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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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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0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양동 2구역 및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월 16일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9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마련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구 관내 국립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건립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생아가 경쟁인 시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건의안, 류택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식장산 '힐링-프로젝트' 사업 추진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과학•기술•예술•수학의 융합교육 '과학예술영재학교' 동구 유치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나영 의원, 오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인호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역 주변의 무료급식소 운영과 실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특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도산업의 중심인 대전역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거리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모습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이사장님. 얼마 전 서울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노숙인이 약 14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급식을 하는 모습은 외관적으로 보나 노숙인의 입장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노숙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병폐의 한 단면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한 바 있으며, 대전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보호 시설인 벧엘의 집을 방문하여 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노숙인의 주된 바람은 급식시설과 의료시설의 확대였습니다. 특히 노숙인의 급식 문제는 긴급한 당면사항이라 생각되어 동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을 위해 모 단체에서 이동식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노숙인 시설 운영진으로부터 듣고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대전지역의 노숙인 관련 사회단체와 대전시민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무료급식 자원봉사 체계를 마련, 인간의 기본 생존권인 노숙인의 급식 문제 해결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의정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정동과 삼성동 일원의 노숙인 보호시설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개선하고, 노숙인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역에서와 같은 일방적인 퇴거 조치는 새로운 사회문제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노숙인 대책은 강압적으로 해산하거나 한 곳에 몰아 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급식 문제가 해결되고 노숙인 시설과 복지관을 통한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 자활의지를 길러주어 지역사회에 복귀시키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이사장님.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인을 위한 채움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노숙인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간곡히 제안하오니 검토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이사장님께서는 신축 또는 옛 관사를 활용하여 무료급식과 인문학 강의를 위한 장소 마련을, 대전광역시장님께서는 무료 급식에 따른 시설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급식부터 사회복귀까지 연결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노숙인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산업화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대전역 주변에는 노숙인도 있지만 옛날을 회상하며 생활이 어려운 갈 곳 없는 어르신도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철도청사 주변 빈 공간을 활용하여 급식과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여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찾고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본적인 노동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은 잦은 이직과 요양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의 책임이 다시 가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권과 복지 향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얼마 전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자리 잡기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로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면 언어폭력 피해가 70.3%, 신체폭력이 56.16%였으며, 요양보호사 세 명 중 두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임금과 수당은 편법으로 지급되고, 가족의 가사와 같은 상관없는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94.8%가 여성이며, 연령으로는 50대가 56.4%로 중고령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노동으로 인한 디스크 등 골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산재를 신청하거나 인정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어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이 있는 가족이나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대로 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처우 개선 대책이 마련된 관련법 개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노동관계 법령 마련과 준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쉼터 및 상담센터 건립, 급여대상 외의 업무 금지, 임금 가이드 라인 마련, 감독기관의 감시 및 감독 강화 등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노인요양기관을 비영리화하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붕괴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가족간 연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한 인권 부재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수급권자에게 폭언이나 업무 외의 일을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할 경우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거부해 일자리를 잃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권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노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구 관내 국립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건립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 관내 국립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임신은 세대를 이어나갈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로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동구에는 임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미혼모와 청소년 임산부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혼모들은 낙태라는 아픔을 선택하지 않고 숭고한 모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따가운 사회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미혼모자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의 힘든 과정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이 우리 구에 건립되길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 '가족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대전, 판암, 남대전 3개의 고속도로 IC가 위치해 전국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전대, 우송대등 5개 대학이 있으며,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구민헌장에 '가족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길러 건실한 가풍을 세우고 보람있게 생활한다'고 제정하고 사회의 초석인 가정의 행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구의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타구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7,066세대 11,415명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가정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의 출산이 해마다 증가세에 있어 더불어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미혼모는 74세대 155명으로 보호시설이 한곳도 없는 동구는 22세대 4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미혼모 가정과 청소년 산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있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 지원시설인 중구의 아침뜰, 서구의 햇살누리, 대덕구의 자모원과 공동생활 지원시설인 중구의 대전클로버가 있으며, 모두 사회복지단체가 운영비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로 동구 지역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이 건립된다면 지역민 뿐만 아니라 많은 미혼 출산모들이 따뜻한 시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최하위수준이고 낙태와 입양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구 북유럽 국가들은 미혼모가정을 적극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곧 국력인 시대에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변화와 미혼모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 영아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 많은 미혼모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맞서 모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따가운 사회시선과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축소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힘든 과정을 따뜻한 시설에서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 출산후의 아동 양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립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을 대전 동구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10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수가 곧 국력인 시대입니다. 1.24명의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유럽처럼 미혼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아이를 사회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셔서 동구에 국립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구 관내 국립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생아가 경쟁인 시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생아가 경쟁인 시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국비 보조가 아닌 자체예산으로 출산장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대전의 미래를 열어 가는 시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서 100만 인구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충남의 경우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120만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세종시의 경우 충청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대전의 역할과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여건인 교육•교통•문화•체육•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예상되는 인구 유출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장 내년에 세종시로 대전 시민 4,200여명이 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면 대전 시민의 약 12.7%가 세종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도 신생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5.7% 증가한 반면 대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2.8%나 낮은 2.9% 증가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도의 출생아수는 14,808명으로 2010년 출생아수 14,315명 대비 493명이 증가해 특•광역시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 대전시에서 추진한 적극적인 출산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2년간 신생아 출산율의 변동폭이 큰 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국가 정책과 차별을 기하고 지방자치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은 단연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논문을 소개해 보면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출산장려금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평균 이하인 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출생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장님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의지가 반영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출산 장려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성장 속도는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최근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찾던 중 관련 부처에서는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나 출산장려금과 같은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합니다. 대전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는 것이 그중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생아가 경쟁인 시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식장산 '힐링-프로젝트' 사업 추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식장산 '힐링-프로젝트' 사업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색단풍으로 아름답게 수놓은 식장산을 바라보며 식장산 '힐링-프로젝트' 사업 추진 건의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도시철도의 종점인 판암역 주변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한 축임에도 유성구 소재 반석역 주변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판암역을 중심권으로 볼 때 대청호와 식장산 개발에 대한 전략과 비전, 그리고 예산 투입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한여름. 도시철도 1호선을 식장산 앞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전시민의 서명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업비 투입 대비 사업성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청호와 식장산이 마치 무관한 것처럼 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 개발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식장산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서, 대청호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추동과 세천 지역을 이어주는 대청호 주변 친환경 경관 일주관광도로망 구축 계획안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걸으며 대전시민의 건강도 챙기고, 시정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소통하는 대전시정의 모범 사례인 아침산책에 식장산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와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식장산은 울창한 숲과 빼어난 노송과 고목, 그리고 야생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각종 설화가 살아 있는 명산입니다. 특히 세천자연도시공원과 4개의 사찰 그리고 식장산 야경으로 명성이 높고,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꽃이 있는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합니다.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식장산을 배경으로 한 연속극 "불후의 명작"이 방영된 이후 그 명성이 전국에 퍼져 많은 등산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인 주차장, 광장, 체육시설, 등산로 구간 내 화장실 등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식장산 개발을 위한 대전시민의 저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산인 보문산의 경우 그 동안 약 2,059억 원이 투입되었고, 계족산의 경우 226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장산에 그 동안 투자된 현황을 조사해 보니, 최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억 원을 포함해도 104억 원으로 그 동안 투자에 너무 인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동구의회의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설이 식장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식장산 주변의 미군 저유소 부지에는 친환경체육공원을, 식장산 입구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식장산 일원은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상업•숙박시설•주차장 등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60억 원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추동선, 경부폐고속도로, 회인선을 연결하는 일주 관광도로망을 구축하여 동•서간 문화와 교통망의 단절을 회복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도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청호 주변 친환경 경관 일주 관광도로망 구축" 사업비 2,460억 원을 함께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대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와 전망대가 조화를 이룬 스카이 브릿지가 있는 식장산 전망 관광타워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장산 주변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웰빙 붐과 함께 식장산과 대청호를 찾는 대전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편의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장산을 대전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25만 동구 구민의 의지 결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관련 부서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전의 먹거리를 책임질 "식장산 주변 힐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안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서에 있는 식장산 전망 관광타워 건립추진, 미군 저유소 부지 공원 조성 계획, 식장산 입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계획, 식장산 일원 집단시설 지구 조성 계획, 대청호 주변 친환경 경관 일주 관광도로망 구축 사업이, 대전역세권과 산내권 그리고 대청호•식장산권이 삼각점을 이루는 전략 사업을 구상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의안과 붙임 서류인 대전의 먹거리를 책임질 식장산 주변 힐링 단지 조성 사업 추진 제안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식장산 '힐링-프로젝트' 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과학•기술•예술•수학의 융합교육 '과학예술영재학교' 동구 유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술•예술•수학의 융합교육 '과학예술영재학교' 동구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1월 과학기술과 예술, 인문학 등을 연계한 창조적 인재 양성과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과학예술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유치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이 선정될 경우,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열악한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동구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자율과 책임, 창의와 인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며, 국제화 시대의 교육 강국을 이끌어 가고 계심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과 예술을 통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지역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 비전의 중심인 과학예술영재학교 건립에 우리 동구가 함께 하고 싶어,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25만 동구 구민의 염원을 모으고자 합니다. 대전 동구는 대전의 모태도시와 관문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의 요체인 고속철도의 중심인 철도청사가 있는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청호와 식장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대전 IC, 비룡 JC, 판암 IC, 남대전 IC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이 있어 전국에서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5개의 대학이 집적해 있어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는 우리 대전 동구 지역만의 자랑입니다. 한때 신도심에 밀려 동구 인구가 30만 명에서 23만 명까지 감소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찾아오는 동구, 떠나지 않는 동구 건설을 위한 미래 사업으로 "교육"에 주목하며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평생학습 도시 조성, 지역 사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국제화센터 등의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별 방과 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에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 학생의 학력신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개방화 사업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일련의 교육투자 사업은 원도심 지역 동구가 타 광역시의 구도심 자치구와 달리 인구가 당초 23만 명에서 현재 25만 명을 넘어 앞으로 30만 명을 돌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우리 대전 동구에 유치된다면 국토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교육 시설 유치로 구도심이 재생하는 상호 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향후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대덕연구단지와 KAIST 등 과학교육 시설이 있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 인프라의 기초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 우리 대전 동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선 유교의 거학 송시열 선생 등, 유학 관련 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 5개의 대학, 대전 전통나래관이 있을 정도로 구민의 교육열이 높은 지역입니다. 탁월한 입지 조건과 최상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동구 백년의 성장사업으로 교육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 온 우리 대전 동구 지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 건립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25만 대전 동구 구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 동구의회에서는 대전시 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을 방문하여, 대전 과학고 설립 예정지를 일방적으로 대덕구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다행히 대전 교육청에서 과학예술영재 학교 후보지로 우리 동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예술영재 학교 유치를 위해 대구, 인천, 세종시, 창원시 등에서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신청 도시의 수가 점점 늘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 구민의 교육열을 모아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25만 동구 구민의 열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술•예술•수학의 융합교육 '과학예술영재학교' 동구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황인호 의원, 부위원장에 강정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인종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한도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