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 재정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와 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양적 성장이 지방행정의 미덕이었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누가 먼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확충을 도모했지만, 대전시 재정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우리구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여건 개선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곽영교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원도심 동구 지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IMF를 겪은 우리 국민의 소비구조를 위축 시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국가 미래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현 정부의 주된 국정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주민간 보편적 복지 격차를 줄이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지출과 예산 지원 없는 일방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은 광역시 자치구, 특히 원도심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 차입으로 구정을 꾸려가게 되었고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재정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2011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할 때 우리구 지방채 차입 선의 이율을 검토해 본 결과 청사정비기금은 3% 이율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이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4.85% 이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은 4% 이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자치단체를 살펴봐도 충남은 3.5%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충북 역시 3.5%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우리 시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세 감소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 재정 또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을 되돌아보면 기금의 융자이율은 너무 높고, 상환조건 또한 타 기금에 비해 좋은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2009년도에 동구에서 차입한 108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의 지출 내역을 살펴봐도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이 아닌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을 위한 불가피 했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융자 이율이 연 4%인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도 개인부채를 국가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이자부담이 적은 상품을 개발하여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개인 파산을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곽영교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 자치구 지역민 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탄력있게 조정하기 위해, 2003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융자조건을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연 2%의 이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정 전 차입한 자치구 기금 상환 이율은 조례개정 이후 상환분 부터 개정비율과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2년 09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개발기금 채무잔액이 108억 원에 이르고 있고, 연간 이율이 4%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관련 기금의 융자 조건이 2%로 인하 조정될 경우 연간 약 2억 1,600만원이 절감되고, 상환기간 또한 연장되어 우리 구의 원활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본 건의안의 내용이 타구와 함께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