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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15-06-25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이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은 4건으로써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7건으로써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상수ㆍ손정환 의원)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상수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정환 의원 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로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6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 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명철 의원 발의)(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9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6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8.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 9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문화국장이 명예퇴직준비휴가중인 관계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문화국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117호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에 오산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12만 3,521㎡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이 발생함에 따라 환매권을 공고 및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5명으로부터 12필지 5,126㎡에 대한 환매신청이 접수되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각 대상재산 토지 12건에 5,126㎡이며 금액은 28억 4,750만 5,000원입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사항에서 건물 한 동 1,320㎡의 38억 600만 원은 ㈜DS파워에서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하여 승인된 사항이며 금번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는 5,126㎡ 종합의료시설부지 환매사항을 처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문영근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6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산종합의료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부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되어 대상토지를 환매하고자 환매신청한 일부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10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3.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7-118호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고현동 92번지 고현초등학교 내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에 필요한 건폐율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7-119호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오산동 354번지 일원은 뉴타운 해제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2013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 공모 및 2014년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30여회의 주민회의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세웠으며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농아인협회 김미옥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배재만 통역사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오산 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도시과장 및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인 오산 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계획의 목적 및 배경입니다. 2017년까지 학교 구역 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교실을 추가로 건축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49학급에서 65학급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4월 7일에 변경신청이 있었고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민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시설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하는 내용은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가 있고 옆에 증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증설되는 부지에 건축하는 일반교실동 3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은 당초 2,605㎡에서 200평이 늘어난 3,26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오산 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번에도 질문했는데 증설하는 부지가 해당되는 게 두 필지네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장인수의원

두 필지에 대한 땅 주인은 두 명이에요, 아니면 나뉘어져 있나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원

최선의 방법이지요? 이 땅 모양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땅 모양이 실제 토지 생긴 모양대로 신청이 돼서 교육청에 “정형화 좀 시키자. 네모반듯하게 하면 건축 배치하기도 좋고 모양도 좋으니까 정형화 시키자.”고 요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땅을 살 때 소유자가 많으면 자기네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필지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전체면적과 학교 앉히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인수의원

도시계획변경 끝나고 나면 이것 다시 매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해서 매입하게 되지요.

장인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아파트들을 청호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계속 드문드문 증설했어요. 하나의 대단위가 되지 않았고요. 처음에 학교 얘기할 때에는 다 고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봤을 때 학급이 16학급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학급수가 몇 학급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지금 49학급입니다. 49급 학급을 16개 학급 늘려서 65학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학년 당 11학급정도 되는 거지요.

손정환의원

운암단지만 하더라도 36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큰 과대학급이 되는데, 애초에 청호휴먼시아 했을 때부터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아파트들이 따로 하다보니까 전체 용량을 나온 입장이거든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사실 청호휴먼시아가 초등학교 부지였어요.

손정환의원

장기적으로 봤으면 이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부산동에 있는 자이를 봤을 때도 보면 나눠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 중학교도 문제가 되고, 실제 다른 데에서 보면 이게 나누기 하는 입장이 되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상되는 학교를 봤을 때 별도로 학교 부지를 청호 쪽으로 하나 신설하는 게 낫지 않나. 전체적으로 오산시를 봐도 낫지 않나. 지금 성호초등학교는 인원이 안 되는 바람에 두 학급도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쯤 올바른 도시과장님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경작지라고 나온 데 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하는 것을 제안 한번 드릴게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있을 도시기본계획 때 이쪽지역의 인구, 개발계획을 보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배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부터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지금은 이쪽 지역에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없으니까요. 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교육청하고…….

손정환의원

이 인원들이 가게 되면 중학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도시개발이 나홀로 아파트 스타일로 하다보니까 부담일 수 있어요. 부산동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쪽에 꽉 차있는데 중학교 때문에 사실 나눠서 1차 2차 한 거지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시지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철 의원 거수)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교실로만 건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도 같이.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계획으로는 주가 교실이고요. 교실이면서 들어가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어떤 것들에 대한 공간들을.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지금은 전체계획만 나와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때 다시 설계를 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사실 뭐.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다른 시설은 없고요. 다른 공간 계획은 받지 못했는데 부속공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전에 얘기할 때는 여기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면 학급수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학생들이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줄어드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져보셨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한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제가 전에 어떤 교육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이 아이들이 늘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쭉쭉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태라면 사실 모자라서 증설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빨리 오게 된다면 빈 학급들이 늘어나고.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래서 새로운 부지에 초등학교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학교에 교실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용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보면 교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도 같이 구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그런 판단은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참고로 여기는 자연부락이 아니라 새롭게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증설될 예정이라고 도시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단위가 들어오든 조금씩 계속 나뉘어져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에서 했다면 중간 중간에 아파트 단지 하나 넘어서 초등학교가 또 하나 생겼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학급수가 10개 반이 넘어간다는 것은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통학거리를 900m 이내로 하면 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바로 옆도 아파트단지 계획을 세운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수형

조수형도시과장

여기까지는 이것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정환의원

교육청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공예에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에 좀 신경 써 주세요.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끝난 거지요? 그러면 도시과 관계공무원 자리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오산시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할 용역사 대표를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이번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용역사인 주식회사 태아엔지니어링 이동우 대표님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또는 이동우 대표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여기 인구수가 861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 중 어느 정도의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적극 지지층, 중간, 반대를 굳이 나눈다 하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눌 수 있겠어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구 조사를 해서 비율을 집계 내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아무래도 반대하는 분들은 노인층이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오셨다가 계속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다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1년간 주민협의체에서 매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것은 재개발 형식이 아니고 개인 주택은 일체 손을 안대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건물주들의 협조는 어떻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물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해요.
상수

이상수의원

죽어있는 상권이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강압이 아니고 도로,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우리 정비를 해 주고 건물은 본인이 개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전 보다는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는 의미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매장터 근처에 도로가 덧씌우기를 많이 해서 집 보다는 도로가 높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이것은 법적 절차를 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계획, 테마성격이고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 정확히 지형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식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닌 임의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우려는 돼요. 그렇지만 지형에 맞춰서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들은 그나마 좀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골목들은 전혀 없거든요. 실시설계가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아까 질문이 다 끝이 안 났는데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김영희의원

죄송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 테마에 맞지 않는 가게들이 있죠. 그렇죠? 이 분들 하고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는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관 주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너무 견학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해 주시는데 이 분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호호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보니까 설득하는 방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의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현재 대안은 주민 설득 밖에 없고요. 설사 반대하시더라도 본인이 공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먼저 하드웨어를 저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협의체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쭉 다니다 보면 대구, 전주, 서울, 인천 다 다녀봤는데 그쪽에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시는 기반적인 것만, 하드만 해주고 주민의 의식과 공동체 교육을 시켜서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마인드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관과 주민협의체 간에는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시죠? 손정환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손정환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주지해 주시고요. 솔직히 설득을 하신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 부분에서 상대방들도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테마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 마음대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일로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오매장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60년대 70년대 장터를 다시 재현한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공방촌이랑 오매장터 TV미술세트장을 같이 한다고 돼 있는데, 뒤쪽 예산계획을 보면 공방촌이랑 오매장터 TV미술세트장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예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공공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만 공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4번 노란색 같은 경우는 주민건물이에요. 필요하면 저희 시가, 아직 예산계획은 없지만 공방촌이나 세트장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싼 가격의 빈집들이 있거든요. 시가 임차를 해서 작가라든가 공방예술촌이 들어와서 상주하면서 여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여기에 공방촌 예산은 있는데요? 13억. 목공소랑 같이 해서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 건물을 이용해서, 빈집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기본테마는 핵심지역에 예술작가라든가 레지던시작가, 목공,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김지혜의원

이 리모델링 비용은 가능한데 TV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여기에 세부사항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이 오매장터 TV세트장이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요소도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사람이 오려면 볼거리가 있고 보다보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즐기다 보니까, 쭉 견학을 다니다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갤러리 얘기도 하고 구경할 수 있는 미니세트장 같은 것을 꾸며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먹고 광장에서 축제하면 놀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혜의원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시장님도 이 말씀 많이 하시고 다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개략적인 사항이라 실시설계를 하면서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타운 해제 이후에 경기도에서 10개 시ㆍ군이 처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김지혜의원

저는 이게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려고 넣은 것이니까요.

김지혜의원

그리고 공방촌 같은 경우는 그때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독립된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일부 들어와 있는데, 표기는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내용은 들어와서 활성화 해 주면 좋고요. 문화재단과 같이 문화관광마을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여기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작가를 모집해서 한 9월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급한 대로 문화재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개보수를 해서.

김지혜의원

그러면 도시과 예산과 별개라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문화재단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계획인데 저희들이 또 해도 되고요.

김지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을 특성상 차보다는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턱이 없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턱도 없어야 되고 도로포장, 도로패턴을 친화적으로 할 때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들어갈 것인데요. 2018년까지. 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김지혜의원

최대한 턱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쁘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의원

아까 미처 못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읍에 가면 쌍화차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접하게 된 게 TV매체를 통해서 접했고 전에 그쪽에 다른 일 때문에 가게 될 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별 것 없더라고요. 쌍화차가게만 몇 개 있는 건데 TV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포장을 잘 해서 아무래도 홍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승패의 가늠자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커뮤니티센터 홍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안전도시국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앞에 보면 팔각정 맞은편에 도로변 옆이 상당히 보기 흉한 모습을 갖고 있지요? 이번 오매장터 정비사업에서의 모양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변화시킬지 얘기해 주세요.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지금은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테마 정도만 도입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고요. 일각에서는 그쪽부분의 도로형편이 나으니까 테니스장 앞 본면까지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장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장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일단 건설과에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규모가 크게 접근을 하려면 시민회관 쪽에 2단 3단 주차장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조그만 공간에 그것을 집어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각에서는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물론 지금 나무장터나 원예 같은 장터가 불규칙하게 서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테마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그것하고 오매장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럴 것 아니냐’라고 이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문영근의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바깥에서 봤을 때 오매장터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상당히 이미지를 망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터 정비사업 할 때 상당히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