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고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 7월 2일자로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아 아직은 업무파악은 미흡하지만 빠른 시간에 숙지하여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복지, 환경, 경제, 위생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5쪽 일반현황부터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과 26담당에 정원 144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부터 145쪽까지는 위원회 현황 및 기타 현황으로 총 40여개 항목으로 구정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였으며, 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나누는 으뜸 동구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개관,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 등 수준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사례관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희망콜을 실시하여 어려운 주민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다함께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정착를 위해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봉사활동,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기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위상제고를 위한 보훈단체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전적지순례 지원 등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보훈회관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접수 등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체계적 관리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등 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 생활보장,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희망을 주는 장애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활동 강화, 재활능력 향상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복지시설 개선으로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관 및 경로당 개보수, 대동어린이집 신축이전, 지역아동센타, 대전노인요양원 금성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외노인 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지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양육비 지원, 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간식비, 입소료, 현장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발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마을을 선정 지원하였고,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사전차단, 먹는 물 수질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고,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운동 추진을 위해 주민 자율참여 청결운동, 불법쓰레기 일제정비의 날 운영 등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교실, 나눔장터, 재활용품 수거의 날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를 위해 청소관리 민간위탁, 화장실 개보수 등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불법행위 단속 및 오염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서비스 업소 및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조사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전도매시장과 신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및 리모델링, 자유도매시장 카-리프트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에너지 효율적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위해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5개구간 779m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생산적 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재배기술력과 품질경쟁력 지원, 휴경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농수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위해 지도점검 및 원산지표시 정착 등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가축방역 업무추진을 위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 구축과 사육장비 및 시설지원,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고객감동의 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업소 정보제공,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합동단속 강화와 위생서비스 평가 등 세탁업소 무료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식품접객영업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개선 및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였고, 식품안전 선진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예방대책 효율적 추진 등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세계조리사대회 성공개최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1개 분야의 복지, 환경, 경제 및 위생분야에 대한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160쪽 2012년도 하반기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161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맞춤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보훈회관 확충 이전 등 애국애족 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출산지원금 장학금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인 1계좌 갖기 등 나눔의 행복을 함께 하는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프로그램 다양화 등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를 활성화하며, 전문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등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연계망 구축 등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원동4가에서 삼성동 가도교 1단계 구간에 주거 및 환경개선 등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을 완료하고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대동복지센터 주변 조경석 쌓기,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요자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 수행 관리와 요보호 대상에 대하여 주기적인 상담전화 등 24시간 희망콜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지역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16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최저 생활보장과 집수리 사업, 정부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 및 취약계층에 교육비, 월동비, 양곡 할인,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과 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하여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 증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소외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장애인을 위한 행정도우미사업, 복지일자리사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일괄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4쪽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75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등을 갖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15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176쪽 청사 여유공간에 50백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건강카페를 설치하여 장애인 단체에 임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부여 및 자립의식 고취와 민원인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통해 장애우와 더불어 함께 하는 동구청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77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79쪽 여유와 건강이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소외노인 보호기능 강화 및 건강증진,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축하금 지원 등 건전생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 조성,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제공 등 활력이 넘치는 편안한 쉼터인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180쪽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주간행사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정책의 성차별 요소 제거 및 여성복지 향상 도모,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및 여성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81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 육성을 위해 급식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 보호서비스 강화, 운영비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확대로 아동보호기능을 향상시키고, 효동과 산내동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 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2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구현을 위해 의무교육 수준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등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인프라 구축 등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3쪽 수요자 맞춤형 복지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금성노인요양원 증축 등 노인복지시설과 대전나자렛집 증축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대전 YWCA 여성의 쉼터 신축 등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시설의 내실운영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8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녹색생활실천으로 저탄소사회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녹색생활 실천을 선도하는 그린리더 운영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주도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마을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188쪽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강화로 환경오염 사전 차단,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 동구의 날 및 내집 내직장 앞 내가 쓸기운동 등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운동 추진과 쓰레기 상습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등 상습 투기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청결의식 제고로 쾌적한 클린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재활용 활성화로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사랑의 나눔장터 정례화, 환경기초시설 체험교실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유지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개방화장실의 지속관리로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 및 정화조 청소관리 강화로 오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청장학금 지원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순찰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다목적회관을 대청동 지역에 2014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30억을 투입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5쪽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체계적인 물가관리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 관리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관리, 안전검사 및 형식승인 미필 불법 공산품 집중단속 등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과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198쪽 편리와 감동이 함께하는 전통시장을 위해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상인회 자정노력 활동강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영업 제한, 고객 중심의 문화센터 운영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함께 가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시설 지도점검 등 연료시설 개선 및 점검 강화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취업알선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자간 만남을 통한 고용 촉진,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농업잠재력 성장 동력화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등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 농지 및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농촌 정주권 확충 및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02쪽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사육환경 개선 등 친환경 축산 육성과 농수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지도단속으로 우리 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의 보고를 마치고, 20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고객감동의 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60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세탁업소 무료봉사단 운영,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친근감 전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6쪽 식품접객영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제로화, 세균 오염도 평가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교육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위생안전 취약지역 및 불법영업 우려업소 사전관리,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8쪽 식품안전 선진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 안전성 확보, 식중독 집중관리 비상근무 등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관리 강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고 일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국장께 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지방서기관 4급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생활지원국장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와 환영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1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본위원이 우리 국장을 알기로는 회계과, 또 승진하기 전에 있었던 부서가 어디죠?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 또 어디 부서에 근무하셨죠?

구청에서는 회계과장과 문화공보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의원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 재직시.

과장 재직할 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죠?

예.

지금 몇 일자로 생활지원국장에 보임 받으셨죠?

7월 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2일자죠? 불과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충분한 연찬이 아직 되지 않았죠?

아직 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과장시절에도 근무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예.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자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문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환경, 그렇죠? 업무자체가.

예.

그 다음에 에너지, 또 이 쪽으로 오면 위생,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업무들이죠. 주 업무가.

예.

아동, 노인, 복지, 이런 쪽, 또 에너지가 어떤 업무에요? 에너지의 주 업무는 도시가스죠?

예.

도시가스는 돈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민들이 가장 필요한 업무죠. 그리고 또 환경 쪽으로 가면 거의 민원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겠죠? 보시기에.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거의 복지 쪽 분야는 우리 전체 예산의 54%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서민을 위한 생계지원자금부터 다양한 복지분야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쪽 분야의 직원들은 거의 근무를 기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와서 이틀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업무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생활지원국 업무는 대부분이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축은 두가지이다, 행정직이 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직이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축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또 도시국을 중심으로 한 시설직 공무원들은 우리는 기술자로써 구정, 시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큰 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환경직, 보건직,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큰 축에서 좀 소외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께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 직원들을 향한 우리 국장의 마음가짐이 좀 남달라야 하겠죠?

예.

우리 국장이 새롭게 부임해서 업무연찬한다고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업무를 연찬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꼭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매칭펀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부분.

예.

그것은 반드시 부담해야 될 부분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다는 서초구라든가 서울의 좋은 자치구도 보육지원비 가지고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만세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매칭펀드의 우리 구 비율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한 노력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대선국면입니다. 그렇죠?

예.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본인이 당선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환심을 받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복지 포풀리즘이라고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부담으로 구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우리 노수협 국장께서 생활지원국장을 맡아서 정말 생활지원국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가 정말 우리 서민 대중을 위한, 서민 대중이 정말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를 정말 뭔가 다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닥달하고 직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함께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강,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활지원국장으로써 소임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동구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동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직원들의 어려움도 많이 알고, 직원들하고 대화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초심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생활지원국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 135쪽을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보셨죠?

예.

다른 말씀은 없고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정원과 현원이 아주 많은 차이가 나요. 6급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국에서 6명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급의 경우는 41명이 정원인데 54명이 현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지역 자치센터에서 볼 때 6급에 해당되는 보직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기회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6급에 해당되는 보직이 어때요? 근무 보직이.

지금 정원이 38명에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6급에 해당되는 주어지는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말하자면 우리 구 같으면 계장직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말하자면 자치센터나 이런 곳에는 일단 사무장, 주무장… 주무장이라고 하나요?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직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이렇게 보직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까? 안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직은 다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보직이 주어지지 않은 분들은 대기발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보직을 받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기발령상태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6급에 해당되는 내 직위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마치 승진을 했으면서도 내 자리는 보장이 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상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보다도 유독 생활지원국에는 많아요. 7급도 보면 정원은 41명인데 54명으로 13명이라는 7급에 해당되는 직원이 자기의 보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과 함께 과제를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직의 기형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한정된 보직이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관계라든가 근무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6급 승진을 해서 과의 주무계에 6급을 하나씩 대기발령시켜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윤기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생활지원국 소속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보직에서 마음껏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활지원국에는 유독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지원국에 근무를 꺼려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이 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조직관리하는 기획부서와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으로써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업무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생활지원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이것을 하나의 큰 과제로 생각하시고서 첫발을 잘 디뎌 주십사 하는 부탁의 과제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8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쪽방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상담소가 역전 주변에 다 있네요?

예. 대전역 주변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다 역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역전을 가보면 노숙인들이 옛날에는 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역전에 계시면서 저녁만 되면 더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싸움이 나 가지고 아주 역전이 노숙인판이라고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의회가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승진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역전에 자주 나가 보시고, 저녁에도 한번 가 보세요. 내가 지구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구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구대에서 막 다루면 인권 때문에 지구대를 다 때려부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도 힘들다고 하면서 구청에서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도 힘들다,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지구대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파악을 해서 한번 다각적인 방면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이전까지는 마쳤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사 리모델링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리모델링을 좀 완벽하게 하려면 약 4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리모델링비를 약간 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리모델링비를 조금 더 준다고 이렇게 구두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돈을 더 준다면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약 4억 정도 들여서 다시 손 볼 필요없이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공사를.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시에서 더 지원된다는 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규모를 확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3억을 해 준 것을 가지고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당초에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보면서 확정되면 그것을 추가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에 리모델링 완료 이전이라고 했는데 9월까지 할 수 있어요?

9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을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3억을 가지고 하더라도 사실상 9월까지 마무리 짓기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반기 업무보고에 날짜를 늦춰 놨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시에서 2억을 준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2억을 받게 되면 지난번에 구비 들어갔던 1억을 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9월달에 모든 공사가 끝나고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9월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기안을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16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있어요.

예.

우리 동구에 위기가구 현황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갑자기 큰 병이 생겼다든가, 평상시에 지내던 사람도 이런 위기사항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주거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111가구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가구가 발생되어서 지원을 했던 실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적,

예.

전반기에 111가구의 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111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발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음식점 폐업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명단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음식점을 폐업해서 생계라든가 이런 것이 지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안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의 통•반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위기가정을 발굴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원액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등급별로,

일단 생계비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해서,

얼마,

300만원 미만해서 병원실비를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청구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다면 입원하고 나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부지원 부적합자 천사의 손길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손길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소외계층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혼자 살아도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과장님.

예.

그런 분들에게 천사의 손길에서 지원시스템을 줬습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급자 생계비처럼은 지원은 못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우리가 틈새 돌봄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천사의 손길에서도 생계비하고 의료비라든가 이런 비용의 지원을 지금 시작을 했고, 그 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손길을 덜 지원했습니다만 공동모금회의 지원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우리 천사의 손길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계세요.

예.

계셨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못 받게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에 보면.

예.

그 분들이 정말 아우성이에요. 줬다가 안 주니까요. 혜택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본인들은 아주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천사의 손길 등 공공 및 민간복지 재단과 연계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연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자가 안돼 가지고,

수급자에서 떨어진 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구좌당 천원이기 때문에 지금 2만 구좌가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600만원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모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계층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주기는 어렵고, 그 분들이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우리한테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도 정말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말씀은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살기가 사실 급급하거든요, 그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지금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생계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조금 구에서 공공 및 민간복지재단 같은 데에 나갈 때 쉬운 말로 분기별로 한 두 포씩 준다든지, 쉽기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사의 손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천사의 손길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확산이에요. 지금도 상반기에 보니까 4,940명 정도가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후반기에도 1인 1계좌 운동 갖기 확산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해 놓으셨어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은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배당도 몇 명씩 하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겨우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인식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한 구좌, 한 달에 천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 구좌수에 얼마를 정하지 않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담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구좌당 한 달 천원으로 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해소해 가면서 좀더 자발적으로 회원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느끼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지금 홍보를 잘못한 것이죠.

예. 저희들이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인 1계좌 천원이시라면서요?

예.

적다면 적고,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도 천원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6쪽 하단 부분을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푸드마켓은 두 군데가 있고요. 2호점과 7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의 경우 2호점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푸드뱅크 7호점이 판암동에 작년 11월에 개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지도를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황파악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러시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본의원이 염려한 것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은 활발하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몇 분한테 말씀을 들였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곧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관여를 해 주시면 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좀 넉넉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168쪽입니다. 박선용 의원님께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그 위에 요보호 대상에 대한 24시간 희망콜 센타,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119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됐든 또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위기상황이 닥친 분이 됐든 이런 분들이 콜센터로 자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우리 사례관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애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계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콜센터하고 번호가 똑같네요? 보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번호가 몇 번인가,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을 했을 때에 119라든가 이런 것은 금방 생각이 나지만 이런 것은 번호가 안 알려진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29로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9에 대한 보급은 잘 되어 있나요? 사실 저희들도 몰랐는데요. 오늘 알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129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사례 관리라든가 대상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한다면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드린다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살도 많고, 지금 아동학대, 가정폭력들이 많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보훈회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시에서 2억을 더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으셨어요?

예.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통보로 받으신 거예요?

아직 지금 9월 정도에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이 된 것이고 아직 문서로 해서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세입자 관계가 있는데, 파악할 때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입자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세입자는 거기가 1층에 옥매트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고,

누구요?

옥매트 가게가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건물주가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 세입자는 완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

비었어요?

저희들이 키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대로 하시겠네요?

예.

그 동안 사실,

공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세입자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은 6월말까지 다 비워주기로 했었고,

그 분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것은 구에서는 않고,

않고,

예. 다만 건물주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나갔었나요?

우리가 처음 계약했던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관계없었다,

예.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없고요. 우리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건물을,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동안 세입자들이 쉬운 말로 돈을 더 받아 가지고 나가려고 미적미적했단 말이죠, 나가지 않고.

2층, 3층 학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1층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물주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안하고 있고 9월말로 되어 있길래 우리가 이것을 5월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2∼3개월이면 리모델링 되지 않았나 했는데 나온 것이 9월말 완료로 나온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돈이 사실 적어서 더 지원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도 더 늦어지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9월말까지는 안 되고 더 지연되겠다,

예.

말씀하셔서 그런데 시에서 2억을 더 주면 충분하겠네요? 이제는.

예. 충분합니다.

하여튼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훈단체들이 쓸 때 정말 편하고 실용적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금번 국장으로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난 제187회 회의 때 세천공원에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되어 가지고 시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한번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 20억에 시비 20억을 투입해서 세천공원 그 부근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해야 할 것을 빼놓고 이런 것들이 좀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2주년, 휴전 59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 반세기가 넘었고 당시에 전쟁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지금 신탄 보훈병원에 가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세천공원에 학생들이 하루에 수 천 명씩 왕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전쟁을 이북에서는 지금도 북침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북 추종자들은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중앙 국회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진짜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그것을 발의한 사항입니다만 아무런 올해도 여기 보고서에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물론 다른 사업에도 여러 가지 급하지만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꼭 눈으로 보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난 해부터 건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두 번씩 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도 시청 푸른도시과하고 복지정책과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으로 진달한 사항을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세천공원 조성할 때 6. 25참전용사 기념비를 같이 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북정권은 지금 3대를 세습해 가지고 김정은이 나이가 스물 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전적이고 그래서 아직도 그 체제가 앞으로 몇 십 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현재 휴전이지만 사실 정전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바른 역사 민족정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167쪽 1항을 봐 주세요.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쪽방 거주민의 대부분이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상실되고 일정 수입이 없어 노숙과 쪽방생활을 반복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랑나누기사업을 할 것인지 또 쪽방마을은 어디 어디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줘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1평 미만의 조그마한 방에서 어떤 취사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데에서 거주하는 것을 보통 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약, 항시 통계수치는 변합니다만 약 한 900여개의 쪽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나누기사업은 그 중에서 원동4가에서부터 삼성가도교 구간까지 일단 구간을 정해서 그 대상자가 241가구가 됩니다, 그 부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배라든가 장판, 창틀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여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정비라든가 이런 여건 개선 사업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일일이 전부 다 욕구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 이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은 대전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에 의한 사례관리는 대전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합니다.그리고 동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 3억을 교부 받아서 역전시장길 외 2개소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이 7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7월말이 지나면 이것을 확대해서 쪽방이 있는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환경개선사업,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목재생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그러한 문구를 갖다 넣은 것밖에 안 되요.

실질적으로 쪽방에 한번 방문을 해 보면 방이 참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아, 비좁은 것은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시해 오던 것을 여기 하나 끼워 넣기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간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금년에,

그러면 여태까지 쪽방사업은 어떻게 해 왔어요?

쪽방사업은 쪽방상담소에 의해서 쪽방상담소라는 것을 둬 가지고 쪽방상담소에서 그 분들을 상담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정도만 했지 쪽방 자체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고 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이 3억원의 돈을 들여서 직접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종합계획 중에서 하나가 우리 3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3억을 받아 가지고 역전시장길 포장, 하수도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이 부분이 3억이고 기타 복지재단에서는 도배, 장판, 창틀개선 등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욕구조사에 의한 사례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생색내기의 하나의 표시밖에 더 되느냐, 지금 할 것 하는 것이고 다 당연히 되어 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사랑나누기사업 좋은 문구를 가지고 여기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원동4가에서 삼성동 가도교 완료 후 동구 전 지역 확대 시행' 했는데 동구 전 지역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로 중앙동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쪽방촌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동하고 삼성동 일부, 또 신인동 쪽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쪽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쪽방촌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부분이라도 직접 관리를 해 가면서 일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의 보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진행사항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그 부분을 지도해 왔는가 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입니다. 여태까지 쪽방을 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했든 직접 했든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여태까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지도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했는데 지금 석 줄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두 번째에 차상위 및 취약계층 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1쪽,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예. 이규숙 의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두 번째에 차상위 및 취약계층 특별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 생활지원국은 동구청의 50%가 넘는 예산을 전부 다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다 나눠주는 일인데요.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런 계획 하에 이 차상위 및 취약계층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그 다음에 월동비, 양곡할인 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비는 어떤 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교육비하고 월동비, 양곡할인에 대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재비라든가 수업료, 초등학교 아이들 교재비 그렇게 같이,

초•중•고등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을,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난 차상위계층의 교재라든가 중•고등학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는 별도로 하고요.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동비는 이 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인가요?

매월,

매월.

매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원씩,

예.

1년에 3만원,

한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할인은 똑같이 저소득층과 같이 똑같이 50% 수준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분들한테 어떤 적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똑같이,

한 달에 10kg, 그리고 금액은 같습니다. 2만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양곡할인을 10kg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앞에 10kg입니다.

10kg면 이것이 해결이 되나요?

1인에 10kg니까요.

1인에 10kg,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료는,

월 만원 이하인 세대주인데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때까지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때까지. 이것도 1인 1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 가족에 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천사의 손길처럼 틈새 가정을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인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대전광역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아, 대전광역시 조례로,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월동비, 양곡할인 구입비 중에서 비중은 어떤 것이 제일 크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육비가 많이 나갑니다.

아무래도 교육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려면 많이 나가고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로,

조례로 계속,

해서 계속 지원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172쪽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능 제공이 있지요?

예.

172쪽.

예.

거기 보니까 지금 그 분들이 제일 요새 열심히 참여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이 복지일자리사업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그런데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기간도 짧고. 정말이지 딱 10개월 정도만 시키시고 또 인원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지금 이 일자리사업 하시려고 한번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싶어하시고 또 기존에 들어오시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확대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 예산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는데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행정도우미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행정도우미사업은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지금 제일 그나마 사회참여를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게 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지 행정도우미사업은 그냥 정해진 분 몇 분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거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하시려고 하는데 수요는 이것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싶어하는데 또 새로운 분들은 들어오고 싶어하고 자꾸 이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대할 계획이 아무 것도 없이 시에서,

아직 확대할 기본계획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수요자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에 보니까 또 장애인 체육박람회 개최도 있고 이러시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대로 이런 사업만 하지 저희 구 자체 내에서 발굴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사실은 구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대부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수요자를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을 하셔서 위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면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한 10개월 하고서 또 그냥 정체되고 이렇게 되시면 이 분들이 또 그 10개월 동안 노력한 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 주시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74쪽을 보면 맨 밑에 경광초인등 1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1년 동안 10세대 해 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청각장애인한테는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0세대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증으로 해서 1급에서 3급까지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많으면 확대를 해 주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 1급에서 3급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에서 3급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는 전체를 다 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경광초인등이 1년에 10세대면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각하고 청각장애인 중에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가스자동안전기하고 그것도 10세대 정도면 지금 다 충분히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이 숫자를 접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76쪽 보면 장애인 건강카페 설치 운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민원실 1층에 하려다 보니까 민원실 통로가 좁습니다. 장애인 카페가 최소 3미터 폭은 되어야 휠체어 장애인이 돌아다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로를 하다 보니까 반절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12층 식장산 전망대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층에요?

예.

그 수요를 어떻게… 그 12층에,

식장산 전망휴게소 가 보셨지만 상당히 높거든요.

전망이야 좋지만 카페라는 것이 이용하기 편해야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지 12층에 갖다 놓으면 아는 사람이나 가지 누가 거기를 찾아갑니까? 그리고 근무하다 바쁘게 엘리베이터 타고 커피 사 먹으로 갑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청사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용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층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냥 또 장애인들이 카페 하시니까 안 드실 것도 내가 봉사하지 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이런 효과를 발휘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12층에 갖다 놓으면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외에는 이용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용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의 구조 상태가 시청이나 서구청 정도는 넓습니다. 넓어서 장애인 카페가 들어서도 민원인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청사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저희 구청은 좀 여건이 틀립니다.

이 카페 이사오기 전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오기 전에 이 위치도 잡지 않고 그냥 카페만 하겠다고 청장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전하신 것입니까! 최소한도 사무실 다 위치 잡을 때 이 위치도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안 된다가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위치는 잡았습니다.

12층에 잡으셨다면서요.

잡았는데,

이사오기 전에 최소한 1층에 이 부분에 대한 위치를 잡고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사와 보니까 장소가 없다니요.

장소가 없다고는 말씀은 안 드렸고,

장소가 없는 거지, 1층에 못하면. 12층에 갖다 놓고 누가 가라고요? 그냥 생색내기 행정 하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12층에 갖다 놓는 것은 이것은 생색내기용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카페의 기본취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고요.

일자리 창출, 맞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 그 분들 그냥 계속 데리고 있습니까!

식장산 전망대 12층에 수요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단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조금 불편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12층 사업 망한 것 압니까? 거기. 대전시청 12층에 있던 사업, 카페니 뭐니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주민공간으로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카페는 12층에 갖다 놓겠다는 것은 거기도 그만 하자는 얘기지, 생색만 내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내가 이익이 생겨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내가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장애인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색내기 사업이라도 생각을 하셨어야지 그래 12층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중간지점이라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중간지점은 그래도 많이 모이고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이용하기도 편하니까. 하지만 12층은 직원분들도 이용하기 정말이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외부 민원인들도 이용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것이 영업이 유지되겠습니까? 영업이 유지 안되면 일자리 창출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영업이 안 되면 당연히 그것을 폐쇄하겠다고 하겠죠. 운영하지 않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염려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 측면이라든가,

안 됩니다. 12층에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다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진짜 본 의원은 거기 12층에 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장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이나영 의원님 말씀과 우리 의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고 일단 그러한 지시까지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식으로 일단 '1층에 카페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가 어떻게 다시 변동되면 어떻게 변동이 되고 그 사항은 어떻게 해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미리 왔어야죠. 미리 설명도 없이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기만행위예요.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마음대로 하려면 뭐하러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다시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175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지선정 단계에 있는데요.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잠시 매각을, 저희들이 살테니까,

부지를 선정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집행부만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에 한번 어느 어느 지역을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을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 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단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대전물류센터 한 곳만 놓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위치 선정으로서 그래도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도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지 관계는 몇 개월 동안 고심하고 고심한 결과인데요. 단지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몇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고드렸어요?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나는 지금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본 의원은 모르겠고 장애인이 말이죠. 어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전시행정은 아니죠?

전시행정 아닙니다.

복지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지금 남대전물류센터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복지관을 짓다 보면 장애인은 사실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시내권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면.

복지관이 무슨 그런 주민과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복지관인데 혐오시설입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생각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홍보부족이죠, 어디까지나. 복지관이 무슨 혐오시설인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옵니까?

대전시에서 역대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다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남대전물류센터는 너무나도 장애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복지관을 그 먼 데 갖다 놓습니까? 장애인이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셔틀버스를 이용해야만 됩니까?

개인 자가용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쪽 도로가 잘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도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물색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제일 변두리에다가 더군다나 일반인도 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출입해야 되는 그런 장애인복지센터를 가장 변두리에 만든다, 그러면 셔틀버스 이용 못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 위치가 변두리라는 개념을 떠나서 신개발지로 장애인복지관을 대부분 시청에서,

본 의원은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도 찾기 어렵고 일반인도 가기 어려운 이러한 복지관을 어떻게 가장 변두리에다가 개발지역이지만 변두리 아닙니까? 차량 아니면 이용할 수 없고 셔틀버스 없이는 찾기 어려운 그러한 곳에 어쩌다가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느냐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밀고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왜 없습니까? 복지관 할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다시 찾아서 여러 군데를 복지관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놓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조금 늦더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지금 여기 본청으로 왔으면 그 자리도 있잖아요. 복지관 지을 수 있잖아요. 왜 엉뚱한 데로만 꼭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께서 한번 주의 좀 보세요. 보셔서 이왕에 짓는 것, 모든 이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무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김종성입니다. 172쪽을 봐 주세요. 보면 1번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것 좀 물어봅시다. 지금 차상위계층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어느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전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예.

그러면 전산에 차상위 계층의 계열별로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참여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활로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를 하는 측면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수급자가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일정 수준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대신 자활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수급자가 다 되겠네요?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맞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자로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전부 수급자가 되어야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하는 것이 인원이 막 넘쳐나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저쪽 자활…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넘쳐나지 않느냐, 그런 뜻의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말고도 우리 구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일을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급자가 작업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월 6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수급비에서 돈이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일정 수준 30% 이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좀 깎이고 있습니다.

깎이죠?

예.

그래서 일들을 안 하는 거에요, 지금.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수급자들이 정말 아까 얘기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자도 됐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령 몇 십만원을 벌면 거기에 퍼센트 따져서 월 5만원이 줄어들던, 10만원이 줄어 들으니까 그것이 줄어들 바에야 안 한다고 해서 정말 일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한다, 이거에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 노인양반들이나 그런 양반들이 이것을 많이 할 거에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환경관리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서 9명을 채용했는데 7명만 채용하고 2명을 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채용해서 소득을 산출하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산출하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는 것하고 환경관리요원이 되는 것하고 손익계산을 해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국민기초수급자의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해봐야 일을 안 하는 사람만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지금 오고 있어요. 물론 내가 사는 지역이 특수지역이라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보여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 할 사람도 일을 안 하게 하면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이것은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수급자에서 빼 버리든가, 일 할 수 있는 사람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해야 되는 수급자가 수급비가 줄어드니까 일을 안 하고, 결론적으로는 돈을 들여가면서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결과가 온다,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나 광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다시 입안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아직 채택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하는 부서의 권한이 뭡니까?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됐어요? 수급자 책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수급자 책정을 할 때 바로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위법 따져 가면서 상부 얘기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터 원천적인 봉쇄를 하든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자로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위배되고, 어쩌고 해서 못한다, 일 할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말에요. 그러면 뭐하러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 두 해의 얘기도 아닌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고,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도 국가에서 주는 그 돈을 못 받는다고 일을 안 하고,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일 하는 사람을 수급자로 만들어놓고 일을 못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무과장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지 일 관계를 떠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여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쳤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능력자 미취업시 추정소득이 약 6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활에 참여하게 유도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기준은 제가 잘못 드렸고요. 최저생계비에 못 미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다 틀리는데요. 기준을 보면 1인은 553,354원입니다.

553,000원, 그 이하면 수급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5만원을 못 버는 사람은 전부 수급자로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현 상태 기준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55만원을 못 버는 사람이 되면 나도 수급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건강관계가 또 나름대로 선택이 되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무조건 최저생계비가 55만원이라고 해서 먹고 논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켜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55만원이 못 미쳐서 된 사람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수급자 책정을 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급자 책정을 할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지, 소득 갖고만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금융, 이런 것을 다 조회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해도 약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이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기본 재산, 이런 것을 다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는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솔선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가 깎인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이런 세상의 풍토를 만들어놓은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 소식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한 절차를 한번도 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맨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획기적인 무슨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553,000원을 못 번다고 해서 수급자가 되고, 또 수급비가 나온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참 슬픈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세요. 의장! 지금 현재 수급비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발동을 하든가, 어떠한 강구책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러한 상황을 의장께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야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내서 거기에 대한 조사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공적자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이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가 분리된 것이 통합관리는 1년 내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조사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합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기는… 지금 수급비가 깎일까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데 잘못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모순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나 관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365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못 알아듣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상반기, 후반기에 통계적인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도래됐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도 공공근로사업에 사실 몇 푼 벌기 위해서 고된 일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정부시책사업이나 지금에 이르는 이런 자활사업같은 이런 것이 겉도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현장민원, 현장의 서민계층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병리적 진단을 한번 이 게재에 해서 의회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고, 중앙부처에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혁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시책사업을 위한 하나의 진일보된 걸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게재에 한번 김종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뜻에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파악을 진득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인식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가정복지과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딱 생각나는 것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대강 윤곽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179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의원은 5대 때부터 한번 질의한 내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질의합니다, 끝날 때까지. 대표적인 예로 용운복지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했죠? 4억을.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했고요. 진입로 포장만 하면 아마 우리 용운복지관이 새롭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은 건의안까지 낸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 14통, 15통, 16통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것도 직접 본회의장에서 제가 청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179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편안한 쉼터 경로당 조성에서 계속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 회의든간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단 한 줄도 추진사항이 보고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진행사항 한 줄 넣는 것이 그것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4회 정례회의 때 우리 의회에서 도리공원 경로당 신설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이 유인물에 기재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보고하지 못하였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성과만 나타난 것만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이것이 100%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항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전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줄이라도 넣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요.

이후에는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이러한 점까지 유념해서 충실히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 내용은 제가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단 한 번도 추진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대전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단 한 줄이라도 여기에 삽입해 놨다면 본의원이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고맙다고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고마운 인사를 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런 중요한 사항을 기재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겠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국비라도 확보하라고요. 또 약속까지 했고요.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만 대상으로 예산확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환경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189쪽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운동 추진에서 캠페인 전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번 주에 중앙동 청소가 있어서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신안동 쪽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식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꽁초를 왜 그렇게 많이 버렸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쪽에는 다 집이 비어 있잖아요? 신안동 쪽에.

예.

그런데 그 쪽이 다 담배꽁초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여기 시설공단에서 식사를 하러 나오면서 담배꽁초를 버려서 못 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싹 주웠더니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에요. 그런데 어떤 젊은 양반이 청소하는데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말은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쪽에는 빈집이 많잖아요? 다 빈집이잖아요? 만약에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공문을 아주 보내서 답변까지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배끊기운동도 연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정동 3통 주차장 옆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뜯어갔는지 뭐 했는지 다 막아 놨는데 쓰레기가 아마 그 안에 한 차도 넘을 거에요. 썩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금성삼계탕 앞에 있는,

아니 저쪽 대한통운에서 죽 올라오다 보면 3통 그 쪽에요.

예.

거기에 공영주차장인가 뭐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빈 공터가 집터를 뜯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짓고 몇 년째 그냥 있죠?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그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썩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 것이죠?

지금 폐가라고 하면 개인일 확률이 많고요. 그런 것은 청결유지명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발동을 해서 조만간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 좀 어떻게…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심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보유 개방화장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준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나요? 위탁을 준 것은 관리를 우리가 안 해요?

관리를 하죠.

화장실을 위탁줘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다만 청소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위탁을 준 것은 아는데 위탁을 주고 나면 그냥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여기에서는 관리를 안 하느냐고요? 환경과에서는.

예. 위탁을 청소부터 용품, 비치, 간단한 수리까지 전부 다 일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감독을 안 하냐, 하냐, 이거에요.

하죠.

해요?

예.

그런데 왜 항상 위탁을 줬는데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소리를 시장에서 많이 해요?

어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지,

생선골목, 거기도 그렇고요. 중앙시장 생선골목에. 그래서 위탁을 줬어도 거기 관리를 우리 과에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만 했다고 해서 또 관리를 안 하면 그 분들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적으로 확인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확인을 같이 하는데요.

위탁을 주면 몇 년씩 계약을 하나요?

1년씩입니다.

1년씩 해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은 먹거리도 많아서 항상 쾌적해야 되니까, 특히 화장실은 더 그렇잖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하단에 상습투기지역 단속 강화로 주민 청결의식 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은 우리 동구에는 대략 몇 군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상습투기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 35군데 정도,

35군데 정도,

예.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불법투기지역 경고판 설치 및 꽃 담장 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불법투기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상습투기지역인 것 같은데도 불법투기지역이라고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질 않아요, 보면. 그렇다면 35곳이 아닌 더 많은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35곳만 상습투기지역으로 있고, 그 이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5곳이라고 한 것은 주택밀집지역이면서 쓰레기 투기가 빈발하고 누구나 봐도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고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이 35곳이고, 지금 이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렇다면 단속반 2개반과 단속차량 2대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은 아닌가요? 넉넉한가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래서 본의원 지역에는 원룸, 투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대학교 주변에 많은데 대학교 주변 원룸 주변에도 원룸 앞에… 거기에 다 버려놓고 간다고 합니다. 남간정사, 문화재가 다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예.

원룸이 많아서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원룸, 투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겨울철이 아닌 여름에… 여름에는 아침에 보면 문화재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규숙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고 유성에 충남대학교 인근, 서구에 목원대, 배재대 인근,

우리 동구에는 보건전문대,

또 대덕구에 한남대, 저희같은 경우 보건대, 대전대 부근이 원, 투룸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서 하숙하거나 기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소속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주 진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동에 잘 전달을 하셔서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1회용 수거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큰 쓰레기같은 경우는 이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본의원이 동네 한바퀴를 돌다 보니까 전기장판… 애매하게 수거금액을 부칠 수 없는 애매한 것은 전부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자진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상습지역을 잘 관리해서 정말 동네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쓰레기 배출시간,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요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홍보하셔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과장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예. 들어봤습니다.

바로 불법투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같은데 각 지역 동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미화원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의 인구라든가 동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가라든가 그 지역의 인구를 보지 않고, 그 지역의 불법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대충 파악하셨죠? 상습지역이나 이런 것을 아시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야지, 인구가 아무리 있어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은 곳에는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고려 요인이겠지만 지역적인 특성,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학가 주변같은 데는 저희들이 더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배치현황을 자료로 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음 회의 전 시간까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불법단속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카메라에서 적발된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많이 있죠?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해 놓습니까? 그것을 돈을 들여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류택호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CCTV 폐쇄회로 불법감시카메라 설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투기의 예방에 있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차원에서 적발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 누가 그것을 무서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의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CCTV를 달아 놓으면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하나를 더 주세요. 청소하는 분들을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놓아야지, 거기에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 CCTV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나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불법투기 장면이 많이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CCTV를 한번 작동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CCTV에 찍힌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지역에 나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렇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 봤는데요.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력범이라든가 성폭력범같은 경우는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찍힌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일일이 확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모른다고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해서 경각심이라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3대를 새로 산 것은 투기행위가 이루어지는 화면이 포착이 되면 거기에서 경고방송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불법투기로 인한 단속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0대 있습니다.

10대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수시로 옮겨집니까?

수시로 옮겨집니다.

몇 개월만에 한번씩 옮깁니까?

꼭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겠다 싶으면 아까 이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습투기지역 위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곳에서… 주위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한번 정도라도 적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솜방망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지난번 임시회 때도 류의원님께서 그런 것은 염려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안되면 CCTV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에요. 지금 다시 하는 얘기는 청소요원이라도 하나 더 배치해서 차라리 우리가 청소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는 못할 정도로 효과가 있고, 과태료를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 목적보다는 거기 CCTV 밑에 경고판을 달아놓고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행정계도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쓰레기 봉투를 민간한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하고 각 동에서 지급했을 때하고… 지금 위탁이 몇 개월 째죠?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이면 반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실적 비교가 되죠?

아무래도 우리 동에서 판매를 했을 때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소매점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화로 주문만 해도 배달도 해주기 때문에 구매 유통에 원활을 기했기 때문에 판매량은 늘어났습니다.

더 원활히 잘됐다, 그 실적 비교자료는 줄 수 있죠?

2월 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줄 수 있죠?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갔다고 하면 청소가 많이 됐다는 결론인데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동기 대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규숙 의원님하고 류택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주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찍히지 않는다는 홍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단속된 화면을 가지고 지역의 각 동마다 통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그 때, 버리는 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라도 회의 때 가서 방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벌과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조항을 통장님들 회의 때 가서 한번씩만 방영해 주시면 아, 정말 찍히는구나,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지금 예방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박선용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도입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바로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을 봐 주세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참여한 숫자를 보니까 3,353세대가 참여했네요?

예. 작년에요.

예. 작년 2011년도에. 2012년도 6월 현재 3,373세대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년만에 작년 1년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는 작년에 어느 식으로 줬습니까? 인센티브를 각 가정마다 어느 식으로 부여했어요?

탄소포인트를 각 가정에서 가입을 하면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대비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느냐,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으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가격으로,

가격으로 환산해서 현금처리시켜 줬다,

예. 현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전기세 만원 나오는 것을 많이 줄었으면 8천원 나오게 줄여서 징수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줄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현금으로도 드려서 작년에 많이 받은 가구는 20 몇 만원까지 받은 가구가 있습니다.

1년치,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고,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2012년도 전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린리더 48명을 위촉했어요?

108명,

48명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48명이고요.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48명으로 위촉을 했어요.

예. 거기는 4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48명으로,

지금은 늘려서 108명으로,

얼마요?

108명입니다.

후반기는 108명으로. 그러면 60명을 늘렸네요?

예.

알았고요. 190쪽 좀 봐 주세요. 석면 때문에 질의를 드려요. 노후슬레이트, 여기를 보니까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6월중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 산내 쪽이나 가오동, 천동, 옛날 주거들이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석면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재산정도가 나와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그런 위주로 해서 하고요. 또 여기에 약간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40%,

예. 지원이 60%,

이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던데 40%면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요?

저희들은 자부담은 한 가구당 12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문제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더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들이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30∼40년이 다 됐거든요.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 때 시작했던 지붕이라 지금 다 노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으로 배정된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18개 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이 아니고 건물 동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18동을 올해에,

18개 가옥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각 동별로 이것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내동같은 경우는 3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집.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얼른 다 치워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이 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산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석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관공서나 주민센터 천장이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각 주민센터 헬스장같은 경우에 천장이 전부 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 중에 여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운동하면 뭐 하느냐, 이것을 빨리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 헬스장 문제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하반기에 발효가 되면서 환경부에서도 이 관련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원하는 가구는 전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8집밖에 안되면 동구에 18집만 되면 몇 백년 걸려야 이것을 다 치웁니다.

하여간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환경관리공단과 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조속히 지원이 돼 가지고 치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경제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역전시장 그 뒤편에 어제 불났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아침에 전화왔던데요. 관광호텔 뒤에 크게는 안 났는데 차가 와서 해결했다고 그러면서 그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불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등이 컴컴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다, 그 회장님 말씀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세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해 가지고 그쪽에 가로등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면 교체도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구청이 원동에서 가오동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인이 전화가 왔어요. 여성단체를 여기에서 했다 해 가지고 여성단체를 거기 이벤트홀에서 안하고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한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사까지 갔으면 이벤트홀 좀 이용을 하지 이벤트홀을 이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쨌든 새로 청사를 우리가 이렇게 완료해서 여성주관으로 행사를 이렇게 했다, 다음부터는 거기 이용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이벤트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벤트홀을 우리가 임대를 현재 시장경영원에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역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시장교육 같은 것은 어쨌든 또 저쪽 신한은행 쪽에 있잖아요.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청사에 뭐가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 이벤트홀을 활용해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해서 그쪽에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비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요즘 활용하나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사오고나서.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것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상인들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전화 한번 하면 한 30분, 40분씩 하시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상인들이 좀 원성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부서마다 그렇게 해 주셔.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 난 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하신다는겨.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200쪽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신청들 많이 하셨나요? 지역공동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공동체는 지금 상반기는 종결을 했고요. 2차 사업 접수가 끝났습니다. 접수는 220명 정도 접수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30명을 선발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현재 90명을 모집하는데 현재 신청자가 이번 주까지인데 200여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자리들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제목을 보니까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안정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다른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가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세탁업소 무료봉사단 운영해서 사랑의 빨래방이 있습니다.

205쪽요.

예. 205쪽.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업종이 공중위생업소로서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소까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관련업종으로서는 음식업, 휴게음식업, 제과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업주들과 대화도 하고 협회 단체장들과도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요. 세탁업소 관련 협회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에 좋은 일들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탁업소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봉사단 운영,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전체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어제만 해도 벌써 빨래방이 각 동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활성화가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도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분들께서 동에서 빨래방을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 이런 것을 전수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직은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전문화된 세탁기술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까이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일단 시작했습니다만 향후에 더 확대하고 검토를 더 해서 그런 기술까지 주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래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겨울에는 굉장히 절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시면 그렇게 되면 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가지고서 자원봉사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 내지는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를 지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도착한다니까, 자료가 조금 복잡해서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