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및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에 대한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액 8억 8,575만 원 중 8억 8,3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93만 원입니다. 예산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은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이번 주에 공람할 예정인 2020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써 전년도이월액 3억 7,574만 원 중 1,9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여금액은 계속비로 2015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액 7억 2,000만 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써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억 2,010만 원, 수납액은 7억 2,083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72쪽, 단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6억 9,9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69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억 5,2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366만 원과 이자수입 703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수납액 912만 원입니다. 37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억 5,220만 원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손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878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도로과 소관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43억 4,114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사업비 60억 4,234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8,349만 원으로 지출액 129억 9,28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7억 4,621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억 876만 원이며 총 예산액대비 90.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 5,468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6억 5,132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상단의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입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83억 4,521만 원 중 30억 4,501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306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세교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2014년에 준공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1억 9,7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 등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하단의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주민불편 처리사업,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및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비 사업 등으로 예상현액 119억 2,342만 원 중 97억 7,9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육교시설물관리, 제설전진기지 설치 및 취약시설 정비 사업비 등으로 13억 7,378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6,936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1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7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242억 2,600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사업비 70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2억 5,200만 원입니다. 이중 18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승센터 건설 사업비 및 광역버스정류장 이전 사업비 123억 6,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함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5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총 예산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운행실적에 의거 지원되는 운행업계 보조금으로 2억 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존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우리시의 한신대에 기점을 두고 있지만 화성시 협의노선으로 집행을 화성시로 이관하면서 2억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물향기콜 가입지원 및 물향기콜과 GG콜의 유지관리에 따른 택시회사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량의 축소 등으로 1,900만 원을 반납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며 다음 249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250페이지 상단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은 시설비 5,000만 원으로 광역 환승거점 버스승강장 설치로써 환승센터 설치지점인 오산역에서 궐리사 정류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94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84억 6,800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사업비 10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 현액은 9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3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여건 불비로 35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에 따라 집행 잔액은 26억 2,500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22억 6,3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집행 잔액은 3억 6,200만 원으로 총 예산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32번 노선의 개선명령에 의한 차액으로 4억 원 중 1억 원을 적자지원금으로 확보하였지만 32번 노선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5,6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사전출금으로 주차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수용비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교부하였지만 집행 잔액으로 반납함에 따라 2억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입니다. 예산액은 14억 5,100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사업비 3억 8,700만 원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3,800만 원으로 지출액 11억 5,100만 원과 2015년도 이월액 6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총 예산대비 95.9%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상단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사 현장조사 및 대행업무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 8,6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과 철도변 방음벽설치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 사업으로 2014년도 이월예산 2억 9,1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억 3,100만 원이고 4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254쪽 하단, 공공디자인 및 경관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 4,500만 원 중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5억 4,000만 원이 15년도 금년도로 이월되어 현재 디자인 및 시설계 중이며 집행 잔액은 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오매장터 중앙관리 사업과 남촌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매몰비용 보조금 지급 등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1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오매장터 정비계획 용역비 7,000만 원은 2015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현재 집행 잔액은 6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또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명시이월이 하나, 사고이월이 하나인데요. 명시이월은 오산IC 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이 마지막 2회 추경이 돼서 잔액이 넘어간 거고 사고이월은 2013년도 예산인데 오매장터 1억 3,000 용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번 오고 사고이월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 사업 종료되면 전액 집행할 잔액입니다. 7,060만 원이.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잔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류익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액은 25억 6,009만 원이며 지출액 24억 100만 원과 이월액 7,195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8,712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6.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상단에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지자체 종합상황관재시스템 구축,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의 사업비로 예산액 3억 6,623만 원 중 3억 4,31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단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신장 빗물펌프장 수배전반 보수사업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7억 8,034만 원 중 6억 6,6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액 7,19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입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4,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용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반비용, 민방위시설 유지 및 확충사업비로 예산액 4억 7,413만 원 중 4억 5,32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3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3억 8,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2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5,409만 원, 전입금 7억 4,966만 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7,954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37억 8,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구매설치 사업 등 기금사업비로 2억 2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33억 8,629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2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차량등록과 소관

차량등록과장 송희무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4페이지 차량등록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528만 원이며 2,0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6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항은 사무관리비 13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8만 원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7페이지, 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 3,806만 원, 지출액 2억 1,104만 원으로 집행 잔액 2,70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공운영비 2,653만 원으로 동일인에게 원인별로 부과된 여러 건의 과태료를 통합고지함으로써 우편물 발송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차량등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100만 원에 지출액은 37억 5,8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1,207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66만 원 중 9억 9,33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8,528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내소민원의료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전기요금절약 및 방사선 장비유지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 4,5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방역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605만 원 중 26억 2,6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1,923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271쪽 하단 비순응결핵환자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3,379만 원 중 2,4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946만 원이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38만 원 중 1억 2,92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711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건강위생과 소관

건강위생과장 최종식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5,726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1,92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3,806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3억 3,806만 원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96만 원 및 예산집행 잔액 2억 2,88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8,8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02만 원 중 3억 6,5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41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의 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688만 원 중 14억 9,4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3,23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1.9%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280쪽 중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으로 2014년 제3회 추경이후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국도비가 미교부 되어 예산현액 1억 5,038만 원 중 미교부액 7,438만 원을 제외한 7,600만 원 교부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500만 원 중 32억 5,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1억 7,180만 원이며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28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975만 원 중 9,23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41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39쪽 하단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 하단 기금조성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조성액은 3억 4,500만 원, 2014년도 조성액이 2억 7,391만 원으로 총6억 1,892만 원입니다. 2014년도 식품위생사업지원에 2억 1,792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억 99만 원이 되겠으며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2,542만 원으로 지출액 229억 9,026만 원과 명시이월비로 2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8억 4,116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2.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단위사업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16억 7,746만 원 중 13억 8,7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억 6,875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고비용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보다 저비용의 조기폐차자가 많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단위사업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 3,566만 원 중 1억 2,1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372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자가 계획대비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단의 단위사업 배출업소 관리로 예산현액 4,902만 원 중 4,5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단의 단위사업 품격 있는 화장실문화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6,385만 원 중 5,96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418만 원입니다. 하단의 단위사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97억 5,120만 원 중 85억 3,529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로 2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억 2,191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차량 신규구입 및 노후차량 매각으로 차량유지비 감소와 쓰레기 수집ㆍ운반 위탁처리비 입찰 잔액 및 위탁처리비 집행 잔액,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분리수거 홍보로 인하여 수도권 매립지 및 화성소각장의 반입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의 단위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예산액 30억 3,298만원 중 28억 3,0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274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취시설 보완공사 추진 중 향후 2차적으로 추진예정인 공사와의 연계성 검토결과 중복공사로 인해 공사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단위사업 폐기물재활용 극대화로 예산현액 9억 8,577만 원 중 9억 6,94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54억 6,500만 원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52억,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4,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예비비 2,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5,6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잔액이 되어 있는데 왜 잔액이 발생했죠? 이것은 예산을 구제대상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피해 확정을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그것도 사망유족보상금이 있고 치료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치료도 금액이 차별화가 돼 있으니까 저희는 인원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하는데 치료비 차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약만 복용을 하고 저가의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이 항상 변동이 있나요?

예. 매년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정판결 받으면 저희한테 인원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세우라고 통보가 오면 세워 놓은 데에서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확인 차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사업소 소장님도 계시고 상수과장, 하수과장, 생태하천과장도 있기 때문에 모두 공통된 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내역 중에서 위탁 및 대행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환경과 소관인 것 같아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비롯해서 재활용센터, 또 수질운반 대행업까지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관 내에 있는 과장께서는 대행과 위탁하는 업체에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 좀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저희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매월 사업비 청구 시에 전월 집행내역을 받아서 확인만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였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 세수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관계 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있는 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소관이 환경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산시 전체에 있는 위탁이나 대행하는 부분에도 이 내용이 녹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과 소관

상수과장 이삼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21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251억 8,233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169억 8,270만 원입니다. 향후 결산내역 중 차기이월액은 80억 4,57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총 결산액 142억 1,897만 원 중 99%인 140억 8,04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 3,850만 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도 체납액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출내역 중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모두 142억 1,047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이 9억 338만 원으로 예산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수입은 모두 4억 1,797만 원이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관로확충사업 등 상수도시설물 투자비용으로 27억 7,2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주는 원가계산으로 2014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157억 8,653만 원으로 톤당 764원입니다. 급수수익은 126억 5,563만 원으로 톤당 612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80.1%로 전년대비 11.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노후관 정비공사 등 시설투자비 증가가 기인한 바 경영상태 양호, 불량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배종익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에 하수도사업 수입 총 결산액 149억 7,133만 원 중 99.7%인 149억 2,27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4,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 지출 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사업 비용 총 예산 369억 1,360만 원 중 141억 4,0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감가상각비 200억 7,039만 원이 포함된 227억 6,396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대비 38.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결산액은 40억 7,649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실험실신축 등 유형자산 취득에 1억 3,441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및 비가동설비자산에 4억 5,0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3,36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월재원수입 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에 대한 수입으로 261억 6,607만 원 중 259억 9,72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억 6,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지출은 유형자산의 분뇨처리시설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와 세마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4,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인 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9,1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결산 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명세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2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301억 9,173만 원으로 톤당 원가 715.7원이며 사용료수익은 112억 9,961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267.8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37.43%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생태하천과 소관

생태하천과장 최연동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억 570만 원이며 지출액 50억 9,42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6,194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95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억 5,576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6,952만 원으로 이월액 7억 7,637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는 오산천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20만 원이며 2억 8,7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8페이지 하단과 299페이지 단위사업 생태보존으로 사업내용은 오산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89억 6,772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275만 원으로 이월액 64억 8,556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14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입니다. 2014년 중앙도서관 총 예산액은 43억 1,976만 원으로써 지출액 41억 753만 원에 집행 잔액 2억 1,223만 원으로 총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중간에 환경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 14억 6,562만 원 중 14억 4,3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20만 원으로써 집행 잔액 주요원인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상단에 도서관운영 활성화추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5억 319만 원 중 3억 8,0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225만 원으로써 집행 잔액 주요원인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 집행 잔액과 인터넷 자가망 구축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보관 소관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2,94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3억 763만 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1억 2,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9억 3,01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산소식지 제작 입찰차액, 소식지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1억 4,555만 원 중 1억 3,0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에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16만 원 중 1억 4,567만 원을 지출하여 6,1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측이 어려운 소송비용 및 배상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고요. 소식지 관련해서 입찰차액이 3,700만 원인데 100% 다 입찰차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간 데가 자활센터인가요?

업체요?

예, 업체요.

2013년도에는 어울그래픽스에서 했고요. 2014년도에 문성원색이라고 고양에 있는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입찰 해마다 진행될 거잖아요. 연간 계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예.

인원이 늘었나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일반행정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3,450만 원 이게 어떤 돈인지 좀.

각종 시정홍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7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주요한 내역은 오산소식지 입찰에 따른 입찰차액, 소식지 배포에 따른 집행 잔액, 신문구독료에서 일부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책자비에서 남은 건가요?

아니요, 일반관리비에 보면 부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남은 게 합쳐진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관 소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343억 2,056만 3,000원이고 예비비 사용승인액 1,995만 5,000원을 제외한 세출예산현액 343억 56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93.7%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정설계책자제작, 우수제안포상금 등으로 예산액 1억 2,932만 원 중 집행 잔액이 4,344만 5,2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업무 평가보고서제작, 자체평가우수부서포상금 등으로 예산액 1,586만 원 중에서 20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제작, 주민참여 등으로 예산액 9,93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677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단위사업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사수감 소모품구입, 시민감사관 운영, 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 등으로 집행 잔액이 2,117만 8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단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00억 8,901만 1,000원 중 1,999만 5,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예산현액은 200억 6,9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총예산액 6,334만 원 중 집행 잔액이 2,491만 2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내용은 갈곶 동부대로 간 개설공사,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경부선철도횡단개설공사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38억 4,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예수금이자상환이며 예산액 100억 2,263만 2,000원 중 집행 잔액이 8억 1,809만 9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총 채무액은 254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014년도에 32억 원을 상환하고 채무 잔액은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통합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40페이지 상단의 통합관리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96억 8,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14년도 수입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12억 1,500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5,000만 원, 예수금수입 4억 원, 이자수입이 3억 8,020만 1,220원으로 총 수입액은 31억 5,020만 1,22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 12억 1,500만 원, 일반회계예탁금 15억 5,0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3억 8,520만 1,220원으로 총 지출액 31억 5,020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고요. 중간에 여비가 760만 원 예산 세워졌다가 150만 원 정도 사용됐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지요?

기관운영경비 중에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정발전 역량 제고 1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부분인데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시정모임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세웠는데요. 견학일수가 줄어서.

그러면 159만 원에 대해서는 다녀왔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축소된 건가요?

예, 계획이 축소되었습니다.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아놨던 것 같네요.

여비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당일계획을 잡으니까 많이 축소돼서요.

그러니까 계획이 축소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최초 계획돼 있다가 100% 다 반납이 되었는데 예비비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이 정해져 있었던 포상금이었습니까?

신고포상금인데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잡아놨던 부분인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1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 및 심사를 모두 마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노력해 주신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철 위원님, 자료제출 및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회계과 나승길 과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예산보다 중요해야 된다는 말을 항상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김영희 위원님의 주장도 있었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공동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김명철 결산검사위원장님이 발언하신대로 결산신청주체인 시장과 승인권자인 의회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검사에 전념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가장 지적사항이 큰 것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관님께 드리는 참고의 말입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사업실현가능성의 변동 또는 장기추진사업으로 계획변경 시 연차적인 예산편성으로 능동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참고를 하셔서 꼭 반듯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위원님들과 공통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결산의 전체적인 평을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애초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하달이 있기에 2014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60% 이상 시행하라고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률에 연연하다보니 사업의 내용과 별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애쓴 흔적은 보이나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몇 가지 단적인 사례를 지적하고자 하면, 극히 일부사업인데 계약을 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결과를 도외시하고 집행에만 치중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부 비품을 사는 부분에서 보면 비품의 사용내역과 소모되는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과도하게 집행한 흔적도 나타나고요. 또 집행률 제고에만 연연하다 보니 진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집행률 100%를 목적으로 두고 사업한 것 같은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변별력 있게 예산 집행할 때 전념해 주시라는 간곡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세월호 사건과 6.4지방선거에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영향력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소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출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과 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감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이 보고내용이 의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탁업무와 대행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집행하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장이신 김명철 위원님께도 보고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이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뢰를 두고 면밀하게 못했다는 발언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관리ㆍ감독을 넘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소홀한 부분이 적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출금이나 위탁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회계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해 주신 회계과장님, 기획감사관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두 담당과장님들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윤병주 기획감사관 홍휘표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차량등록과장 송희무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위생과장 최종식 환경과장 박용규 상수과장 이삼진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최연동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