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나영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걱정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있기까지 많은 자문과 자료 제공에 도움을 주셔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블로그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맙습니다"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세 번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산을 오를 때 처음부터 정상만 바라보면 금방 지칩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상의 일곱 가지를 잘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가 지금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도 요즈음 어떠냐고 물으면 예, 팍팍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지배합니다. 제6대 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신념이 우리 25만 동구 구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동구를 발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우범화가 우려되는 어린이 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집 주변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각종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 시설검사 의무화 등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구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시설 21개소 중 동광어린이공원 등 5개소는 탄성 포장이 되어 있어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었고, 나머지 16개소는 모래로 되어 있어 철저한 위생 점검과 안전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의 흙장난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해 보았을 추억의 놀이입니다. 지금의 아이들 역시 모래성을 쌓고 소꿉놀이를 하며 흙장난에 여념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런 모습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다 어른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못, 유리조각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의 배설물, 기생충 알 등 각종 유해물질로 어린이들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묻지마 식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처럼 주택가 주변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우범지역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공원의 안전검사를 의무화한 관련법이 2015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관리 현황(점검횟수, 점검방법, 범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생 점검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범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미시행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시설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지원한 국비 도로지원 예산에 대한 기사입니다. 대전시가 정부에서 받는 도로지원 예산액이 566억 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국정 감사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50억 원, 2007년 60억 원, 2008년 168억 원, 2009년 144억 원, 2010년 75억 원, 2011년 69억 원으로 16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최근 3년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235개소에 1,398억 200만원, 2010년도에는 166개소에 1,595억 1,000만원, 2011년도에는 152개소에 1,447억 700만원으로 구 재정으로는 해결 방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대전시의 도로 확보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와 서구의 도로 개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꼭 필요한 원도심의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장기화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9년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매수권을 인정해 주고, 2000년을 기점으로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민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동 구성 지구 내 중학교 유치 추진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구 발전 전략의 큰 틀은 달동네로 변한 구도심의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일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동 주변은 효촌마을 아파트, 아침마을 아파트, 석촌 주공아파트, 스마트뷰 아파트 외에도 큰솔 아파트와 같은 크고 작은 임대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되어 있지만 중학교가 없어 대덕구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학교 부지가 교육청의 예산 부족과 LH공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반영되어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성 지구 내 학교 부지에 중학교 유치를 위해 지역민과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 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의 통학 환경을 개선해 줄뿐만 아니라, 성남동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 지구 내 중학교 유치를 위한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전동 및 비래동 등 구간 경계 구역 조정 추진 상황입니다. 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대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와 시•구 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또한 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간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받는 행정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자치구의 관할 구역의 차이로 인한 통학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는 불편사항입니다. 동산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는 대덕구 오정동에 있지만 재학생의 대부분은 동구 구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해당 학교에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보다는 행정 편의로 만들어진 현재의 구 간 경계는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제5대 동구의회 당시만 해도 구간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시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안신도시 경계 조정에 묻혀 중구 옥계동 2필지가 대성동으로 조정된 이후 최근에는 구간 경계 조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 용전동과 대덕구 중리동•송촌동이 연접해 있고, 홍도동과 대덕구 오정동 지역 등에 대해서도 구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와 유성구의 경계 조정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 경우 주민자치의 출발선인 주민의 생활편익을 돕는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해 대덕구와 구간 경계 조정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여론 수렴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동구 백년의 비전 실천을 위해 애쓰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네 건의 구정질문은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었지만, 앞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몇 년 이내에 꼭 해야 할 사업이며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뜰에는 국화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가득하며, 들판에는 풍성한 황금물결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계절 10월도 이젠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로 사회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에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구민 복리증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구정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하여 보완토록 하고, 미진한 분야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동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민원기동단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폐지하고, 주민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생활 밀착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기동단 신설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 의원님께서도 생활민원 처리 행정의 중요성을 구정질문에서 강조하고 대안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일반행정에서 주민자치와 복지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을 넘는 감동행정의 실천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내 집 옆에 복지회관이나 큰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이 구정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임할 때 지역이 보다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이 생각한 바를 바로 실천해 주는 아주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는 사소한 것까지 두 손을 잡으며 민원해결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긴급을 요하거나 내용이 심각할 경우 매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 설명하고 처리를 당부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님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광역화되고 있는 행정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의원을 통해 접수된 현장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로 통보해 주면 문자 등을 통해 회신을 받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민원기동단이 운영되면서 종전 계 단위에서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개선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민원기동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관할 대전천 구간 수해 발생시 보수 현황입니다. 올해 3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전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작년과 올해 우기 후 대전천 주변을 순찰해 보면 항상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기가 되면 매번, 대전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벌인 목척교 인근 대전천 하천변 뿐만 아니라, 대전천 수해예방 사업으로 조성한 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위에 흙과 자갈이 잔뜩 쌓여 사실상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우레탄 트랙을 따라 보기 좋게 조성했던 잔디밭은 거의 뜯겨나갔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찬 큰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대전천 산책로는 원도심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혹시 산책로를 걸을 수 있지 않나 확인 후 다시 돌아가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전천 중 시 관할 구역만 해도 걱정은 없지만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경우 매번 반복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구 관할 대전천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구 관할 대전천 산책로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 현황과 지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에 따른 전기에너지 사용량 현황입니다. 2012년 8월 13일자 모 신문을 보면 "공공청사 7월 전기 절약 대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원동의 동구청사, 보건소, 가오도서관, 평생학습원의 전기에너지 총사용량은 12만 7417KWH였으나 2012년 7월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25만270KWH로 2010년 대비 2배 남짓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사 이전 후 시설이 첨단화되고 면적 증가를 고려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부족재원이 191억원으로 5개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층별 이동이 많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용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든지, 계단 걷기 활성화를 위해 1층부터 12층까지 계단 걷기 대회를 직원 대상으로 개최한다든지, 봄과 가을에는 안쪽 자동문을 사용하지 않고 열어 놓거나 수동문을 사용한다든지, 12층 공연장 사용시 전용 엘리베이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제안하고자 하는 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제17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음식물류 발생량 20% 감량 목표로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이 기대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2억 5천여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당시 상임위 조례 심사 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과 과태료 납부에 따른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로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은 어느 정도이며, 종전과 비교하여 효과가 있었는지, 시행 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 건의서,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 건의서" 등을 통해 청소대행사업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의 예산지원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단계별 처리 요령, 관련 지침, 기준 표준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예산부담에 대한 논의는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까지 청소대행사업비 부족액은 얼마이고, 확보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만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만 동구 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동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동구 라선거구 이규숙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의에 큰 관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지역 확대 제안과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등하교길 실버도우미 제안 내용에 대해 동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위원님과 여성가족위원님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랑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6대 후반기 2년 동안 구민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과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부선 연결도로 진행 상황과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 대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전역세권 개발을 촉진하는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은 동•서간 균형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기 완공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이맘때인 제183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사업의 진척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6일 동부선 연결도로 착수식 이후 전체 구간 476m중 120m만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잔여부분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2011년 9월 22일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시 청장님께서 충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그에 따른 진행상황 및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사업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도심사업단 송진국 단장께서는 현재 이주세대 공가 13개 동 철거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당초 시에서 약속한 사업비 157억원 중 기 지급된 50억원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 107억원이 2013년 대전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 개통은 동 서 균형발전과 함께 대전역세권개발 및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본 사업이 사업비 미확보로 재차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지역 확대제안 및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유인물에 의해 대신 하겠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광역시장의 권한으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의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를 보면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를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1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 8월말 현재, 우리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곳이 37곳, 어린이집이 17곳으로 총 54곳이며, 이 지역에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66억 1,30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대다수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거의 다 지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구관내 어린이집과 학원으로서, 이들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원이 100명 미만 또는, 사업구역 내 사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 과정을 보면, 요구기관이 구청에 신청하면 보호구역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 조사 후, 이를 다시 대전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꼭 필요한 어린이 시설이 제외될 우려가 있어 신청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 방법을 요구기관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구청에서 직접 어린이집이나 학원 현장 조사 후 직권 신청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지역을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역지정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휴기간 동안 선거구 일대를 조사해 본 결과, 아래사진과 같이 안내판이 떨어지고, 광고 전단지가 뒤덮어 있으며,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원을 들인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164명에서 2011년에는 80명으로 대폭 낮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가 더 이상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를 위한 지정신청 절차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및 등•하교길 실버도우미"제도 추진 제안입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학교 가는 등교길에 술에 만취된 가해자에게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해 영구장애를 얻어 지금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끔찍한 사고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학교주변 및 학교주변 및 등•하교길 실버도우미"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시책은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배치해 등•하교를 돕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횡단보도에서 아침 등교길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의 사고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등하교길 안전대책이 전무하다 할 수 있는데 실버도우미제도가 정착된다면 어린이 보호와 노인 일자리 창출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주변 및 등•하교길 실버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과 대전광역시에 시책 사업으로 건의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희망은 승진이라고 합니다. 승진은 그만큼 사기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사보 7급에서 주사 6급으로의 승진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 장 〔표1〕과 같이 현재 우리구 소속 7급 공무원의 현원은 총 253명이며, 그중 7급으로 승진한지 10년 이상 된 직원은 전체의 17%인 43명입니다. 직렬별로 살펴보면 행정직은 113명으로 현원의 14.2%인 16명이지만, 보건직은 14명의 21.4%인 3명이고, 사회복지직은 35명의 42.9%인 15명이며, 간호직은 9명의 77.8%인 7명이 10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의 승진소요연수를 시에서 승진해서 동구로 전입해 온 직원과 우리구 자체에서 승진한 직원의 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2011년 행정직의 경우 시에서는 9년 5개월이 걸린데 반해 우리구 자체승진은 12년 8개월으로 3년 3개월의 차이를 보입니다. 기타 사회복지직이나 기술직도 2년에서 3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승진을 위해 시로 전입하려는 7급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어, 능력 있고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시에 뺏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9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대상을 6급 정원의 15%로 제한하던 승진상한인원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제한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우리구의 경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근무성적 상위 20% 범위로 제한하면, 동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근속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이나 사업소 등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들은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통해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한현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700 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질문을 통해 담아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과 소하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과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현재 약 27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용층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996년 개관 이후 대규모 투자로 원도심 지역의 취약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과 리모델링 추진 현황으로 나누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동구 주민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그 동안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건립부터 최근 리모델링 사업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운영 성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이 민간위탁 된 이후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집행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이용 현황을 보면 동구 주민의 이용 비율이 위탁 전인 2007년도는 24.5%, 2008년도는 23.7%대였으나 위탁 이후인 2009년도는 12.6%, 2010년도는 13.8%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비 절감을 기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건립 시 구비 1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크고 작은 리모델링 경비와 보조금을 감안하였을 경우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의 주체는 동구 구민임에도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의 수지균형을 위해 유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이용 비율이 민간위탁 전보다 동구 구민이 적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지난 9월에 현장방문과 사업 설명회 시 수시로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수련관이 산속에 있어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정면부의 유리벽은 겨울철 난방과 디자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운영자 측의 운영 비용과 입소 단체의 사용료 증가로 이어져 타 지역 청소년자연수련관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정면 유리벽 재시공 여부와 난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이 올 12월에 준공되면 연간 4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방문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비포장 및 파손된 구간에 대해 빠른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주민 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도로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하천 현황 및 개발 방향입니다. 최근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을 배경으로 한 전원주택과 텃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를 보면, 대전천•대동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 조성으로 낙후된 동구 지역의 주거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산책로 조성으로 구민 건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금산, 옥천, 영동 지역을 보면 소하천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이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땅값 등의 이유로 주변 환경이 주변 군 지역보다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내 하천 현황 별첨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하천은 3개소이고, 소하천은 대청동에 5개소, 산내동에 18개소로 총 23개소입니다. 최근 결산서를 보니 사업명이 대부분 수해로 인한 소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국비 25억 원을 받은 구례 난동 소하천 모습입니다. 예전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하던 자연친화적이며 재해예방에 충실한 소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도로 확보가 중요한 지역 발전의 요소라면, 농촌동에서는 소하천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내동 일원은 소하천이 많이 있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석을 중심으로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하천 정비가 이뤄지면 농촌의 빈집도 자연스럽게 정비될 것이고 퇴직 후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살고 싶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소하천 정비 실적과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하천이 재해 예방 기능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고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하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소하천 정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어린이가 행복한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위원회 여러분들 참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4건, 박선용 의원님 4건, 이규숙 의원님 4건, 심현보 의원님 3건 등 모두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던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성남동 구성지구 내 중학교 유치, 용전동, 비래동 간 구간 경계 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23개소가 있으며, 그 중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21개소입니다. 2008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으로 안전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소는 합격하였으나, 14개소는 불합격시설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불합격 시설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모두 합격을 목표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공원 외 관내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을 포함한 어린이 놀이시설 모두를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첫째,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정기 시설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는 매년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검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 12개소에 대한 검사의뢰 결과, 모두 유해물질 불검출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공원 내 CCTV를 설치하여 현재 모든 공원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셋째, 상시 공원순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공원관리 인력을 활용, 즉각 조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경로당 등 공원위탁관리 단체에서 매일 공원 환경정비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주변 수시점검, 공원 내 수목 전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밝은 공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각 동 자율방범대 및 위탁관리단체와 연계,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공원 내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미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올 해 대동과 홍도동에 위치한 2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구에는 150개 노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가양동 302-75번지 외 1필지, 가오동 237-64번지 소유자로부터 조속한 도로개설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으며, 구에서는 예산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시는 201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매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집행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해제되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집행시설 중 약 40%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투자계획 관련 조건을 강화하여 재원확보 및 사업시행시기가 불분명한 시설의 결정을 지양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구역 내 중학교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학군 내에도 9개 학급이나 여유가 있으며, 주변지역 사업 예정인 성남1, 성남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도 학생 수용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학교 설립요건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구에서는 구성구역 내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유치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인구유입을 통해 구성구역 내 중학교부지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전동 및 비래동 등 구간 경계 구역 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경계조정 대상은 가양2동 646번지 일원의 신도아파트 뒤쪽과 대덕구 비래동 50-4번지 외 2필지 명석고 운동장 부분, 동부4가 인근, 용전동 한국전력공사와 신동아아파트에서 구 대전탑 일원, 대덕구 오정동 국제학교 부근 홍도동 102-4번지 일원, 대덕구 오정동 223-3번지에서 223-326번지 일원의 총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대전광역시에서 동구 대덕구간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구간 경계조정 행정협의체 구성 시,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장민원기동단 운영 현황과 대전천 수해 발생 시 보수 현황, 청사운영에 따른 전기에너지 사용량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장민원기동단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구의회 의원을 통해 접수된 현장생활민원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로 통보해 주면 문자 등을 통해 회신을 받는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의원님이 제안한 이후 최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야간 및 전화상담 민원 등 제보민원 처리 시, 현장민원기동단에서 처리부서에 민원내용을 이첩한 후 제보자에게 처리부서 연락처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처리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현장민원기동단 및 제보자에게 문자 발송 등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제보민원은 해피콜(happy-call)을 통해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원님을 통해 접수된 현장 생활 민원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처리하겠으며,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전 담당에서 현장민원기동단으로 조직이 확대된 후 개선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생활민원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어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찾아야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제기한 민원의 진행과정 파악이 보다 수월해 졌으며, 현장민원 제보를 오전 접수 시 당일 처리, 오후 접수 시에는 당일 현장 확인 후 늦어도 익일까지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점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실현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 업무에 집중하게 된 것이 개선된 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민원기동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요구가 다양화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도로제설 장비•굴삭기•차량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점 등 문제점이 있지만, 구 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산책로와 관련 2년간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출 현황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산책로는 옥계교에서 낭월다리까지 총 4.8km이며, 사계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해 피해복구 예산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여 사후 예비비나 특별 교부금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상황은 2011년도 하절기 집중호우로 대성동, 대별동 일원 산책로와 둔치 잔디 및 토사가 유실되어, 당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집행 잔액 2억 원으로 즉시 복구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여러 차례의 태풍과 호우가 있었지만 특별한 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구민이 찾을 수 있는 대전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내실 있는 재정운영과 청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시며, 전기사용량 절약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이전으로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청사입주 후에 청사설비시스템의 빠른 안정화를 위하여 냉방기 풀가동 등 기계 오류 확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정부의 에너지절약 실천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체 노력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실 창호인접 소등, 복도•주차장 등 격등제 실시, 점심시간•퇴근시간 이후 매 정시마다 소등하여 불필요한 조명을 통제하고, 승강기 홀•짝제 운행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으로는 최종 퇴청자 바닥 절연기 확인대장 작성 및 개별난방 사무실 적정온도 시행여부 체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봄•가을 자동문 사용금지, 계단걷기 활성화 등 실천방안은 적극 반영하겠으며, 향후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 현황입니다. 지난 해 9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1만 6천 6백 톤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는 1만 4천 9백 톤으로 전년 대비 1천 7백 톤이 감소하였으며, 1일 6.4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는 작년 9월까지 7억 5천만 원 대비, 올 9월까지 9억 1천만 원을 징수한 바,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0% 감량했으나, 수수료 수입은 21%가 증가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중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언론매체나 각종 회의를 통해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선진화된 주민의식으로 종량제 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으로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주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음식물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대행사업비 부족액과 확보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결하고자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분 청소대행사업비 부족액은 18억 8천만 원이고, 2012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용역 지연으로 5개 구 모두 계약 체결을 미룬 상태이며, 2012년도 청소대행사업비는 68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사업비는 그동안 국회의원 간담회 및 대전시에 수 차례 법률 개정과 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지방자치법」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자치구 고유 업무로 시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청소대행사업 계약 체결 시 대행수수료 인하 등을 협의하여 최저 소요금액으로 계약하고, 미지급 분은 시에 특별지원요청 할 뿐 아니라,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완공과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사후관리,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버도우미 제도추진,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진행 상황과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선 연결도로는 동•서간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시비보조금 50억여 원의 1차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LH공사에 지급한 167억 원을 환수하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사업비 추가 지원이 늦춰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는 대전시에서 지원 약속한 107억 원이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시 예산에 반영되면 일괄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민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지역 확대제안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과 확대지정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54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중 51곳은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3곳에 대한 사업은 2013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보육시설이나 학원에 대하여도 주민과 관련 시설장의 의견 수렴 및 주변의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예외규정 등을 적용해서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보호구역 지정 후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보호구역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및 등•하교 길 실버도우미 제도 추진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이 아동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등•하교 길 실버도우미 제도를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 성폭력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학교주변 안전 취약지역 및 교내 사각지대에 65세 이상 실버도우미를 배치하여, 어린이는 어르신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폭력 없고 안전한 아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참여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경제적 도움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소속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대전시나 타구에 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이 많게는 3년 이상 긴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이러한 승진 적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6급 정원을 145명에서 153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도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7급 12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한 근속 승진제도를 시행하여, 우리 구도 2011년에 8명, 2012년에 4명 등 총 12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2013년부터는 6급 정원의 직렬별 15% 근속승진 상한 제도가 폐지되어 소수직렬의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6급 이상 퇴직예정자가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 13명으로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승진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도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과 리모델링 현황,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도로 추진현황, 소하천 현황 및 개발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과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연수련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노후에 따른 적자운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동구 구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기능보강 이후 수련관 정상운영 시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동구 구민을 위한 수련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본관 노후시설 및 체육관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정면 유리벽 재시공 여부와 난방대책은 현 시공업자와 설계사 등의 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대로 설계변경 시 검토된 방안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지 저촉 등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6일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소하천 정비 실적과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 및 앞으로 소하천의 정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산내동, 대청동 일원에 23개소로 총 연장 32.65km 이며,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소하천의 재해예방과 하천의 생태기능 강화 요구로 소하천 정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소하천 정비실적으로 2011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호동 송문소하천과 장척동 숫골소하천의 호안 700m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대별동 절암소하천의 하천 연장 250m 구간에 대한 호안 및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관련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2011년도 12월 행정안전부에“절암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4월에는 환경부에“절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의 정비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의 치수기능이 강조되어 획일적인 하천 정비와 옹벽 등의 비탈면 수직화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하천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4대강 살리기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천의 이수 및 생태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 추세가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소하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앞으로 소하천 정비는 자연석 및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생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비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 및 예산확보 노력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나영 의원님과 박선용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그리고 심현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을 살피시는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이 구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가 7개소는 합격하였으나 14개소는 불합격시설로 판명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시는 중이고, 2015년까지는 모두 합격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올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15년 1월 26일까지 불합격 놀이시설을 정비하지 않을 때에는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단계별로 2015년까지 합격을 할 목표로 추진하되, 2011년도에 11개소, 2014년도 11개소 등 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합격시설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투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는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구정질문 답변서가 너무 불성실하고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이번에 구정질문 답변서를 받고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내 주시면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텐데 답변서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모래는 저희가 100% 유해물질이 불검출되어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CCTV는 지금 전체 어린이공원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44개소에 전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대로라면 저희가 크게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동구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는 아까 본의원이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범죄의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듯이 성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두 곳이에요? 가양동 302-75번지 외 1필지하고, 가오동 247-64번지 소유자로부터 조속한 도로개설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그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청장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미집행시설을 해소함으로써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그런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군데에서는 지금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만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성지구 내 중학교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답변도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냥 페이지를 채우려고 이렇게 보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말이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구성지구 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군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아파트 근처로 학교를 전학시키지 못한다면 기존에 살던 곳에 있는 학교를 보내겠다고 해서 지금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구성지구 아파트, 그러니까 스마트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저희 수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오셔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들어올 학생, 나갈 학생, 이 수지가 맞는데 이 분 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근처가 아니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데를 하겠다고 하는데 학부모로써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여기에 와서 살기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구성지구 내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또 주민들, 또 저희 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중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현재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도 교육청의 입장은 아까 잠깐 설명을 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조속히 구성지구에 중학교가 설립되도록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부구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표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지금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1,330명이 넘게 서명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지금 최대 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민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희 구청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구민이 리더가 되어 가지고 저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면서 우리 구청이 같이 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간경계구역 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답변은 비교적 제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7월달에 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오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께서 해 가신 것을 알고,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신동아아파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근거지는 동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간경계구역 조정 얘기만 하면 우리 신동아아파트 이름이 거론되느냐,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 분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시느냐 하면 대덕구에 되어 있는 야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차라리 동구로 달라고 해라, 그래서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동구에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과 함께 그 야산을 같이 개발을 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구역을 놓고 거의 3분의 1정도가 야산으로 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에요. 우리가 대덕구로 가고, 동구로 가는 것이 이 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분들은 지금 나의 삶의 근거지는 동구에요. 그런데 구간경계조정만 얘기하면 워낙 단지가 크니까 신동아아파트가 항상 떠오르면서 이제까지 몇 번 수면위로 떠올랐어도 대책이 나온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동구 주민이니까 동구 주민으로써 끝까지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신에 대덕구 부분이 가지고 있는 야산을 차라리 동구에서 달라고 해서 편의시설이든 각종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목적도 그것입니다.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예. 구간경계조정관계는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우리 구민들이 힘들어하면서 참고 견딘 것 아닙니까?

제가 시에서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덕하고 동구하고 경계조정 문제는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론된 이야기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서구, 유성간은 선거구 획정문제 때문에, 그것도 한 20몇 명을 설득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행정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구간 행정문제이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우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치권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고, 시의회를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이니까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로써는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이지 동구에 계시는 동안 해결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구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3개월 되셨어요?

예.

와 보시니까 시에서 듣던 것하고 우리 구에 와서 재정이라든지 모든 면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셨나 느낀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던 바와 다름없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는 새로 지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자리는 상당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예. 말씀은 반갑고요. 제가 그동안에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177회 임시회, 184회 임시회 때 건의안도 내고,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구정질문에 넣어 가지고 답변을 원했는데 작년 것도 지금 18억 8천만원 정도를 주지를 못했어요.

17억 6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책에는 18억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억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 답변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올해 68억도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만 해도 5개 구가 공통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통사항이라 5개구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시에 대체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4개구는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올해 예산편성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우리 구만 예산편성 자체를 못했는데 제가 한가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님이 그동안 시에서 요직에 계셨었고, 우리 간부요원들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행비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 것마저도 아까 답변에 보니까 구청장 답변에 특별지원요청을 하고, 추경예산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이 있으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첫 번째 보고받은 것이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을 반영 못한 예산이 190억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바로 청소대행사업비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시에 회의를 가면 늘 이 문제를 거론하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됩니다. 그러나 시의 여건도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추경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굉장히 낙담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저희는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아마 정리추경 때는 일부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원과 또 특별재원과 우리 자체재원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한가지 이것만 부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과 두 분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국장님들은 그동안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좀 부구청장님께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방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전기 에너지 관계 때문에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신청사에 들어오면서 제가 전기 에너지 관계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답변서에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답변을 해 올렸어요. 국장님.

예.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더 곁들여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12층에 대강당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행사가 제가 보기로는 2번 내지 3번이 꼭 있어요, 대강당에서 행사가.

예.

그 날 참여하는 인원이 300에서 500, 600, 700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보니까 1층에서 12층까지 가는데 1층에서 한번에 올라가면 0.0305kw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1층에서 12층에 가는 동안에 몇 번 서면 4배의 전력이 소모가 돼요.

예.

가만히 보니까 1층에서 5층 갔다, 7층 갔다, 8층 갔다, 이렇게 서면 출발할 때마다 전기가 많이 든다고 엘리베이터 관계자한테 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 때만이라도 행사기간, 예를 들어서 오늘 행사를 3시에 한다고 하면 2시경부터 3시에서 5시에 끝나면 그 시간은 행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유도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한 두 개나 세 개로… 지금 안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비상으로 쓰고 있는 그것하고, 옆에 이 쪽 하나하고, 세 개 정도만 1층에서 12층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것을 만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가 엄청나게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전 층을 운영을 했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감안을 해서 지금 홀짝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청장님도 그런 불편사항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개선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동에 있는 것은 절연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중지시켜 놨는데요. 앞으로 행사 때는 풀어 가지고 그 행사 전•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시간씩 풀어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활용을 하는데요. 비상용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용은 왜 안돼요?

행사 기간에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묶었다가 그것은 전층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홀짝제를 하는 중에 2개를 양쪽에 풀어 가지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사할 때는 제가 보기에 주관 부서 직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내를 해 가지고 12층 공연장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타십시오, 라고 하면 이 쪽 것 하나는 자기 필요한 층에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행사 날 행사시간 전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여기 보니까 대수가 9대가 있는데 저쪽 것 하나는 노약자 전용이라 필요 없고, 의회 것은 안되고, 나머지 7대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비상용이 2대에요?

예. 2대에요.

2대는 빼놓으면 5대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2대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전용으로 만들면.

예.

어렵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타고 올라가 봤어요. 1층에서 타고 올라가 보니까 3∼4번은 꼭 서더라고요.

예.

부득이하게 혼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아마 그렇게 승강기가 섰다 출발할 때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수리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급실, 거기에서 조정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올해 현장민원기동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3/4분기에 얼마나 일을 했나, 접수를 받았나 제가 보니까 487건을 받았어요. 이것은 현장민원기동단에만 접수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에 접수가 되어서 주로 현장민원기동단에서 처리할 것들이 있고, 또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현장민원기동단에 접수되어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현장민원기동단에 접수가 되면 현장민원기동단에서 각 부서로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은 방범등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기동단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당 실과로 보내고, 실질적으로 나가 봐서 현장민원기동단에 있는 장비나 인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직원님들에게 부탁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빠진 것이죠? 지금.

아닙니다.

그 숫자도 들어 있어요?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현장민원기동단에는 가서 처리가 1주일 이내에 처리가 거의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은 현장민원기동단에서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런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시공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접수된 생활민원을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다시 회신을 받는 시점을 해 놨다고 했어요, 구청장님이.

예.

민간인들한테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잘 주시는 부서도 있고, 의원들이 말만 하면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해결됐는지 안됐는지 잘 몰라요. 해결이 됐으면 됐다고 연락을 주시는 그런 채널을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지금 우리 장비가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노후가 됐다고 그랬어요. 사실 현장민원에 나가서 장비가 노후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장비가 잦은 고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장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래된 것들은 12년, 최근 것들은 한 5년, 4년 정도 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장비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수선해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현장민원기동단의 처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동부선 연결도로는 우리 동구 라선거구의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는 금년 8월말까지 50억을 받아서 1차 보상을 끝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67억 중에 50억을 지금 지급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7억원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환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동부선 연결도로의 조기개발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LH에서 환수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0억은 시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07억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무 협의가 되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다만 나머지 부분 167억은 LH에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67억하고 내년에 시에서 지원받는 돈 107억하고 합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107억을 환수받은 것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와 있는 것입니까?

LH에서 받은 것은 107억이 아니고 167억입니다.

167억은,

167억은 이미 받아서 저희 구에 구 회계에 예입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7억을 시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013년도에 추진해서 일괄 보상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107억원이 대전시 사업에 지원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100%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순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구성협의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2013년에는 반드시 일괄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확대 제안 및 사후관리 방안도 도시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54곳을 완벽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국비와 시비입니까? 구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함으로써 164명의 교통사고에서 80명으로 줄었다는 보고서를 보니까 본의원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 나가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4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51개소는 완료가 됐고, 금년도 5개까지 합치면 51개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가 남는데 내년도에 3개소, 동원 유치원, 꼬망새 어린이집, 성남 어린이집, 이 3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 마무리될 것이고, 문제는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54개소를 매년 5개소씩, 몇 개씩 하다 보니까 이미 오래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노후가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도 사실 신규로 5개소를 했습니다. 혜민, 대전근로복지공단, 호암, 참사랑, 호서, 해서 4억 6천 7백만원 정도 들여서 신규로 했고, 또 정비도 3개소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문제가 있는 대동, 삼성, 성남을 3천 7백만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신규 5개소, 정비 3개소 해서 8개소를 한 5억 정도 들여서…

그 3군데는 다시 무엇을 하셨다고 했죠?

정비,

정비,

예.

정비한 곳이 어디어디라고요?

대동, 삼성, 성남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 세 군데 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신규로 3개소를 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같이 수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철수하는 것이 정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내용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린이를 위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다 철거해 가는 거에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을 너무 사후관리가 안 된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철거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재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각적이라든가 시각적인 면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말을 못 알아듣고 하는 아기들이 그림만 보고라도, 캐노피만 보고라도 아, 이 지역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거리조성을 해 놓은 것이구나, 이 근처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을텐데 그냥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싶다, 라고 하니까 막 다 철거해 가 버렸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봇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전부 다 말아놨었어요. 그래서 모든 택시나 자가용들이 다닐 때 아, 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가보다, 시속을 30키로로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막 전부 다 떼어 놨더라고요. 떼어 가지고 지금 바닥에다가 둘둘 말아서 이불처럼 말아 놓은 거에요. 그러면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철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 방안이 따로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결국은 돈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만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국•시비를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 신규로, 어차피 내년이면 3개는 끝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해서 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시대에 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인 이상 시설뿐만 아니라 더 낮은 시설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큰 무리같기는 하지만 새로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놓은 것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심히 더 잘 지켜보고 본의원도 관심있게 보겠지만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가 많이 확대를 하셨고,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더 말할 것 없이 사고가 많이 났었던 곳이고, 결국은 차량에 의한 부딪치는 사고인데 주로 사고의 유형을 보면 차가 지나가는데 어린이들이 차가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장난을 치다가 뛰어 나와서 부딪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자와 차도 사이에 휀스를 쳐서 아이들이 보도에서 장난치다가 차도 쪽으로 튀어 나와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휀스를 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하여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하고,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해서 현저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일단 차량사고가 제일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속도가 지금 30키로인가요?

그렇습니다. 규정상 30키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이 빈번한 지역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결국은 도로상에 대로급 이상에, 조그만 소로라든지 중로급은 차들이 대개 서행을 하는데 대로급에 접속되어 있는 학교들, 옛날에 설치된 그런 학교들이 아무래도 그 앞에서의 차량 속도가 제일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문 앞이 제일 빈번하지 않습니까?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량의 어느 곳을 보면 잘 해 놨더라고요. 일단 속도계가 있어서 내 자동차가 운전하는 속도가 몇 키로에 여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을 좋게 봤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할 때 속도계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교문 앞 같은 빈번한 곳에는 지금 현재 속도계가 되어 있는 곳은 본의원이 봐도 몇 군데 못 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계획이라든가… 속도계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갖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은 위치를 봐서 지금 가양초등학교 복개도로는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곳도 개선하면서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번한 곳에 속도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곳이라도 있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30키로 선에서도 질주하는 것을 보면 속도가 감해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운동 대룡초등학교 앞에는 속도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도 그 쪽으로 지나는 차량을 보면 30키로로 달리는 차가 없어요. 아주 있는 속도 그대로 달리고 있는데 이런데는 특별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에 교문앞 빈번한 곳에는 우리가 지나갈 때 느낄 수 있는 속도감지계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것도 설치할 때 차량사고가 제일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의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및 등하교길에 실버 도우미제도를 추진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출산 시대에서 아동보호라는 것은 당연히 온 국민들이 다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구청장님께서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가 2012년도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3월부터 10월달까지 해서 한 1,480명이,

동구 전체가요?

예.

1,48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보호관련 일자리사업은 교통질서 지킴이라든가 스쿨존 교통지원 해 가지고 263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480명 중에 26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마 동에서 공원 청소라든가 길거리 청소 등 단순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생각을 하셔서 늘리면 어느 정도,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하교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버 도우미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에 학교별로 2명씩 배치해서,

한 학교별로 두 분씩,

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 및 교내 사각지대에 어린이 성폭력이라든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실버도우미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봉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당 1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해 가지고 하루에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합니다.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요?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분들이 받는 수고비는 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월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정도요?

예.

어르신들로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장시간 봉사는 할 수 없지만 하루에 2시간요?

3시간 정도,

3시간해서 일주일에 3번,

3번 내지 4번 정도 합니다.

4번요?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2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3시간 정도 한다고 해도 나와서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적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수고비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와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는데 수고비보다도 나왔을 때 실비 조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비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시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좀 적다는 생각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그 분들의 수고비를 올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더 많은 분들을 배치를 해서 한 학교에 두 분 정도 배치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2013년도부터는 더 많이 보호받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어린이 성폭력 예방 학교 주변 실버 도우미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면서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7급 공무원의 방안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소방안에 대해서요?

예.

지금 현재 7급 정원이 153명인데요. 현재 6급 근속승진연수가 12년 이상 된 자 중에서 20% 이내, 상한인원이 지금 15% 상한이 폐지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7급 12년 이상 된 사람이 37명입니다, 저희 구에.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지금 10명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2016년까지 퇴직예정인원이 40명입니다.

지금 2012년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못 올라가고 계시는 분들이 12년 이상 되신 분들이 37분이시라고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2016년도까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2016년까지 몇 년을 더…

아니, 16년까지는 맥시멈이고요. 그 안에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근속상한이 15% 상한 인원이 폐지됐기 때문에 몇 명이 더 혜택을,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12년만 되면 전부 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20% 이내요.

20% 이내, 15%에서 20% 이내로 바뀌어서 조금 한 두 분 정도 더…

상한이 묶여 있었는데 그것이 풀린 것입니다. 해마다 20%까지는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해마다 20%, 그러면 우리 동구청은 2016년도가 되면 다 해소될 것이다,

16년 안에 다 되죠.

2016년 안에,

예. 퇴직예정자가 40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당장 1년도 아니고, 2016년 안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5명도 될 것이고, 8명도 될 것이고 한데 거기에서 37분이 2016년까지 최고는 갈 수 있다, 라는 것인데 혹시…

그것은 맥시멈이고요.

혹시 우리 자치국장님께서는 7급에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6급으로… 7급에는 안 계셨어요?

7급으로 있었죠.

몇 년이나 있으시다가 6급으로,

저도 10년 달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요. 그러면 다른 분에 비해서 한 3년 몇 개월 정도는 빠르신 것이네요?

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요.

그 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37분은 결론은 능률이 안 올라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구청에 7급에서 6급으로의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 근속승진대상은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면 37명 중에 가능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러면 27명이 남죠.

10명, 내년이.

그러면 2014년까지 퇴직예정자가 19명이거든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거의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급을 12년 이상 근무하신 그런 직원 분이 본의원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되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봐서는 또 가장으로써 체면이 굉장히 저하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봉급생활을 크게 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대로 금방 37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장님이라든가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상황설명도 드리고, 자주 미팅을 하셔서 정말 구청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써 정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뜻으로 자치행정국장께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자기개발을 부단히 노력을 해서 향상을 시켜야 할 의무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정원상한선이라든가… 저희들 심정 같으면 12년이 되면 다 그냥 자동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무적인 하위직급에 비해서 상위직급 비율이 많았을 때 조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요. 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저하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거의 타 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6급 정원 책정 비율이 22%에서 23% 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도 자기개발을 부단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최대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말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말 무한한 관심을 상사로써 가지셔야 되고, 절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책자에 나온 구청장님 말씀대로 동에 계신 분들도 절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많이 시일이 걸리겠지만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이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신경을 써 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한 라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소외감을 받는 직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서 자기개발비라든가 복지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유도를 해서 자기발전을 꾀해 가지고 빨리 승진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다 똑같이 다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한 분도 소홀히 하는 분이 안 계신데 어쨌든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꼭 자기개발을 안 해서 승진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못한 것인데 그래도 절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인)

한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