을 때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문제, 공공요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자원봉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월 60만원 정도,

김진호위원

4개 학교는 어디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건 신청보다는 우리가 지정하는 적극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 근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개방사업이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건 만약에 성공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을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1년 넘은 학교도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평가를 하셔야 되겠다, 원어민교사 지원을 나름대로 꽤 큰 돈을 들여서 시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펼치고 있는 사업인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교실 내의 문제들이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조금 더 좋은 방법, 학생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평가 속에서 반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저는 학생회장의 얘기를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반에서 한두 명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입닫고 있다는, 그 시간이 괴롭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학생 한두 명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입닫고 있으니까 싫을 수도 있고 친구들간에도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원어민교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에 의해서 학생들이 또 격리되는 그런 현상, 그런 걸 지양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에 대한 도에서 보조내시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2004년도 11월달 보조내시현황과 2005년도 4월달에 보조내시한 내역서를 본 위원회로 오늘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영어과학캠프 운영 2,3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여름방학 때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약 15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1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자재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수련관에서 크게 하는 사업은 크게 분류한다면 어떤 사업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농촌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이경환위원

현재까지는 수련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청소년의 농촌체험과 호연지기를 기른다는데 호연지기라는 말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걸 압축해서 말씀하신다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신수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경환위원

관내 학생들이 주로 휴일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단체적으로 하는 건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소규모 단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걸 포커스를 맞춘 것도 방학 때를 맞춘 것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수련원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방학 때 포커스를 맞춘 부분과 방학이 아닌, 평상시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휴일날이라든지 그럴 때 나름대로 계획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학교에 통보를 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한 클라스나 두 클라스 정도로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 평일날에 이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말보다는 평일날이 한산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을 만든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군포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농촌체험을 한다는 목적 하에 수련원을 설립하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입안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설립됐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난해 10월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분주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앞으로 그런 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립취지에 맞게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학 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또 방학 때도 영어캠프를 만든다는 목적이 있지만 이런 것 외에도 공부 아닌 농촌체험을 핼 수 있는 호여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줘야지 방학 때 되면 학생들도 휴식을 취하고 여가생활도 해야 되는데 군포를 떠나서도 공부 여기서도 공부 그러면 그 취지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는 군포를 떠났으면 거기는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포커스를 맞추어 줘야지 여기서도 계속 공부만 시키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영어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거기 나름대로 어떤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73쪽 청소년 홍보책자를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비용이 100대 프로젝트 홍보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대 프로젝트가 소요되는 금액이 72억인가요, 76억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76억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76억이라는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76억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76억 총 리스트가 다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이경환위원

네. 홍보책자에는 나와있지만 지금 2005년도 벌써 5월달이므로 실시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할 것이고 76억이라는 예산이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76억이면 파트 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분, 아이들 호연지기를 기르는 부분 등 프로그램이 파트별로 있는데 몇 가지 분류를 한 겁니까? 큰 단락으로 따질 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크게 나눈 건 학교에 명문고라든지 학교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있고 건강한 청소년에 또 하나 맞추었고 창의적인 청소년, 첫 번째가 능력을 갖춘 청소년, 두 번째는 건강한 청소년, 세 번째는 창의적인 청소년 크게 파트를,

이경환위원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실시된 사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신설되어서 나름대로는 계획에 의해서 3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프로젝트별로 사업비 현황은 입안은 다 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6억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서 투입하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교육청에서 떼어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군포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교육자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이런 학교교육은 관심을 갖지만 교육밖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향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대상 자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책 하나를 입안하더라도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항상 호소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일을 하는데 실은 주체가 지원해 주는 분들이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청의 장학사가 같이 협조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맡고 있는 일 외에 추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쪽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욕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학교가 같이 협조를 해 줄 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항상 추진은 합니다만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예산 일부를 교육전문가에게 예산을 할 애를 해 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밖 교육과 학교 안 교육으로 커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안 교육은 체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육전문가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그들에 맞게 예산편성과 교육지침을 만들어 나갈 때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밖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전문가, 민관, 시민단체 같이 합쳐서 할 때 청소년문제라든가 학원폭력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잘 해결된다고 보는데 모든 걸 100대 프로젝트를 보면 우리 시에서 모든 걸 의욕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욕심만 갖고는 안 된다, 나름대로 업무의 효율화와 보다 나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분장할 필요성이 있다, 분담을.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학교밖, 학교안을 나름대로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76억인데 계속 체크를 해보셔서 학교밖에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학교 안은 그들에게 맡기면 스스로, 우리 시에서 아무리도 민선시대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자금지원과 예산을 편성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그네들에게 줬을 때 교육전문가들이 더 현실에 맞게 청소년들 입장에 서서 좋은 방법이 나올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76억 중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사업비는 하드웨어 쪽이 많습니다. 시설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대규모 투자되는 사업은 교육청에 보조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고 그 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6억이 저희 시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 속에는 교육청에 사업비를 보조해줘서 다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프로테지를 볼 때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76억 중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청 예산이 5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76억에서 50%는 나름대로 교육청에 할애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학교밖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제가 혼자 떠든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단락들도 그렇지만 100대 프로젝트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50% 했다면 아주 좋습니다. 산출근거와 세분화된 예산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육성에 관한 100대 과제를 각 지표별, 단락별 예산소요현황을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육성 100대 과제에 대한 홍보책자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내일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5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274쪽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사업인데 가야사회복지관에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교육지원은 원어민교사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없고 시간강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시간강사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없고 시간강사 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시간강사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는 다 파견이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중학교는 신설된 학교 용호중학교만 현재 안 돼 있고 아홉 군데는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초교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22개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7개 중에서 현재 미배치 학교가 4군데고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고, 수리고, 흥진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호고등학교요.

이경환위원

안 된 3개 학교는 어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안 된 학교가 흥진, 산본, 군포, 정보산고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된 게 흥진과 산본고등학교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니죠. 지금 산본공고 파견 나가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산본공고는 올해 계획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정산고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군포정보산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고교도 안 된 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보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 다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경환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된 학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업계 고교까지 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전액 다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께서 급한 민원업무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PC용 백신프로그램 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 교체주기가 있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1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백신프로그램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나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것 업데이트 비용이 1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서버용이 있고 PC에 설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년 주기로, 그러니까 업데이트 비용이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전부 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매년?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잖아요?

조완기위원

그렇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게 계속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패치가 1년 동안 한번 설치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1년 중간에 계속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패치가 올라오고,

조완기위원

그런데 개인용은 프로그램 깔면 계속 거기 회사에서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조완기위원

한꺼번에,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주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래서 1년마다 교체한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82쪽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인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서버라고 해서 웹서버가 있어야 되고 자료를 관리하는 DB서버, 메일서버, 동영상서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웹서버와 DB서버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관리하면 저희가 국정원에서 내려준 정보통신 보완지침에도 보면 두 개의 서버는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DB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분리돼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프로세서가 홈페이지를 잠깐 보는 프로세서가 있고, 저희가 프로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자료를 직접 조회하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한 개 서버에서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릴 때는 페이지 로딩속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느려지죠.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홈페이지 서버로 쓰고 신규 구매서버를 DB서버로 쓰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개편을 제가 알기로 두 차례 이상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 안 느껴졌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사용자가 점점 추세가 늘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금년에 먼저번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외국어 홈페이지가 영어로만 돼 있던 것을 중국어, 일어 다 올라가고 또 장애인 홈페이지가 좀더 보완되고 수도사업소나 여성회관 이런 것이 계속 보완이 되다 보니까 자료량이 늘어나요. 접속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자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잠깐 회의전에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해 주시면 저희도 좋죠, 일하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기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것 가지고 됐었고 예전에 처음에 홈페이지를 할 때는 경기도청 서버를 썼어요. 그때는 작았으니까. 조금 더 서버를 구매하고 이번에는 자료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도별 이용자 수하고 자료증가,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조완기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자료량을,

조완기위원

자료량이 늘어나는 것하고 연도별 이용자,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조완기위원

그래야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로 봐야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자료량은, 저희가 이번 것은 계약을 하려고 발주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량은 나오지가 않죠. 이번에 개편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개편이 되니까,

조완기위원

여태까지,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여태까지의 방문자 수하고 월별로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월별로도 체킹이 될 것 같은데,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제가 정보통신과장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모두에 답변이 우리 의회가 한꺼번에 예산을 안 준 양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발언을 하실 때,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의회가 군포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혹시 모르시면 뒤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가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진취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조완기위원

하여튼 저도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공식 문서로 제출돼야 확인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보통신과가 주로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개발비가 굉장히 많은데 침입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설치, 또 미들웨어, 웹메일 스팸차단 프로그램. 물론 정보통신 기술은 급격히 변하죠. 실지로 컴퓨터 생산주기가 6개월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가 정보통신의 전산개발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3개년 예산서를 보니까 종합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착착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느낌은 안 오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응급처방 식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장비구축을 해가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예산서를 쭉 보면. 구체적인 우리 군포시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최소 한 3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예산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 갖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중장기 종합계획은 만들죠.

조완기위원

뭐라고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중장기 종합계획. 그러니까 먼저번에 저희가 2003년도에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렌을 만든다든가,

조완기위원

그것은 봤어요, 자료 봤는데 그런데 이게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제 경험상으로 여기 것은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만약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금년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무슨 사업, 가까운 예로 마을정보사랑방을 한다 그러면 금년에 3개소, 내년에 5개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늘려야 되냐, 확대해야 되냐 해서 그것을 보통 3년에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조례에 보면 1년씩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변을 하면 아까 주기가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기술을 받아들일 때 6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 정보를 안 봐도 늦어요. 예를 들자면 옵트인제도 같은 경우에도 먼저 번에는 핸드폰이라든가 이것에만 됐는데 어저께 정통부에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메일에도 옵트인제도가 도입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공문 시달된 것은 없지만. 그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올해 3개년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매년 저희가 본예산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는데 아주 계획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모든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 구제적으로 그런 계획 속에서 항상 보완이죠, 기술은 업데이트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실제로 하는 건지,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예산서를 쭉 보면 그런 계획 속에서 별로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사기업처럼 기술개발이 돼서 내가 CEO예요. 계속 업데이트 시켜요. 우리는 국가의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 속에서 보완될 것은 또 보완되는 거죠. 큰 틀에서는 잡혀 있어야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산개발비에서 웹메일 스팸차단 프로그램이, 스팸메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웹메일을 보내고 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웹메일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스팸차단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광고스팸,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우리 웹메일에 대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한테 바란다"는 안 올라오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게시판이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게시판은 금년에 하고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뭘 한다구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전산개발비에 웹메일 스팸차단 시스템은 메일서버에 대한, 웹메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gunpo21.net이 있잖아요? 그 웹메일에 대한 스팸차단이고 스팸게시판 차단은 금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 먼저번에 주신 것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계획을 세울 때 단계별로 세웠어요. 금년 본예산 재정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터링 프로그램 예산을 세웠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게시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의 예를 들어서 "sex"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웹메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웹메일 우리가 보내잖아요? 메일링시스템에 의해서.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메일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메일이 withcha@gunpo21.net이거든요.

조완기위원

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거기 지금 메일 제가 받잖아요. 거기에 스팸메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루에도 리턴메일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은 메일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이 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월 845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년 4월을 월평균으로 따져보니까 5,300건이 넘어요. 6.5배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메일서버에 대한 스팸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웹메일서버에 gunpo21을 쓰지 않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쓰는데 거기에 전체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의 클라이언트 메일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서버 단위에 설치가 되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서버 차원에서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개인 PC에 설치되는 게 아니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탈사이트에 보면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이 설치돼 있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자기네 웹메일 서버에는 각각 설치하는 거예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냐구요. 내가 포탈사이트 "다음"을 이용하는데 거기 스팸메일 차단기능이 있어요. 각자의 메일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차단해 주지만 100% 차단이 안 되니까 나한테도 넘어오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스펨메일을 일단 서버에서 다 차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통과되는 것도 있을 거고, 있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gunpo21에서 이것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2,000만원이,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0만원이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시급성이 갑자기 금방 6,500건으로 올라갔다구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5,400건 정도 됩니다.

조완기위원

몇 건에서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메일수신에서요?

조완기위원

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메일수신이 저희가 10만 건이 넘거든요.

조완기위원

급격히 증가된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가 2005년 4월에 46만 건의 메일이 들어왔거든요. 메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스팸메일이 한 5,400건이 되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건 들어왔었다구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총 저희가 63만 건이 되거든요. 63만 건 중에서 스팸메일이 1만 건 정도 됐던 거예요.

조완기위원

1만 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63만 건에서 1만 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43만건에서 5,400건, 올해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올해만,

조완기위원

5,400건이고 작년 것은 63만에 1만 건,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쓰는 메일은 스팸이 더 많아요. 노출이 많으니까.

조완기위원

그렇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메일서버가 2003년 11월부터 개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적었던 거죠. 노출이 별로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팸이 많아지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에도 그런 스팸메일이 뜨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게시판에 각종 광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이 5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 답답하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래 논지는 그거였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통신 분야에 좀 어두워요. 우리가 어둡고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게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프로그램 구축이나 장비, 네트워크 구축들이 물론 정보통신의 특성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뛰엄뛰엄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예산부서하고의 협의문제인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꺼번에 해 주면 좋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사업승인 문제가 또 나와요. 수도사업소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우리가 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우선이고 꼭 필요한 분야를 먼저 투자하고 후 순위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잡힌다고 저는 봐지는 거거든요. 몇 개 과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투자를 잘 안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통과돼서 책정하고 시급성을 갖추지 않은 보이는 사업은 좀 뒤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질의 마치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이 잡혀야 된다, 정보통신과 예산도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전자결재라든가 하다 보면 자료량이 매년 증가해서 서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번 본예산에 세워주신 미들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톰켓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썼어요. 이것은 프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쓰다가 아파치나 톰켓을 쓰다 보면 장애가 났을 때 원활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전문기술가가 어디서 딱 지원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능이 한계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와쓰라는 것은 미들웨어 와쓰를 구매하는 건데 그것을 정식으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조완기위원

전자문서 결재시스템하고는 무슨 차이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DB서버를 구매한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또 한번의 예산을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지금 전자결재가 난 문서가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보안이 돼야 되는, 서버도 보안이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보안이 돼야 되거든요.

조완기위원

지금 다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 인증받았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인증은 받았는데 홈페이지는 외부로 나가는 거고 전자결재는 내부망에서 쓰는 거예요. 내부망에 있는 것을 바깎에 있는 외부가 끄집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래서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구입,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미들웨어는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에 또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홈페이지하고 전자결재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사업이 그런 거라는 거죠. 결재가 난 문서를 홈페이지로,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전자문서 미들웨어, 내년에 구축하는 뭐라고 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와쓰.

조완기위원

이 세 가지가 연동해서 구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연동이 안 돼 있죠, 내년에 연동을 시키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연동해서 구축을 해야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 미들웨어나 와쓰나 전부 다 연동이 돼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연동이 다 되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행정정보공개도 쉽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한꺼번에 구축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효율적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하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전자결재 서버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러면 디스크가 또 증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자결재서버보안이 돼야 되고 또…….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합쳐놓으면, 내년에 구축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내년 것 저희가 2억 잡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다 합쳐봐야 한 4억밖에 안 되잖아요. 육교 하나 놓는 데도 9억씩 들어가는데 시의 행정전산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정보통신을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시에서 4∼5억을 못 써요? 분수 하나 만들어놓는 데 10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보통신과에서도 정말 시급히 필요하고 보다 효율성이 있으면 대규모 예산투자가 아닌 경우에 좀더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시고 하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구입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겁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서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웹메일 스팸차단 프로그램이나 불건전 게시판 차단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이고 또 저희가 패키지를 구매하는 거예요. 개발돼 있는 것을 사는 거고요.

김진호위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가의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홈페이지들의 제작단가가 실지로 시중에서 상당히 저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나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는 SI업무거든요. SI업무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SI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순수 개발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차단프로그램들은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 하나 하나는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업무량을 따져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게 중급 기술자가, 초급 기술자가 한 달 동안 일할 양이냐, 그것을 따져보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것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창의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계량화도 어려운 것이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중급 기술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가 하면 초급이 이틀 고민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급 기술자가 두 시간 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시청 급에 28만 시민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디자인은 반드시 중급 기술자 2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든 담당직원분께서 견적받은 대로 그게 원시적인 자료가 되어서 예산이 책정된다, 이렇게 봐지고 결국에 발주가 되고 나면 2차, 3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2,000만원짜리가 발주되고 나면 마지막 벤더에서는 500만원에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그렇게 되면 부실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협상에 의한 제안을 받아요. 계약을 할 때 그냥 최저가 입찰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입찰을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는 기술은 9 가격은 1, 1 대 9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가격과 합산을 해서 선정해요.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에 발주 나가 있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 게시판 차단하는 것까지 해서 다 합쳐서 8,600만원이거든요.

김진호위원

게시판하고 스팸메일하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스팸 차단 2,300 그 다음에 홈페이지 5,000,

김진호위원

스팸 차단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이건 메일이고 게시판은,

김진호위원

아, 게시판 그것하고 홈페이지하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여성회관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1,300만원을 여성정책과에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버가 웹호스팅 서버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웹호스팅을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요.

김진호위원

여성회관인데 나가 있으면 어때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아니,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 웹호스팅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김진호위원

강요예요, 권장이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거의 그걸 준수해 나가요, 국정원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강요예요, 권장이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규정이에요, 권고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이미 기존에 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여성정책과에서 따로 하다 보면 아까 유지관리가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신 게 8,300 쓰신 것 아니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8,600 가지고 이번에 발주 나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8,600에 나가면 발주도 8,600에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낙찰률 적용해서 88%에 받든 90%에 받게 될 건데 실제로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90의 기술과 10의 가격을 가지고 응찰한 업체가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시쳇말로 주워들은 정보에 의하면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선에서 벤더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형태로 홈페이지 제작시장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의 저하, 그것도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프레임만 돌아가면 홈페이지 돌아가는 것이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투자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당히 일상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스팸메일을 차단한다고 2,000만원을 프로그램을 사고 불건전게시판 차단프로그램을 2,000만원 주고 사는 행위가 제가 보기에는 개발비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할 때 같이 만들어 넣으면 5,000만원에 다 할 수 있는 일들 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업체가 그걸 응찰하기 위해서 어차피 벤더로 내려가면 20%, 30% 가격에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까지 넣어서 기술 90으로 마지막 벤더가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시중에서 웹메일 스팸 차단프로그램을 사고 싶다, 그러면 포탈에서 아주 규모가 작은 포탈이든 규모가 큰 포탈이든 2,000만원만 주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팸메일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프로그램 가격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유저수를 많이 따져요, 몇 유저용이냐. 제가 견적서 드린 것은 3,000 유저용이 2,500에 견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진호위원

3,000 유저는 뭐라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3,000명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동시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아니오. 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인원수가. 1명에 하나의 1메일이잖아요. 그 3,000명에 대해서,

김진호위원

우리가 kg21.net을 쓰는 분들이 3,000 유저가 돼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수가 3,300명입니다.

김진호위원

kg21.net을 가지고 있는 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아뇨. gunpo21.net. 금년 5월 8일 현재 3,300명 정도 되는데 3,000 유저용에 2,000만원이지만 그걸 기능과, 또 어떤 건 그런 게 있어요. 유저수 제한 없이 2,000만원 정도, 2,500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이런 착상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웹메일 스팸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이 웹메일 스팸 차단프로그램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홈페이지 개편작업도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가령 웹메일 차단프로그램 담당부서가 있는가 하면 홈페이지 구성부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분들하고 차라리 수의계약 시담을 하시는 게 홈페이지하고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하고 한꺼번에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것을 막든지 아니면 아예 밑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식의 패키지 구성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성하시든지 그렇게 시장을 읽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김판수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답변하실 때 우리가 3,000 유저용을 구입하신다 그랬나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웹메일 시스템 가입이 3,300명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신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수신건수는 파악되어 있는데 수신율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조완기위원

메일을 열어보는지 안 열어보는지를 왜 몰라요, 알 수 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건 파악을 안 했죠.

조완기위원

그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속기록을 뒤지면 나올 텐데 18%대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보고한 게 18%대로 알고 있어요. 속기록에 아마 있을 거예요. 동료위원들도 기억하실 텐데 18%대인데 웹메일 가입을 계속 독려했어요. 저도 코리아닷컴하고 다음넷 두 가지 동시에 들어와요. 중복도 있을 것이고 시는 어쨌거나 시정홍보를 계속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 홍보겸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유저가 5,000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총해서 8,000 유저된다 그러는…… 실제로 가입은 3,300,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완기위원

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수신율이 18%라는 건 아마 큰시민 통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는 메일은 수신율을 파악 안 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큰시민 통신을 웹메일시스템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군포21.넷의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큰시민 통신은 가입자가 7만명이죠.

조완기위원

시청 직원 외에 일반시민들이 21넷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우리가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보내는 시스템이죠.

조완기위원

거기에서 오해가 있네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3,300명이 gunpo21.net을 쓰고 있다, 직원들은 700명 정도 되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753명입니다.

조완기위원

직원들은 전부 군포21 메일을 갖고 있네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일단 급여명세서가 군포21넷으로 들어가게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넷도 쓰고 이것도 쓰고 2개 다 쓰고 있는 거죠.

조완기위원

정부에서 쓰는 HR 프로그램 같은 거네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정부에서 쓰는 HR 프로그램에 보면 모든 자기 인사기록카드나 급여명세, 정산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웹메일 가입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21 쓰는 유저들, 그래서 그 서버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웹메일 스팸차단 구입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300 유저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적을 받으신 건 3,000 유저 이상의,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 제품은,

송정열위원

그 견적을 받은 제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3,300명한테 스팸 차단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깔게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수신거부를 해놓은 거예요.

송정열위원

아니, 스팸 차단프로그램이 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스팸 차단프로그램이 1유저용으로 각각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오히려 더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송정열위원

왜 그렇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서버에서 차단해 주는 것이 우리 방어율이 평균 90%라고 보는데 그래도 많이들 들어와요. 경기넷 같은 경우도 이미 되어 있는데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 수신거부를 해서 리턴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설치한다면 설치를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단에 저희가 하게끔 하기가 일반인들한테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 단에서 막아주는 게 제일 편하다고. 예를 들자면 KT 같은 데에 하나 보면 유해정보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화통신료 얼마 더 내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섹스 자라든가 성인 이런 글씨만 있어도 무조건 차단이 돼요. 그런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프로그램이겠죠. 그걸 사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안 하고 이건 하고. 그걸 서버 단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개개인한테 하라 그러면 못한다는 거죠.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못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웹메일 스팸도 서버단에서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줘야지 개인한테 맡긴다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송정열위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과 어차피 프로그램에 대한 1 유저든 3,000 유저든 간에 앞 단에서 잘라주냐, 아니면 최후방어선은 치느냐 이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최후 방어선은 3,000 유저를 한다고 했을 때 600만원 정도 돼요. 요새는 컴퓨터 하나에 까는데 개인이 깐다고 했을 때 2,000원 정도 하니까 6000만원이면 될 사업을 앞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의 문제 아니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하나가 2,000원이라구요?

송정열위원

네, 앞에 까는 게. 스팸 차단프로그램이.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기능이 틀려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기능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송정열위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유저짜리냐 3,000유저짜리냐의 차이에 있어서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아니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건 있어요. 제가 전자결재를 예를 들자면 전자결재로 조달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몇 유저까지 가격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1,000유저 살 때 가격이 틀리고 유저가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패키지를 사서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차단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로그파일 정리하고 이런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통합구매를 해서 서버단에서 서버용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2,000원짜리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능이 틀린다고 확신합니다.

송정열위원

기능이 틀릴 것이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기능이 좋다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질의드릴게요. 구매방식은 뭐로 하실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조달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달등록 안 돼 있고 타기관이 얼마만큼 많이 쓰고 있느냐 저희가 알아보거든요. 종류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5종류를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드린 건 조달등록돼 있다고 되고 행자부도 쓰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1,700부터 2,500까지 있어서 평균적으로 2,000만원을 계산한 거니까 그건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웹메일 스팸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제일 안전성이 있고 기관에 많이 쓴다는 게 스크린스팸이라던가 스팸스나이퍼라든가 업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하는데 크레이더실더라든가 메일왓츠, 더블블록 이렇게 해놓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6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구매방식을 뭐로 하실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답변 안 하셨거든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기능을 봐서 타기관에 많이 쓴 걸로 수의계약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조달등록되어 있는 유저가 3,000 유저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는 기능은 굉장히 좋고 많은 기관이 쓰고 있는데 조달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단 그 뒤에 비교표가 들어가죠.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웹메일 스팸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들은 많이 있어요. 개발한 업체들도 많고 개발한 업체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도 조금씩 있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단가가 어떤 데는 상당히 몇천만원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몇백만원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건 그 회사가 지적재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책정했느냐는 측면이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개 업체만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개 업체를 검토하셔서 가격차이는 분명하게 지적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관공서에 프로그램 까는 것하고 사기업에 프로그램 까는 것하고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갖고도. 관에서 한다 그러면 헛돈 같은 느낌이 드는지 비싸게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님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DB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프로그램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서버를 구축합니다라고 본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 건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 서버를 뭉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되어야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웹서버하고 DB서버를 하나의 서버에다 올려놨어요. 하나의 서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2개로 서버를 분리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서버가 하나였는데 웹서버하고 DB서버하고 나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DB서버는 통합관리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잘못들은 거네요. 본위원은 그걸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을정보화 사랑방해서 시비 삭감하고 도비로 올리신 거죠? 도비 내려와서 통합 저기 하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예상했을 때는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640만원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은 삭감되는 게 없는데, 있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 2,600만원 삭감했는데 28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우리 시 것, 자체사업 시설비는 삭감했어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2,6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를 최초 계획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2,6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돈이 640만원 내려왔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2,600에서 64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송정열위원

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는 2004년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2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을 가지고 마을정보사랑방 2개소를 하는 걸 계획을 세웠거든요. 당초 도에서 군이나 시지역에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오지지역에 대해서 마을정보사랑방 기 추진해 주는 계획이 있었어요. 2003년도부터. 그런데 우리는 시지역이라 그동안에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자체 2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도에서 방침이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시지역에 대해서도 정보격차가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작년 2월 18일날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이 돈에서는 2군데예요. 2군데기 때문에 마을당 4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저희는 2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645만원 2군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군데를 했죠, 가내시 받을 걸 생각해서 합쳐 3군데로 하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45만원입니다. 군포는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거죠, 시지역으로서.

송정열위원

다시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4년도 8월에 2군데로 한다고,

송정열위원

얼마씩?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2,600만원, 마을당 1,300만원씩.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전문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빨리 하니까 옆에 계신 전문가들도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많으니까 차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저도 말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최초 우리가 2,600만원 세울 때는 1,300만원씩 2군데를 하려고 예정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정보화 수준이 아직까지 미약한 데를 지원한다, 군단위에.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려고 했는데 시단위도 해보자, 그래서 시단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정된 거예요.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아무튼 지원됐습니다. 도에서 64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645만원을 지원하는 게 됐고 우리 시는 3군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개소당 1,300만원이었으니까 2개소가 어디였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때는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고 이번 대상은 지금 선정은 됐어요.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3개소로 해서 군포1동에 마벨경로당하고 군포1동에 엘지2차 아파트관리소, 군포2동 주공3단지 아파트관리소.

송정열위원

그러면 2군데가 3군데로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645만원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1개소당 1,300씩 예상했던 금액에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내용은 본예산에 올릴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의 내용이 축소된 건가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걸 신청받을 때 6개소가 들어왔어요. 6개소를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3군데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조금 사업규모를 줄여서 세 군데를,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군데는 1군데가 늘었는데 군데당 1,300씩 하려고 했던 걸 640이 됐으니까 3으로 나누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줄었다, 안 줄었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게만 말씀드려요?

송정열위원

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충족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벨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할아버지 방에 2대, 할 머니 방에 1대.

송정열위원

그래서 누가 사용하는 걸로,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거기 노인회관에 계신 44명요.

송정열위원

엘지2차는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거기도 3대가 들어가거든요. 엘지2차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에서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도서관에 같이 넣어준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공3단지는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주공3단지 같은 경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기가 중소형 단지예요. 거기 관리사무소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3대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을정보화사랑방 관련해서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심의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답변했던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실래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답변했던 자료보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계획안 한번 보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저는 보지 못해서……, 이건 저희가 계획세운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 확정됐습니까?
이미 통보했구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시에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이런 피시들을 설치해서 다중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마벨경로당은 할아버지, 할머니, 엘지2차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 주공3단지 관리소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내에 특정된 위치에다 컴퓨터를 갖다놓겠다고 얘기 하는 건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상의하지 않느냐…….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 아파트부녀회 사무실이 있고 동대표회 사무실이 있는 그 옆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사람들이 상시,

송정열위원

마벨경로당은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마벨경로당은 처음 대상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경로당은 주변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송정열위원

다녀왔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다녀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죠? 양해하신다면 과장께서 이제 오셔서 그부분은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어요? 확인을 들으셔야 되면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다 다녀왔고 위치는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판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회의진행하는데 좀 계세요. 질문하면 답변하셔야지.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이 다 갖다 오셨다니까,

김판수위원장대리

선정과 관련해서 6군데가 신청했고 3군데가 결정됐는데 본예산 질의 때 전임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현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상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선정된 곳과 관련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때 안 계셔서 명쾌하게 못 하시니까 잠시 정회하고 확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 전에 이야기 했던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목표는 정보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 보다 정보화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방을 만들 위치선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위치는 불특정 다수가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한다, 그런 위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 노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 아까 말씀하신 3개소의 위치가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을 안 해 봤으니까 실행을 해보고 나서 평가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와서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찾으셔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혹시라도 큰 성과가 있어서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게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의 객관성, 그리고 합리적인 선정방안을 만들어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312쪽에 청소대행용역비가 2,3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입찰잔액입니다.

김진호위원

낙찰은 몇 %에 된 건데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87.54%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도 항상 다른 모든 청소대행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 회계과하고 한번 행감 때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회계과에서도 계약서 자체를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분명히 인건비를 90% 이상 지급하게 돼 있더라구요. 지금 계약서 그렇게 돼 있는 것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90%라고 퍼센티지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받은 계약서는 물론 문화예술회관 계약서는 아닌데 청의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설계금액에 낙찰된 금액의 90% 이상은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내용도 한번 관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그쪽에 담보될 만한 조항이 없으시면 청의 것, 그렇게 담보돼 있는 것을 인용해서라도 업체한테 적어도 인건비로 설계된 금액을 부당하게 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 있는 계약정신대로 인건비로 설계된 금액은 최소한 90% 이상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써서 확인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처음 와가지고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계약서에 몇 %라고 딱 명시돼 있지는 않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89.3%가 아까 말씀하신 기준으로 나갔고 올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해 봅니다. 월급지급 명세표를 봐가지고요. 그런데 89.7%가 현재 나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얼마를 받아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분들이 현재 10명이 일하시는데 반장 하시는 분은 125만원 정도를 받고,

김진호위원

월 수령액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월 수령액이요. 그리고 일반 다른 분들은 85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1인당 5만원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본위원이 다른 데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데는 상당히 그 금액보다 적게 수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계속 써주십시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청사경비 용역비는 뭔가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저희 당직근무 형태가 직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매일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매일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현재 시 본청과 같이 당직근무인원 직원은 한 명으로 줄이되 민간경비업체 직원 한 명하고 같이 합동근무하는 형태로, 시 본청하고 같은 형태로,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분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시청은 직원 두 명…….

김진호위원

이런 걸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냥 직접 우리가 계약직을 고용하거나 그런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업체 2,800만원 주면 일 하시는 분은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100만원 받으면 한…….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설계금액상으로는 1인당 200만원, 시 본청하고 기준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2명 하는 걸로 해서 월 400씩입니다.

김진호위원

월 400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1인당 200씩,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가 관리비하고 모든 제경비를 합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지로 일하시는 분이 200을 받는가, 절대 못 받는다는 거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반적으로 경비업무를 하시면서 밤새시는 분들이 받는 게 80만원, 90만원, 많으면 100만원 정도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세금으로 2,800만원 설계를 해서 나머지 400 정도 되겠네요, 업체한테 가는 게. 이런 걸 굳이 용역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자활근로나 이런 데서 희망하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고 시 본청하고 같은 근무형태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전문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받는 직원, 이분들이 당직을 한다는 것이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계시는 게 아니라 순찰도 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항상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대로

대로위원장

김판수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