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장 박종수 외 22명 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서별 직제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관 이용 실적 저조 개선 등 총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등 12개 단체에 대하여 2011년에는 2억 8,362만원을, 2012년에는 2억 9,5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6쪽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쪽 하단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1건으로 금년에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대전시에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11개 아파트에 총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물품불용처분현황부터 20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까지의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1건으로 윤기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지정 건의 사항 중 동구예비군관리대대 이전 계획에 대하여 505여단 및 1대대에 동구예비군관리대대 이전 계획 검토를 공문요청 하였으나, 부대이전계획이 없음을 의견제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동구 예비군관리대대 이전 계획을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5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쪽 및 27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장기적 후생복지 및 조직내부의 활력 도모를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를 4개 지역에 5구좌를 효율적으로 운영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영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에게 생일축하카드 및 문화 상품권을 전달하여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구는 16개 주민센터에서 총 14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7,017명이며,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28쪽부터 3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과 39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40쪽과 41쪽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42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43쪽과 44쪽 무기계약근로자 임명 및 면직 현황, 45쪽과 46쪽 공무원 해외여행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입니다. 충북 옥천군과는 2000년 5월 15일, 충남 청양군과는 2006년 9월 26일, 전남 함평군과는 2009년 10월 22일 충남 금산군과는 2011년 5월 17일에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상호 행사 및 축제 등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49쪽, 자양동, 홍도동 도서관 이용실적, 50쪽부터 54쪽의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54쪽과 55쪽의 6급 이상 1년 이내 인사이동 현황 56쪽부터 61쪽까지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67쪽 공통사항입니다. 6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2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78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하단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1건으로 금년에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이전 시 경로전용주차구역 마련 요청 건에 대하여는 경로 주차장으로 10면 주차 구획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 물품불용처분현황부터 91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92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은 1건으로 강정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력관계 마련 및 CCTV 운영비 국 시비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의 경우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비지원은 어려우며 운영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전시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비만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있고 우리구에서는 2012년 10월 5일 운영비 지원 건의를 재차 촉구하였으나 시는 기존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개별사항입니다. 97쪽부터 137쪽까지의 각종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제한 입찰 실적으로는 2011년도 68건, 2012년도 62건이며 지역제한 예외 1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구입으로 대전에는 업체가 없어서 전국입찰로 실시하였습니다. 139쪽,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는 2011년도는 총 5건 329만4천원을 2012년도에는 총 3건에 6천6십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9쪽, CCTV관리 및 운영 예산 현황과 149쪽과 150쪽의 신청사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155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5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구정홍보 철저 등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8쪽 및 15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동구 문화원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2011년에는 2억 2,308만원을, 2012년에는 2억 1,568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에서부터 16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과 16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은 2011년 7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이월사업 동구문화원 시설보강과 황골산 보루 긴급 발굴 조사도 각각 지난 3월과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64쪽 및 16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6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황골산 보루 긴급 발굴 조사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는 각각 올해 7월과 4월에 완료하였으며,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은 2013년 1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유적지 유지보수와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2,157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7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동신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쪽 및 169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 대전역 주변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구 동구청사 부지에 건립중인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청소년 보호•관리•복지 기능 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확보 방안 및 수영장 추가 설치 건은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형 체육관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2014년 2월 준공을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청호 정월 대보름 행사 및 유교문화 체험 단지 조성 건과 관련하여서도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유도하고, 다양한 전통 문화체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170쪽 물품 불용처분 현황 및 17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3까지의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전통민속놀이 육성 등 32개 사업에 14억 3,097만 1천원이 교부되었으며, 2012년도는 전통민속놀이 육성 등 31개 사업에 48억 2,835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7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75쪽까지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의 건의 및 결의사항 중 송자고택 이전 보전 등 5개 사항은 관계기관 의견• 현행법 및 현실적 여건 등으로 즉각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전지역 여자대학 축구팀 창단과 세천동 힐링 야구연습장 조성 건은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79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11년 1억 834만원으로 운영비•사업 활동비 등 4개 분야, 2012년 1억 4,030만원으로 운영비•사업활동비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86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7건으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87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188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부터 193쪽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1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5건의 문화행사에 총 1억 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13건에 총 1억 3,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은 2011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44회의 체육행사에 총 8,1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35회의 체육행사에 총 5,0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1년도에 6개 종목에 21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인동생활체육관 등 30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8명, 동구노인복지관 등 28개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4명을 배치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인동 게이트볼장 등 8개소에 대해 1,166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95쪽 2012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96쪽 육성선수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검도부가 2011년 12월 31일 해체되어 현재 육상부 1개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 전지훈련비 등으로 2011년에는 2억 9,688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1억 9,7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13개 종목, 2012년도에는 8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199쪽부터 200쪽의 청소년자연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7억 7,060만원 사업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본관 노후시설 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구)보건소 이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구 보건소 2층 내 탁구장을 조성, 1일 2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1층 당구장, 3층은 댄스 스포츠를 위한 강당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07쪽 공통사항입니다. 20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탈루세원 발굴 철저 등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 시 역점시책 자치구 평가결과 세정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 받아 일반예산으로 편입하였고 2012년도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보수로 특별교부금 2,4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18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11년 4월 취득세 50% 감면 방침 전면 철회를 건의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1월부터 취득세율이 원상 회복되었으나, 올해 9월 24일부터 12월말까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개별사항입니다. 221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2012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979억원을 부과하고 금년도 부과액 대비 90.4%인 885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3쪽, 2011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2012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83억 6,600만원을 부과하고 금년도 부과액 대비 80.4%인 469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5쪽과 226쪽, 2011년, 2012년 구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5억 2,8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13억 1,000만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3회 7개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구•동 합동 특별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납부 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목표액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산은닉자의 부동산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과세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병행하여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쪽부터 231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부터 237쪽까지,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7쪽,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이자수입은 목표액 8억 100만원 대비 126.9%인 10억 1,7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 환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환급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11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환급액은 10억 7,552만원이며, 미 환급액은 3,748만원입니다. 238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원인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해 환급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밖에, 납세자의 이중납부, 착오신고납부, 국세경정, 자동차세 선납 및 정기분 과세 후 차량 소유권이전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환급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11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2012년도 결손현황은 지방세 14,132건에 8억 3,139만원, 세외수입은 640건에 1억 5,184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41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694건에 7억 7,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 금고 예치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280억원, 정기적금 19억 5,000만원, MMDA 30억 2,700만원 등 총 329억 7,7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42쪽부터 247쪽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129건에 5억 8,877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74쪽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79쪽, 공통사항입니다. 28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 배치장소 선정 신중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8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5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업무 대행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9,543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용으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2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 대행 국비보조금 9,379만원을 교부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개별사항입니다. 289쪽, 즉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 즉결민원 처리현황은 총 30만 7,306건으로 월평균 2만 5,60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는 총 24만 3,300건으로 월평균 2만 4,3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0쪽과 291쪽, 구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2만 729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1만 2,340건을 접수하여 11만 1,87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47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92쪽과 293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과 295쪽, 동 주민센터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처리한 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은 총85만 3,403건으로 월평균 7만 1,11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65만 5,429건으로 월평균 6만 5,54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96쪽부터 301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2011년 40건, 2012년 24건이며, 반려민원은 2011년 17건, 2012년 1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부터 305쪽까지,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구입분 5대, 2010년 구입분 6대, 2011년도 구입분 5대 총 16대의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 장소는 303쪽 내역과 같습니다. 민원 발급실적은 2011년 4만 3,876건, 2012년 3만 5,37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7,994건을 처리하였고, 2012년도에는 6,2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6쪽과 307쪽의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목요민원실 등 총 8건의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313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1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인접 자치단체의 지역명이 들어간 도로명의 개선방안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320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까지의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쪽 하단, 2011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불용액 5,877천원은 용전동 62-3번지 전 BBS부지 철거비로 계상되었으나 건물소유자 강봉기가 토지 인도를 거부하여 미집행 처리한 불용액이었으며, 2012년 대전지방법원에 철거 강제 집행 신청하여 철거되었습니다. 321쪽 차량관리 현황부터 322쪽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도로명주소 및 토지이동조사사업으로 국비 2,800만원, 시비 8,946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도로명 주소 및 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 국비 4,249만원, 시비 2,400만원, 특별교부세 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개별사항입니다. 327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국•공유토지는 4,197필지 265만7,596평방미터와 건물은 140동 11만1,855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부터 331쪽까지, 국•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과 행정재산 등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는 2011년에 81건, 2012년에는 35건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중 사용료 미부과된 332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32쪽부터 338쪽, 공공용 건물현황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공공용 건물 현황은 104개 동으로 총면적은 3만7,891.65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2012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대비 4개소가 감소된 368개소이며,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39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에는 총 119건이 접수되어 56건을 반영하였고 63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7건에 7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총 16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24건에 대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TV 전국방송에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시•구에서는 지역신문 및 각종 행사시 홍보 리후렛 배부 등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용도 지방세 고지서 주소표기,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로 신고를 받음으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2쪽 하단,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164건이 접수되어 164건을 허가 조치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43쪽 주민센터 통•폐합 후 빈 주민센터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

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죠?

예.

매년 행감 자료를 보면 사용가능일수가 150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일수를 항상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직원들 콘도는 지금 현재 금호리조트 주식회사에 5구좌로 해서 계약을 해놨는데요. 현재 직원들 직영 콘도는 4개소로 설악하고 충무, 제주, 화순이거든요. 4개소를 현재 직원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안 맞는다든가, 휴가 가는 목적하고 조금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콘도 보유현황을 시와 타구 현황,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 좀 볼까요. 먼저 통장 임명 공고 시 경쟁이 높은 곳도 있는 반면에 새로 임명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하는데 통장 임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까?

통장 민원이요?

예.

통장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습니까?

예.

통장 임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2011년도, 2012년도가 하나가 빠진 데가 있어요.

예?

사회단체 보조금 한 곳이 빠진 곳이 있다고요. 재경회가 빠졌어요. 빠진 원인이 어디 있냐고요. 돈이 적어서 빠졌나요, 왜 빠졌나요?

재경회는 원래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돈이 72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가요?

예?

돈이 적어서 안 했나요? 지원금이.

자기들이 집행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나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내부적인 사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다고 해서 신청 안 한 것입니다.

알았고요.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11번에 주요시책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총무과도 보니까 2011년, 2012년에 하나도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해 사업했던 내용을 사실은 자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공모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아닌가요?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시책을 더 발굴해서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제가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몇 쪽에 나오지요?

20쪽에 나옵니다.

아파트 좋은 문화는 원래 목적이 아파트 단지 내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문화 정착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웃간 소통활성화라든가 열린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관내 아파트 단지가 한 5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1개 아파트만 참여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정신문화운동이라든가 마을 축제, 교양, 취미교실, 나눔장터 운영, 주거환경개선,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사업 유형에 대해서 11개 아파트가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 50개 단지에서 11개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11개에 공히 똑같이 5백만원씩 줬나요?

아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참여, 그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선정 방법과 아파트에 배분된 금액 이것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예.

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34쪽, 35쪽인데 35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용시간을 보면 주로 낮에 주로 주부층들과 노인층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자료를 보니까 주부층이 4,210명, 노인이 1,480명인데 노인들이 1/3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첫째 미흡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각 주민센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노인회지회는 지회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거의 보면 노래교실이라든가 풍물교실, 요가, 서예, 건강, 헬스,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한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노인 프로그램이 첫째는 홍보가 덜 되었고 각 동에서 쉽게 통장님이 회의 시나 이런 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집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대단위 가족도 있지만 있는 집은 며느리나 아드님이나 출근을 해서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정을 지키는 꼴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특히 우리 구가 구도심이라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각 지역에 복지관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사실 복지관 설립을 하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복지관이 우리 동구에 두 군데 있어도 그 쪽에 가보면 쉽게 프로그램을 접하려면 컴퓨터 추첨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많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전부다 오셔도 몇 가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지역 지역마다 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저회들은 노인회 지회에서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생활체육이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래교실, 풍물, 요가, 서예, 건강리듬, 헬스, 작은 도서관, 난타교실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 주민센터에 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 분들이 활동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지회나 복지관 쪽은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 쪽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잠깐 잠깐 내어서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노인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5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0쪽에 동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이 있지요?

예.

작년에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9천만원, 저희들이 2011년도 작년에 잡아 줄 때는 1억 8천만원을 잡아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회 추경 마지막 때에 9천만원이 줄은 것 같아요.

예.

절감했어요. 그렇죠?

예.

절감은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세워 줬는데 어째서 3회 추경에서 9천만원으로 반을 뚝 잘랐나 그 내용 좀 한번, 절감하게 된 사유 좀 얘기하세요.

이것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대개 경로당 도배라든가 화장실 보도블럭 보수라든가 그런 조그마한, 안전 펜스가 조금 누락된 데라든가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인데요. 다른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동에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소규모 그 사업이 적은 것 같아도 작년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한다고 하니까 모든 일을 주민들은 구청장한테만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의원들이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되지요.

어떻게 다 된다고 봐요? 다 쓰지를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는,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열분, 열 한 분, 열 두분 계셔야 전부다 사회복지 내지 행정직이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래도 동 직원들이 토목직도 있었고 건축직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동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동장님 이하 건축직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 좀 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3년차를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요. 주민센터 동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지만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참여하신 데 감사한대요. 이 일을 보면 무엇을 하나 만들려면 동에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구청에 부탁을 해 가지고 토목과나 건축과, 건설과, 이 쪽에 전문직들한테 얘기해서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전문직들은 동에 배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1년간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에 효동, 신인동, 산내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쪽 분야에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무엇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청에서 그 쪽에 담당할 수 있는 그 한 분을 정해 주세요. 그렇게 파트별로 16개 동을 나눠 가지고 우리 동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 누구한테 전면적으로 해 준다, 업무가. 우리 구청도 많지만 그런 것 하나 모색을 하셔 가지고 각 동 책임자를 둘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하여튼 작년에도 동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즉시 해 주도록 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국장님만 지시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생각이죠.

아니, 글쎄요.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역 별로 담당자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개선해서 각 동사무소로 분배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몇 분씩한테 우리 구청 일도 업무가 정말 많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생활민원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건의드린 대안, 얘기한 것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총무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총무과만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총무과를 하면서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센터에서 오셨는데 정말 지역 쪽에서 곳곳 생활민원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장님들 고루 만져 주시고 각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건의사항은 즉각 즉각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확대간부회의를 1개월에 한번씩 하는데요. 거기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잘 좀 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페이지 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40쪽하고 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비교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급이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부담이 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저희 구비 10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급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지만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해 주시는 것은 그 분들 못지 않게 훨씬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 차원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책은 하나잖아요. 저희가 시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비 주시면 통장님들도 최소한 지금보다 배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의 혜택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는 작년에도 하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도 더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것이 통반장 관련 업무가 자치구 고유사무로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제도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수치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본 위원한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숫자가 지금 반대가 되어야지 공평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 가지고 시에 말씀을 하시든 국비를 얻어 오시든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다같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언급을 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36쪽요. 35쪽하고 36쪽 보세요. 여기 보면 각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인원현황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집계가 나와 있고 또 36쪽에는 예산집행현황 및 잔액 사항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여기 각 동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어느 동으로 이렇게 호명을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사실 자치센터 운영하느라고 일선 동장님들이 고생을 엄청 하시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전부 집행잔액이 한 30% 내지 25%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은 어려운데도 쪼개 가지고 이렇게 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집행을 다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올해 예산집행현황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2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자치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자치위원님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런데 항시 동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보수 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 프로그램에 관계된 것. 그리고 물품구입을 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을 먹고 있거든요. 런닝머신 모터 같은 것이 만약에 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너무 과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런데 수리비가 10∼20만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서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 예산을 세워 놨으면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하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데요.

예. 운영비나 수선비에서 즉시 수선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고를 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만약에 보고가 되면 예산이 있으면 즉시 동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게끔 어떤 절차사항을 간소하게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최단시간 내에 수선이 되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13쪽에 보면 현충일에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는다는 건의 민원사항이 있었네요? 동구 성남동 주민이.

예.

그래서 보니까 처리내용에는 '국기관련 규정에 의거 민원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회신을 어떻게 국기를 게양한다고 한 것입니까, 안 해도 된다고 회신을 한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훈령에 국기게양 및 관리,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보면 국기의 조기게양, 현충일에. 제3항에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현충일에는 일반도로변에는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았음을 회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현충일이잖아요. 그렇죠? 현충일은 뭡니까? 한국전쟁 때 그 분들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시고 희생하고 현재도 보훈병원에 가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기리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정한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구에서도 어떤 일정한 부분을 지정해서 가로기를 게양하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도 역사관을 바로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기게양일에는 가로기는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무총리 훈령,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동구에는 6.25 전적지가 많습니다. 판암동에 김재현 기관사 순직한 유적비도 있고 사실 또 민주열사가 후퇴하는 인민군들한테 다 잡혀 가지고 곤룡터널 나가는 데 있죠? 산내. 그 골짜기에서 무참히 수백명이 학살된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어떠한 역사 발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 문제를 건의사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사실 제가 발굴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사에 관계된 것은 진짜… 지금도 전방에서는 산화한 우리 국군장병들의 유해를 지금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방에서 동구 곤룡터널 부근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발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순국선열에 대한 진짜 너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유해발굴이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기는 조금 사료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에서도 동구 쪽에다가 6.25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추진 중으로만 이렇게 회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우선 사업순위에서 밀려서 그런지는 모르더라도 사실상 지금 학생들에게 산교육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현재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북한, 중국과 대만. 그렇죠? 대만과 중국은 사실상 거의가 형제국가로서 적대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도 남북대치 휴전상태에서 지금 이북에서는 또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중국에서 이번에 특사가 파견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한국전쟁이라는 확실한 역사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2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회원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책정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목에 따라서 지도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명수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거죠.

명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명수가 회원수죠.

아니, 회원수가 아니고요. 지금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다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강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강사수당이, 한 명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죠. 회원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회원수가 13명부터 많게는 1,400명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13명인 분도 예를 들어 강사가 한 분이면 얼마, 1,400명일 경우에는 강사료가,

강사수당은 동일합니다.

수당은 다 동일합니까?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부다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네요? 어린이도 주민이지 않습니까? 동에.

예. 어린이는 생활지원국에 별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생활지원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아니,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기 동 주민센터는 거의 성인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성인 프로그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성인 프로그램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형편상 성인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학교라든가 유치원라든가 별도 어린이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35쪽에 보니까 주민이용현황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대동 같은 경우는 한자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대동에 어린이 한자교실이 있네요?

예. 전체 다 활용은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학교가야 하고 유치원가야 하고 하는 시간 타이밍 때문에 거의… 이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가정형편이 나은 어린이들은 둔산동이라든가 이런 데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아주 열악한 어린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그나마 돌봐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수지침, 체조교실, 댄스교실, 국악교실, 노래교실 이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오전에 성인을 상대로 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오후에 동 형편에 맞는 데, 동사무소가 크다든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작아서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형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동청사가 크고 좋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오후에… 여유가 있으면 둔산동 쪽이나 이런 데로 학원을 간다든가 여유가 너무 없으면 지역아동센터를 가지만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텔레비젼이라든가 오락만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청사가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강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풍물강사라든가 에어로빅강사가 초빙이 되어서 지원이 되듯이 16개 동 형편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고 여건이 되는 동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종이접기라든가 아니면 독서지도라든가 생활예절이라든가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을 해서 또 뜻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동화구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35쪽에 보면 주민이용현황에서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주민센터별 회원수, 이용대상을 보면 노인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프로그램이 부족한 반면에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완전히 전무합니다, 전무. 대동 같은 경우 한자교실 20명,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어린이가 있어야 주부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남성이나 주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가장 중요하지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본 위원도 부족하다고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이용실적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꼭 한번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에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어린이를 위한, 오후에 학원을 가지 못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가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강사료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라든가 생활예절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봐주실 수도 있고 지도해 주실 수도 있고요. 독서지도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 중에서도 독서에 가장 관심 있고 독서지도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동에서 발굴해서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동화구연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은빛동화구연 이런 데에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시간을 내 주시면 가장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이번에 통장님 연임이 한 70명이네요?

예.

그런데 연임을 할 때 동에서 사인하고 도장을 받는 것이 있죠?

동에서요?

연임하려면 통장님들이,

추천서를 받아서,

추천을 몇 명 받나요?

예. 20명 정도요.

본 위원이 16개 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 참석을 합니다. 가서 참석을 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연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명 사인을 해서 도장을 받아 오라는데 참, 그 연임하려고 다니면서 20명씩 받는 것이 안 좋다, 그러면서 그것을 없애달라는 건의가 몇 번씩 있었어요, 우리 통장님들께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와야 되나요?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연임은 주민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최소한도의 요건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동장 할 때는 3분의 2이상 추천을 받아오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요건에 의해서 20명 정도 추천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글쎄, 우리 통장님들이 3년하고 3년을 다시 하려면 자기들이 3년 다시 할 수 있으면 그 신임을 다 얻었다 이거예요, 그 통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20명씩 꼭 사인을 하고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큰가 보더라고요, 우리 통장님들이.

그것이 최소한도의 인원은 추천을 받아야 그래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식행위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새로 통장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실 때는 심사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조금씩 틀리죠? 동장님들 계시지만.

경쟁자가 많으면 경쟁으로 가고요. 또 경쟁자가 없으면 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를 할 때 정말 이 분이 심사를 해도 될 분이 있고 또 심사에 대해서 좀 그렇다, 아닌 분이 심사하러 들어오는 동이 있나봐요. 그렇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맞춰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대개 동에서 구성할 때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지역에 덕망 있는 자생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심사할 때는 지역의 덕망이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10쪽 우리 동사무소 직원을 전년도에도 개선해 달라고 한번 했죠? 동에는 사실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 동에 보면. 그래서 작년에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됐나요?

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몇 개 동을 알아보니까 여성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자 10명 왔는데요. 남자는 다 동으로 배치하고 여성은 구로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남자는 네 분밖에 없어요, 동장님까지. 그러니까 여성직원이 7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비율이 앞으로는 갈수록, 지금 하위직은 여성 공무원이 56% 내지 그 프로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위직은 남성 공무원이 지금 조금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성 공무원들의 성 비율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9급 공무원 들어오는 비율을 보면 여성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동별로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중앙동 같은 데에서 직원들이 어디 현장에 가게 되면 중앙동은 또 소제동 같은 데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성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직원을 동으로 보낼 때는 그것 좀 잘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고민해서 전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13페이지에, 업무보고 책자요. 얇은 것 저희 주신 것 있잖아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한 것 있잖아요. 시정연설 말고요. 예. 주요업무보고요.

예.

거기 13페이지에 보니까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2번, 13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 우수공무원 특별승급제 운영 해서 2012년 상반기 한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저희 구청으로서는 홍보 가치가 있다 해서 올라왔을텐데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승급이 재난관리과 시설7급 박종화인데요. 특정관리대상… 2011년도에는 2명을 했고요, 세무과에. 그래서 업무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인센티브를 따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 8급 직원 2명, 나병진하고 민봉기 그 담당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별승급을 했고요. 올해는 재난관리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을 인센티브를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특별승급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공무원 특별승급제는 개인이 본인의 재량을 발휘해서 뛰어난 업무실적이 계신 직원분들을 향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예.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동구를 빛나게 했다든가 또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1억 5천, 1억씩 이렇게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특별한 기회가 되시겠네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다 각자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처음 접해서 특별히 저희 구에서만 있는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분들 개개인의 다른 인사행정하고는 다른 방향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체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나도 충분하게 내 재량을 발휘하면 나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기회니까 인원수가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추진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지표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2년 6개월 고생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승급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하고 싶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용전동, 홍도동, 자양동 주민센터 지금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가니까 아직도 엘리베이터니 뭐니 잘 안하던데요.

그런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운영비 때문에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덕구에 있는 송촌동 주민센터를 가 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임대를 했더라고요. 건물이 저희처럼 크더라고요. 주민센터 자체가.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을, 거기가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개 층만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3개 층은 임대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민센터 운영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3개 동사무소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 동사무소는 저희도 한번 임대를 놓는 방안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좀 편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전에 법1동 같은 데 보면 복합형 주민센터를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랬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이 3개 동은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죄송스럽지만 그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것이 고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청사는 크고 또 유지하기는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가 된다면 그런 고통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간 활용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해서 한번 추진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직원휴양시설 운영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작년보다 7명이 줄었어요, 올해. 그렇죠? 일곱 분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일곱 분이 줄었나 그 이유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은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금호리조트 주식회사하고 5구좌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설악하고 충무, 제주, 화순이거든요, 지역이.

예.

휴가목적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줄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는 확실히 잘 되어 있어요? 전 직원들한테.

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예.

우리가 보니까 많이 작년보다 안 가서 나머지 2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조금 더 남았는데 휴가철에 홍보 좀 더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구에서는 법정휴가일수를 최대한 다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해서 다 갈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예. 전체 이용도 하고 휴가도 법정휴가일수를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같이 실행합니까?

본인들이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그것은 여름휴가다, 가을휴가다 지금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모 제사, 기일이라든가 이런 때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휴가철에는 별 효과가 없다, 홍보를 해도. 이용도가 적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연간 부모기일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이런 때를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꼭 휴양지 가서 노는 것으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런 여가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환경요원들 정년 맞이해서 1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는데요.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중국을 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0쪽 CCTV 관련입니다. 그 CCTV를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통합이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방범용 CCTV가 작년에 몇 대였지요?

현재 100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방범용이 100대고요. 전체 CCTV가 205대입니다. 방범용이 100대, 차량번호인식용이 7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에 98대, 그래서 205대입니다.

예. 행안부에서도 그 CCTV가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CCTV 설치비용이요?

아니, 별도로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회계과 인터넷 민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CCTV 설치 요청한 그런 민원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CCTV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관리와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얼마 전 언론에 보면 CCTV 성능이 좋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란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상태가 어떤지요.

지금 상태가 그 전에 설치한 것은 화소가 낮고요. 현재 설치하는 것은 130만 화소로 하기 때문에 화질은 양호합니다. 그 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가지고 올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하신다고요?

예.

149쪽을 보면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011년도에 9천만원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는 2억원 이상으로 늘었어요.

예.

매년 CCTV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운영비가 계속 증가할 그런 예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계신가요?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CCTV 운영비까지 전체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안부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어때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비는 해 주겠다, 그런데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그런 답변이네요?

예.

저도 그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한번 올렸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런 도움을 한번 해 볼 것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운영비를 대지만 관리는 지구대, 경찰서.

관리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단지 지구대하고 연계 시스템이,

아니,

범죄용만,

방범용요?

예. 범죄만 지구대에서 관리를,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통상적으로 24시간 모니터를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가보셨어요? 방문을 해 보셨어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요.

아니, 제 얘기는 상황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황실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24시간,

예.

가 보셨냐고요.

예. 보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금 방범용이 100대라고 하셨나요?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험 지역만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요.

녹화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녹화는 계속 되고 어쨌든 100군데가 다 위험지역 아니에요? 위험 지역이니까 실시간 화면으로 다 제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제 이야기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역으로 돌려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24시간 모니터를 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요.

예.

어느 A라는 지점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달려 가 가지고 차단을 해야지요, 사전에.

예.

사건, 사고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에서 24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나 하나를 전체 다 나오게는 않고 다 하는데 수시로 위험 지역을 돌려서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돌려서,

예. 그래서 방범용으로는 다 녹화가 되고 있고요. 범죄 발생했을 때 주변에 그 CCTV 설치한 것까지 다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러면 위험 지역은 수시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모니터를 하고 있다,

예.

화면상으로도 바라보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제가 청사관리 때문에 장애인 주차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장애인들의 주차가 더 필요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총 571대 주차 할 수 있네요. 장애인이 18대가 되어있고요. 바깥과 지하 2층은 충분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분한데 장애인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잖아요. 지하 2층에 들어와서 없으니까 1층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 보면 1대 밖에 없어요. 1층에 우리 의회 쪽에 1대 밖에 없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바깥에서 차를 두고 접하는 것보다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바깥에는 많아도 별 이용을 안 하셔요. 저 쪽 출입구 쪽에 보면 6대인가 7대 있는데도 거기는 제가 대 놓은 것을 한번인가 봤어요. 1대, 한번인가 밖에 안 봤는데 우리 지하로 들어와서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돌아 가지고 1층까지 올라와요. 올라와서 보면 거기도 1대는 대 있고 그러니까 한 2대나 3대 정도 만들었으면 하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감을 하는데요.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하고는 구조가 조금 틀립니다.

구조가 틀린데, 저도 알아요. 지하 2층은 벽 쪽에도 만들 수 있고 지하 1층은 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장애인 BF 관련해서 현재 1월달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차량 동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벽 쪽으로 해서,

벽 쪽으로 하면 안 되고… 벽 쪽 해도 되겠네, 넓어서.

의회동 쪽으로요. 의회동 쪽으로 해서,

아니, 의회동 쪽은 의회는 1대면 되요. 충분해요. 그런데 저 쪽 본관 동하고 보건소 들어가는 쪽에 벽 사이에 3개 씩 되어 있잖아요. 3대씩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벽 사이가 3대씩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본관 동하고 보건소 들어가는 쪽에 하나씩만 더 2대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않는가,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장애인 BF 관련해서 지금 인증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차량 동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그래서 이 쪽 의회동 벽 쪽은 상관이 없고요. 현재 그 쪽 보건소 쪽에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BF가 끝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BF가 언제 끝나는데요.

지금 1월 달에,

내년 2013년 1월 달에.

그것이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끝나면 그렇게 지금 의회동 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의회동 쪽으로는 그 동선이 겹치지 않으니까요.

의회동 쪽으로는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만들 수 있는데요. 저쪽 부분은 BF 인증 때문에 차량 동선하고 겹치는 부분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BF가 끝나면 1월달 이후에는 본관 쪽하고 보건소 쪽에 하나를 더 만드시고, 사실 의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셔요.

예.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의장님을 보시러 많이 오는데 저한테도 왔다가요. 왔다 가는데 의회동 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 3면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어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7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간단합니다. 8번을 보세요.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예.

우리가 옛날 구청사 있을 때보다는 청사 시설 유지비용이 많이 나오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신청사는 복합용도 건물이란 말이에요. 타부서도 있고 도서관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구청사하고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신청사 유지관리로 해서 원가 용역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원가 용역을 실시를 했지요.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신청사 시설 유지관리 원가 계산 용역결과요?

예.

이 결과는,

아니, 저 쪽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가. 용역한 내용요. 지금 8번에 보면 신청사 시설유지 관리 원가 계산 용역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 해 달라는 거예요.

시설 관리하고요. 전체,

예.

내부청소, 외벽청소, 방역관리 이렇게 네 부분에 용역을 한 것이지요.

방역까지.

예.

그래서 7백만원 가지고 다 되요? 용역이. 다른데 용역 주는 것 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몇 억씩 그렇던데요.

그때 실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설유지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노후 구청사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사무실 같은 데 난방이라든지 냉방이 이 쪽에는 잘 되고 있잖아요, 구청사보다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를 볼 때 신청사에 오셨으니까 많이 들더라도 아껴서 모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절감 대책을 세워놓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50쪽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궁금한 사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을 보면 B2 하고 B1이 지금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개념하고 저희가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시면 많이 혼돈을 하세요. 내가 차를 분명히 들어와서 세워 놨으니까 B1이다 해 가지고 그냥 내려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안내문을 곳곳에 부착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보시면 분명히 들어오자마자 주차를 해 놨는데 가보니까 내 차가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말씀을 하시면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구조 처음 봤다는 등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에 대한 안내문을 곳곳에 저희가 부착을 하셔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구민들께서 착각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처음 보다는 많이 보강을 했는데요. 더 보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자발생처리에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사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오가는 경사면 위에 지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많이 미끄럽고 조금 더 추워지면 결빙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하자 부분은 왜 여기에… 저희가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고 원래 캐노피를 거기에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절충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비로는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현재 그 절충을 해서 결빙이 안 되도록,

그러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저기로 되어 있어요. 전선을 넣어 가지고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전기로 감당 지금도 힘든데, 그것까지는 더 힘들 것 같은데.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은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니까 원 제 질문해도 됩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수선 했어요. 그런데 지체 일수가 167일이고 거의 43%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에. 이런 일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167일의 지체일수가 발생하기 전에 구청에서 미리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계약에서 167일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된 것 아니에요?

수선 계약인데요. 이것이 특정부품이 납품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부품인지는 몰라도 167일씩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거나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준공이 안되면 거기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167일이면,

그 특정부품이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편이 감수가 되었느냐고요. 카메라 있기만 했지 저희가 지금 하나도 운영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167일 동안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으셔 가지고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셨을 때에는 다른 업체로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2년도에 보면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건축공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시장상인들이 영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하루하루가 급하셨을텐데 거기도 지체 일수가 44일이나 되네요.

예.

여기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인데요. 백운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내내 준공날짜 안에 철골조라든가 아케이드 거기에 대해서 품목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 날짜에 안 맞아 가지고 44일을 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독려를 하셔 가지고 날짜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날짜는 반드시 맞추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납품이 철골조라든가 아케이드 제작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정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하실 계획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미리미리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계약 단계부터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청사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할 것 있는데 잠깐 잃어버렸는데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도서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의회동은 특히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쪽으로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이지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태도 생기고 아이들이 그냥 아무 데나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 자체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자 부분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락(LOCK)을 바깥에 외벽 출입문에다 걸려고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요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올렸는데 사정과정에서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깥에 출입문에 락을 걸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 출입에 방범시스템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10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니까 청사관리 부분 중에서도 또 의회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추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49쪽 신청사 일반운영비 지출현황 자료가 신청사 것만 되어 있어요? 일반 운영비 지출현황.

예. 신청사만 되어 있지요.

왜요? 저쪽 구청사도, 우리가 여기 6월에 왔잖아요, 이사를.

예. 6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 것은요?

현황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료가 어쨌든 구청사 것까지 같이 여기 합세해서 자료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 구청사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실 때 같이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자료 좀 세심하게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위원장님, 이사 오기 전 구)동구청에 있을 때 보건소 것과 구청하고 가오도서관까지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예.

예.

예.

내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비표는 정리를 해서요. 내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분석을 해 놓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어쨌든 구청사보다 우리 청사 운영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차장을 보면 지금 현재는 무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 마냥 요금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주차장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민원편의나 접근성 면에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청사가 어쨌든 이 쪽으로 이사오고 나서 아마 운영비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대신 우리 재원이 확보가 정말 많아서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여기 와서 주차비 안 내고 민원보고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비를 내년부터라도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 서구청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도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청사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냉난방기가 주로 많은데요. 냉난방기가 여기는 이제 신청사이기 때문에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도에 구입을 했더라도 그 상태 현재 상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가동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자생단체로 관리 이전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조금 한 것은 폐품처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 것이지요, 경매로 해서.

예.

폐품처리 한 것은 거기로 보냈고요.

예. 매각한 것은 고철이라든가 이런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 매각을 한 것입니다.

예. 모아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조사해서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거의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가고요, 조달청 온비드에 의해서. 그리고 수의계약도 내부 방침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는 94%에서 96%,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는 92%에서 94%, 2천만원 초과했을 때는 87.745%에서 92%까지 이렇게 이런 방침을 정했고요. 물품계약은 5백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이하의 물품구입이나 수의계약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은 당초 설계에 포함된 관급자재가 4,247만원 이것이 미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포함하시면 84.076%가 되거든요.

예.

원래 61%라는 것이 3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개를 하고 하나는 설계변경해서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내려간 것입니다.

예.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구가 별도로 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166쪽을 봐주세요. 연구개발용역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2011년도에는 안타깝게 없었는데 다행히 2012년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 사업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2년도 중간에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관내 시 지정문화재 9개소 인근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개소요. 남간정사, 삼매당, 박팽년선생유허비로 해서 하나로 묶었고요. 가양동 산 6번지, 산 5-1번지, 용운동 74-6번지, 비룡동 산 19-1번지, 산 19-2번지, 산 20-1번지, 산 20-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현성하고 능성하고 갈현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었고요. 또 삼정동 산성, 문충사 월송재,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 송자고택,

국장님.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시 지정문화재 현상에 남간정사와 박팽년유허비, 삼매당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들어갔어요.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인데 이것을 문화재벨트화로 해서 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문화재 지정에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로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2011년도 회계에서 문화재유적지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26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쓰도록 되어 있던 예산이고 전체 집행 후에 이것은 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선하고 손볼 것이 있는데 혹시 소홀히 한 곳은 없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문화재 유적지라고 그래서 자주 가볼 기회는 없지만 한번씩 가보면 너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내에 남간정사만 해도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는데 거기도 굉장히 손을 볼 곳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집행이 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선하고 손 볼 곳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국장께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자보수가 즉시즉시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수 면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한번씩 휴일날 나가보면 예상치 못할 정도로 손볼 곳이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정말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앞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을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각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는 다 완성 마무리가 되었고요. 2012년도 제일 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지요?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중장기 심의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 보고회를 통해서 보니까 현재 중구에 체육센터 수영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동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끼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만약에 동구에 다시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북향으로 해서 이끼 끼는 것을 방지를 한다던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했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설계 1차 용역 결과보고를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담장에 대해서도 답답하지 않은 투명 담장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다른 것을 더 신경 써서 주차장 면에 대해서 보다 다른 쪽에 신경을 써 달라고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도 반드시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주변이 주차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아파트하고 연계가 되어서 주차장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멀게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절대 아파트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장 허용을 낮에라도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을 잘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가까운 도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도 주차 견인지역이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주차장 확보를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지하2층에 주차 공간 50대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용역회의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도로 인접한 부분에 주차장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이것이 주차대수 원래 당초 52대에서 102대로 지하2층까지 그날 한다고 했다가 그날 취소를 시켰는데요.

취소를 하셨어요?

낙찰차액을 쓴다고 해서 그날 거기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102대에서 52대로 줄이신 것입니까?

원래 50대인데 50대이고 그 도로변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요, 이번에.

도로변에 어떻게 주차장을 유료로 아니면,

도시국장이 설명을 했지요.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니고요. 도로 앞에 주차장이 또 확보가 되요. 그 앞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우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데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 50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50대는 적은데요. 그 앞에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도로 근접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예.

체육센터하고는 별개로 공영주차장을 따로 50면 이상을 따로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을 포함해서 그 앞에 지구단위 변경할 때 주차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도로 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따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용역 1차 할 때 그때 도시국장이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지요?

다 끝났나요? 테이프가.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예. 167쪽에 보면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나 가는 상황이죠?

예. 현재 74%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은 진입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입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올해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계획에는 반드시 진입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확신하시는 것을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으실 것 같고요.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계획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빛을 발하지 못하는 수련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련관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대덕구라든가 평송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면 그런 곳은 장소 대여하기가 너무 힘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만은 굉장히 투자 대비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노후된 건물도 원인이 되지만 진입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덜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진입로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량교행이 불편하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올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안 되면, 현재는 해 보니까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189쪽 보셨어요?

예.

각종 문화제, 체육행사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 2011년도에는 5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4건이 증가됐어요?

예.

그 원인이 뭐죠?

지금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현황 말씀인가요?

예. 189쪽에. 작년에는,

작년에는 아까 서두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이 있어요. 산내디딜방아뱅이라든가 대청호반 대보름행사, 장승제, 탑제, 당산제, 대보름행사 이것은 작년에 안 했고 3.16인동장터 만세재현운동까지 안 했죠.

구제역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하던 행사인데,

구제역 때문에 안 하다가 다시,

안 해 가지고 올해는 전체 다 하는 행사입니다.

2012년도에 추가된 행사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 못 보던 것도 있어요. 보니까 가양2동 거리제, 산신제 이런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새로 생겼네요?

가양2동요?

예. 옛날부터 있었는데 보조금이 안 나간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시행은 했는데요. 지원은 금년에 처음 나간 것입니다.

옛날부터 했는데 지원을 작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예.

올해 2012년도부터,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안 했고요.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다시 세운 것입니까?

예.

예산은 많지 않지만 각 동마다 이런 자그마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주민단합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으로 산내디딜방아 이런 큰 대표적인 행사도 있지만 각 동에 동마다 동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보조금 차원을 떠나서라도 주민 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마다 자그마한 행사를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개최하겠다 라고 하면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계속 혼자 앉으셔 가지고 아주 저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불법행위유형에 대해서 보니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및 제공이 13건,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 묵인 2건 등등 해서 17건을 일단 적발해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11건, 과징금 부과 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1건은 영업정지가 됐고 6건만 과징금 부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류판매 및 제공이 13건인데 거기에서 영업정지는 11건이고 2건은 과징금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1차 위반했을 때, 2차 위반했을 때, 3차 위반, 4차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면 경고, 2차면 중징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차 되면 정지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0일, 2차 하면 영업정지 1월, 3차 하면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했을 때는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로 단계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11건은 영업정지고 13건 중에 2건은 과징금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예.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지도단속 및 캠페인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계 326회 중에 구청 31회, 자녀안심하고보내기협의회에서 116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69회 그래서 여기 동원된 인원이 연간 5,034명이 동원이 됐어요, 캠페인에. 보니까 자녀안심에서 1,728명, 유해환경에서 818명 이렇게 동원이 됐는데 그리고 동 자녀안심학교보내기죠, 여기는. 동 단위. 거기에서 1,958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학교폭력, 왕따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일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숱하게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하지만 청소년유해환경이라든지 여기 계도하는 단체는 이 자녀안심학교보내기와 유해환경감시단이 가장 구청과 연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는데도 사실상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인들한테는 잘 눈에 띠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열심히 해도 사실 지금 구청이든 동이든 자녀안심학교보내기라는 단체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야간순찰 나올 때 죄송하지만 동에서도 동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저녁에. 그렇다면 일반 행사가 예를 들어서 낮에 주간행사에 죄송하지만 어느 단체라고 거명은 안 하지만 큰 단체들이 김장한다, 뭐한다면 구청에서도 가시고 의장님도 가시고 청장님 다 쭉 가요. 그렇지만 이런 단체가 큰 행사를 해도 사실상 동 단위 행사에는 거의 안 내다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도 봐주면 좋은데 거의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학교폭력은 범죄예방 단체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대전역 동광장에서 할 때도 청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을 했고요. 엊그제도 가두캠페인 할 때도 저도 참석을 하고 다 참석을 하고 여기 이나영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1년에 대대적인 것 두 번 합니다, 두 번. 캠페인할 때 행사고요.

두 번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범죄예방에서는 지금 두 번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한 번은 빠졌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는 단체에 실상 지원하는 보조금이 너무 적습니다. 1개동 협의회 회원이 보통 자양동협의회는 50명이 넘습니다. 가양1동협의회는 한 28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3개월에 7만원 지급됩니다, 동으로. 3개월에 7만원. 그 분들 야간순찰 할 때 건전지 값밖에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이미 다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하는, 그 분들이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활동할 수 있는데까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기 북돋우는 차원에서도 또 어떠한 관에서 어느 정도의… 바르게나 새마을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분들이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상해 염려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보험도 현재 전혀 무방비상태예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계제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떠신가요?

예. 각 단체마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목적이라든가 활동에 비해서 사실 보조금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데 보조금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께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예. 181쪽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지방지가 죽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세종시 등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지 기사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방지가 살아야 이웃주민의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지방지 읽기 등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계도지를 계속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구에서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추진계획은 그 동안에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정홍보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방지를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원동청사를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예.

매입을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은 현재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고요. 부지 1,014평방미터, 연면적 15,00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8층이고요. 사업비는 54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 9월에 구청사 매각에 따른 자체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고요. 2011년 4월에 국비 복권기금을 여성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했고요. 같은 해 12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했고 2012년 3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주식회사 D＆B 건축사사무소에서 낙찰이 됐고요. 2012년 5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7월에 기본설계보고회를 가졌고요. 8월에 설계용역 과업내용 변경을 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및 복지관 건립이 됐고요. 11월에 철거공사 계약이 대형건설산업주식회사한테 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공사발주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중순에 공사계약을 조달청에서 할 계획이고요. 12월에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201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본설계들을 가지고 중앙시장상인회 있죠, 상인회. 상인회 회장님 몇 분과 또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니까 그 관계되는 청소년들 있죠, 고등학생들 정도 되는 아이들하고 기본설계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중앙시장상인들은 전혀 상의를 받은 바가 없어요, 시하고. 느닷없이 오라고 하니까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고 거기에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서니까 알고 계셔라 하는 그런 보고회였어요. 그래서 상인회장이 가서 기본설계를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사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그 센터에 와 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상인회 사무실하고 조율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서운하지 않았을텐데 느닷없이 오시라고 해서 가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그런 기본설계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회장이 거기에서 찜질방, 찜질방은 법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찜질방하고 수영장을 유치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신 모양이에요. 하니까 청소년들이 어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 청소년 시설물인데 왜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냐 하면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 회의 때 우리 참석요청을 해서 갔었어요.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앙시장에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시장 주변에. 우리가 떠나온 지역에요. 그래서 그러면 수영장 유치를 원하시면 우리가 시를 한번 방문하자 해서 6월초 쯤에 방문을 했어요. 시장상인회 회장님들과 저하고. 그때 여자 과장님, 관계되는 과장님이죠. 그 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16분 상인회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수영장은 우리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유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죠. 와 가지고 지난 가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하신 줄 알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11월 22일날,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그때 상인회장들이 구청장 면담을 했더라고요.

예. 했어요.

면담을 하셔 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수영장을 유치해 달라고. 그러면 이 책임은 그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그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수영장을 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오케이를 하면 유치를 해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중순경에 신한은행 2층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시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수영장 유치가 불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들 가셨던 분들이 다 모이셨거든요. 그때 이야기한 것하고는 상이하게 틀리잖아요.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냐니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살짝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100%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확산이 됐냐면 중앙시장상인들 서명을 다 받았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영장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전체 상인들. 그리고 중앙시장 인근 주민들한테까지 받았어요. 그 인원이 1,300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한 상태예요, 이 분들이. 그 상인회장들이. 날짜는 아직 안 잡혔지만.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그 분들이 가실 것인데 우리 구에서도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는 적자 이유도 들이대더라고요, 적자 이유. 그런데 관에서 하는 그런 일은 흑자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KTX라든가 그런 것은 흑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영장 역시도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최소한의 적자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쪽 관계되시는 분하고 이런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운영할 것이고 단지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때문에 적극 유치 쪽으로, 먼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즉각 진달을 했어요. 했고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먼저 그 말이 어떻게 나왔나는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202쪽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를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먼저 서두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탁구장하고 당구장하고 강당, 댄스스포츠는 활용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나머지 공간은 종합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약간 복지관 형태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동 인근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 곳에 복지관이 들어서기를 원하시잖아요. 서명도 아마 해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복지관을 기준을 두고 진행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은 검토 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아우트라인도 잡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나머지 공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종목만 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종합검토계획을 수립해서 공간활용계획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되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탁구장을 많이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60쪽에도 나왔지만 탁구장 이용하면서 기존 사용하시던 분들 때문에 새로 진입하시기도 힘들고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망각을 하셔 가지고 사유재산처럼 이용하시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방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구에서는 전 주민이 다같이 동일한 자격요건 하에서 활용하기를 원하고요.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텃세를 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초보자라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규로 초보가 정보를 입수해서 그쪽으로 가도 어색하고 같이 참여하기도 어색하고 또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텃세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예.

우리 구민은 다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지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옵니다. 158, 159쪽에 보면 2011년, 2012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예.

보면 지금 구비하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에 소속되는 보조단체가 아마 네 군데가 있는 것 같죠?

예.

그 중에서 보면 동구합창단하고 동구체육회는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구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줄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구비가 증액되면 자부담도 함께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동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시행하는 사업 때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차는 1년 기준치고요. 2012년도차는 10월말까지 기준치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동안 2,500만원을 부담하신다고요?

아니, 2개월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비교는 지금 안 되는데요.

정확한 통계비교가 안 될지라도 두 달치 치고는 너무 갭이 크죠.

현재, 맞습니다. 2개월 동안에 집행해야 할 것이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2,492만 8천원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거의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하는데 돈 많이 드네요.

장학금,

아, 그렇게 되면 좀 인지가 되는데 그냥 행사하는데,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장학금 지급이죠.

그러면 나머지 연말에 있는 행사 때문에 지금 이 자부담이 줄어든 것이고 글쎄 보조금 지원현황에 넣을 때는 그것도 같이 1년치 할 때 같이 계획서 내잖아요? 이 분들이 구비 지원 받을 때 1년치 계획서 제출하시잖아요.

예. 2012년도차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자부담 할 때는 적어 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류상으로 보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갭이. 거의 50% 이상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동구체육회는 한 달 남은 것이 되고요. 그러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동에서도 합창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창단을 유지하는 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구합창단의 역할이 앞으로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대가 될 것인데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자부담이 여기도 늘어야 되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줄었어요. 구비는 거의 7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이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단장이 1년이면 돈 천만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산해 보면 자부담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에 대해서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 주셔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2천만원 돈 더 가져가시면서 겨우 181만 5천원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포함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 합창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시작하셨으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축이 동구합창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자부담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은 올려주시고 그래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2쪽 삼성동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관을 지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삼성동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시 거기에 빌딩을 지어서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구청에 돈이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놀고 뭐를 배우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탁구장을 했을 때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1층에… 그러면 1층 검사실은 어디로, 지금 1층 검사실이 비어 있나요?

예. 검사실이 비어 있죠.

식당하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공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시나요?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삼성동 주민들께서는 어디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없다고 보건소를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좀 본예산에 힘들더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삼성동 주민이 다 가서 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가서 놀고 즐길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구대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서, 우리 동구에도 체육사가 많죠?

예.

우리 체육사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을 사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번에도 탁구대 같은 것을 어디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서 왔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동구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 업체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 5,014에 연면적 15,000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인데요. 여기에서 1차 변경을 시켜서 주민들이 그때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면적 17,034평방미터로 2,034평방미터를 증가시켜 가지고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중앙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계획을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지하2층에 지상 8층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해서 엊그제 최종 보고회 때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와서 추태를 부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광역시하고 기초하고는 연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그래서 시하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중구에 으능정이 거리하고 연계시켜서 LED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목척교를 부활을 해서 이쪽 으능정이거리에 있는 청소년들도 유입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다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 육상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육상부가 있는데 입상내역을 보니까 높이뛰기 선수는 잘 했네요. 올해 전국체육대회 가서도 2등을 하고요.

예.

세단뛰기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종목이. 선수가 3명이잖아요.

예. 3명입니다.

한 종목, 7종경기?

7종경기입니다. 세단뛰기, 높이뛰기, 7종경기.

이 선수는 올해 입상을 하나도 못했네요?

예. 올해는,

5위 한 것도 입상은 아니지만 유인물에 적혔는데 제가 입상 내역을 보면 생활체육, 어떤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잘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장소하고 경기날짜 기재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1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이것만 놓고 장소도 없고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언제 했나를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이것 좀 내년부터는 잘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세요.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13종목을 하고 올해는 8종목밖에 안 했어요. 줄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격년제로 시행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예산이 작년에 3천만원, 올해 2천만원인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사실 격년제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다른 곳에 아껴 쓰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은 종목이 몇 개 있고요. 또 11월달에 개최가 4개 종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한다는 말이에요?

댄스스포츠하고 볼링, 합기도, 수영은 11월하고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한 것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자료 제출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댄스스포츠나 볼링은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올해가 개최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두 종목만 더 하면 된다,

예.

그런데 두 종목이 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예산이 작년보다 5종목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 세우고 올해는 1,990 몇 만원 세웠는데,

지금 앞으로 할 것이 4종목이죠.

4종목이면 천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예를 들면 댄스스포츠가 350이고요. 볼링이 310만원, 합기도 170, 수영 180 해서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댄스스포츠가 없었고 재작년에 있었다,

예.

격년제라,

예. 댄스스포츠하고 볼링은 격년제입니다.

볼링 저번날에 했잖아요.

이것은 11월 25일날, 예. 이것은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제출은 10월말 기준이고 11월, 12월에 4종목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이 2011년, 2012년 것을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다른 부분은 10월말까지라고 명시해 놨는데 이 부분이 2개가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이나영 위원님도 질문을 한 것이고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격년제를 하지 마시고, 왜 그 단체에서 격년제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세요?

예. 단체에서 원합니다.

아니, 단체에서 격년제를 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지원 금액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격년제로 해야 이렇게 성황리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배분되는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분되는 현황.

기준요?

예. 기준요.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각 종목별 회장단에서 회원이 많은 데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협의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내가 저번에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무슨 종목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느 정도 환산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것 보세요, 탁구 같은 것. 참여인원 300명인데 320만원이에요. 이것도 격년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매년 32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댄스스포츠는 이런 것은 1년에 130만원씩 예산을 적게 주니까 적어서 모아서 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한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2년을 합쳐도 26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 종목은 320만원, 축구야 워낙 동호인 수가 많아서 280만원을 준다고 하지만 소요되는 경비가 참 많습니다. 국장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경기종목마다 틀리게 해서, 사실 생활체육 거기에 넘겨줘도 그 해당되는 몇 사람 빼놓고 얘기를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환산해 가지고 내년도에 배분할 때 기준점을 찾아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해소되도록 회원이 많다든가 또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 개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균형을 맞춰보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 2층에 탁구장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주민 분들이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가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렸지요.

예.

지금 향후에 보면 당구장하고 댄스스포츠가 또 설치가 되네요.

점차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할,

어쨌든 이것은 추진할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당구장하고 댄스 스포츠가 강당에 들어서고 또 탁구장이 2층에 들어서면 이렇게 되면 전체 난방시스템, 냉방시스템을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에 냉난방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층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하나를 틀면 1층, 2층, 3층이 같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1층, 2층, 3층 전체가 다 가동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정도는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방기 정도는요.

예.

물론 이렇게 문화시설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세요, 그 분들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께서 냉난방기를 말씀하셔 가지고 불용 물품 중에 있는가 찾아 봤는데 냉방기만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냉방기, 난방기 겸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쪽 부서에다가 달라고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책자 242쪽이요. 여기에 보면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수가 129건이에요. 그래서 결손금액하고 결손일자는 되어 있는데 건수는 129건인데 본 위원이 집계 금액을 알려고 하니까 이것이 결손처분 집계액이 나온 데가 없어요.

사실 과징 현황에 보면 100만원 이하까지 총 결손한 액이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의 계는 미처 못 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전체 금액을.

전체 집계는 저희들이요, 결손액이 나옵니다.

전체 금액이 129건에,

이것은 100만원이상이고요. 지방세 결손이 2012년 10월 31일까지 금년도는 152,000천원 결산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1,404,000천원 결손을 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이상이에요?

여기 뽑은 것은 100만원 이상만 한 것이고요. 앞에 지방세 과징 현황에 보면 거기 결손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100만원 이상을 보면 700만원, 793만원, 344만원 액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만해도 수 십 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서 집계를 잠깐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평가부족액 보다는 거의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 추적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손처리 된 것이죠?

물론 재산조회는 철저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쪽 100만원 이상 체납관리자도 보니까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가 잘못 되면 또 이것이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조회라든가 모든 징수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결손 여건이 되면 결손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30% 정도가 무재산이네요, 현재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래도 뭔가 그 사람 명의 앞으로 재산이 있을텐데요.

이것이 금년에 부과된 것이 대다수 많은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받을 때까지 받겠습니다. 지금 금융조회까지 다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산을 은닉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재산 압류라든가 금융재산 압류를 해서 그 분들이 빨리 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최대한으로 추적을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시효기간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한 일정기간을 두고 도저히 안 되면 결손처리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손처리를 정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은 납기가 지난 후에 1차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물론 액수에 따라서 약간에 결손하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사실 최근에 결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않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산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다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그 체납액을 다시 받기 때문에 사실 결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결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손처리한 일로부터 무기한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일정기간마다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징수 행위를 5년 이상 안 하면 시효소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여하튼 연락처가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되어서 법인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는 독촉장 발부하는 그런 것도 여의치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데 까지는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보면 이것이 재산을 은닉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더러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징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최대한 일단은 세수가 되어야만 운영되는 것이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26쪽을 보면 구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가정복지과가 미수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가정복지과는 임차금 보증금 반환 등 하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C카드 제휴상품 적립기금등 이렇게 사유가 써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굳이 미수액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1/3정도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이것이 세외수입인데요. 기획감사실로 소송비용이 일괄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이요? 무슨 소송비용이요?

우리 전체 구청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를 쓸 때 죄송스럽지만 BC카드 제휴상품 적립기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미수가 되어서는 안 될 사유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승소하셨으니까 꼭 받아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까지 간 상황이라면, 가서 승소까지 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세무과, 어떻게 월동대책 좀 해 드렸습니까? 지금 저희 청사에서 가서 보면 지나가다 보면 세무과 지나가기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춥다고 해서 그 앞에 사실은 신청사가 개청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전체 검토 분석을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춥다고 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에 공간을 유리로 민원실 마냥 이렇게 보완을 해서 보온을 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드려야 되는 것이 여름 내내 힘들어하시는 것을 뵙자니까 정말이지 세무과 앞을 못 지나 가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런데 더군다나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떨 생각을 하니까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리향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민원도 잘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우리 동구가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꼭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그런 것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빨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아무도 반대하실 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것도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를 들어가서 업무를 보다 보면 솔직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위압감을 느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자체 시설을 어떻게 바꾸실 마음은 없으신 것입니까? 지금 딱 들어가면 직원분들이 다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 사이가 공간이 너무 좁아요.

처음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민원인이 들어오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민원인이 오는 정면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서비스 측면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너무 불편한 자리예요. 거기에다 지적과가 옆에 있어 가지고 다 보시는데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가서 볼 일을 봐야 될 정도로 위압감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요즘은 행정기관에 와서 위압감 느끼는 것은 없고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거기는 방법을 바꾸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