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3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가양동 2구역 및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2년 10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지방별정직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안정화를 위해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명성을 높이고 국제교류 협력강화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등에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서' 등에 사용하는 마크와 슬로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명예구민 증서 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여 실적 있는 실질적 조례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반장 위촉기준의 나이제한을 하한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고, "65세 이하"였던 상한연령을 없애는 것으로 25세의 피선거권 연령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의 사회참여 보장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통•반장 위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본 사업은 20여년에 걸쳐 많은 국비를 투입하여 땅지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므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선정대상과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앞서 주민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토지경계선 불일치로 토지소유자간 분쟁 및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경계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00년만에 땅지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되게 정리하고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20년간 1조2천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2012년 시범사업지구는 전국 66개 지구이며 우리구 사업지구는 삼괴동 공주말 지역입니다. 역사적 사업의 시작을 동구에서 시작하는 만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천 선화교에서 목척교 구간의 일방통행 해제가 예상되고 선화교 하류 임시 하상 주차장이 산책로로 조성됨에 따라 기존 52면의 주차장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전천 주변 중동51-2외 8필지의 토지와 7개동의 건물을 26억 5천 8백만원에 매입하여 5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차난 가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천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자의 주차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득토지에 대한 사전협의 전 민원발생 최소화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층 주차장 조성 및 추가 시비 확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얼마전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사이기도 하지만 최근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인천시가 들썩였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건의안을 낸 바 있고,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도 식장산 힐링-프로젝트 사업 추진 건의안을 통해 식장산 전망 관광타워 건립, 생활체육시설 조성, 경관일주 관광도로망 구축, 집단시설 지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원도심 활성화 답보. 동구 집값 후퇴' 라는 기사 중에 표류중인 식장산 일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인 힐링단지 조성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가속화 될 경우 개발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사와 함께 지역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서구권 주민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특화된 단지로 개발할 경우 동서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지역의 장점을 잘 살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과거 철도청사 유치,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와 같은 기쁜 소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구만의 스토리텔링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0월 25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조례 1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41쪽,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여성발전기본법」등에 따라 동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여성과 남성이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5쪽,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긴급 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9쪽,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위원을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과 병행•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대신할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정책 심의가 가능한 전문가 위촉을 제안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3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그 동안 제외되었던 건축법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도 보조금 지원 혜택의 기회를 주고, 법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노후 된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국•시비 확보 계획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7쪽, 가양동 2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신도아파트 단지인 동구 가양동 25-1번지 일원은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공동주택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후 입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해당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69쪽, 홍도동 2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청룡아파트 단지인 동구 홍도동 57-5번지 일원은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공동주택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후 입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해당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6개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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