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제20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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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경제지원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7개 실과소,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이며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경제지원과장 이삼걸 지역경제계장 김성환 상공투자계장 장나원 교통계장 정재섭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또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평소에 열심히 하신다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또 군수님 바뀌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391명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지난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선 예산을 충분히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모자라거나 학생들이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특별히 하셔가지고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시내에 많이 모이니까 지역 분위기도 좋아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주셔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1인당 평균 한 10일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자르지는 못하고 신청 했는 학생들은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일시키는 일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특히 면사무소나 군청에 일을 하다보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의 분위기들을 학생들이 파악을 하면서 그냥 돈만 받고 다닌다는 그런 인식이 될까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다 놀고 있다. 라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하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란 그런 것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없고 시작하기 전에 모두 집합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일단 소양교육은 시킵니다. 저희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도 있어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사실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도 알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자기들의 느낌은 생각보다 업무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전부다 마치고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밑에 마지막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제월도예하고 문화성냥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만 보조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후속 대책이라든지 관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월도예와 문화성냥 이분들이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성과가 아니면 앞으로 회사의 방안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는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교육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1 년차, 2 년차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정을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년차, 이 년차, 2년만 지원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2년차 까지만 합니다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지원을 그래야만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초기에만 지원을 하고, 계속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2년차 까지 지원하고 거기서 지원을 하고 예비라는 딱지를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지원이 시작되는데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성냥공장하고 제월도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까지만 끝나고 그냥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성과가 조금 떨어져서 일단은 사회적 기업으로 탈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2014년도부터는 지원이 제월도예는 금년도 8월까지는 지원이 되고 중단되고 성냥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만 받았고 사회적 기업 심사에서는 탈락이 됐다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탈락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을 한다면 매출이라든지 사회공헌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성냥이라는 것은 판매실적과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들인데 지금 성냥을 쓴다는 게 실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따로 한 번 표준안을 마련해서 향토기업으로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성냥 실적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도에나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7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의 이자보전 61건의 1억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 당초 예산은 얼마였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산은 군에 것이 6700만원 세워있습니다. 도 30건에 6700만원이라는 것은 도 경제진흥원에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예산은 안 들고 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추천을 해가지고 이자를 지원해주고 난 다음 도 예산이 떨어지고 난 뒤에 군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군 예산은 6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 예산은 세울 때에 1억 3400만원 해놨는데,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세우지는 않은 겁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작년에 군에서 세은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9000만원…….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9000만원 세워가지고 6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올해도보니까 9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겠는데 기업이 다 힘들다고 보는데 돈을 안 쓰는 기업이 없는데 9000만원가지고 6700만원가지고 결국은 2300만원이 남았다는 결론인데 그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신청은 하는데 어떤 여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우리 과장님 생각에 관내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업마다 다 제가 보기는 은행돈 안 쓰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정도 영업이라면 해야 될 것인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혹시 그 분들한테도 공문이나 아니면 방문해서라도 취지를 설명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돈이 남는다는 것이 예산자체를 당초에 너무 많이 세워서 남은 것인지, 또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제 말씀하신대로 신청은 했는데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연초에 관내 업체에 안내장을 전부 보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주로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이 딜레마인데 저희들이 융자금을 추천하고 난 뒤에 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행에서 업체가 대출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문제가 담보력입니다. 은행에서 담보기 있어야 우리가 추천을 해도 융자를 해주지 담보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업체가 있고, 예를 들어 담보력이 있으면 10억 있는데 기존 대출이 5억이 있다면 5억에 대한 대출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천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담보력이 문제입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담보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하는데도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나는 보니까 900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돈이 남으니까 혹시 홍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싶어서…….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이것도 처음부터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다 소진이 되고 모자랍니다만 우선에 도 경제진흥원에 지원하는 그것을 다 받도록 우리 군에 배정된 예산을 다 쓰도록 하고 난 뒤에 우리 군 예산을 쓰기 때문에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공무원이 공문 한 번 보내면 끝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바쁜 사람이 공문 보냈는데 안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하니까 혹시 한 번 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꾸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수시책에 14쪽입니다. 작년에 사업비 군비 4500만원 가지고 9개 업체에 11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가지로 매월 임금의 50%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1년 동안…….

김영수위원

1년 동안,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년 이상이니까 1년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이 분들이 우리가 50%까지 보조금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사실 그 뒤에 관리는 저희들이 못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익년 도에 사업 신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상시근무 4명인 것을 입증을 하고 한 번 더 추가로 입사를 시켜가지고 5명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면 6명이 안되면 신청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퇴사를 못시킨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4명 있다가 5명 하니까 한명이 신규인데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50%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 년만 해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4명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혹시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자기들이 쓸 만큼 50%만 하면 되니까 쓰고 그만하고 원상태로 돌아가서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신청했을 때에 보안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신청을 안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사실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사회가 그렇게 공무원들 많이 압박하는 수준으로 가니까 그것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