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 및 직제현황은 2단, 5과 27담당으로 현원 165명입니다. 212쪽부터 21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17쪽 두 번째,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사를 준공하여 개청하면서 동구 지역 숙원사업인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보상 추진과 역세권과 신흥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 추진, 하소산업단지,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상소 오토캠핑장, 판암근린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유치하면서 동구발전의 동력을 얻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덕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분야별 업무성과는 간단히 설명 드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조성으로 천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추진과 공동주택 분양, 중단됐던 대신2지구의 지장물 보상 실시, 두 번째 행복한 미래를 겨냥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소동 산업단지 지구지정과 남대전유통단지 조성 마무리, 218쪽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역세권과 주택재개발사업, 철도변정비사업의 추진을 비롯하여 디자인사업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동주택조성 사업으로 가양7구역 등 4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수립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중앙로 간판정비와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과 대청호반 레저단지 조성 완료 등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열 번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보안등 100개소 신설과 정비, 하수관거 교체와 맨홀정비, 다가올 우기에 대비한 하수도 준설과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구민중심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버스노선 확충, 신청사 안내 도로표시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재난 없는 동구 구현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518개소 점검, 재난취약계층 세대의 전기가스시설 등 805세대를 정비하였으며 지난 해 4월에 실시한 전국재난대응안전훈련에서 우리 구가 전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미 착공하여 추진 중인 대동천과 대전천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절암소하천공사도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계획대로 이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1등급과 친환경등급을 7월중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반기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동구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구 발전의 중추적인 현안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신청사 업무를 담당하던 신청사사업단을 폐지하고 현장민원기동단으로 개편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주민숙원과 불편 해소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앙이나 시 또는 유관기관들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통하여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동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2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227쪽 첫 번째, 도시균형 발전 및 계획적 관리입니다.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구역과 외곽 변두리 지역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은 생활비용보조금 지원과 이사동 180번지 구거정비공사 추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1단계 5개구역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특히 대신2지구는 금년 하반기 보상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은 일부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동3구역의 도로개설도 금년도에 설계완료 후 내년부터 보상이 되고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보상된 건물은 철거하고 추가보상비도 지원받아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개인별 보상물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였고 7월중 보상물건 확정, 8월 감정평가, 9월부터 보상이 실시되며 아파트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도 받은 상태로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것이 하반기에는 가시화 되면서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231쪽, 도시활성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역세권 기반시설 선도사업은 대전역사 증축은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대전전통나래관 건립은 상반기 보상을 끝내고 7월 착공하여 2013년 완공예정이고 신안동길 및 삼가로 교량개설사업은 10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7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금년에 설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착공하여 201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32쪽, 인동•성남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지난 6월 15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시계획고시, 감정평가, 보상 등 절차이행에 있어서 주민들을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은 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원과 건의사항은 건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도시개발사업은 대성지구 실시계획인가와 대별지구 구역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남대전 종합유통단지 조성은 8월에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하소 일반산업용지는 지난 5월에 지구지정하였고 7월에 실시계획용역 착수하여 내년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디자인을 통한 활력 있는 도시조성사업은 먼저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디자인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호응도 조사 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39쪽, 도심속 녹색여가•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판암근린공원은 보상을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이행 등 적극 협조 조성하겠습니다. 행복어린이공원 4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전역 서광장에 도로변 경관개선사업, 판암동, 세천동에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 용운중학교 공원화 사업은 현재 착공 또는 7월 착공 예정으로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세 번째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가로수 전지와 녹지대 관리, 부정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목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로 8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삼괴동 등 2개소에 사방사업, 하소동 등 숲가꾸기와 대전둘레산길 2∼5구간에 대한 등산로 등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운영입니다. 실내전시관 및 야외학습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청호반의 생태체험과 더불어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비룡마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대청호수질오염 방지와 생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국비와 수계기금 등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9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245쪽, 추동습지 보호구역 관리사업은 탐방로와 전망대, 억새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동레저단지와 연계해 현재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으로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49쪽, 활력이 넘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개 단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권익과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정착하여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가 등과 관련한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주거안정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주택재건축 및 공동주택 건설은 가양동 동신아파트 등 4개소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금년 안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가오동1과 가오동2구역에 대해서도 단계별 조정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주민편의 건축행정 제공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 정보공개 등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으로 주민의 귀중한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대학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양로 아름다운 간판달기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55쪽, 밝은 거리조성 및 도로 재산관리입니다. 국 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와 도로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가로 보안등 설치와 정비사업을 통하여 동부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까지 가로등 정비 및 보안등 신설•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홍도동 63-7번지선, 대동 134-3번지선 도로개설공사를 조기에 보상하고 착공하겠으며 용운동 용수골에서 가양동 남간정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도 7월중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내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겠으며 신하동 344-3번지 도로포장, 역전시장 및 역전1길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정비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하수도•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우기에 대비하여 하수도 준설과 배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28km에 달하는 BTL사업과 판암동 일원의 하수도관거정비공사도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홍도동 67-3번지 도로개설, 259쪽 대동 134-3번지선 도로개설, 260쪽 중로2-97번지 기본설계, 261쪽 신하동 344번지 도로포장, 262쪽과 263쪽 역전시장길 도로포장, 264쪽과 265쪽 자전거도로정비사업들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69쪽,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으로 동구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노인보호구역을 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유개승강장 25개소를 신설 또는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내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자동자 안전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대전복합터미널에 대하여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로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자체처리유도와 법적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이나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추석절 귀성객 차량 무상점검과 50cc미만 이륜차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난해 12월 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이용자편익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대전천 중동 지역에 5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 준공예정이며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80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과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의 장소별•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75쪽, 사전재난예방으로 안전동구 건설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518개소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와 상시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한 발 앞선 재난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알림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선제적 방안 강구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유형별 주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77쪽, 민방위 비상대책 확립입니다. 상반기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269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 31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과 중점관리대상 인력 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동천, 대전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구민에게 사랑 받는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겠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가도교 배수펌프장 7개소 및 지하차도 2개소의 중앙감시시스템 운영과 24시간 상황근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국 직제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청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체되면서 현장민원기동단이 직제 개편되면서 신설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난 187회 회기에 조례 개편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81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민원기동단을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원위주 행정으로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도시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창의적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국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중요한 직제 개편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있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나 아니면 이렇게 업무보고 당 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나가시는 말씀처럼 사과를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조례가 개편되면서 신청사사업단이 폐지되고 현장기동단으로 됐는데 일일이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황은 확실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이사도 와야 됐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은 있었지만 사항은 사항이고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 알고 가야 할 것은 또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앞으로는 좀 많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소통, 말씀만 항상 하시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예. 의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231쪽 도시활성화사업 추진에 역세권지구 기반시설 선도사업에 대해서 대전역 증축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역세권기반시설 선도사업이 크게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역사증축 문제, 그 다음에 나래관 신축 문제,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먼저번에 제안 채택해 주신 신안로 개설 문제하고 삼가로교량,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역사 증축 문제는 현재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447억에서 690억 정도 늘어난 계획으로 해서 늘어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서광장에 데크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데크로 연결하고 또 제가 강력하게 건의한 동광장 쪽에 화장실 문제 이것도 건물에 다 넣고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다 되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디자인심의도 받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이런 절차를 끝냈습니다. 사실은 끝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지난 연말에 코레일 사장이 바뀌면서 철도업무에 대한 어떤 내실화 차원에서 이것을 좀 증축을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 또 그런 것이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로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동광장 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1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2단계는 나머지 우리가 한 690억을 단계별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코레일 사장을 만나서 했는데 아직까지 강력하게 돈이 없어서 단계별로 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계별로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문서도 보냈고 유감의 표시도 한 그런 상태고요. 전통나래 관계는 보상이 끝나고 7월중에,

국장님.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우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왔으면 좀… 여기에서 얼마 되요. 시설공단에 찾아 가셔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야죠.

그것은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 그것이 시하고 저희하고 같은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시하고 같이 연대해서 나중에 축소를 해서 하려면 다시 또 협의하고 절차를 밟을텐데 절대 안 해 주겠다 라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게 계획을 새로 짜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님 새로 오신 분을 가서 만나 봤나요?

저는 안 만나보고 시장님이 몇 번 미팅 약속을 해서 시장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대전역이 동구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라도 모시고 가셔서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어째서 국장님이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하고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시 도시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시국장이 1차 가서 만나서 됐다가 안 되니까 또 시장님까지 찾아뵀던 사항인데 다시 저도 제가 찾아가서 해결될 것 같으면 매일이라도 가겠지만 또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로 봐서 제가 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 주지도 않을 것 같고 시장님도 몇 번 미팅해서 만나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그 동안에 계속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했던 사항이라서 시도 또 도시국장이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그쪽하고 연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가야 만나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청장님하고 모시고 가시면 그 분이 무슨 뭐, 대통령도 만나 주는데 그 분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왜 안 만나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국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서 그것이 그래도 우리 대전역이 증축이 되어야만… 대전역이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홀하게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코레일 사장은 그렇더라도 그 간부라도 만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장님 면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 혼자 가서 못 만나면 청장님도 모시고 가고 청장님이 안 되면 우리가 다 동원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도 한번씩 가서 의장님 모시고 가서 저희가 시설공단 이사장 만나서 빨리 증축해서… 우리 대전역이 그래도 우리 동구에는 어디가 제일 그래요? 대전역이 최상으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데인데 지금 저렇게 미약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역이 증축이 되면 우리 동구가 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풍류센터가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전통나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류센터 하면 잘 몰라요. 풍류센터가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 그런데 명칭은 잘 바꿨네요.

예.

그런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보상이 거의 되고 한 3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 3필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지분에 대해서 압류도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보상금을 찾아가야 주인이 별로 수령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공탁을 해서 소유권 정리를 한 다음에 7월부터 정식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7월인데 날짜 나왔어요?

날짜는 시하고 한번 다시 7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먼저 받았는데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다 했나요? 아직 이사 다 안 했죠? 거기.

철거요?

아니, 그 보상받고 이사 아직 안 하셨죠?

철거가 지금 그것도 철거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7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슈퍼 그 속썩이는 분은 이사하셨나요?

글쎄 그것은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분이 속썩인다고 하던데요.

예. 하여튼 7월중에 강제철거용역도 발주를 했고 해서 7월부터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날짜는 안 나왔고요?

예. 그리고 신안동길하고 삼가로는 이것도 도시재생과에 제가 있을 때 해서 같이 국비를 하고 해서 한 100억 끌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끌어와서 현재 시에 도시재생과에 설계비가 8억 9천 정도가 서 있고 시설비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7월에 하기 위한, 지금 하기 위한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설계를 한 것을 건설본부에 내려주면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100억 확보한 것은 수고하셨고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쪽에 역세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전전통나래관이 들어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대전역 증축부터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역세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실 동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어제 아주 거의 잠 못 이뤘을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그렇게 강하게 치는 것을 저도 살면서 그렇게 몇 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동구에 번개나 낙뢰로 인한 피해사항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비, 오늘 아침까지, 어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내린 비가 대전에 한 44미리 정도가 내렸습니다. 44미리가 내려서 저도 아침에 천둥 번개 치고 그래서 혹시 대동천에 주차문제가 될 것 같아서 6시에 나와서 점검하고 또 심현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판암동 그런 쪽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별 피해는 없고 피해는 하나가 있는데 저기 효평동 쪽에 가로수 하나 넘어진 것, 그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6시 반쯤에는 물이 그렇게 대동천에 불지 않았는데 7시 넘어가면서 수위가 올라가서 교통과 쪽에 나가서 하상에 있는 차들을 위에 다 올리고 조치가 다 완료되어서 어제하고 오늘까지 비로는 별 피해가 없고 대전 지방은 오전 12시까지 한 24미리에서 50미리 정도 더 비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마 아침 새벽부터 수고하신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피해가 없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우리가 국지성호우가… 비가 오면 장마철에 우기라고 해서 비가 좀 오다가 말고 이러는데 지금은 어떤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우기가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우기가 있고 또 한 곳에 내리면 게릴라성 폭우로 집중폭우가 내리고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저 위쪽은 100미리 이상 왔는데 강남쪽은 12미리, 10미리, 20미리밖에 안 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동구 쪽은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예비비 확보도 별로 안 되어 있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재난이 닥쳐왔을 경우에 예비비라도 넉넉해야지 갑자기 할 수 있는데 예비비조차도 지금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급작스러운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최근에 비가 제일 많이 왔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년에 대전 지방에 내린 비가 한 1,200미리에서 1,400, 1,500미리 이렇게 내립니다.그런데 작년에 7월 14일경에 내린 비가 1주일에 670미리로 근 반 정도가 내려서 큰 난리가 났었고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었고 저희 동구지역도 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그만 산 같은 데 조금 무너진 것, 논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44개소 정도가 됐는데 일단은 물론 또 동구로 보면 동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예비비가 10억 정도 확보가 안 됐는데 일단은 재해가 나면 이것은 정부차원, 또 시 차원에서도 같이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저쪽 산내 쪽에 하천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 이렇게 받아서 정비를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해가 나면 신속하게 응급복구하고 장비가 저희들이 한 20여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급복구해 놓고 항구복구는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5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동구발전을 견인할 지역은 마지막 역세권밖에 없다, 동남부권개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친환경적인 곳이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동구를 새롭게 견인할 곳은 바로 역세권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5대 때부터 지금 6대까지 계속적으로 쌍둥이빌딩이 들어오면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쌍둥이빌딩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철도주변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 왔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입장은 너무나 답보적이예요. 전혀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없이 요구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역세권에 대한 우리 구의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장 우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이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세권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지 않는지, 우리 구청장께서 시장하고 정말 담판을 지어서라도,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를 통해서 우리 동구의 목소리를 왜 내지 않는 것인지 그냥 시가 하는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발전의 주 핵이 역세권지역이 활발히 진행되면 이것으로 인한 동구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 일단 행정관서에서 해야 될 일이 결국은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문제인데 사업성 보장을 하면 결국은 그것은 기반시설을 관에서 해서 주민들이 그 동안에 부담했던 이런 것들을 부담을 절감시켜 주면서 사업성이 높아져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하려고도 하고 조합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어떤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라든지 시비 투자에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시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저도 쫓아다니고 해서 그나마 이제 신안동길이나 삼가로 이것은 500억 전체 예산 6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100억은 확보를 했으니까 시작이 되면 그것은 결국은 투자가 될 것이다 해서 이 길만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면 블록단위에서의 사업은 어느 정도… 워낙 부동산침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또 예산이 중앙단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앙단위 쫓아다녀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우리 동구의 목소리를 좀 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전역이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 동안 대전 발전에 가장 축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저희 동구가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새로운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부고속철도주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전역 부근의 철길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동구가 대전역 부근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겠다 라는 우리 동구의 목소리를 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수동적인 자세로 대전시의 처분, 또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대전역은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지금 또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는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독자적인 우리의 어떤 안을 가지고 대전시하고 협상을 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상을 하는 우리 동구가 주체가 되는 개발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의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중앙부처와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동안에 세워져 있던 또 시에서 어떤 역세권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부 가시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그 역세권촉진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전부 흐트러서 다시 독자적인 것을 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시에서 승인해 주고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일단 촉진계획으로 계획된 내용이 가시화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각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다 내셨어요. 그렇죠?

예.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대전역이 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개발계획을 우리가 왜 수립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25만 동구민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동구청에 신뢰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전혀 저희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완할 화장실 요구하고 데크 요구하고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역할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가 되어야지요. 대전역이 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어디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뭐만 요구하는, 뭐 해 달라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또 모든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역세권인데 왜 역세권개발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 줘야죠.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발표도 하고 중앙부처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 동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에 어느 정도는 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저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본안이 나오면 거기에 뭐를 하나 더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자치구가 그렇게 하는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우리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교섭을 하면서 또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냐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쌍둥이빌딩 들어오고 주변에 철도연계사업을 유치하고 이러한 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전혀 지금 식당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곳에. 다 민간사업에다 맡겨놓고. 민간사업 어떻게 조합 결성해서 지금 그것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어렵다면 우리가 국회에 가서 법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도 하고 우리 동구민들의 전체 서명을 받아서 탄원도 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본안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나 플러스해서 이것 해 달라 그렇게 밖에 말못합니까? 우리가 복합기능을 갖춘 대전역사를 증축해 달라고 요구하지 왜 못합니까? 그냥 증축 정도 하는 것에 화장실 하나 넣어주고 데크 하나 넣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빨리 방치됐던 사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또 쫓아다니고 해서 신안동길이나 이런 것도 가시화 되고 사업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축에 같이 맞추면서 대전역사 증축 문제도 저희가 화장실 넣어달라 이랬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증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세세하게 요구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물론 역세권뿐만 아니지만 어떤 동구 쪽에 재생사업에 국시비가 투자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그 동안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많이 끌어다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5대 때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께서 복합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왜 역전시장에서 프랭카드 걸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계획안을 가지고 왜 밀어부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냥 대전역이 간단하게 몇 층 더 올라가서 증축이나 되어서 이렇게 해서 대전역사 사업이 마무리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목소리,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 주도하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왜 요청하지 못합니까? 결국은 증축안 나와서 저희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 이것이니까 몇 가지 요청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하고 만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대전역사만큼은 우리 대전의 명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의 백년을 바라보는 어떤 산업의 전진기지로 삼아야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또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비록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민 속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2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 5월에 보상협의 및 등기촉탁해서 현재 83%가 협의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협의완료는 시비 50억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83%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전 구간에 대해서 83%가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것입니다. 지금 50억 중에.

50억 중에서 83%가 협의 완료했다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339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LH의 일부 돈을 받아다가 그 50억하고 약 100억 정도… 그러니까 시비 50%, LH 50%, 그래서 100억 정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시에다가 다시 재 요구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100억을 언제 집행하실 계획인 거에요?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협의가 끝나면 바로 보상을 50억 다시 재개하려고요.

아니, 그것을 몇 월 쯤으로 예상을 하느냐고요?

아마 10월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1차분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주변 민원인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50억 보상을 실시한 것이잖아요? 지금 일단 보상이 실시되는 것을 보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역시 반응을 보여야 대답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월이라고요? 예상하고 있는 것이.

예.

그것은 예상일 뿐이지, 아무 준비도 지금 저희는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만 끝나면 끝나는대로 바로…

그러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시비 부분에서도 당초에 염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높으신 분들은 말씀으로 하면 소용없잖아요. 서류가 오고 가야지, 말씀으로 해 주시는 것은… 항상 주민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것은 신뢰를 못합니다.

50억도 그 차원에서 내려온 돈이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50억 주고, LH하고 50억 해서 한 10월쯤에 100억을 또 보상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그리고 또 나머지는,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제지구가 지금 주민대표기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26.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소제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계신 주민들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입으셔 가지고 보상이 너무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보상에 대해서 일부 50억 정도가 보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도 더 보상을 갈구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이 지나야 그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이에 그 많은 민원은 어떻게 감당이 될 지, 본의원은 걱정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로 진행하실 계획인 거에요?

우선은 보상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50억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LH에서 50억 정도 받아서 100억을 만들어서 그 중에 지금 50억은 1차 시행됐고, 50억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내년에 시에 다시 시비주는 것을 받아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애 쓰셔 가지고 보상이 빨리 빨리 진행되고, 또 거기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 동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실수를 하신 거에요, 먼저 1구간 개설을 그 쪽에 하심으로써. 일부를 먼저 개통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사고 그랬으니까 이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행정을 실시하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을 보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이 있죠?

예.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15일날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죠. 그리고 그 후에 9월경에 실시계획 고시가 끝났으니까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보상협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고, 또 제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부분이니까 여기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도심사업단장님께서 하실 사업이 많은 것은 알지만 또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도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말씀만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홍보가 안됐어요. 순환형 임대주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민들이 다 모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께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사업도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14년 10월에 준공 계획이네요?

예.

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대신2지구, 천동 3지구, 소제, 대2동, 구성2지구 해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 시작해서 2016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지역은 주공에서 5년 이상 연기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지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에요? 올해 재개할 공사를 작년에는 왜 중단하고 무기한 연기라고 통보를 했던 거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 드려야 될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같이 합치면서,

아니, 잠깐요. 간략하게 그것이 아니고 정치판세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현재 기반시설대행사업비 55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에 지금 5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최근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을 아까 답변하실 때 주공에 기반시설비를 갖다가 이것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 도로하고 그렇게 맞물리면 결국 도로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하게 되면 땅값이 인상이 되니까 과연 사업시행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먼저 내고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단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하는 것은 확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선 연결도로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주면서 지금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재개하면서 LH에서 같이 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은 2010년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2010년 5월달에 우송경로당에 와 가지고 이미 예산확보가 다 있는 것이다, 내가 당선이 되면 관통을 다 해서 대전역 동광장까지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한 선거공약사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까지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추가로 시비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157억였었죠. 그 중에 50억이 와서 지금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50억을 빼면 107억 정도를 다시 받아 가지고 보상이 되고 동부선 연결도로는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제지구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를 도로 내는데 빼서 쓰는 것을 그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가지고 있는 돈 167억 중에 50억만 갖다가 우리가 동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시비를 전액 157억을 다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은 도로가 다 나는 줄 알고, 어떤 분들은 미리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데에 무슨 계획을 세워 놓은 거에요. 그런데 보상이 안 나오니까 저 쪽에는 집을 해놓고, 돈을 빼서 이자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과 도로를 같이 내면 물론 돈이 덜 들어가지만 우선 도로부터 낼 수 있다고 하면 도로부터 보상을 해주고, 주거환경을 뒤따라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놓고 약속은 안 지키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가는데…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도로를 내는 것으로, 보상은 먼저 하고 시공은 나중에 LH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40쪽 도시숲 정책사업 추진에 보면 도심 중심부 대전역 광장 앞 상징목 식재로 도시 이미지 향상이 있는데 대전역에 소나무 식재를 합니까?

거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15% 정도 지원받아 가지고 서광장 쪽에 나무 좀 심고, 여름같은 때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를 정리하고 화단을 가꾸려고 합니다.

서광장 어디에 해요?

서광장 지하도 들어가는 캐노피 옆에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공간 거기입니다. 거기도 해야 하고, 또 저쪽 편에도 바리케이트, 주민들이 앉아 있는 그 쪽도 일부 있는데 거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지역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옆에 그 쪽 까지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심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달에.

예.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대전역이 증축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공사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나 심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거기에 해 준다고 해서 좋아하나요?

이것은 대전역 증축관계하고는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 앞 쪽이고, 광장 넓은데 지하철로 들어가는 밑에 지하 거기이고, 증축하는데는 사실은 대전역 구내 안 쪽에 증축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증축을 하려면 그 쪽으로 대단하게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글쎄요. 차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증축하면서 서광장 쪽으로는 안 다닐 것 같고요. 동광장 쪽으로 장비차량은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설공단 이사장이 새로 와 가지고 거기를 증축을 하냐, 안 하냐, 이러는데 여기에 구태여 나무를 심어주고 한다는 것은 모순 같습니다, 국장님. 해결도 안 났는데요.

이것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구비도 들어가네요?

구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대전의 관문이고, 그래서 가꾸자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전역 증축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 걸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됐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역전 서광장 쪽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택시기사 분들이 거기에 서서 한번씩… 운전만 계속 하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놔 달라고 기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증축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이 끝나야 그런 것이라도 놔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해 주고 그런다면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할 때 거기에 운동기구도 놔 주세요, 라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나무그늘을 만들면 그 밑에서 쉴 수 있고, 운동까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는 안되겠지만 한 두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전 증축문제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다면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증축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지금. 거기를 딱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돈이 적게 들어가고, 시비•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증축에 대해서 무엇이 딱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관문이고 그래서 잘 가꾸고… 전에도 거기에 지하철을 하기 전에 느티나무라든지 휴식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대형목을 심어서 보기좋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증축문제라든지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쪽 광장에 가 보셨나요?

서광장요?

예.

자주는 못 가도 가 봅니다. 복잡합니다.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저녁에 가 보시면 나무를 심고 싶을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노숙인들이 공간만 있으면 다 차지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는 거기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나무만 심어 놓고 노숙인들이 다 가서 배 두드리고 누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 나무를 잘못 심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대책을 세워놓고 나무를 심어 주시고요. 요즘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가로수 전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가로수 전지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검색을 해서 해 주나요?

일단 가로수 전지는 각 노선별로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간혹 주민들이 전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부정화라든지 밑에 뿌리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노선별로 가로수 전지 구간을 정해서 연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본의원이 지난번에 신안동에 향우경로당 앞에를 전지를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해서 거기를 전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한번 가 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그 옆에도 가로등을 포플러나무가 둘러쌓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가 보니까 안 보여요. 불만 나무 속에 파묻혀 있지. 그런데 그것이 그 옆이거든요, 사실. 향우경로당 그 쪽에는 나무 전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니, 그 옆에는 왜 안 해 줬냐고, 내가 했더니 그냥 그 분들이 거기만 하고 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만 쳐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거기를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도 사실 그 나무를 쳐야 가로등이 보이는 거에요. 아니, 가로등이 딱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가지를 치는 분들이 그 옆을 봤으면 분명히 쳐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셨단 말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쳐 달라고 하니까 거기만 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 전지 문제는 노선을 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가로수 전지는 물론 그런 문제, 가로등이 안 보이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여름이 되면 나무가 크고 나무 잎으로 인해서 가게 앞이 안 보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가로수를 전지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만 계속 하자니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노선별로 정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가로수 전지를 하고, 부분적으로 특히 신호등 같은 것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진짜 가로등 문제인지, 아니면 집안에 간판이나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시의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동길 거기도 가로수 전지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 좀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41쪽을 보니까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맨 밑에 보니까 녹지대 관리 및 민원처리에서 맨 하단에 보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운전원의 부재로 차량 3대의 효율적인 운영불가로 민원처리 지연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처음 봐서요.

운전원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결원인데 아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책으로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해야 되어서 건설과 쪽의 업무가 비중이 많아서 그 쪽에 투입을 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건설과 직원을 녹지과로 파견시켜서 했었는데 7월이 되면서 다시 우기가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녹지과에 운전기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아마 1명 결원이 있어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죄송스럽지만 업무보고에 올라올 사항은 본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책자에 인쇄까지 해서 나올 사항은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미리 처리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부 다 민원처리에 고충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관내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뿌리가 굵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집을 뚫고 들어가서 마당으로 튀어나오고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가양1동에는 올 봄에 그 작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나무가 굵다 보니까 수종을 변경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동두천에 얼마 전에 한번 가 봤어요. 갔더니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은행나무 전지작업을 아주 멋있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가꾼 거에요. 크면서도 위에 가서 전선에 닿지도 않게끔 완연히 분재형으로다가. 그래서 여기 우리 대전에 보면 가지작업을 하지만 울퉁불퉁하고 너무 올라가서 전선에 걸려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왕 나무를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미관상 보기도 좋게…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무가지가 많이 뻗어나간 것처럼 뿌리가 길게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지가 멀리 뻗지 않게 되면 뿌리도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거나 빨리 굵지를 않고 서서히 굵어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뿌리 작업을 한번 하면 한 10년이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잘 자라고 수명이 긴 나무들인데 이것이 사실은 수형을 애당초에… 지금으로 말하면 10년이나 20년 전부터 전지를 잘 해서 수형을 잡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나무가 다 큰 상태에서 그것을 조그맣게 현 지형에 맞게 하려면 강전지를 해야 되고, 강전지를 하다보면 큰 기둥만 남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전지하는데도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는 도시지역에서 가로수로써 그렇게 큰… 옛날에는 그런 것을 심었는데 지금은 자꾸 개량하는 단계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시하고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전지도 가능하면 너무 나무만 몸통처럼 해 놓으면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 또 지금 말씀드리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슬기롭게 전지를 해 나가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전동 용사의 촌은 행정구역상 4통이더라고요.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 파 보니까 그 밑에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구멍이 많이 뚫렸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었는데 파다 보니까 아스팔트 바닥이 다 가라앉아 가지고, 심지어는 주택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그 때… 아마 국장님께서 응급조치는 해 주셨죠?

예.

이것이 다 개인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은 지금 할 수 없다, 일단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거기가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 사람들 소유주들이 참전용사 분들이고, 돌아가시고, 그 아들, 딸이 다 받아야 되는데 상속이 안되어서 동에서도 다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내버려두면 거기에 어느 구간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주택이 무너질 수도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응급복구는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만약에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다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지역의 안전도를 확인해 가지고 그 사업은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좀 고민거리는 고민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옛날에 개인 땅에다가 포장을 했다든지 도로에 시설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런 경우 소송같은 것이 계속 들어오고, 패소하고, 저희들도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다른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됐고, 훼손된 것을 다시 묻으면 배수에 영향이 있어서 응급조치를 해서 우선 시켰습니다. 시키고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은 사유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는데까지 받아보고… 그런데 옛날 땅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배수문제는 다른 것을 제쳐놓고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관이 연결이 안되면 안되어서 포장에는 좀 문제가 있어도 배수관은 묻어주고… 물이 하늘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물이 내려가는 것이 개인 토지라 하더라도 물이 내려가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만은. 포장은 안하더라도, 그래서 배수관은 해야 된다고 해서 급히 조치를 했는데 일단 배수문제에 영향이 있고,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을 해서 배수관을 묻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또 심각한 문제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구간은 관이 들어 있고, 한 구간은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푸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로 흘려 보내 가지고, 어느 구간은 그것이 고여 있어 가지고 늪같이 된 거에요. 대변이 흙하고 섞여서. 그것이 뚫려져 있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할 때도 보니까 어느 구간에는 구덩이로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위생과 과장님이… 그 분들이 위생과에 얘기를 해서 아마 조치를 해 준 것 같아요. 비만 오면 거기로 흘려 보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 가지고… 특수한 지역이니까 일단 하수도 공사와 포장문제는 토지사용승낙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어떤 것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장마철이 되어서 걱정이 많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대전천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작년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잘 해 놓으셔 가지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 말이에요. 조감도를 보니까 축구장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시설을 보니까 캠핑장 70면, 캐러반 10대, 취사장, 관리동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축구장은 빠졌나요?

여기 이 지역이 전체 공원면적이 37,000평방 중에서 18,000평방 정도는 오토캠핑장으로 하고, 나머지 거의 반 정도 되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오토캠핑장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문제에요? 축구장하고는.

별개여서 다만 시에서 오토캠핑장을 설계를 해서 엊그제 설계내용을 제가 좀 보고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안에 있는 사유지 5천평방미터, 그것이 보상가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쪽 부분은…

거기 낚시도 하는 그 위 부분은 이 오토캠핑장과 별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그것은 별도의 체육시설로 해서 보상도 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국비 받아서 하셔야 된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복어린이 공원 조성이 있어요.

예.

위치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인가요? 1년에 몇 군데씩,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어린이공원은 우리 동구 관내에 23개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예.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곳이 23개소 정도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완하는 거에요? 보완하고 수리하고,

예. 이미 되어 있는데,

23군데를 돌아가면서 하신다,

연차별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까지 기준이 부적합한 것은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연차별로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주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군데를 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하고,

예. 설계를 해서 금년도 것은 100%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안에 23개를 다 정비를 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에 관계해서 가로등은 켜 있어도 사실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어요. 나무가 많이 커 가지고 양쪽을 가려 가지고 밑부분도 안 보이고, 도로가.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추동 습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추진실적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레저단지조성을 하고 그 앞에 전망데크도 만들고, 추동선에 대해서 죽 해 가지고 식당 앞에까지 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쪽 이렇게 꺾어져서 돌아가서 200미터 정도에 데크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사업준공이 10월 26일자로 되어 있네요?

예.

기간 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끝내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볼 때 정말 잘 해 놨구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263쪽 우리 역전시장에 도로포장계획이 있죠?

예. 이것은,

언제 공사하나요?

이것이 특별교부금 5천만원 받아서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입찰을 6월달에 했고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서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인회하고 노점상하고 또 야채하시는 분들하고 세 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잘 융화가 안 되어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돈은 이미 달라고 요구를 해서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와서 설계까지 다해서 발주를 했는데 시공하는 방법, 또 상인회 쪽하고 노점상 하는 분들하고… 우리는 포장이 문제인데 문제는 포장은 하면서 위치, 선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포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의견이 안 되면 선을 표시해 주고 하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상인회끼리 잘 뭉쳐지지가 않아서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봤냐 내가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도 나와서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상의를 해라, 해서 장마가 지기 전에 도로포장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상인들이 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하기가 힘들다는 회장님 답변이더라고요.

포장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서로 의견을 보면 지저분하니까 포장하는 목적으로만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포장하고 나서 그 자리 관계 그 이해관계인데 그것을 우리가 포장 공사하는 우리 쪽의 그것까지도 서로 각자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힘든 사항입니다. 사실은 포장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포장하면 되는데 그 이해관계가 얽혀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시장을 담당하는 쪽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풀어가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거기 역전이 끼어 있어서 정말 거기 오전에도 또 했지만 관문이잖아요, 우리. 그런데 거기 지구대 앞부터 노점상들이 너무 막 그냥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옛날에는 단속도 좀 해서 좀 깨끗해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단속이 없나요?

단속은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그것이 생계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100% 철거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교통과 사람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으면 가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나, 쓰지 않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침에 제가 일찍 한번 그 역전을 나가보면 조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역전시장이. 도로포장만 해 놓고 또다시 그렇게 난립을 한다면 포장하나마나 일 것 같고 노점상들을 어느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를 도로포장을 쾌적하게 해 놓고 장사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은 어떻게 됐나요?

화장실은 별도로 저것은 생활지원국 쪽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화장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놓을 자리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역전시장에 공사가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상인들이 쾌적한 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거리조성 및 도로재생관리 나왔네요.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공사 해 가지고 255쪽에 보면 신설개량 100등을 하게 되어 있네요, 5천만원 들여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그 다음에 기존에 등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선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위치는 100등을 한번에 다 정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된 사항은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위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신청사 앞 도로가 깜깜했거든요. 아셨어요? 이 앞에 도로. 가로등이 전부 다 홈플러스 저쪽 구)가오도서관부터 이쪽 다리 밑까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264쪽 좀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정비 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 홈플러스 앞인가요? 혜광학교 뒤에. 맹학교 뒤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정비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죠?

예. 이것이 장애인들이 리프트 운전하려면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정비죠. 이상입니다.

의장님.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동에 주차장 건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현재까지 금년도 시비는 지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고요. 저희 구비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나중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2차 추경쯤 되면 예산도 같이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지금 중동 51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토지주 신원파악까지,

만나보셨나요?

신원파악까지는 다 했고 바로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단 토지보상협의를 위한 일반 접촉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분들이 주차장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언제 만나볼 예정이에요?

바로 이 달 중에 의회 끝나면 바로 하려고 자료는 다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래도 주차장을 그쪽으로 우리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그쪽에 추진을 하면…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원성을 하고 있잖아요. 상업이 안 된다, 병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주차장을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지금 오관영 의원님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신도극장 앞에 3면 중에 한 면이 주차장이잖아요, 유료주차장. 신도극장 앞에 일방, 일방.

노상, 예.

거기 양방이 되면서 주차장이 한 면이 없어지니까 뒤에 주차장을 연출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차피 기왕에 추진 중에 일방통행이 해제가 된다면 현재 32면의 노상주차장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한 50면 정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각정리라고 하나요? 지하도입구.

예.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나 어떻게 인사이동이 있더라고요, 시에.

예. 이번에 교통정책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분은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새로 오신 그 과장님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아직 시간적으로는,

예.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가각정리하고 양방을 하면서 문제되는 요소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일단 수시로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 숙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요.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제가 옥계교부터 대별교 구간 제방둑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저번 건의안을 채택해서 말씀드렸고 후반기 업무보고에 하나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신가,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예. 그것은 금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비 일부를 투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짓는 것으로,

사실 거기가 개인소유토지만 확보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보상이 한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제방도로 문제 포장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예산 올린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의회 끝나면 시간 내서 한번 올라가서 확답을 받아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대전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7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저희 동구 관할은 대전천하고 대동천이죠? 크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예.

대전천이야 시 관할이지만 일부 산내 쪽은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대동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동천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진도가 거의 위 상류 쪽만 조금 해 놓고 이쪽에 새들뫼아파트가 들어온 이쪽 대동을 경유해서 신인동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 대동천의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게 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늦어지는 자체가 매년 이 지역에 투자되는 재원이 10억 내지 15억씩 매년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매칭으로 세워야 될 것들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다음 해에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20억을 달라고 하면서 금년도도 대동천에 우리가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확보를 겨우 추경예산에 먼저 1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거의 80% 했습니다. 주차면 거기 생태블럭 깔고 산책로 정비하면 금년도 사업은 끝날 것 같고요. 내년도에 20억을 끌어오면 새들뫼 거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부 저쪽 제1치수교 쪽에서 한 것은 그것은 철도변정비사업하면서 대전역에서 그리로 끌어오는 물,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우선 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20억하고 내후년 정도까지는 해야 저쪽 판암동까지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하여튼 국비나 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동천을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시각은 과연 우리 대동천이 대전천처럼 양쪽으로 중구하고 동구를 가로질러서 얼마나 멋지게 산책로 해 놨습니까? 거기 저녁에 제가 10시, 11시 넘어서도 나가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여가를 즐기고 특히 또 여름철에 낮에는 폭염 때문에 거의 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고 얼굴 표정이 다 행복스러운 표정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동천도 지금 벌써 사업 시작한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산책로, 삼성동부터 판암동까지 이어지는 얼마나 좋은 길이, 우리 동구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그런데 지금 새들뫼아파트 입주하고도 거기 모기가 말도 못하고요.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이곳에 빨리 대동천을 우리 주민의 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산책로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 1∼2년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몇 억 찔끔찔끔하니까, 그리고 또 집중호우 한번 확 내려버리면 그 동안 애쓰게 만들어 놓은 것 다 엉망되어 버리고. 또 그것 보강하느라고 또 그냥 몇 달 그냥 소비하고. 이것 이렇게 사업 해 가지고는 예산낭비예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입니다. 지금 올해 또 비 이렇게 막 집중호우 내리고 한꺼번에 200미리 이렇게 내리면 또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 다시 또 다 정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는 웬만큼 정비가 되어서 웬만큼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하면 되지만 여기 대동천은 지금 폭우 한번 내리면 그 동안 했던 것 다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재정이 어렵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대동천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무슨 뭐 그렇게 집행해 가지고 대동천 절대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지금 삼성교까지는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까지 완료했는데 금년에 새들뫼 한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년까지 하면 새들뫼 앞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 국시비 많이 끌어오고 구비 부담 못하는 것은 가능하면 특별교부금 받아서, 결국은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국시비에 의존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에 또 우리 국회의원 새롭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초청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고 또 우리 지역국회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지역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그 분의 힘에 의해서 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게, 정 안 되면 또 우리 대전 지역에 국회의장, 부의장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대동천을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해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께서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해서 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느냐 라는 어떤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현장민원기동단의 업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청사추진기획단인가요, 뭐라고 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이 해체되면서 만든 현장민원기동단이죠?

예.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나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부서를 흡수하기 어려워서 하나 만든다 이런 개념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업무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생활민원처리 업무의 내용이 사실은 건설과하고 다 중복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어느 부서의 업무의 일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히려 부서간에 불협화음만 조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생활민원처리가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더 어려운 민원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설과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현장민원기동단의 소관이라고 서로 미룰 것이고 또 현장민원기동단의 업무인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이것은 예산의 규모상, 아니면 규모상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서로 미룰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이렇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 짜증납니다. 왜 이런 업무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하나 생기고 하는 것인지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정말 몇 년간 해 보니까 정말 이런 부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색내기 위한 이러한 부서가 생겨서 서로간에 업무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일부 공감합니다. 비단 이 생활민원뿐만 아니고 구청의 업무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쪽 과의 업무도 일부 해당이 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업무의 비중을 가지고 서로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조율이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 국장이나 과장이 계간 조정은 과장이 하고 과간 조정이야 국장이 하는데 이 문제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재 수선하고 하는 그런 무기계약직 인부들이 나가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나가보니까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 것 아니라는 이럴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 자체를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서 있는 부분을 일부 그쪽으로 할애를 해서 같이 사업이, 현장 가서 일부 돈을 투자하는 데는 투자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수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절대 미루거나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 업무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유의해서 이 기구를 새로 만든 것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이라는 업무를 새롭게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슨 도로가 파손됐다 하면 일단 동에서든 건설과로 일단 이런 도로파손내용을 건설과에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설과에 민원계가 별도로 있죠? 생활민원계.

예.

그러면 생활민원계가 나와서 해결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 해결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16개 행정동이다 보니까 많은 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다만 생활민원계에 기동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수시로 현장을 나가면 될텐데 굳이 이렇게 현장민원기동단까지 만들어서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게 하고 서로간에 부서간에 어떻게 쉽게 말하면 또 힘겨루기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근본적인 취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전에 있던 생활민원담당 쪽 인원하고 기능 업무는 그대로 단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서 이왕에 단을 만드니까 인원을 더 보강해서 일단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저희가 총액임금제를 도입하고 부서를 자꾸만 축소하고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시스템의 기본취지는 작은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총액임금제를 도입한 의도가 뭡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렵게 할 것 없이 건설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부서를 새롭게 만들면서까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취지는 하여튼 별도의 현장민원기동단을 만들어서 기동단장도 직급을 올리고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라는 것이 제가 직원들한테, 전화 받으면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가서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서 처분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것이 계속 그렇게 주장했던 사항인데 기동단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주민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동단을 만들었는데 뭐하고 있어, 이러면 기동단장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더 관심 있게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하여튼 그런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동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러한 본 의원의 노파심이 기우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이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기원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중복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번거로워졌다, 아니면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장민원기동단, 지금 우리 윤기식 부의장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답변자를 바꿔 보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네요. 지금 이것이 보고하는 자리인데 업무인수인계는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도래된다면… 국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현재 신청사건립단의 사무관급까지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밑에 후속인사가 안 되면서 또 현장민원기동단이 발족이 되어서 사무관까지 어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하반기에 현장민원기동단을 운영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공교롭게 오늘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인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어제 인사가 이루어져서,

어제 이루어졌으면 현장민원기동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동단장이 동사무소 동장을 하다가 와서 근무하게 되는데 아직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덜 되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인수인계는 인수인계고 의회에서 지금 보고 받는 자리인데 이러한 사항이 된다는 것은… 의장! 의장 명의로 경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장으로서 간단한 각오랄까 소회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전임 정인호 보건소장께도 우리 동구 보건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0여 년 중에 80%의 부분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에 오기 전에도 대전시 보건정책과에서 줄곧 근무해 왔으며 우리 동구보건소를 비롯한 4개소 지역의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더 배워가면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크게 4가지의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주민들의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만 현재도 그 기능은 살아 있어서 첫째는 주민들에 대한 최선의 양질의 기초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둘째는 여러 가지 감염성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됩니다. 최근에 환경오염에 따른 각종 감염성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입니다. 점차 건강에 대한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고 주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 지역의 풍부한 민간의료 및 의약품 유통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는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 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1과 6담당과 2개 보건지소, 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면 47명 정원에 현재 45명이 배치되어 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업종으로는 병의원 304개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191개소,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294개소 등이 현재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86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수요자중심의 보건사업 전개입니다. 취약계층및 노인,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65세이상 어르신 본인부담금 감면 및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인공관절시술 등 다양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문 소독업체에 의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한 방역소독을 실시해 왔으며 의약업소를 지도감독하여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여 접종률를 한층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287쪽 셋째, 출산장려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로 출산준비교실 운영,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신속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네 번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정신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과 복지연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반구축으로 우리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및 구강보건사업 전개는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다양한 관련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288쪽, 하반기 업무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91쪽, 우리 구민 중심의 보건사업 전개입니다. 보건의료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의 우리 구민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형평성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색에 맞춰서 노인성 질환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하절기를 맞아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대상을 더 확대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유해해충 상습 다발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며, 급•만성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293쪽, 의약품 및 응급의료장비의 안전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하게 의약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해서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영해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우리 주민의 생명 보호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출산친화적 가족건강 서비스제공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기회 제공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서 임신성공률 향상과 산모의 신생아도우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근이 용이한 민간 병•의원에 지속적으로 위탁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5쪽,「행복한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실시로 주민의 건강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통해서 재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와주고 또한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등록관리, 건강관리교실 운영 등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6쪽,「건강한 정신」정신보건사업 전개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대상 치매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에서 환자관리까지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약제비 지원 확대와 위생용품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학교폭력예방, 인터넷 중독예방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 접근해서 상담과 교육, 관련 부서 연계 등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과 생명사랑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98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암검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발견 치료유도로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확진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의료비 등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부양가족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의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으로 올바른 치아건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건강한 동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으로 금연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을 통하여 평생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의장.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우선 소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 보면 수요자 중심 보건사업 전개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계층별 건강형평성 실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예.

보건소가 삼성동에서 신청사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동 보건소에 지소 규모로 하면서 업무 분담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삼성동에서 업무보던 것이 보건소로 몇 대 몇 정도로 거기에는 아직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삼성동에서는 주로 어떤 의료를 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가오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약간 공백이 생긴 삼성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대체해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지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진료, 취약분야에 대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분하고 보조할 수 있는 간호인력이 한 두 세 분 정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야이긴 합니다만 정신보건사업을 그쪽 지소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있었는데 삼성동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및 동구 관내 전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체력측정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 청사를 오는데 택시를 타니까 요금이 5,000원이에요. 그리고 버스를 타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타고 제가 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접근성 향상 및 계층별 건강형평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가 이리로 옴으로써 가양1동, 가양2동, 성남동, 용전동 거기 인구가 약 8만입니다. 거기다 자양동, 소제동 그렇게 하면 약 10만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노령인구를 약 15%를 한다면 15,000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삼성동에서 받던 의료서비스를 그러면 대다수가 신청사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보다 접근성과 질 좋은 서비스를 향상하려면 여기 신청사로만 보건소를 냈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그 기능 중에 첫째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진료서비스를 수행해야 되는데 당초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내용이 지금 많은 민간의료장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종전에 보건소법에 의해서 수행하던 진료기능인데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진료서비스를 수행했었거든요. 보건소가 삼성동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면서 정책적으로 보건소가 구청에 통합되면서 삼성동에 공백이 생겼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만큼 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진료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 없이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삼성동 보건지소는 전에도 동구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아봐야 62%, 64%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 한 쪽 귀퉁이 있어서. 그러면 삼성동 주민을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고 적어도 거점적인 중점, 성남동 부근이나 가양1동 부근에 어떤 새로운 지소를 또 하나 증설을 해서 그래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예. 더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보건지소가 조그만 기관이지만 하나 신규로 설치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종전에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것을 솔직히 검토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어렵고 삼성동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여건이 가능해지면 여타 지역에도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쪽 지역의 인구가 10만입니다, 10만. 그러면 동구 인구 25만 중에 몇 %입니까?

10만요?

그렇다면 연간 지소 운영하는데 전 소장님 말씀이 약 한 2억이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간 운영비가요?

예.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질의 당시에. 그렇다면 10만을 위해서 연간 동구에서 그 2억을 투자를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노력 부족일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박선용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으로 내정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 전에 공직생활 31년 동안에 보건직에서 80% 이상 근무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건소장으로서의 소회감을 말씀하셨는데 초심을 첫째 잃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25만 구민 건강을 위해서 초심을 절대 잃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업무연찬은 덜 되셨죠?

예. 솔직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후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꼭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으로서 어쨌든간에 이 내용을 읽으셨으니까 꼭 이루어져야 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보건소장 마치는 그 날까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데 일반인들은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은 그 앞쪽에 6번 내용에 있듯이 별도의 건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신병원을 하는 의사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자문선생님으로 정신병원 전문의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분들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지금 정신과를 가면 나중에 취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정신과를 많이 꺼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서 그런 기록이 남나요?

기록은 당연히 남아야 되고요.

남아야 되는데,

개인의,

취직하는데 따라 다니고,

개인에 대한 진료내용이라든지 기록 같은 것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은 개인한테 따라다닌다거나 어디 제공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정신과를 가서 그런 기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정신과의 범위를 완화를 시킨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여기 추진계획에 297쪽 추진계획을 보니까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관련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정신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 사업에 제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일단 보건소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삼성동에 어쨌든 보건소가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 사람들이 소외감이 많잖아요.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우리 삼성동 보건지소에 자주 찾아오셔서 주민들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삼성동에 하천에 복개천 같은 데 모기가 지금 상승해 있다고 저한테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이쪽 소제동이나 신안동 쪽에 이쪽에 다 거기 빈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모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 가지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그런 데 신경써서 주민들이 그래도 암만 낙후됐지만 그래도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다 그렇게 우리 이쪽에 낙후된 데, 더군다나 빈집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사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장님의 할 일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삼성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신경 좀 써 주시고. 왜냐면 보건소가 이쪽으로 와서 삼성동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다 뭐라고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나오는데 모기가 몇 마리가 그 지하에도 붙어있더라고요.

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쾌적한 데도 모기가 있는데 하물며 저쪽에는 다 문 닫아 있고 물 썩어있지, 쓰레기 쌓여 있지 그러니까 모기가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