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구청장 김명길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동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구정여건과 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10월 31일 현재 25만 2천 333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재정규모는 총 3,042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5%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은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원년으로 가오동 청사 시대의 막을 올렸으며,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견인할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도시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체육공간을 확충하였으며, 희망과 사랑, 행복의 나눔으로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주민 만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역세권지구 기반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의 공사를 위한 보상과 공가 철거를 시행하고 있고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함으로써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하소동에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 남대전 물류단지 조성 등 동남부권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암근린공원에 녹색나눔숲을 조성하고, 상소동 삼림욕장 입구에는 오토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를 마련하였고, 가오동길 확장등 도로와 각종 시설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대전천과 대동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7쪽, 넉넉한 생활과 깨끗한 주변환경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신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대전보건대학과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농촌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하고자 근교농업과 친환경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대청동주민센터 부근에 다목적회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조성하고자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 일상 속의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1%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9쪽, 문화•체육 및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캠퍼스타운 연합축제, 인동장터 독립만세 재현 등 다양한 문화환경 조성으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였으며 전통의 맥을 잇는 지역문화 행사로 구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고자 가양동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등의 체육시설, 대별동 대별교 하부의 게이트볼장, 구)보건소에 탁구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 향유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청사 내에 대공연장을 마련하였으며 대전청소년 종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청소년자연수련관의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도서관주간 및 독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맞춤형 독서문화 강좌를 실시하고 계층별 독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 나눔의 정이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정착입니다.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인간다운 삶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차별 없는 장애인 시책을 비롯해서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도 적극 전개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 이전하고,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장애인 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해 나가고 있고 영아에서 노년까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노인돌봄 서비스지원을 통해서 취약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소외 노인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구민이 신뢰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민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고, 구청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민원현장 민원과 주요 건설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민 중심의 구정운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특별 승급제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의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1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연간 징수목표액을 953억원으로 설정한 후, 현재 92.9%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265개 법인에 5억 8천 9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납부전용계좌, 위텍스, 계좌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민원실에는 스마일 데이, 사례와 실습 중심의 친절교육, 굿모닝 민원실 등을 운영해서 고객감동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안내시설물의 설치와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5쪽 향후 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2013년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이 예상되고 대선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내실 있게 준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민선5기 4년차인 2013년을 동구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 각 분야별 사업들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감사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2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홍인식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 후 23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처분요구사항 총 9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내용의 정확성에 충실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사업편성 및 예산확보방안 마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면밀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예산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복지예산의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철저와 예비비 운영 철저, 그리고 의원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구제역 발생과 공무원 퇴직 등으로 예비비 집행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업무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 현황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파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대책마련과 현장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체계 마련입니다. 지난 6월 신청사로 이전 후, 최첨단 가상화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 속에서 매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현장민원기동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발생 전 사전조치와 신속한 초동대응,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행정소송 관리 철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을 억제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 대책과 연계하여 지방채를 타 예산보다 우선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선심성ㆍ신규 사업 등을 억제하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최소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별로 소관사무 법령집을 비치하고 수시 확인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2번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 3번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 현황, 4번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 1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결과 행정 정보공개 실적, 14쪽 예산 불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7회 임시회에서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안정화 대책과 지방채 상환계획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강력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채를 타 예산보다 우선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선심성ㆍ신규 사업 등을 억제하는 등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83회 임시회에서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절차 강화와 관련, 예산 심의ㆍ조정 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확인점검 절차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13번 물품불용처분현황, 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국시비 보조금등 교부내역, 20쪽 19번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구발전을 위해 재정교부금 비율조정에서부터 대전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하까지 중앙부처와 대전시에 많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건의 및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27건으로 승소 5건, 패소 4건, 취하 5건, 기타 2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1건입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8쪽 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1년에 토지수용공탁금 납부 등 총 6건에 대해 5억 4백만원을 승인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10월말 기준 총 8건에 대해 3억 1천 9백만원을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쪽과 32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외부감사 수감ㆍ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총 133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133건, 재정상 25건, 신분상 12건의 조치를 하였고 2012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총 67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67건, 재정상 8건, 신분상 4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2쪽 외부감사에서도 2011년도 감사원 특별감사 시 3건, 대전시 민원감사 시 12건을 지적 받아 처리하였고, 2012년도 대전시 종합감사에서는 총 107건, 감사원 특별감사 시 1건을 지적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ㆍ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동구 신청사 건립 등 42개 사업에 3,353억 8천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고, 2012년도에는 46개 사업에 대해 3,359억 8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33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쪽, 조건부 통과된 투ㆍ융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조건부로 통과된 5개 사업 중 동구 신청사 건립은 완료했고, 신흥지구 기반시설 설치 및 한의약ㆍ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은 부지선정 협의 중으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중앙시장 제3공영 주차장 조성은 2013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여 201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조건부로 통과된 3개 사업 중 한약ㆍ인쇄거리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2월중으로 부지매입비 1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는 2013년도 국비지원 신청 후 201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국외도시 자매결연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5개의 사이트 운영과 블로그, SNS 등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구 주민대상 컴퓨터기초과정 등 매월 2•3개 과정에 대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접근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3개 기관으로부터 총 11명의 징계요구를 받아 이 중 3명을 징계 처분하였고, 공적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8명을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개 기관으로부터 총 7명의 징계요구를 받아 이 중 2명을 징계처분하고, 공적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5명을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총 371억을 발행하여 이 중 30억 9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에 대해서도 타 예산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29쪽 예비비 지출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예비비는 어느 곳에 지출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평소에 예상치 못했던 지출 원인이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꼭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재해 그런 사항이 있고 우리가 또 평상시 없었던 일의 돌발을 대비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지출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명예퇴직 수당 2건이고 2012년도에 4건이 인건비성 사업에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을 약 1억5천4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명예퇴직 희망자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명예퇴직수당금을 줘야지 예비비는 긴급한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1억5천4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본예산에 7천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요. 추경에 8,4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 5천 4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명퇴수당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퇴직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해 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쓸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전년도에도 개선한다고 여기에 공통사항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개선은 하지도 않고 자꾸 4건씩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면 만약에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써야 될 데에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일단 예비비 중에서는요. 예비비의 40%를 재해 대비로만 쓰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의 40%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고요. 이 명예퇴직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명예퇴직자들이 이렇게 몇 명이 퇴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또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놨다가 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써도 되는 돈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한다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2012년도 보면 경제과에서 긴급 가뭄대책사업으로 해서 관정 등 용수원 개발로 해서 2건을 쓰셨고요. 그리고 용전동에 국공유재산 관리비 운영 해 가지고 주택 및 고물상 강제철거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쓰셨습니다.

예.

글쎄 올해 그렇게 가뭄이 심했습니까?

올해 초 여름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말씀을 끊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대전은 특별히 해당 사항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저희 대전은 이 가뭄하고는 저는 빗겨 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1,850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서 또 하셨어요. 8월에 한번 하시고 10월에 한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할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 심했던 것입니까?

가뭄 대책으로 해서 2건을 집행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순쯤에 상당히 많은 가뭄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때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 위에 국비 5백만원을 집행한 것은 국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5백만원 내려오고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서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펀드로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때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2,7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1,350만원, 구비 1,350만원 이렇게 매칭펀드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매칭펀드로 내려오면 무조건 저희 예비비로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 위원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나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재정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4월에 제1회 추경 후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득이 한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첨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 예비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갖다가 그냥 여유 돈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제일 중요하게 정말 구민에게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추경을 하지 못했다고 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꼭 필요한데 정말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말씀하신 용전동 그 주택 및 고물상 강제 철거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굳이 사용되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많은 직원 분들이 애 쓰시고 고생하신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인정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이 예산이 예비비로 집행 된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BBS자리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줘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당장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은 진행되어 왔었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은 가지고 계셨어야 되고 예산 책정을 해 놓으셨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만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비비는 예비비 본연의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지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많은 관심 가지고 주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내려가고 있지요?

금년에는 몰랐는데 내년에는 조금 하향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 구정연설을 하는데 내년에 15.8%로 하향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럴까요?

각종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의 지방자립도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늘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진다,

자체 수입은 한정되어서 늘지 않고 그런 보조금은 늘고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자체 수입 때문에도 우리가 저번에도 오관영 위원님께서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21% 했는데 30%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천이 안 되겠어요? 요새 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시의회… 시에서 21%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조례 교부율을 시 보통세 21%로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난 11월 19일이지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21.5%. 5%가 상향된,

0.5%지요.

글쎄요. 0.5% 상향해서 21.5%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번에도 우리 각 구 의원들이 몇 명이 모였었어요. 이것을 30% 선으로 올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구는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저번에 건의안을 내셔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시가 시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고 우리 구가 늦게 되어서 하지 않고 각 구 의장단협의회 때 의장들이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럼 0.5% 오르면 오르나 마나 이것은 각 구 죽으라는 소리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때문에 8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우리 각 구청 예산 담당자들이 예산 기관에 수 차례 가서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고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정식 토론을 해 가지고 최소한 30%는 올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 30%를 올려 달라고 각 구에서 각 구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의장단 모임에서도 해서 시의회 통과되기 전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건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에 이렇게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동향을 보면 서울이 20% 정도가 되고요. 부산이 19.8%, 그렇게 하고 인천이 20%, 대구가 20.65%, 그리고 광주가 저희보다 상향되어서 22.8%, 그리고 울산이 18% 이렇게 지금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각 구마다 시는 우리 구하고 형편이 틀리잖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각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현역에 계신 분들이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요. 이것 뭐 다른 지방 따져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1.5%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지만 그것이 높다고 이것을 우리가 태만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경로를 통해서 로비활동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그 수치만큼 반영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점, 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닿으면 이렇게 상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구에 실무자들이 시하고 협약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좀 상향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요. 8쪽을 한번 봐주세요. 8쪽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철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에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사 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밑에 보니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실질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행한 것 있어요? 실적이.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1년 단위로 사용하고 정산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해당 부서로 정산보고를 하면 그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라든가 아니면 잘못 사용된 부분, 그 부분은 반납조치 아니면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 조치를 한 건이 있느냐고요.

그 내용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개의 할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11번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각 부서를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2011년, 2012년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놨단 말이에요.

예.

어떤 과에는 시책사업이 있고 어떤 과는 없고 그런데 왜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없는지, 과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어야 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기는 아마 우리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사업 가지고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없고 2012년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5쪽에 있는 공통사항을 보시면 5쪽부터 21쪽까지 우리가 주요시책 사업은 우리 동구의 사실 행정력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5쪽부터 21쪽에 있는 공통사항이 우리 동구에 있는 행정력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좀 잘 해 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러면요. 자랑도 하고 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행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의원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또 못한 것은 질책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세밀히 잘 검토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런 때는 자랑 좀 하셔도 되요.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것은 잘 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하고 수범 사례라든가 전국적으로 수범되었던 사항,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수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제출되는 그 자료에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세밀하게 세분화 해 가지고 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어요. 징계 현황을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있는지, 우리 집행부만이라도.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청장님이 계속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 지시가 수차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직장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음주운전만큼은 하지 말자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것은 본인 가족이나 어쨌든 피해 당사자나 여러분들이 피해가 참 크단 말이에요. 심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 모든 피해가 큰데 사실 우리 공직자는 우리 구만 아니고 전체적인 공직자들은 사실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이것이 사실 여기서 보니까 벌써 음주운전 징계대상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는 우리 실장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각 부서에 모시고 계시는 직원 분들한테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만이라도 이렇게 징계대상에서 음주운전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음주 후에는 차놓고 가기 운동 캠페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음주 후 차를 운전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마련을 잘 하셔서 우선 제일 적은 우리 구청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전 간부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거예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25쪽을 보면 행정소송인데 보니까 2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소 5건, 패소 4건, 소취하가 5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승소가 2건인데 그리고 진행중인 것이 11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이 민원인 상대로 행정소송인데 패소하고 승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소취하가 4건이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취하를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취하한 것은 6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홍도동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2,300여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했다가 본인 스스로 청구를 취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실질적인 행정소송인데 승소나 패소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진행중인 건이 11건이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일부 승소 빼고. 그러면 이 11건에서도 앞에 이것으로 비교를 한다면 잘해 봐야 한 4건 정도 승소하고 패소가 한 7건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본안소송이 4건이 있습니다. 4건 중에 3건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그것에 대해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대규모점포 할 때 일단 그것을 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일단 거기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집행정지신청 건, 4건 중에 3건이 집행정지사건입니다.

집행정지,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송이라는 것은 물론 일단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 판단에는 이것은 소송할 수 있는 사안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소취하든 패소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저쪽과의 그래도 충분한 이런 서로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간에 문제 인식이 충분히 서로간에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취하 건은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납득이 됨으로 인해서 소를 취하한 그런 사안이 대부분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소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하고 또 아무리 민원쪽에 편리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봐 주려고 하더라도 또 막무가내로 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무경우인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타협을 해 가지고 이런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일단 구청에서 주민들과 부드러운 그런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들한테 충분한 법적인 설명이라든가 상황 설명을 해서 소로 발전하는 일이 없도록 억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양보했는데요.

이규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33쪽 좀 봐 주세요. 33쪽 중간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인데요. 학교체육시설 개발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한 거네요. 육상트랙, 조명시설 이렇게 해서 대동초, 가양초 이렇게 쭉 했네요? 공사를.

예.

그런데 본 위원 지역에도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육상트랙도 했고 조명시설도 했고 본 위원 지역은 무대설치까지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육상트랙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수로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잘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이 잘하고 있고 조명시설은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무대설치예요. 그런데 이 무대 설치를 아무리 그때 상황으로 필요해서 설치를 했지만 사용했을 때 전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이것을 철거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관련 시행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현장점검도 해 보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고 그 개선이 안 된다면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설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험난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하물며 골치거리에다가 3일 걸러 한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학교위원장이었을 때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 좋고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실 때 이런 것도, 다음에 또 무대설치까지 요구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보면.

예.

그러면 반드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들 말씀대로 굉장히 간이 커졌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후에 야간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도 일단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것밖에는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현장 여건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국민체육센터 설명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중구에서 현재 체육센터가 건립했을 때 수영장 시설에 있어서 동향으로 채광을 해 놓으면 이끼 같은 것이 많이 끼어서 위치를 북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꼭 담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투명한 것으로라도 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한 것은 주차장은 더 넓게 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중을 많이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차장을 많이 넓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 측에서는 주차장은 그 앞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아침마을아파트하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아파트 주민 분들이 절대 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자기네 주차장을 양보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주차장 면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을 하면서 습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담장 설치, 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체육센터가 설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예.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보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처음에 실행되어야 될 것은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요. 내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로를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도로가 확포장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2013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접적으로 매입을 해 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도 그 진입로 부근에 주인이라고 그러나, 그 분들이 팔지 않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협의가 긍정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시설보강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밑에 보훈회관 건립이 있어요. 보훈회관 건립은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상태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주관 부서에서,

공사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그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 개 단체가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2천 몇 백명의 회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주차장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4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4면을 가지고 몇 천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으로 그 앞에 도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분들의 차는 그러면 공중에 띄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여기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 주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다 결성을 해서 자기들 주장을 한답니다. 이 주차장 4면을 가지고 어떻게 몇 천 명의 회원을 하고 그 임원들 몇 개 단체에 오시는 분들 주차만도 전부다 도로에 할텐데 거기는 주차단속 안 합니까? 거기도 주차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4면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일단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일이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도심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여러 단체가 와서 그나마 그쪽에 아쉬울 때마다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대란이 일어나서 아마 민원이 빗발칠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중장기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니까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이 추진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책자를 받아보니까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이 미추진으로 나와 있네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 자료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5년 동안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5년 동안 어떤 사업에 재정수요가 얼마가 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편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편입된 사업이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중장기재정계획 투자사업은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것은 단지 계획이지 이 계획에 있는 것을 100%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상황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양동 40번지 도로는 장기계획에는 있지만 단기계획에는 아직 미추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료는 2011년도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나온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가양동 40번지선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비고란에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그 당시에 예산 확보를 안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중장기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추진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미추진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양동 40번지 도로개설이 반드시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페이지 39쪽 보면 조건부 통과된 투융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39쪽 보시면 5-2번 조건부 통과된 투융자사업 추진현황.

예. 확인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2011년도에 부가 2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청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하고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해서 또 그것이 부입니다, 2012년도에는 한 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청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은 충분히 추진될 상황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 공사 조건내용이 국시비 자체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확보됐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신청을 해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는 된 것입니까?

자체재원도 국시비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글쎄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타당성 용역 완료가 2011년도에 됐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신청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동구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그쪽 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렵고 내후년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어느 정도,

2014년,

예.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면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편성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분들 이것이 내일 모레 사이로 부지만 마련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세상에 말씀 안 하시고 속에 싹 감춰놓고 겉으로만 포장만 화려하게 여태까지 선전해 주신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은 금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의 그러한 사안 때문에 1년만 보류 좀 하자 해서 그렇게 1년간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다 아십니까? 주민들한테 사기 치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 다 내년에 될 줄 알고 계시는데 내년에 준비도 안 되고 후년 가봐야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냉정히 말씀하시면. 줄 것이다, 줄지도 모른다지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도.

물론 확답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꼭 2013년도 내년에 신청을 해서,

2014년도에 지방선거인 것 아세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누가 진행하실 것입니까?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선거도 물론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인증샷 해 놓으셔야 되겠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 2014년도에 다른 의원들 오셨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중앙시장 제3주차장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국비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약간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1년간 지연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타당성 용역 완료까지 해 놓으시고 지금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집행부에서 구민들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정말 사죄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다 중앙시장 계신 분들은 2013년도면 완공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거기 아무도 안 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 화월통 관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그것은 끝났고 어차피 2014년도에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방법밖에 없죠.

답변을 지금 잘못 드렸습니다. 한의약인쇄 주변 거리 공영주차장은,

아니,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은 2014년도에 확보하신다니까 인증샷 했으니까 확보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2012년도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냐고요.

이 사안도 위 사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아까 그러한 내용과 같이 해서 이렇게 2014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도 해 주실 것이고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도 같이 또 해 주신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동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잘 될 것입니다.

진짜 너무 막연한 대답이라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공사보다는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이 지금 그쪽에 계신 상인분들한테는 더 간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은 집행부의 마음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둘 중의 하나를 우선순위로 선택한다면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 사업에 더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2014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진들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많이들 안 계시겠죠.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을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우리 동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월통 그쪽에 저번에 완료했잖아요? 용역을.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박스 짜놓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러면 그 박스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월통에 쭉 있는 박스, 노점상. 70개, 80개 좌판 있는 거요.

아마 이 부분은 아케이드 설치할 때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제3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원해요. 원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늦게 한다면 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게 얘기할 걸요.

물론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구의 사업비가 대부분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전에 이나영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의약거리재생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한밭식당부터 대명슈퍼까지 거기에 주차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게 되면 이쪽 제3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주차장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주차장 건립도 못해 주고 그런다면.

물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면이 많잖아요. 한밭식당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리고 거기가 복잡해 가지고 그냥 교행이 잘 안 되니까 싸움을 자주 한다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쪽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극장 옆에 한 50여면의 주차장을 지금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방통행 때문에 거기에 또 30 몇 면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충이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추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돈 50억 쓴다는 것이 너무…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님들께서 보면 교수님이 계셔 가지고 교수님들이 서로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그렇게 심의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가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을 몇 분까지 둘 수 있나요? 심의위원을. 한 4∼5분 계시죠? 교수님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계시나, 거기에. 교수님들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심의위원회 규정상 교수님들을 몇 분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디자인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토목구조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안배해서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한 4∼5분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동안에 교수님들이 견해 차이도 있고 너무 학문적인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실현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연말에 마무리해서 계획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지역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교수님들만 자기네 의견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한 2시간씩 가요. 그렇다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은 못하시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교수님들이 너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본 위원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려다가 약속시간이 한 40분이 지나는 바람에 그냥 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시다 보면 2시간 되니까 그냥 끝나고 그냥 끝나고 계속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교수님들을 왜 이렇게,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그렇게 넣지 않는데 거기에만 4∼5분이 계셔 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나고 끝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한의약하고 인쇄하고 같이 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인쇄는 인쇄대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고 한의약에 계신 분들은 또 한의약에 계신 분들대로 불만이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네 이쪽에 아케이드를 세워 달라, 저쪽에 아케이드를 세워 달라 이것이 너무 분분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애당초에 잘못 묶었다, 한의약은 한의약대로 하고 인쇄는 인쇄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역이 같다고 묶어 가지고 너무 사업하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아마 애먹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 인쇄하시는 분들 말씀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엊그제도 만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의약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지역에 뭐를 하고 싶어하고 인쇄하시는 분들은 인쇄에다가 뭐를 하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맞게 해 가지고 너무 심의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맞게 의견도 또 들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우선 금년 안에 확정해서, 무한정으로 계속 회의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재수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판을 하고 길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 안 해 주고 주차장 얘기를 할 수 없게 그 회의를 하다 보면 2시간 넘게 하고 끝나고 끝나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했다고 엊그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책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회의할 때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게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재수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짤막짤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 주세요. 42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큰 변함이 없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것하고는 무관하게 음주하면 또 흡연하고 또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음주운전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우리 청사 내 흡연구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은 지하공포증이 약간 있어서 차를 1층에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1층 뒷면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직원 분들이 나오셔서 흡연을 하고 계시니까 또 안면이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서로 멋쩍은 부분이 있어서 지하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흡연구역의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바꿀까요? 답변자를.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전부터 처음에 설치할 때도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서쪽으로 밀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을 뒤로 옮기면 또 비가 온다든지, 지금 또 문제점이 비가 올 때 거기에 비 안 맞는 통로를 또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최대한 격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 봤는데요. 아이들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치상으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해 보려고 합니다. 꼭 1층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12층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12층에 하면,

아무래도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안에,

또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늘정원 그쪽이 화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사 내에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사 밖으로 해야 된다,

밖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쓰레기 분리 처리장 저쪽,

최대한,

그쪽에 별채처럼 사용을 한다든가 어떻게 구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공간 배치 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인데 미비점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바로 어린이집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기하고도 상의를 해서 뒤쪽을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뒤로 격리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도 담배를 피시면서 의장님 방에서도 담배를 피면 그쪽에 갈까봐까지도 걱정을 하실 정도인데 하물며 직원 분들이 담 옆에서 계속 그냥 그 여러분들이 피신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층에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사 안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쓰레기 분리장처럼 되어 있는 저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예. 다시 검토를 하는데 청사 내는 원칙이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 안에도 흡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사 안에는 절대로,

내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요.

아예 금연구역으로, 관공서이기 때문에.

예.

병원 같은 데 이런 큰 건물에 가보면 흡연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은 별개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하면 본인의 위상에도 크게 손상이 가서 위험이 있지만 자녀유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면에서도 안 된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자녀유학도 못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흡연구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더 심도 있게 걱정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지금 받고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 것으로 왔어요.

2012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10월말까지는 끝났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말에 해서 내년 1월이나 3월달에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저도 봤는데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9쪽요. 여기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012년 7월에 현장민원기동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운영되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은 지난 7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7월부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같은 기간을 따졌을 때 월평균 298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부터는 월평균 321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3건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각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각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쪽으로 전화를 돌려주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현장민원기동단으로 전화하면 거기에서 다 접수를 해 가지고 자기 해당 소관 것은 자기가 직접 처리하고 아니면 타부서에서 처리할 것은 타부서로 문서로 시달하고 처리하고 결과를 받고 또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고 하니까 민원처리에 상당한 신속성과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해당되는 것은 처리를 하고 부서가 다른 것은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 겸 또 하나의 민원실 연락,

모든 민원을 현장민원기동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소관 사항은 자체 처리하고 타부서 소관은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부서로 인계를 해 주고, 인수인계를 하고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다시 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민원이 발생된 것과 처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시국 회의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국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