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억 3,9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당초 도시첨단 산업단지 공모에 따른 기술 용역비 5,000만 원을 전통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추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자동인증기와 증지수입용 카드단말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3억 8,8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개설 및 개선사업 입니다. 고현초등학교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여건과 원활한 차량소통 확보를 위하여 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신장동사무소 일원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궐동 지하차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이 많은 양산동 일원 서부우회도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하여 개선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숙원 해소 및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19단지 방면 철도횡단시설이 오산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용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초작업 용역입니다. 금년의 짧은 제초 주기에 따른 작업량 과다로 도로제초작업 용역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리사 앞의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궐리사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교통관리심의위원회 결과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있어서 원동초등학교 앞 남부보도육교 철거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지구 및 세교지구의 보도 턱 낮춤 공사를 위해 보도 턱 낮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보도를 재포장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서동로 보도 재포장 공사비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길 개선사업에 따른 분담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노후화로 인한 램프 교체와 보행자 등 설치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입니다. 경기도 제설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 겨울철 보도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세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억 3,915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4,58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지원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사업은 통합전산 시스템 운영비는 사업종료로 인해 1,6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은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사업은 경기도 부담금 추가지시에 따라 2억 9,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단에 택시 운송업체 지원 사업 중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도비 1,179만 원, 시비 1,965만 원 등 총 3,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CCTV교체 설치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1,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도비 4,753만 원, 시비 7,923만 원 등 총 1억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상단에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공공운영비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증가 반영으로 기본경비를 총 2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단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억 9,8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국비 5억 5,969만 원을 감액, 도비 579만 원을 감액, 시비 1억 9,581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9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개최수요 증가에 따라 위원회 횟수를 증가 조정하여 1,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거점에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5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차 변경 내시통보에 따라 국비 총 6억 2,18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8억 4,040만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5,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상단에 폭염피해예방 홍보지원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80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 안전한국훈련 소요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하였고, 중복 편성된 시비 1,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오산시지부에서 지정기탁금으로 기부한 사업으로 지역자율방범단 홍보용 조끼와 순찰차량을 지원하는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희망복지과에서 업무이관 된 재해구호 예산으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증가와 교통비 인상에 따라 3,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시초등학교 경보시설 누수현상 발생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337만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차량세무팀 신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64만 원과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발송 요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세무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5억 5,73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8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시비 14억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억 5,776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6,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6억 4,918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부족으로 인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부담금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기구 비품의 증액 요인으로 9,434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2,24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누락분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대비 2,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2,243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5,411만 원으로 기정 대비 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입금액 조정에 따른 예비비 1,052만 원 증액 편성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대상 제외에 따른 기반시설환급금 1,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내용에 부기명 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첨단산업단지 공모에 따른 기술용역비라고 처음에 돼 있었는데 공모신청에서 탈락이 됐지요?

예.

탈락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에 도래되기 전에 나온 예산인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상황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기명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적사업 됐을 때는 예산을 그렇게 지출하도록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거거든요. 별도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삼미동 공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전에 타당성조사 수지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사용에 대해서 용역 2,000만 원 들여서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다 나왔는데 지금 방향설정은 돼 있는데 이 설정된 방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주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한 쪽에서는 전통을 따지고 한 쪽에서는 첨단산업단지를 따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한 것입니까? 계약을 잡은 게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른 게 아니라 첨단산업에는 서울대병원부지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랑 같이 들어서 오산에 있는 운암단지하고 같이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려요?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해보겠다는 뜻이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하고 MOU 해서 운암뜰은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들여서 별도의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내삼미동 공유지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첨단산업도시 공모에 안 됐으니까 경기도시공사와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도 있었고, 그런데 목적이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지역은 또 같은 지역이에요. 의회에 보고까지 한 부분도 있었고 그것이 참고가 되는데, 그러면 제목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하나의 명분으로 쓰는 것보다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비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산다고 하더니 장마철 지나니까 양산 사야겠다고 이름 바꿔달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거든요. 목적사업이 없다면 반납하시고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이 계획이 진짜 필요한지 제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올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용역비지만 먼저 첨단산업단지는 운암뜰이고 이것은 내삼미동이거든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전통공예문화단지를 추진하는 데에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위원들의 판단이에요. 장마 대비해서 우산 산다고 했으면 장마철 끝났으면 반납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양산 필요하시면 양산 구입할 예산 별도로 책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예산 나왔다고 해서 이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용역예산 나와 있는 표준 단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 가지고 부기명만 변경하면 이 금액에 맞추어서 5,000만 원 짜리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용역비용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용역도 주고 용역결과도 얻어내는 그런 시스템 같은 데, 이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 용역비를 세우느니.

어차피 돈 있으니까 쓰고 보자. 지출하고 보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기명 변경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우산 살 것으로 굳이 양산사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주차난에 의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었던 것은 여러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나마 해소방안으로 공원을 밑에 다가, 다시 주차장 건설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궐동 공영주차장 사업 자체는 공원의 60%정도를 훼손해서 거기다 2단 3층으로 짓는 것이고 공원은 나머지만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하다 보면 공원을 다시 만들어야 돼서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원룸지역이라 공원 이용부분이, 물론 꼭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원 60%를 없애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60%만 훼손하고 40% 남고.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고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용역을 통해서 그나마 주차 불편을 해소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인데 지난 번 민선 5기에서 도로를 이용해서 2층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슬며시 사라졌어요.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데 새로 되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본 위원도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살아있는지, 계획이 존치하는지,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야 하는지 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 그런데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거기에 나누기, 쪼개기 하고 있는 불법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고 있는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과를 넘나들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사항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전기 및 통신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자가망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고장이 나 있거든요. 오산시의 시내버스정거장에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가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난 동탄만 가도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오산은 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나 사용료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일단 기존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BIS시스템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은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가망 하고 임대망 하고의 비율 자체가 50%였던 부분이고 기계 부분의 부족 부분, 고장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 수밖에.

부족하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보고 할 때 자가망이 부족하시다면서요. 시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 하셔서 해야지 쓰지는 않는데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어요.

계속 개소수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사용해서 늘어나는 것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늘어나고 있잖아요. 고장이 나서 계속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전기통신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자가망이 부족하면 자가망을 늘리든지 해서 오산도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신도시에 뒤지지 않게 해 주셔야 삶의 질이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전부 지출이 되어서 부족분을 신청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비로 나가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용역준 주말단속인데.

주말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주말만 용역인데 현재 잔액이 1,200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월 정기적으로 500에서 600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12월까지 남은 것 5개월 따져 보니까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약간의 계수변동은 있겠지만.

질의를 한 이유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사실 광고물 단속할 때 낯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걸어놓은 것도 있고 또 시 관변단체가 걸어놓은 것도 있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의 광고물까지 떼면서 시에서 먼저 불법적인 것들을 다 붙여놓고 그것을 단속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관변단체나 이런 곳에서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그래도 정식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해야 시민들도, 특히 아파트 시행사에서 붙여놓은 것은 오산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다른 시군을 가보면 어느 정도는 깨끗해요. 물론 다른 도시에도 있겠지만 특히 오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심해요. 센터가 좁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자중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나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공문을 보내고 다 단속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 공공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문시초등학교 경보시설 바닥누수공사가 있는데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시초등학교 옥상에 민방위시설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누수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려고 3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시설이 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시설입니까?

저희 오산시 것입니다.

모든 오산에 있는 초등학교 시설은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민방위 경보시설이기 때문에.

몇 개가 있죠?

지금 문시초등학교 부분은 그것 하나고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나요? 학교시설이 아니고 시비로만 들어가야 되는, 도비특교는 상관없이 시비로만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원칙인가요?

국도비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한 부분을 관리하는데 누수가 발생되어서 보수하는 차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 자체가 누수가 되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나보죠? 급한 것인가요?

민방위비상대비시에 엠프시설이거든요. 그것은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비상이 발생했을 경우 마을에 엠프가 나오는 식으로 방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 시설이라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했느냐 했더니 우리가 시설을 하나해서 학교 옥상위에 얹혀 놓은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가 생겨서 시공에 대한 문제인가 보죠? “시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오산시에서 져라.” 이런 판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에 대한 것을 한번 문제를 삼아 봐야 되겠네요. 시공이 적법하게 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학교 건물에 대한 것을 아니면 그냥 거기에 학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해 줘야 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판단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설치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2년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이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됐다고 판명이 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보시설 설치하면서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것은 보수를 하고 향후에 또 문제가 있으면 학교 측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시공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변상조치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보험은 안 들었습니까?

예, 그런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자 부분은 시공사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수할 것은.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일단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차량등록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차량등록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도시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775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3,3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단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검사실 운영에 따른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 증가로 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0만 원이 증액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하단 노인 무료틀니사업은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부터 264쪽까지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과 노인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고위험군 예방접종 운영사업,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신규 내시로 2,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감염병 대책 비축물품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감염병 관리 구급차 구입과 장비구입은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신규내시로 각각 1억 1,000만 원과 6,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의 반환금은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18개 사업의 집행잔액 657만 5,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7개 사업의 집행잔액 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402만 9,000이 증액된 59억 3,2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1쪽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재료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건강매니저사업 추진을 위한 대사증후군 검진시약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단 및 학부모 금연스터디 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성분 측정기 구입비와 금연교구 및 모형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 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오산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등 총 2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술을 적용한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학생, 학부모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초기구축비 4,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520만 원 등 총 4,52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4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2,8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완적 보건소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출산준비교실 확대 운영을 위하여 8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7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2015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국ㆍ도비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위험 임산부 질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5,398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276쪽 중단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또한 2015년 신규 국ㆍ도비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정 기저귀 지원을 위해 4,348만 6,000원,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412만 6,000원 등 총 4,76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인건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부족 및 교육여비 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의 반환금은 2014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694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7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8,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페이지에 보면 기저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기저귀 지원액수가 훨씬 많고 조제분유가 적어요. 먹는 게 우선인데 왜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것인지. 아이들 기저귀는 빨아서 쓰고 재활용할 수 있지만 분유는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질병 가진 부모가 있잖아요. 매독이나 간염이나 에이즈 이런 것 걸린 사람들이 젖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지요.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나왔나요?

예,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수유를 못하는 사람들.

아니, 제 말씀은 분유를 주는 양의 단가가 더 높아야 되지 않는가, 기저귀는 4,000만 원 정도이고, 그렇지요?

예.

분유는 4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기저귀 지원 대상자의 5%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수유를 못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유를 못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유 지원해 주는 액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모유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저귀는 지원을 안 받아도 필요하면 빨아서 써도 되고 옛날처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분유양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분유를 이만큼 하라고?

예, 기저귀 지원 대상자의 5%로 해 놨기 때문에 내시된 게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소통하고 연구하며 믿음 주는 바른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4억 3,4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9억 2,545만 원 보다 15억 8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시 변경에 의해 국비 100만 원, 시비 매칭비 4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40만 원 감액한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인센티브 지급분 증가에 따라 550만 원을 증액하여 1,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단독주택지역 RFID 종량제 기기 시범사업은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선불제 RFID 기기를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호이스트 및 크레인 교체 및 설치 사업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ㆍ폐수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에서 특별조정보전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재활용센터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고압세척기 구입은 의원님들께서 재활용센터 현장방문 시 의견을 주신 사업들로 자원재활용센터 벽면에 자원순환과정에 대한 벽화를 그리는 사업에 4,000만 원을, 재활용센터 내 탈취제와 살충제의 수시 도포용 고압살수기 구입비로 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가 207만 원 증액된 9,515만 원으로 중간에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이 4억 3,28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수령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억 1,19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2억 4,861만 원 보다 73억 3,6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비내시 금액 확정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오산천ㆍ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국비내시금액 조정에 따라 37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국비내시금액 조정에 따라 40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맑음터공원 캠핑장 조성에 따른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캠핑장 조성 사업에서 캐라반 캠핑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폐기물처리 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 순세계 잉여금 2,0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등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 수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일반회계 지원금 1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행자부 선정 우수 공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신설공사비 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 증액된 47억 5,521만 원으로 결산 결과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 3억 원은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된 1억 원 중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수입 중 토지매각수입인 4억 8,6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수도과 공유재산 토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비비 2억 2,000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자본예산 중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적정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158㎞에 대한 정밀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비는 우기대비 관로정비와 악취방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음터 공원의 에코리움 및 주차타워 등 유지관리비는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세마처리장 슬러지 수집기 교체사업은 정밀점검결과 향후 2년 내지 3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소 내 휴게시설 설치사업은 설비동 1층에 100㎡ 규모의 쉼터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감가상각비는 145억 1,110만 원으로 77억 2,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에서 국고보조금 4억 9,300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2억 4,65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국고보조금 6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금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 공사는 악취 전면해소를 위한 탈취시설 설치 및 침전조 밀폐 등의 사업비로 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비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환경부의 연도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9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39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87페지이 상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호이스트 및 크레인 교체 및 설치 등’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점검 나와서 지적된 사항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노동고용청 펑택지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와서 지적이 됐습니다.

불시점검이었던 것이죠?

예, 불시점검이었습니다.

이 기계 최초 설치가 언제죠?

2009년도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 지적될 때 까지 점검이나 부품 교체한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책임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체, 수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교체, 너무 고장이 많이 나서 하는데 2009년도에 실시했으면 이 기계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이스트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적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없나요?

물론 저희가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기계를 2009년도에 설치하고 장비가 들어갈 때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기계를 설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 2013년도에 기존 장비를 운반해서 들어내고 또 새로운 기계가 들어가서 호이스트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레일 자체가 마모되고 호이스트 자체가 마모가 되어서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사용빈도는 어떻게?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할 때 가장 많이 쓰고 평상시에는 기계 고장 났을 때, 부품교체라든가 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쓰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뻔 했네요?

예.

어떻게 보면 불시점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하셔서 일단은 안전사고가 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RFID 종량제 기기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신궐동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독 주택지역입니까?

당초에 조사할 때는 신궐동 지역에 희망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나중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원룸지역이다 보니까 1인세대가 많아서 음식을 많이 안 해 먹는다, 설치를 해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다시 대상지를 남촌쪽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신궐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거기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고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이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때 오산시 전체를 놓고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다 보면 아파트들은 정착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구시가지에 가보면 지금 현재 음식물들을 내 놓고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민원 받아서 하기 보다는 오산시 전체를 놓고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있고 효율이 있다 하면 내년도에 한번.

지금 구시가지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없습니다. 음식점,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개인 업체에 처리를 하거든요. 음식점 같은 곳은 개인 업소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나요?

예.

시 전체적으로 구시가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보급을 할려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장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고용노동청에서 언제 왔죠?

5월 달에 왔다 갔습니다.

금년 5월요?

예.

금년 5월에 와서, 지금 본 위원도 기계라는 것은, 3억 2천이라는 기계를 3억 2천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닦고 가꾸고 조이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교체도 안하고 그냥 설치한 그대로 있다가 또 안전점검도 안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안전점검도 안 받고 있다가 지금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전부 교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다른 곳에 설치한 것보다 노후화가 빠르고, 계속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한 것 보다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요. 기존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전면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도 많이 했고요. 또 기존…….

아니, 국장님 노후하가 빨로 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관리를 하셨어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부품교체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를 하셔서 마모되고 더 이상 교체될 수 없다 했을 때 전면 교체가 들어가는 것이지, 부품 교환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한 번도 받지 않고 지금처럼 노후화가 빨리 된다면 미리미리 다 하셨어야죠.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자주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안전점검에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규칙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있죠?

이것이 자주…….

법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톤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톤이잖아요?

2톤 한 대에 1톤이 두 대입니다.

2톤 있잖아요. 있는 거라도 안전점검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예고라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하라고 왔으면 모르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갑자기 와서 이러니까 저희들도 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안 받으면 벌금 물으신다면서요.

저희들이 그것은 자주 사용을 안 한 것이니까.

인정을 하셔야죠. 소홀해서 이렇게 된, 이 부분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3, 4년 지나서 노후 되면 싹 교체해 버리고 일, 이푼도 아니고 관리점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하수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하수행정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연구용역비중에 에코리움 정밀안전진단 용역 2천만 원 삭감된 것을 맑음터공원 캠핑장 위탁운영에 새로 세웠네요?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예, 그렇게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격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에 진짜로 필요한 금액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위탁할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2천만 원 삭감된 것을 반납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확한 용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면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에코리움 정밀안전진단 용역 했으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온 내용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캠핑장 조성,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죠.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 금액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저희가 올해랑 내년 상반기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캐라반 같은 경우 만약에 추가 소요가 있다 하면 향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리 이번에 추가로 더 돈을 들여서 사 놓으면 혹시나 수요가 많지 않은데 예산이 낭비될까봐 일단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추가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생태보존에 가장천, 오산천, 궐동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특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경기도에 천 억이다 하면 천 억을 주는데 돈을 못 쓰게 되면 2년 후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시군에 먼저 돈을 투입하고 저희는 올해 실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돈을 다른 시군에 먼저 투입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금액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58%증가된 35억 1,774만 원으로써 증가된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운영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오산시 중앙도서관이 2015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강좌에 소요되는 강사 수당, 실습비, 홍보비 등으로 600만 원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말기 교체 예산은 중앙, 청학, 햇살마루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검색 및 자료실 예약 컴퓨터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단말기 20대를 교체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본예산때도 문제가 된바 있는 고현초등학교 쪽에 도서관 예산 삭감된 것이 있었는데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경에 안 올라와 있길래.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지원금을 해야 될지.

그러면 아직 결정중이고 지원방안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됐든 평생교육과든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은 협의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올라올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느 부서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고현초등학교에 있거든요. 거기에 사서를 한 사람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져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삭감되었던 금액 자체적으로는?

삭감된 부분은 작은 도서관 수요가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올라왔는데 갈곶동에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갈곶동에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큰 곳이라든지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땅을 사서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뿐 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60만 원씩 10명 책정하셨지요?

예, 전체가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이 지정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조금 600만 원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 이게요?

예, 거기에 강사수당, 실습비, 홍보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따로 강의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짜고 강사도 모집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름문화예술학교 겨울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겹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기획감사관ㆍ동 주민센터 소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관 및 동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관 예산 총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00억 2,701만 4,000원이 증액된 398억 536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99쪽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수행용역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시행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16년 본예산 편성작업 등 예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작업용 프린터 구입비용으로 5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분야입니다. 금년 11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수감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의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에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원금상환액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환이 만료되는 채무로 금년도에 조기상환 하여 내년도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ㆍ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본예산 대비 2억 5,381만 8,000원이 늘어난 91억 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체육시설 전기료, 다목적체육관 도색, 전등설비 비상 조작 스위치 설치, 다목적 운동장 조명탑 타이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01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원금상환은 2015년 5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의 반납금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각 동의 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중앙동 주민센터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동 주민센터 정원 야외카페 설치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대원동 주민센터는 발급대기시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한 등받이 의자 등 물품구입에 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남촌동 주민센터는 남촌동 관내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저감사업비 2,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신장동 주민센터는 지역난방열요금으로 1,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세마동 주민센터는 시민편의를 위한 카드단말기 구입비 등 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초평동 주민센터는 청사 노후로 인한 활용공간 확보를 위하여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관 및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받고 기획감사관 소관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07쪽에 중앙동 주민편의시설 야외카페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중앙동장입니다.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고 그 안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6평 정도면 최소공간으로 하면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카페 있잖습니까. 그쪽을 봤을 때 테이블이 2개 내지 3개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3개까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방시설이 있는 쪽은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3개가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와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앉으려면 테이블이 한 3~4개는 있어야 앉지 않을까. 그 수요가 안 되면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돌아봐 주시고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99페이지고요. 연구용역비 중에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 용역비용 중에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행 의무화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화된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언제부터 하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2015년 6월 2일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용역기관 선정이 아직 안 됐지요?

물론 안 됐지요.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인가요?

2,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역기관에 따라서 평가방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시ㆍ군ㆍ구 지역개발사업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이것 미리 조기상환을 하면 2016년도부터는 관련된 채무는 제로가 되는 게 맞나요?

스포츠 관련 채무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부터는 이제 이것 관련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오산시에는 몇 개가 있는 것이 지요?

두 개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애향장학회.

출자기관은 없는 것이고요?

예.

이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 내용을 보니까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같은 것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법에 나와 있으니까 평가수행용역비만 지금 현재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일찍 돼 있어야 돼요. 월 4월 전까지는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 대한 조례정비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올라왔다가 슬며시 철회한 기억이 있지요? 두 가지 기관에서 전부 다 담아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이런 선행조치 없이 예산만 먼저 해 놨다는 것은 발 빠른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우선 조례 중에 선행돼야 될 조례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선행됐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나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서둘러서 저희가 같이 개정하도록 하고요. 조례 관련된 사항이 저희도 완벽히 구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은 구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것은 주무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선 예산만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금액의 적정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 금액을 신청하는 건가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이정도면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하고 있어요. 조직뿐만 아니라 구성 등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대표적인 문화재단의 설립 구성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해당 부서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전 담당과장님이었지요? 이제는 더 잘 보이시지 않아요? 그 경험 살려서 해당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 용역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오산시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경영평가를 다른 시는 한 데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요. 그런데 평가지표가 대부분 동일해서 한계점이 있다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같은 것을 다른 시 검색을 해 보세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편람이 있더라고요. 알맞게 출자출연기관 특성에 맞게끔 평가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저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원 같은 것도 반영을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공보관 소관

공보관 김선조 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 9,043만 원 대비 6,413만 원 증액된 15억 5,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 조형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조형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시의 새와 시의 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새인 까마귀 캐릭터 개발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시 상징물 변경에 따라 새로운 시의 새인 까마귀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각종 시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송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송결과 및 소가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기본수용비 및 급양비 2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95페이지고요. 상징물 변경 홍보 조형물하고 까마귀 캐릭터 개발 두 개가 있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이번 7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의 새와 시의 꽃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상징물 변경에 따른 조형물을 제작하고 조형물은 우리시의 새인 까마귀와 시의 꽃인 매화를 중심으로 높이는 2.5m로 해서 밑에 우리 시조와 시화가 변경된 의미 설명을 넣고 행사장이나 각종 간담회, 대형 토론회에 이동식으로 배치해서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자부심을 갖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조형물이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예,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아, 홍보필요성이 있으니 일시적으로, 어디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일시적인 홍보 방법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까마귀 캐릭터 개발은 2,000만 원인데, 이것을 가격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2,000만 원씩이나 캐릭터 개발에 필요한지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개발이 제가 알기로 2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와 BI가 있는데 이 부분은 BI쪽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기공룡둘리처럼 공룡을 둘리 캐릭터로 만들어서 히트 친 것처럼 우리 시도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이 캐릭터를 개발했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를 개발해서 활용해서 히트쳤는데요. 저희들은 까마귀를 의인화해서 형상을 캐릭터로 하는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방법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왜냐면 시민들한테 더 훌륭한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고양이라고 해서 고양이 캐릭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공감하는 홍보도 될 수 있게 이벤트성으로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다방면으로 무조건 돈 주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나오는 것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모레 음식문화축제 때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시민참여형 홍보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시에 우리 캐릭터에 맞는 그림을 다 시민들이 그려서 그것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차피 홍보이고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노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2015년 8월 20일에 판결이 난 사건 때문에 배상금이 지급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이 현재 저쪽 오산 농협쪽인데요. 구국도의 도로가 개인의 도로인데 시가 장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용료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지사용료인가요?

예, 그리고 2심에서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2심으로 항고를 했는데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이겼고요. 그 비율대로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지사용료 관련된 것인데 공보관에서 소관하나요?

시의 모든 소송을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합니다.

전체 오산시에 포함된 것을 관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도 저희 부서에서 세웁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고 한 국내여비가 있는데 12명에서 16명,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 예산세울 때 12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제개혁팀이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7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공보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상징물을 변형해서 요즘에 말하는 캐리커쳐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를 보고 얘기하시는데 공주시를 보고 오신 것인가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공주의 캐릭터가 공주님이 맞습니까?

아니요. 곰나루, 공주의 상징물은 곰돌이 입니다.

지금 보고 하실 때 보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화면에 띄울 수는 없고 (핸드폰 화면을 보이며) 이런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ㆍ관ㆍ학 협력체계에서 오산에 있는 어떤 대학의 관련 과가 있습니다. 시각디자인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개발을 하는데 까마귀의 형상을 그대로 캐릭터를 하게 되면 까맣고 흉물스러운 이미지도 있으니 그것을 의인화해서 예쁘게, 공룡을 아기공룡 둘리처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공주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효돌이?

곰돌이, 곰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공주시는 곰돌이와 공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인지하면 되는 것이죠?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까마귀 캐릭터 개발이 저도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용역을 주기 보다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장인수 위원님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일모레에 있을 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접시에 캐릭터 그림도 그려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캐릭터개발보다는 차라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용역비용보다는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면에서는 크게 절감된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캐릭터에 대해서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캐릭터 하나 개발하는데 2천만 원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CI 독수리 같은 것 개발하는데 2억인가 들은 것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서 CI와 BI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초등학생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역 같은 것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개발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매뉴얼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매뉴얼은 만들 것입니다.

까마귀와 관련해서 캐릭터를 개발한 다음에 그 매뉴얼을 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캐릭터에 대한 사용,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이나 간판이나 공문서나 차량래핑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시지 왜 따로 개발 하고.

그것은 캐릭터와 틀린 부분입니다. 매뉴얼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매뉴얼 책자 제 기억으로 어렴풋이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책자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

2억 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 개발을 하면서 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년도에 캐릭터개발 이후에 표준편람집을 만드실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야 시민들이나 관공서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매뉴얼 책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시설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소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조용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종상 이사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입원중이셔서 본부장인 제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고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도 업무예정량은 기정예산에 계상된 64억 3,560만 8천 원 보다 1,179만 원 증가한 64억 4,739만 8천 원이며 인력현황은 변동이 없는 정원 119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단사업 수익은 사업부문별 늘어난 부분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49만 원 증가한 104억 4,3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본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8,426만 7천 원 대비 7,967만 2천 원 증가한 1억 6,3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자장비 스토리지 통신설비시스템 컴퓨터, 복사기, 제습기 집기 등을 자본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팀 소관 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62만 원 증가한 40억 1,6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상률 미정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일반직 기본급 제수당 등 증가분 8,546만 3천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511만 7천 원 등 9,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법정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 40만 원을 운영경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 주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차사업에 오산대역과 세마역앞 환승주차장 신규 수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급식비, 제수당 등을 포함하여 1,4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39쪽 배상금까지는 오산대역과 세마역 환승주차장 신규 수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스포츠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에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6,8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49쪽 드림예체능단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외 단원증가에 따른 셔틀버스 임차료로 1,3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시설운영팀 소관중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의 신규 단체 입주, 입주단체 사무실 확장,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한 전기료 추가 소요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죽미 체육공원은 다목적체육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도색, 안전시설인 장치반입구 휀스 설치 등에 필요한 1,100만 8천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드림예체능단 셔틀버스 운영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시 5대 올려서 4대로 저희가 조절을 한 것인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이 증가했고, 차 별로 인원이 넘쳐서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인원을 한정 없이 받나요? 정원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대비해서 차량운행을 배치하는 것인데.

인원 이동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를 운행하는 기관들이 다 2대 많은 데는 3대,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25인승 아니고 큰 차도 운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증차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협의해서 차를 4대로 줄여준 것인데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님이.

그러면 하다가 아이들이 늘면 또 증차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노선이라든가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도 있고 수입부분도 있는데 오산대역앞 통신설비시스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득과 아울러서 지출에 자산취득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연결이 된 부분 같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수입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신규수탁으로 물향기수목원 앞, 오산대역 앞에 지하주차장 하나 하고 오산 세마역 앞쪽에 환승주차장 지하 두 군데를 저희가 위수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향기수목원 앞은 현재 받아서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 세마역 앞은 아직 공사완료가 되지 않아서 위수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와 오산대역 앞, 물향기수목원 앞에는 향후 관제통신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야간에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집기류 전산제품을 넣으려고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도시설에 속하고 있는 주차장을 오산시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수입금액이 나와 있는데 수입금액과 지금 현재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쪽에서 넘겨줬을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넘겨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정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넘겨준 것인지, 본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입도 안 나와서 넘겨줬는지 본부장님 판단에는 어떤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공단이 받는 모든 사업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전부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환승주차장인 경우에는 시민편익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지율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수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넘겨준다는 뉘앙스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산시에서 맡는다. 거기에 적자보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두 군데는 위수탁을 받으면 유인으로 하겠지만 향후 내년부터는 무인쪽으로 하게 되면 인력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수지율쪽에서는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지율이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시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부분을 시민의 편익이라는 미명하에 받고 있는지 이 내용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공단측에서는 시에서 위탁을 주고 이것을 관리하라 하면 순수한 을의 입장이라 어쩔 수 없죠?

공익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물론 공익적인 부분도 하지만 기업의 존폐를 가리는데는 수지율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으니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수익이 난다고 하면 넘겨주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가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고 손익분기점이 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판단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데 예산서 상으로만 보게 되니 본 위원도 정확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니 난감하기도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예체능단 셔틀버스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운행횟수 대비해서 임차료가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너무 예산낭비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 구분이나 프로그램 구분 같은 것을 두셔서.

운행시간대도 저희가 고려해 보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부분도 다시 한 번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보다는 당부사항 하나 전할게요. 쉼터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쉼터공원 편의시설 보수(파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고 그 사용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설 유지ㆍ관리하는 부분 이외에 보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지만 선량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유지ㆍ보수하는 비용은 집행부에서 전출금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관리의 주체가 되거든요. 작은 관리 조그만 비용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을 지금 현재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가볍게 보수만 먼저 해놨으면 큰돈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을 지금 상황 보니까 엄청나게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현재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주차장이나 이런 데처럼 수입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ㆍ보수에 대한 것은 요구할 것은 더 요구하시고 자체적으로 하셨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라든지 유지ㆍ보수를 면밀하게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조기에 수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발견해서 향후에 큰 위험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주 관리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이삼진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배종익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증진과장 최종식 환경과장 박용규 수도과장 송희무 하천공원과장 박근성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공보관 김선조 기획감사관 이수영 중앙동장 이종수 대원동장 차안병 남촌동장 심흥선 신장동장 김경수 세마동장 김순본 초평동장 한광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용호 차량등록팀장 이수영 하수행정팀장 김기수

참석자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