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평생교육과 등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관 운영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운영팀장 김정애입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추경예산 설명은 제가 하고 위원님들의 세부사업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하고 예산과목 중 세부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요구액은 총 166억7,09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7,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4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6,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구 등 노후 물품 교체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평생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전년도 2기 운영에서 금년에는 3기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강사 수당 부족분 1억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통신 유지관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3층 공연장의 방송음향장비 교체에 필요한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특화사업 운영으로 2,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특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1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평생학습마을 학습코디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축제 5,000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참가자 지원으로 각각 480만 원과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공간 관리로 청계동 평생학습센터가 지난해 개관하면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명절상여금과 퇴직수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백운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미채용에 따라 5,182만 원 삭감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으로 24억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경비는 재원 규모가 커서 시행 초기부터 매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으로 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출입 등으로 학생 수 변경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지난 2월 조례가 공포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으로 7,112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실 소모품 구입으로 1,312만 원, 상담센터 조성 시설비 4,400만 원, 책상, 컴퓨터 등 집기 구입 1,400만 원입니다. 현재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는 운영비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으로 4,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셔틀버스 이용료 상승에 따른 보전금 4,2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자녀지원사업이 대상자가 확대되어 2분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1분기 지원금 2,16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글로벌인재센터 옥상 방수공사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와 마찬가지로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중 다자녀지원사업이 대상자가 확대되어 2분기부터 시행됨에 따른 1분기 지원금 1,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으로 1억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 도서관 내 책 소독기 구입 6,500만 원, 온라인 학습실 2개교 구축 1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동아리 운영으로 6,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생동아리 캠프 운영으로 1,000만 원, 의왕학생축제 5,000만 원과 참가자 지원으로 각각 220만 원과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지원하던 진로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550만 원을 삭감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고등학생 대학탐방 145만 원, 고3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244만 원, 참가자 지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각각 55만 원과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우리 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는 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최대한 지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52 예산안 345쪽 설명서 387쪽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30만 원 25회가 있어요, 이게 뭐죠?

평생학습관운영팀 소관으로 이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후 물품, 우리가 평생대학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노후 물품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개관한 지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장구라든가 그런 노후 물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입니다.

근데 그게 30만 원 곱하기 25회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물품비가 그러니까 750만 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30만 원 곱하기 25회 돼 있어서 이게 별도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본예산 대비해서 500만 원 더 계상이 된 거고요, 500만 원이 이제 장구 등 노후 물품 교체비입니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25회는 지우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8쪽 보세요, 거기서 고등학생 대학탐방 위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밑에 거는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직접 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루종일 대학탐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되어야 돼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운 사항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런 비용이에요?

네,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학생 보니까 25명, 고3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은 16명이에요.

네.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거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선발해서 학생 면접 대상자는 선발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탐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3 모의면접은 선정 기준이 학교에다가 맡기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학탐방은 여기 희망자에 한해서?

네,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김영기 도의원님이 15억5,000 중앙도서관 리모델링비로 도비 지원 사업을 해오셨는데 그거는 어디에 녹아져 있나요? 다 나눠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작년 예산 특별조정금 내려와서 작년에 간주 예산으로 했고요, 공사 이후에 완공이 되면 가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하기 위해서 353페이지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가인증기라든지 도난방지 그런 안테나라든지 구입하는 거는 자산취득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15억5,000은 이미 다 쓰신 거예요?

다 쓴 게 아니고요, 현재는 설계만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 그러니까 건축비의 리모델링비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15억5,000은?

네, 맞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53페이지요,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중앙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앙도서관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글로벌은 5명이고요. 총 해서 25명

교체하는 게 중앙도서관에 대한 건가요?

353페이지는 중앙도서관에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억 공사 이후에 사무관리비, 전산, 가구, 의자 이런 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신규 구입인가요, 쓰던 거는 어떻게 하시고 전체 지금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2007년에 개관하면서 구입했던 거라서 15년 이상 된 거거든요. 전산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최대한 살릴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새로 하면서 구입해야 하는 건 또 새로 구입해야 해서 작성해놓은 겁니다.

전부 다 버리는 건 아니죠?

책이요? 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전부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100%는 아니고 살릴 부분은 최대한 살릴 겁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 구입을 하긴 했지만

전산 같은 경우에는 4년이고 가구는 8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사용기한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사용기한이 다 넘은 겁니다.

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서의 예산 편성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는 일단은 재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살릴 거는 살려서 막 버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358쪽 설명서 426, 427쪽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 여기 보면 31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총 수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니까 활동비 지원을 하시는데 19개소만 있어요. 19개소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실제로 저희가 등록된 거는 31개소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한 건 19개소입니다. 저희 보조금 신청한 거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19개소를 지급을 하고 향후에도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안내는 했습니다. 안내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작은도서관 평가하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하죠?

네.

그러면 A, B, C등급이 있을 텐데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우리가 경기도 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평가 결과는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십몇 개소가 B등급 받고 C등급 받아서 지금 들고지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1개소만. 그렇게 해서 9개소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비라든지 그런 거에 쓰는 거고 저희가 편성해놓은 운영비,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오픈을 하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이상은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건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등급 관련없이

예.

그럼 차등이 등급 관련돼서 만약에 있다고 그럴 경우는 따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나요?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차등을 둬서

예, A, B, C등급까지 A등급 같은 경우는 연 한 550 정도, B등급은 440, C등급은 330~340 정도는 도비랑 매칭해서 지급이 됩니다. 평가에 맞아서 그래서 D등급을 받은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C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그런 강사비라든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도서 정리 용품 보면 8개소예요,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8개소입니다. 라벨지라든지 스티커 이런 걸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296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전액 다 삭감된 거예요?

예,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니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국·도비 매칭하고요, 도비만 있는 거 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고 위에 초등돌봄은 그것도 그건 국비하고 시비였잖아요?

네.

대상은 같은 거예요?

어린이 건강과일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친환경 임산부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삭감되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거는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건데요, 지금 만약에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로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환경과 23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요청안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37억5,744만1,000원이 증액된 153억973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차 240대, 전기이륜차 20대 분 국비가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18억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40대 분의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으로 의왕에코캠프 사업이 선정이 되어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50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운영하고 캠프 운영 시에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인식을 위한 과학 체험, 친환경 소비 캠핑 등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체험하는 가족에코학교입니다. 예산안 316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는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9,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해부터 지원하는 4등급 차량 115대 분이 추가 국비 내시되어 4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316쪽 하단 자연환경 보호사업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 조사 연구용역은 왕송호수 일원의 법정 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현장 생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수질개선 지원입니다. 폐유독물 처리비 500만 원과 하천, 호수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비 5,000만 원, 환경감시초소 에어컨 구입비 100만 원을 반영하여 5,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31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환경과 23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15페이지요. 에코캠프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사업 공모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에 가족에코캠프를 했으면 하고 사업을 제출을 했고 이게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 모집을 할 때 모집하는 조건이 있나요?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이면 가능하고요, 자격조건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캠프에 참여해보고 싶은 동기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가구를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꼭 초등학교를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처럼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교육이 필요한 주요 연령 대상층을 초등학생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다 나왔나요?

저희가 대충 예산 반영 요청을 할 때 여러 가지 타 시나 다른 연구교육센터 등에서 잘되는 사업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 같은 거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350쪽입니다.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 조사 연구용역 관련돼서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저희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대비해서 조류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22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22년도에 조류 생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수원하고 저희 왕송호수 연계된 진위천 수계에서 황구지천이죠, 황구지천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 왕송호수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 수달이 서식하는 영상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수달은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이 결과물은 어디다가 활용하죠?

저희가 법적 보호종 같은 경우는 서식지 조성 사업이나 그다음에 저희 의왕시의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서식지 보호 사업과 저희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달이나 그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 왕송호수를 좀 더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수달들이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저희 습지 그러니까 주로 수달이 서식하는 반경을 저희가 지금 상세히 조사를 하겠지만 왕송호수 수변 아래에 있는 레일바이크가 있으면 그 밑에 호수하고 접한 쪽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 주로 야행성이죠. 그래서 밤에 이제 활동이 많고 그리고 도심의 기존 학의천이나 다른 시 사례를 봐도 도심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제 먹이 체계만 잘 되고 서식지 보호만 잘 되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몇 마리나

서식하는지 그리고 서식한다면 그 서식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로 금천천에서도 먹이 활동을 한 흔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보호를 하고 서식지를 조금 더 조성을 해 줄지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얘네들이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를 갖다대든가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는 물개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고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왕송호수 같은 경우도 참 예쁘고 좋잖아요? 관광지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잘 해서 몇 마리나 서식을 하는지 지금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사실 오산이나 그쪽에서 발견된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가 저희 왕송호수까지 오는 것으로 지금 사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보완을 해 줄지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다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32억8,257만2,000원에서 15억7,488만4,000원이 증액된 48억5,7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2,4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기업일자리과에서 이체된 예산이며 연구개발비 600만 원은 롯데몰 타임빌라스 B부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관련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에 당초 1,500만 원에서 1,730만 원이 증액된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소비자 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입니다. 당초 15억5,494만2,000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17억5,4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 명절 10% 특별할인이 1월 초 조기 소진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추석 명절 발행액을 당초 27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보전금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원예술대학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디지털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참여사업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4,000만 원은 기업일자리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다음 부곡도깨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1,618만1,000원은 기업일자리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1,000만 원은 부곡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 교부된 상태이며 시비 부담금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의왕사랑상품권 이용 시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하여 의왕사랑상품권과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매니저 육성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의왕예술의거리 상인회, 의왕시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 1명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비 50%를 지원합니다. 다음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부곡도깨비시장 72개 점포에 대해 분전함, 누전차단기, 전등 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당초 3억440만6,000원에서 6억5,723만8,000원이 증액된 9억6,1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의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전력사업기반기금 전년도 이전발생액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해 22년 이자발생액 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도로포장공사에 1억6,9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설계용역비 4,568만 원, 지중화공사가 완료된 내손순환로 도로포장비 1억2,389만3,000원입니다. 그 외 내손공원길, 정우길 등 이면도로는 지중화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은 당초 15가구 1,840만 원에서 3,680만 원이 증액된 46가구 5,520만 원으로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 보조금액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기본경비는 부서 인원이 11명에서 18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044만6,000원이 증액된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니태양광 아파트 베란다 보시면 태양전지판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베란다에요?

네, 베란다 실외기 쪽에 2m 좀 안 되죠, 그런 판을 이제 거기다가

이걸 신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일반 가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이걸 하고 계시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290쪽인데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지금 3,600만 원 돼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주택태양광 사업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밑에 것하고

미니태양광은 아파트에 이제 800W 이하 작은 소규모고요, 주택태양광은 단독주택 보시면 옥상에 태양광 판넬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3kW로 용량이 좀 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태양광은 일반 단독주택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틀리고요, 설치비용도 주택태양광은 한 600만 원이 들고 미니태양광은 7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태양광은 같은데 주택이냐, 아파트냐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규모하고 크기도 좀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지원이 600이라는데 600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태양광 600만 원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거 20%

그러면 나머지 80%는

20% 개인 부담 그다음에 국비 20, 도비 20 해 가지고 국·도비는 저희 쪽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건물주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가요?

적어도 계속 10년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10년 이후에 지금 그러면 수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합니까?

이 추후의 사항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나중에 폐기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질문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89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313, 314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경기도가 개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엔 보니까 도비가 50% 지원됐었네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도비가 없어서 그런지 2,000만 원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배민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앱이 아니면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이런 특별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비가 이렇게 당분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도비가 지원될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지난해하고 2021년, 22년에 도비 50% 5대5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나와요?

추후에 다시 부활할지 계속 없을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도 보면 의왕사랑상품권 활성화,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절감, 사실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 때문에 지금 다시 코로나가 지금 어찌 됐든 좀 잠잠인지 모르겠지만 잠잠해져서 그걸로 인한 영향이 그전보다 좀 덜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배달에 관련돼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네요,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고 그래서 시비로만 유지돼야 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배달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배달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사용 장비가 1대예요? 검사용 장비 임차하시잖아요. 여기 1대 하는 거예요? 52만 원이라는 게 1대예요?

장비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몇 대인지를 알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89페이지고요,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러니까 원래 사업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올해 초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 중소기업이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여기에 지금 제목은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도깨비시장만 특화돼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지금 부곡도깨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부곡도깨비시장만의 특화된 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중소기업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국비는 사업단으로 직접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단은 선정이 이미 되어 있나요?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단장 선발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한테 한 달에 2번 정도 단장이 들어와서 사업추진계획 보고하고 저희도 나가서 상인회장님하고 단장하고 모여서 앞으로 추진방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금액이 국비까지 해서 지금 4억2,000이잖아요?

예.

작은 금액도 아니고 시장 투어코스나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패키지 상품 같은 것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거기다가 또 옆에 우리 왕송저수지까지 관광지 코스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연속되는 사업이고요.

네, 프로그램 잘 개발하셔 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 소비자 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갑자기 사무실까지 주는 걸로 올라와서요.

말 그대로 소비자 보호하는, 대표적으로 중앙에는 소비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단체는 여러 가지 등록할 수 있고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까? 명확한

예, 있습니다.

뭡니까? 저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찾아봤는데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몇 쪽입니까? 제가 찾은 거는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보조금의 지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적으로 운영비 지급이 안 나와 있어요.

시행령 제25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로 나와 있군요.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명시적 근거는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 사무실 지원 같은 것도 사실 좀 예민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지원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소비자 활동의 진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의왕시에 없었고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여러 제기가 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모 받았습니까? 혹시 다른 소비자단체 없습니까? 생협이라든가 소비자단체를 갖다가 두 가지 갖다가 돌리고 있는데 다른 단체가 없는지가

부인회 있습니다.

부인회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분?

신주경 회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누구요? 다시 한번

신주경

그분이 뭐라고요?

소비자 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회장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의왕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없어요. 고발센터가 없어서 사실은 소비자고발센터 중앙에 그쪽에다가 고발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의왕시에는 고발센터가 없기 때문에 고발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졌다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고발이 문제가 있을 때 고발 상담이 있을 때 집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줬고 사실은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아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1년 동안 직접 해보라고 담당자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하시라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성과를 보고 추후에 확대 여부는 그때 좀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봉사자들이 이제 주중에 다 돌아가면서 하면 꽤 봉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리도 지켜야 되고 전화 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잘 이관되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3,398만 원이 증액된 162억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5억3,802만 원을 증액한 145억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 조성을 위해 백운로에서 의일로 구간 가로수 보식으로 4억 원을, 백운지구 연결녹지13호 리모델링으로 8,000만 원을, 도시숲 등 꽃묘 식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육교 등 화분 설치비로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연간 관수 용역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도시숲 민원사항 정비로 2억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조류생태과학관 강의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2,000만 원을, 공원 내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1억6,400만 원을 증액한 2억4,290만 원을, 30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및 민원사항 정비로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갈미중앙공원 정비로 7억 원을, 노을빛수변공원 연못 정화사업으로 2,200만 원을, 여울공원 휴게공간 등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도시공원 연중관리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백운호수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지 정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공원 조성을 위해 왕림 취락공원 조성 토지 보상 등 2억 원이 증액된 27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터말취락 소공원 조성용역비 3,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85만 원을 증액한 10억5,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진화 교육 및 평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국·도·시비 변경 내시 금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688만 원이 감액된 4,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387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여비는 246만 원이 감액된 1,514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5만 원이 감액된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백운로~의일로 가로수 보식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실 가로수의 고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로도 처리가 되죠?

예, 됩니다. 공사 하자기간 내에는 처리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런 문제를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백운지구 내 수목들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초과돼 있었지만 인수인계 받는 시점으로 따져가지고 저희가 2년의 기간을 더 받아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2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럼 그 전에 혹시 가로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인수인계 받고 그 부분에 문제가 돼서 해당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또 고사를 한 거예요?

고사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수형이 좀 보기가 흉합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로수 식재 공사, 수목 식재 공사를 하는데 하자의 기준이 기존 수목의 3분의 2 이상 고사,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고사돼 있고 3분의 1만 남아 있어도 그건 하자로 안 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서로 업체하고 시하고 논쟁이 되고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수목이 그게 지금 문제인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사실 몇 퍼센트 정도 고사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 이번에 교체한 거 보면 전체적인 수형이 다 바꿔야 할 입장이었고 작년에 108주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추가로 갈미중앙로만 50주 이번에 교체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추가로도 한 28주 더 백운중앙로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수형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잘못되었고

수형이 엉망이고 지금 기존의 토질도 여기 보면 가로 수분 때 식재된 부분이 한 60에서 80 부분입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흙도 안 좋고 충분한 수분도 들어오지 않고 생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을 식재해도 제대로 활착이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그런 정황은 나중에 그런 시공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때 시에 굉장히 유리한 정황 같은데요.

이게 지금 수목을 보통 식재하고 나면 가로수 분 해서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2년 정도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사목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시공상 과실 문제 갖다가 나중에 시와 시공업체, 실제로 발주처와 시공업체 간의 소송도 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시비로 메꿔 가지고 어쨌든 복구는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공상 과실 책임을 물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예산이 몇 억씩 개속 들어가니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 식재하고 건설표준계약법에 의하면 하자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어 가지고 3분의 2 이상 다 그 기준이 주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나무가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자체를 나무로 보는 게 아니라 경관이나 심미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업체에서는 생명, 그 나무 자체가 살아 있는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항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 고문변호사도 계시니까 한번 법적으로 검토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 조건이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조건을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시공자한테만 지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많이 불만인데 자체가 지금 규칙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하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공사를 앞으로 할 때는 흙이 안 좋다고 그러면 흙을 걷어내고 흙을 바꾸는 작업도 지금 포함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기반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는데 전체적인 택지개발 할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고 조성 식재하고 그림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까지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좀 관망적인 자세였다가 이 부분이 자꾸 시에 안 좋은 방향으로 오니까 지금 이 앞에 LH공사에서 하는 가로수 부분도 폭이 최소 폭이 80으로 돼 있는데 60으로 돼 있어서 LH공사랑 시공업체 불러서 다시 뜯어고치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때는 현장 보고 감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계약하기 전에 업체들이 몇 개나 지원을 하나요?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건가요?

2억 미만은 우리 관내 업체로 풀고요, 2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업체, 지금 10억인가 20억 이상은 전국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경회사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것도 그냥 보편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이거는 법적인 시간입니다. 하자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우리 시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경을 계약할 때 식재하는 나무에 대해서 나무의 두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나 보죠?

직경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품의 올릴 때 그냥 왕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12점이 39만 원이에요. 근데 15점을 할 때는 58만 원입니다. 이게 일정 종이 뛸 때마다 단위가 배로 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맞게 아니면 식재 장소에 맞게 규격을 우리가 선정해서 품의 올려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운지구가 사실은 많은 나무들이 고사했잖아요? 그런데 고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또 사실은 이제 이 나무가 버티기에는 너무 작은 거야, 그 점이 너무 작은 거예요. 폭이 너무 작다는 거지 식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효성이 계약을 할 때 이제 분명히 그때 조경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들어와 있나 보죠?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하면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공원녹지과 쪽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거 법률 검토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이걸 허가해준 과에서 이제 이런 게 검토가 돼야지, 공원녹지과가 과연 검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태초에 효성하고 조경 계약했을 때 조경 계약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식재한 나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었다면 그때는 계약을 너무 취약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공원녹지과보다도 건축과인가 그쪽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가 검토하는 게 맞아요? 아까 그러면 법률 검토를 공원녹지과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 부서가 이쪽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예산 요구액은 총 271억1,01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9,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2억1,719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계량장비 교체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은 현재 관내 가축분뇨 배출 가구가 없는 관계로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복홀씨 마을가꾸기 운영물품 구입비 200만 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청소 흡입폐기물 처리비와 청소대행비는 낙찰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억3,51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입총량 초과분 수수료는 1억4,5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대행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 원과 어닝 설치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비용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1,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관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요,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물가 변동에 따른 여기에 본예산 편성 시 이거 2023년도 단가로 산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단가 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3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비용을 예산에 세웠는데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 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3% 이상 늘어나게 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법상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5%가 인상이 돼 가지고 관련된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너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설명이 좀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461억2,000만 원 대비 29억2,000만 원이 증액된 490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수익적수입 예산은 추가 증액이 없습니다.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4억4,300만 원을 증액한 14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청계정수장 전기요금 1억6,800만 원을 증액한 3억8,400만 원, 수도관 교체 누수 보수 2억 원 증액한 4억 원, 일반관리비 1,200만 원 증액한 24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24억7,600만 원을 증액한 345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11억 원을 증액한 33억8,000만 원, 청계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비 2억8,000만 원 증액한 3억7,0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0억6,400만 원 증액한 293억3,300만 원입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3,400만 원이 감액된 388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총 139억1,000만 원으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40억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131억2,400만 원으로 중계펌프장 펌프 교체수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전기료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249억1,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257억 원으로 구축물 항목 중 시설비에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는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으로 203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결의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8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