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충신입니다.

지난 1월에 왔습니다.

예.

그동안은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여름철 7∼8월에는 일자리창출사업 관련된 분들로 해서 관리를 해 왔고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상시 TF팀을 구성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업무가 지속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하겠고요. 또 만약에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소방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상구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시로부터 권고도 있었고요. 또 지난 6월에 저희가 영월에서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관련한 내용을 또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위험요소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해 왔습니다만 조례제정 후에도 하여튼 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실하게 관리가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제2항에 유급 안전관리 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다 통합해 보면 굳이 그 장소에 유급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급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예산에 투입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시민수상구조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을 경우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하신 초지공원 앞에는 안전관리요원보다 환경관리요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 2항은 삭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유급안전관리요원이라는 제2항을 넣어 놓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항에 공무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항이 굳이 필요합니까?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고되는 이런 부분이라 작성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관리지역이 이 곳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13조 1항을 보면 전담 TF팀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전담 TF팀이 재난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1개반이 평상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우리 과 직원 18명, 4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초지공원 앞에 이 전담 TF팀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7월에서 8월 특별기간에는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언제 쉬어요?

저희 업무이니까요.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그렇고, 장마가 지면 장마가 져서 그렇고 지난번에도 폭풍이 났을 때 다들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활동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담 TF팀 구성은 굳이 재난관리과 인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구청 직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 직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곳이 아니고요.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이 넓지를 않습니다. 한 500여 미터 정도 구간인데 저희 과 직원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초지공원 앞에는 지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급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직원만 가지고 TF팀이 구성되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775억 7,463만원으로써 1,649억 2,374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9억 6,248만원을 제외한 36억 8,84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8,802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1억 7,706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2억 8,04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억 845만원, 보육교사 종사자 지원 3억 9,886만원과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1억 803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1억 4,848만원 등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과 이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75억 6,509만원 중 63억 3,1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7,760만원은 이월하고 1억 5,6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90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6억 7,192만원은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직원이동이 많아 인건비 및 사회보장비 불용액이며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345만원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중간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고용안정지원센터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92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854만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등록자원봉사자 중 보험가입 동의자만 가입토록 되어 있어, 보험가입 미동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간부분 201-02 공공운영비 596만원은 보건대학교 나누미 건강목욕사업 종결 및 장기요양등급 1∼3급 거동불편자나 장애인인 경우 재가급여로 직접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아 수혜자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94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750만원은 직원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96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6,5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 산정시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증액 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80억 5,749만원 중 568억 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5,16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3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601만원은 2010년 대비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450만원은 수급자 생계급여로 시설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억 643만원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로 차상위계층 학생의 자퇴 등 수혜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4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9억 32만원, 주거급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5,502만원은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2010년 대비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513만원은 해산장제급여비로 저출산 및 사망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억 628만원은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수급자 중 장기입원, 무료급식, 정부양곡 품질저하 등으로 구입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억 497만원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대상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구입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하단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528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근로 인건비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6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7,679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창업을 통한 탈수급 증가 및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상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982만원은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희망키움 통장 본인포기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며, 하단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 8,801만원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로 서비스 신청 후 관외 전출 및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8쪽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6,858만원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비로, 시설종사자 퇴직금 정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 인원 미확보, 중부재활작업장 개소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09쪽 상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678만원과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2,868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인원 미 충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10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1,159만원과 4,250만원은 대상자 증가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0-1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824만원과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995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0-1쪽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억 7,706만원은 시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 72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16명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10-2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2억 8,040만원은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시 예상인원 과다편성으로 신청인원이 예상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15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779만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존급식의 집행잔액이며, 217쪽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2,653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당초‘11년말 시설당 100만원 추가지원으로 내시되었다가 시설당 50만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619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센터의 종사자에 한해 지급되나 미지원 시설까지 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9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814만원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로 국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상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7,257만원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와 중간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169만원은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비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억 1,928만원은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상단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4,870만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로 94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0개소만 통과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535만원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541만원은 야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5쪽 중간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621만원은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이며,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3억 9,886만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로 보육시설 신규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신규인가 제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7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950만원은 장수축하금으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365만원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이며 229쪽 중간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3,038만원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비로 자활근로 활용에 따른 급식도우미 미고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중간부분 307-01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573만원과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2,218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사망 및 전출로 인한 대상자 감소의 집행잔액이며, 232쪽 상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72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33쪽 중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억 803만원은 임금이 낮은 도우미 신청기피, 농번기 미실시 등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500만원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비로 공사계약 차액입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0억 3,735만원 중 158억 5,612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8,12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39쪽 하단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307만원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고, 241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496만원은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241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2,084만원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업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4,19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 집행잔액입니다. 244쪽 중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568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1,890만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시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6쪽 중간 101-01 보수 및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6,124만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4억 5,586만원 중 86억 3,853만원을 집행하고 58억 1,78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9,9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51쪽 중간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억 4,800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로 하반기에 선정된 기업이 많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중간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불용액 1,338만원은 농업인구수 감소에 따른 학자금 신청농가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673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및 재해 복구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3,298만원은 농기계 저속차량 표시 등 지원 부착사업으로 대상 농기계의 수요가 적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중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849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402-01 민간자본보조 1,509만원은 당초 5농가를 대상자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2농가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255쪽 중간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579만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실적 저조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상단 401-01 기타보상금 불용액 1,024만원은 긴급하게 매몰지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시 예산이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중간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700만원은 농가당 최대 1,400만원까지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개월 분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3개월 분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5,096만원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중 학생들의 전학, 결석, 졸업전 취업 등으로 급식인원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65쪽 하단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609만원은 인동시장 공동화장실 정비공사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억 8,307만원 중 1억 7,1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32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72쪽 처음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810만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상금으로 영업 불경기로 인한 상수도료 사용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복지정책과 대동종합복지관 주민쉼터 조성 1억 5,619만원,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사업 1,978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7억 5,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철거 미동의,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가정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3억 6,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 5,706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원을 사업추진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과 중앙시장1길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자부담금 납부 동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9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7,78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93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설치는 자부담금 납부 동의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각각 6,76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식량원예사업은 건축행위 허가 등 공기부족으로 1,18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또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관급자재 납기지연 및 겨울철 건설공사 품질 우려로 인하여 7,2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5쪽 중간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비는 건물주와 협의(동의서 및 자부담 미납부)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18억 3,820만원을 이월하였고, 395쪽 중간부분 신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및 리모델링은 제2회 추경 예산과 공기부족으로 3억 7,9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0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7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8,242만원 중 수납총액은 7억 564만원으로 미 수납액 7,6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총 7억 300만원이며 6억 7,3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총액은 7억 564만원으로 2,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1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3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3억 1,500만원 중 수납총액은 23억 1,319만원이고, 미 수납액 18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2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3억 1,499만원이며 15억 6,567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원이며 2억 4,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882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차량, 선박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421쪽 하단 401-01 시설비 불용액 547만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비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422쪽 상단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279만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비로 가계생활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424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482쪽 조성총괄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8억 707만원으로 483쪽부터 500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도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으로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32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481억 4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1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37억 4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54억 3천 3백만원, 사고이월액 83억 1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63%인 13억 5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원도심사업단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예산현액 73억 7천 8백 14만원 중 32억 5천 4백 28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 1천 5백 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3억 5백 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9쪽부터 281쪽 중반까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도시계획 시설관리 업무추진비 등 9개 세부사업비 30억 9백 35만원 중 17억 1천 1백 79만을 지출하였고, 3억 6백 3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282쪽 하단에 공공디자인 관리사업 8천만원은 직동일원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사업비 7천 9백10만원을 지출하고 8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283쪽 상단부터 28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9억 3천 4백 6만원 중 70억 5천 6백 7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천 5백 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1백 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7쪽,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예산은 2개 세부사업비 14억 4천2백만원 중 13억 1천3백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천4백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천4백1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레저산업 구축사업비 5억 4천5백35만원 중 세천동 공공용지 조성 등 2개 세부사업비로 5억 4천 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백 14만원을 입찰차액으로 잔액처리하였습니다. 288쪽 중반부터 289쪽 하단까지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예산은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확충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7천 87만원 중 6천 7백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백 78만원입니다. 289쪽 하단부터 291쪽 중반까지 산림자원 조성관리 부문에 숲가꾸기 등 7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7억 7천8백62만원 중 지출액 6억 8천6백6만원으로 9천 2백 5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1쪽 중반부터 293쪽 중반까지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부문에 사방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4억 7천7백39만원 중 지출액 3억 3백9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천6백76만원으로 1천6백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3쪽 중반부터 294쪽 상단까지 산림휴양시설 관리 부문에 등산로 정비 등 3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6억 2천4백68만원으로 지출액 5억 9천3백48만원, 집행잔액 3천1백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4쪽 중반부터 299쪽 중반까지 녹색환경도시 조성 부문에 꽃묘생산 관리 등 19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32억 9천8백35만원으로 지출액 28억 6천5백59만원, 다음연도 공기부족 이월액 3억 7천4백42만원으로 집행잔액 5천8백3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재무활동부터 301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5천4백76만원 중 11억 7천4백9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천9백8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05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천5백57만원 중 지출액 1천2백69만원, 집행잔액 2백8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터 306쪽 중간까지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예산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2억 6천46만원 중 지출액 1억 8천4백82만원, 집행잔액 7천 5백6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에서 307쪽 중간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3개 세부사업비 8억 7천11만원 중 8억 6천9백48만원을 집행하고 6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307쪽 하단부터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억 6천2백72만원으로 지출액 72억 7백9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2천백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3천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11쪽부터 312쪽까지 하수도 관리 부문에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관거 정비 등 5개 사업비 36억 3천62만원 중 31억 4천1백86만원을 지출하여 4억 8천8백7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9쪽 중간까지 도로관리 부문에 가로•보안등 관리 등 29개 세부사업비 33억 9천1백96만원으로 26억 5천6백3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천1백75만원이며 입찰차액으로 1억 1천3백8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4억 7천8백5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천1백4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320쪽 중반에서 32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6억 2천2백83만원 중 지출액 55억 8백41만원, 이월액 1억원으로 집행잔액 1천4백4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25쪽부터 329쪽까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 등 9개 세부사업,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 등 3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1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억 6천43만원 중 지출액 48억 8천6백6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8천7백2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천6백5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24개 세부사업비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 내용으로 333쪽부터 340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3억 3천7백44만원 중 지출액 190억 5천9백1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7천3백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43쪽부터 34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113억 1천7백65만원, 지출액 95억 1천1백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9천3백21만원, 집행잔액 10억 1천3백3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도시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결산내용은 예산현액 73억 7천9백50만원이며 수납액은 73억 8천3백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30쪽, 공금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회계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3억 7천9백5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9천8백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4천2백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8백9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3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1천 3백38만원으로 9백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백7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0억 8천8백만원 중 6억 1천3백43만원은 지출하였고, 14억 7천4백56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대동2구역 2억 1천만원, 천동3구역 10억 5천8백만원 기반반시설 대행사업비 이월분은 구비부담분으로 2011년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조치 하였으며소제구역 1억 6천2백만원, 대동2구역 2억 1천6백만원, 천동3구역 21억 8천2백50만원을 LH에 기반시설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43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예산현액은 8억 9천9백만원이며, 수납액 8억 1천7백88만원, 미수납액은 7천2백54만원이며 세부내용은 440쪽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441쪽,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천9백만원이며, 지출액 6억 3천2백74만원, 집행잔액 2억 6천6백2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42쪽, 낭월지구 및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 미신청 및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천9백만원으로 수납액 1억 2천9백87만원이며 주요내용은 450쪽, 공금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451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천9백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2천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52쪽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천1백만원으로 수납액 1억 5천8백94만원, 미수납액 5백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58쪽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5천1백만원으로 지출액 5백63만원, 집행잔액 1억 4천5백3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60쪽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65쪽, 세입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27억 5천9백15만원이며 수납액 32억 7천9백88만원, 미수납액 83억 2천4백23만원 중 2억 4천5백3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0억 7천8백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66쪽, 467쪽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468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27억 5천9백15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천4백66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5천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천3백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69쪽부터 473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도시국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등 총 4종으로 2010년도 말 기금 총액은 31억 6천5백73만원에서 2011년도 조성액 19억 6천5백55만원, 사용액 23억 5천3백61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7억 7천7백67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81쪽부터 50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 보건소의 세입총액은 49억 3,567만원으로 내역서 28쪽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 3억 2,069만원, 인증기 수입 694만원 등 총 3억 2,76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감염 및 예방접종비 등 1,687만원을 징수하였고 30쪽 국•시비 보조금 42억 9,699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결산입니다. 동구 보건소 예산액 68억 1,386만원 중 65억 4,77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6,61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349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사업의 불용액은 728만원으로 같은 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 254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227만원입니다. 350쪽 선진방역예방의약 사업의 불용액 3,465만원은 결핵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결핵관리사업비로 지원 해당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53쪽 평생건강가족보건사업의 불용액 7,419만원 중 같은 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219만원과 35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37만원은 지원결정자 통지자 중 건강상태, 개인사정 등으로 미시술자가 있어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5,422만원은 보건소 예방접종은 무료인 반면에 병의원 예방접종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서 병의원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입니다. 356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의 불용액 1억 3,610만원은 359쪽에 2011년도 4월 개소한 정신보건센터의 3개월분 운영비 잔액 240만원과 361쪽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667만원, 같은 쪽에 사회복귀시설의 전문요원 인건비 잔액 513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61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불용액 306만원 중 364쪽의 236만원은 의치보철 기시술자 사후관리대상 집행잔액입니다. 366쪽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1,078만원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른 전기수도요금 절감 등으로 발생한 일반운영비 불용액 91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예산이체, 392쪽 명시이월사업, 395쪽 사고이월사업, 487쪽과 497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금복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동지역은 아주 급경사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전임 시장님 때부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입니다. 다만 주변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가장 특히 문제점은 주차장과 급경사 그래서 겨울이면 주민들이 이동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 공모를 하면 대상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려 가지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작년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고 또 3회 추경이면 연말이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마 그 당시 여력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부분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그 전년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대상지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던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환경이 상당히 불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구비 2억 5천만원 미확보분을 시에서 특교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금년 5월달에요.

예.

아마 발주를 어느 한 일정부분만 가지고 부분발주가 아마 그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으로는 예산회계법상 아마 분할발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비를 세워서… 아마 이것이 제가 행정경험으로 보면 아마 매칭비율이 당초에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특교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동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전통시장이 오래 전에 시장형성이 됐고 해서 현재까지는 하드 쪽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점포주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아케이드 용역결과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 관계는 용역결과에 보면 노점상의 크기를 줄여서 한 줄로 만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는 폭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상당히 넓은데요.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1길과 2길이 중간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화재관계인데 현재 상태보다 아케이드가 설치가 된다면 노점상 크기가 줄어들고, 한 줄로 되기 때문에 통행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도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 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한 쪽으로 폭이 현재는 길이가 3미터인데 2미터로 줄이고, 한 줄로, 한쪽 면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현재는 3미터이거든요. 그런데 2미터로 길이를 줄인다면 한 쪽으로 해서 될 수 있고요. 도로폭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도 한 5미터∼6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점상 측에서도 상당한 호응은 가고 있습니다. 호응은 가고 있는데 더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아케이드 조성에 정말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는 완벽한 소방설비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노점과 점포주의 100% 동의가 이루어지는 한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100% 협의를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