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대가야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중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ː안녕하십니까?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아울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열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는 3개 담당으로서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가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맥잇기 사업에 있어서 파형강판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며 현재 지맥을 이었다는 느낌이 나지 않는데 콘크리트 옹벽 보강 등으로 더 높이 성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파형강판의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이고, 삼풍 엔지니어링 설계회사와 구조기술사와 감리단의 기술자문을 구한 결과 더 이상 성토는 불가하다는 자문결과에 의거 콘크리트 옹벽설치 보강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산사적지 공원에 금년도 사업비 집행 문제가 없는 지와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면 사업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적 제61호인 고령주산성은 지적면적이 895,306㎡로서 문화재청의 제3차 5개년 정비사업 일환으로 2003년~2006년까지 총 사업비 13억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150,134㎡를 7억 1,500만원에 매입하였고, 아울러 주산성에 위치한 정상부분을 우선 매입하기 위하여 산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과다 요구로 추진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사적지내 미매입한 다른 임야를 우선 매입하고, 주산성이 위치한 부지는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공사 부분을 내년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기한내 준공 가능한 지와 2006년도 준공하고 2007년도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와 또 민간투자사업 등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본 공사를 발주하였고,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2007년도 완공예정이었습니다만 한 1년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장도 아울러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사업은 펜션이나 숯굴 가마터, 먹거리 장터 등이 있는데 펜션 및 숯굴 가마터는 고정식 건물로 짓고 기타 먹거리 장터 등은 경주 엑스포장과 같이 간이 건축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계획을 수립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이 6년이 지났으나 성과가 전혀 없으며 조금도 진척이 없어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산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투자자 유치에 계속 노력하여 오던 중에 2006년도 1월 12일 (주)정용부동산연구소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추진해 오다가 7월 24일에 해지되었고, 그 후 또 다른 투자 의향자 (주)세안종합건설 중심의 컨소시엄과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추진하였으나 컨소시엄의 내용 문제로 인해서 투자양해각서 협의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투자 의향자와 투자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실한 투자 의향이 있고, 재력이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선정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의 추진사항은 2004년도는 총계 5건으로 4,000만원이고, 2005년도는 9건으로서 2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는 7건으로서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총 6건이었습니다만 사업량 변경이 1건이었고, 공사기한이 2건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비군훈련장 이전공사에 따라서 당초하고 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면적에는, 사업량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1차에 2억 5,78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2차에 1억 1,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드릴 드릴 것은 제일 위에 대가야문화권 연수원 설치사업비가 72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 사업비가 단위가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7억 2,300만원이고, 변경이 7억 7,800만원입니다. 자료가 잘 못되어서 미안합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2006년도입니다. 고령향교에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용내용은 춘추문묘 석전대제 제수물품 구입이고, 도암서원에 200만원을 도암서원 향예 제수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령상무사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선반수, 선접장에 대한 춘추대제 제수물품 구입이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및 광고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고령읍 지산리 471-1번지로서 기간은 2001년~2007년까지로 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154,588㎡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개발 육성사업 승인을 2001년도 5월달에 받았고, 2002년 5월달에 테마관광지 전국공모 심사 사업이 확정되었고, 2003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4월달에 전국 관광자원개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4년 10월 27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10월 29일날 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으며 2005년 1월 9일 문화재청 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24일날에 우륵지 보수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7일날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도 10월달에 건축, 전기, 소방 등의 공사를 2007년 10월달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테마관광지 시설조경을 금월중에 하고, 민자유치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수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경하재 주변정비공사로서 총 전체적인 6건이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거기 경하재 공사도 2005년 10월 2가 되어 있는데 그게 2가 아니고 27이었습니다.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27일~6년, 금년도 5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내용은 담장 및 축대보수이고, 노강서원 주변정비사업도 금년 1월 2일~7월 4일이었으며 잔디식재와 담장보수, 담장설치, 축대보수, 축대설치 등이었습니다. 관음사 요사채 증축도 2005년 12월 23일~2006년 2월 20일까지로서 요사채 증축 1동이 되겠습니다. 경암재 주변정비는 2006년 7월 4일~9월 1일까지로 담장보수와 축대보수, 화장실 철거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 산당리 바위구멍 유적보호 철책설치는 금년 10월 2일~16일까지로 보호철책 48m를 설치하였습니다. 벽송정 보수는 2005년 10월 27일~금년 12월 10일에 준공하였습니다만 산자이상해체 부식재교체 및 변와보수, 기단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성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제3차 유적정비 5개년사업 계획으로서 사업개요는 사적지 61호를 1963년도 1월 21일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이 895,306㎡입니다. 사유지 매입 보상금액이 감정가로 36억 9,300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문화재청 계획은 5년을 계획했는데 여기 현재까지 추진사업을 적다보니까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3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사유지를 714,504㎡ 매입을 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임야를 150,134㎡를 7억 1,500만원에 매입하였고, 소유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산성에 위치한 임야 소유자의 매입비 과다요구로 보상협의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문화학교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쌍림면 월막리 294-1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2006년까지로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이 4,213㎡, 9,400만원이었고, 연수원 설치가 1,066㎡, 13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학교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을 2003년~2004년까지 완료하였고, 미매입인 진입로 176㎡와 농지 2필지 4,037㎡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설치공사는 금년 9월 22일에 완공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수원 내부 물품을 금월 중으로 구입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수원 운영이 활성화될 시에 2차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고령읍 쾌빈리 119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40,924㎡입니다. 사업비는 55억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2007년 8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0년 10월달에 50사단에 방문건의해서 군의회 사업보고를 하였고, 2001년 11월에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승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2년 1월달에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 7월 9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8월달에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 12월 4일 기부대양여로 교환 및 기부를 양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27일~2005년 6월 28일까지 문화재 시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따라서 2005년 8월달부터 12월까지 진입로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장 본 공사를 2005년~2007년 2월까지 완공하여 2007년 상반기에 국방부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설계변경 및 계약 상세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맥잇기 사업에 파형강판이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이라고 방금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사업은 지맥잇기 사업으로 일제강점하에 일제에 의해서 끊어진 지맥을 잇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걸 맞는 조형물로 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형강판이라는 현대적인 그런 시설로, 설계구도로 시대여건에 반하는 사업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새로운 어떤 복원공사를 대가야사업 전체와 시대공간을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으로 더 복원한 그런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게 좀 높게 진짜 요즘 공사로 말하면 터널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복구공사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거친 결과에 그것이 통행이라든지,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현재 파형강판 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식재도 하고 이 지적사항이 2005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하고, 식재도 하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더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완료한 후에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그 파형강판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ː예. 그렇습니다.

ː그래서 그 대가야 사업 전체와 어떤 시대에 걸 맞는 어떤 모양새가 사실상 현대와 어떤 옛날 대가야 시대 재연과 똑같은 그런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조금 외형상 보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ː예.

ː그 점도 잘 아십니다만 좀 새로운 어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모든 실과에 공통적으로 이미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도 감사자료에 누락된 것이 몇 건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의 자료가 2004년도에 4건이고, 2005년도에 2건, 금년도 1건 이렇게 빠졌습니다. 총 7건이 빠졌는데 아마 여기 자료는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안에 과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폐기물처리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실무자가 혼동이 있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잘 못된 데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ː예. 향후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ː예. 7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 잦은 설계변경은 사실 바로 이야기하면 예산이 또 따로 또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 예산은 바로 군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 예비군훈련장에도 이미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데다 내년 예산에 또 3억 8,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맞지요?

ː예. 맞습니다.

ː다음 8페이지를 보면 문화학교 또 연수원 5건에도 설계변경으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5,500만원이나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얘기도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공사가 진행되면서 원가상승, 민원 등의 사정은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면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ː예비군훈련장 설계변경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사전설명 드렸고, 또 설명 드리기 전에 모든 게 과정이라든지 원만치 못 했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리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변경이 있다면 위원님 여러분한테 충분한 양해라든지, 이해 협조를 구한 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간과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장이나 이것은 현재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예기치 못한 당초의 설계라든지, 시추라든지 이런 데 잘못으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쪽에 있는 사업들은 거기에 보면 재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물론 사업변경도 있습니다만 재원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나면은 입찰을 하면은 낙찰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남으면은 도나 국가에 반납한다 보다도 우리군에 다문 얼마라도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군민들에게 부담은, 그에 따른 군비도 부담이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또 설계 변경했는 그런 점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자료작성에 누차 거론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위원이 그 자료작성에 자꾸 지적하기도 사실상 좀 뭐합니다만 사업비 단위가 백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문화학교 설치공사비는 7억 7,800만원입니까? 이 자료가 단위가 백만원인데 어떻게 됩니까? 밑에 항목하고,

ː조금 저에 보고 드린 데로 그게 단위가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ː천원이지요?

ː예. 앞에 하고 천원이고, 대가야연수원이 723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0이 뒤에 3개 붙어야 됩니다. 그 밑에도 778인데 0이 3개 붙어서 천원 단위로 치면은 7억 2,300만원, 7억 7,800만원입니다. 자료가 잘 못된 데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ː예, 어쨌든 이렇게 자료에도 좀 누락된 부분 없이 우리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ː위원장님!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14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학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문화학교는 3년에 걸쳐 15억원이 투자되어 지난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앞으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는 원래 2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먼저 1동을 운영해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활성화될 시에는 1동을 더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기로 난방시설을 이용할 시에만 가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수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절감이 되도록 운영비가 절감이 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학교 건물은 현재 향토문화학교 소장인 안준영 소장이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계약이 끝나면 신축한 대가야연수원과 함께 전체 문화학교를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가야연수원과 함께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ː예. 그런데 연수원 입구에 진입로가 많이 좁습니다. 좁아서 불편한데 대책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안 그래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디다. 그래서 대형차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올 때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5월부터 그 부지하고, 앞에 가면 위에 노트하고, 밑에 노트하고를 다 농지하고 매입을 해서 진입도로도 확보하고,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소유자들이 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 농촌 체험장 그거는 놔두고, 진입로만 우선 소유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해서 지난 11월달에 구두로 매입을 하겠다. 팔겠다 하는 협의를 했고, 또 그걸 현재 매입하면은 지금 현재 폭이 약 4m 정도가 됩니다만 한 7m~8m 정도 확장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도 매입하고 포장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주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산성 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 4년 동안 부지매입에 매달려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사업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 감사자료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ː거기에 사업이 2006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업무보고라든지 2003년~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 제목이 추진현황, 현재까지 추진현황이다 보니까 금년도 말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양해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쪽에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올해 얼마 됩니까?

ː256억입니다. 전체 민자까지 합해서

ː올해?

ː올해만 말입니까?

ː예.

ː올해가 ... ...

ː그런데 올해가 한 40억 정도 되지요? 올해 착공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올해 착공한 사업이?

ː... ... 금년도 사업비가 46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 이 사업에 했는 건

ː올해 했는 사업, 착공 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ː금년도 발주했는 사업이 조경하고, 건축, 통신, 전기, 책임감리 분야 등입니다. 10월달하고 그때 발주를 다 했습니다.

ː조경했다는 말입니까? 조경?

ː조경 그 분야에는 식재도, 나무 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전체적 조경이 되겠습니다.

ː조경? 예. 좋습니다. 2007년도 이것 준공인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사업비가 없어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습니까? 이것?

ː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원칙은 2007년도까지 계획이,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고가 올해 내년도 사업이 확보가 다 못되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2008년도에 국고와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도 내나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ː사업비가 적어서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 안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있습니까? 테마공원 안에?

ː민자유치 사업은 한 4개정도 있습니다만 가야장터라든지, 흙내음, 새소리터 그 다음에 숯굴 가마터 또 그 다음에 펜션 등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ː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ː현재는 기반조성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건축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10월달에 준공해서 지금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성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곧 내년 상반기에 민자유치 계획을 해서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ː뭐 조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례? 그에 따른 테마공원 안에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조례?

ː준공이, 사업이 2008년도로, 원래 계획은 2007년인데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2008년도 초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 테마공원 부지안에 제일 위쪽에 야생단지 공사를 했지요?

ː제일 끝 부분에 말입니까?

ː끝 부분에요.

ː예.

ː거기 관람객이 전혀 없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서둘러서 공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 지금 관광객들이 전혀 산 넘어 들어가지도 않는데 서둘러서 공사를 왜 했느냐?

ː이 사업비가, 사업계획이 2001년~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게 사업이 집행을 하다보면은 조금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그걸 힘들여서 중앙에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 그거는 테마공원이 조성되면은 또 보완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수 하수재이용시설 파이프 공사를 하면 어디로 파이프를 묻게 됩니까?

ː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관로가 야생단지 주변으로 파이프가 오는 것 아닙니까?

ː그거는 지하수하고 현재 그걸 유입하는 그런 파이프입니다. 그건 하수관로가 아닙니다. 물을 여기에, 물을 지하수하고 안림천에서 유입해 와서 유입하는 그런 관로입니다.

ː유입하는 관로를 원래 묻게 안되어 있습니까? 묻어야 안됩니까?

ː거기서 저 위에 상부에서부터 폭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형미를 갖추어서 물을 자연유압식으로 낙하시켜서 수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하지 않고, 상부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파이프는 안 묻는다는 말이지요?

ː묻어 놨습니다.

ː지금 묻어놨다는 말이지요?

ː예.

ː지금 거기 테마공원 있는 데로 파이프를 전부 다?

ː아닙니다. 상부까지만 해서 그걸 물레방아라든지 이렇게 조형미를 갖추어서 상부에서만 물을 자연유압식으로 흘러 내려오도록

ː아, 상부로 이제 묻어 놓고,

ː예.

ː다시 이 파이프 묻는 건 없다는 말이지요?

ː저 산 정상까지만 파이프가 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자연적으로 물이 도랑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생화 단지 주변으로 파이프가 묻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ː거기까지 상부 거기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레방아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물이 자연유압식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ː그래서 이게 야생단지 이게 심어놔도 파이프 매설하면은 전체 파내게 되면 예산 낭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ː예.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 단지하고는 겹쳐, 파이프하고는 겹쳐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이 되어 있고, 야생화 단지는 비켜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니 다시 손을 안대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모든 일을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부진한 데 대해 전 군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계획이 37억 7,000만원이고, 미확보 73억 5,000만원으로 있습니다. 되도록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민자유치도 투자자가 선뜻 나설지도 우려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지난 11월 21일날 문광부하고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테마관광단지 점검단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와서 국비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도 건의 드린 결과 내년도에는 국비 미확보 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뜻을 쫓고 또 민자부분 50억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공사가 식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한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전기원제를 지냈습니다만 거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런 분위기에 좀 민자가 유치되도록 해서 조기에 설명회라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지난 업무보고시도 내년도 계획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대가야박물관

ː안녕하십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열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직제 및 사무분장,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각종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대가야박물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관리담당 10명, 학예담당 4명 등 총 정원 15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료상 현재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자로 수도사업소의 위탁운영에 따른 전기 기능 7급 1명이 충원되어 현원이 15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분장사무에 있어서 관리담당은 대가야박물관 운영 및 종합기획 관리, 시설관리, 홍보 및 매표, 집표, 관람료를 관리하며 학예담당은 박물관 상설 전시 및 기획전시실 운영, 대가야 및 고령지역사 정립에 따른 자료수집, 박물관 유물관리, 각종 사회교육, 대가야 관련 도서의 기획 발간과 학술연구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유물도난 방지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보안상 취약지역에 CCTV 4대와 모니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건물 내 외부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등 주요장소에 열감지기, 충격감지기, 각종 센스 등 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시계를 비치하여 당직자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시유물의 전시내용의 다변화를 통하여 관람객이 다시 찾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2층 상설전시실은 새로운 유물의 발굴 및 타 박물관에 소장된 대가야 관련 유물을 대여 전시함으로서 항상 쾌적한 전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1층 기획전시실은 매년 새로운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서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기로 보는 대가야 특별전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자동발매기 고장으로 인한 방문객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 직원들을 교육하여 수시로 간단한 고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직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고장의 경우는 익일 또는 당일 즉시 수리업자를 불러서 처리하며 유사시에는 수동매표를 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형 알터 암각화 설명문 누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가야시대 가옥, 창고 등 체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용역사업은 "대가야역사와 문화 제작" 등 총 5건에 2억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5년도 용역사업은 총 7건으로서 고대 제철로 복원 재현사업 등 1억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총 6건에 2억 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기획특별전 전시도록 발간 용역은 토기로 보는 대가야 특별전 전시도록 1,000부를 발간하여 학술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3회 유교문화 학술회의 용역사업은 10월 20일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 자료집은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납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복식 복원재현사업은 대가야 왕과 왕비, 귀족 등 표준 복식 192벌을 제작하였으며 향후 축제 등 각종 행사시 행사복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제와 함께 하는 대가야사 학술회의 용역은 4월 2일 축제 때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가야 들여다 보기" 라는 알기 쉬운 자료집을 발간하여 일반인 및 학생들의 교양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5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용역은 9월 22일~23일까지 서울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자료집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유적유물 이야기 발간 역시 고령지역에 중요한 유적유물 자료 100건을 수록한 알기 쉬운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일내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 사용현황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6년도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대가야박물관 안내 리플렛, 기획특별전 안내 리플렛, 포스터, 배너 그리고 자동음성 가이드 설명서, 점필재 코너 안내 리플렛 등 이런 인쇄물 등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제3기 대가야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과 홍보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고령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6년도 학술세미나 개최실적입니다. 축제와 함께 하는 대가야사 학술회의는 2006년 4월 2일 축제와 함께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 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참가자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시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회 대가야사 학술회의는 9월 22일~9월 2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라는 주제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가야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수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는 점을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3회 유교문화 학술회의는 10월 21일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의 저명한 유학자이자 임란 의병장이신 죽유 오운선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징수현황입니다. 표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2005년 11월 15일~2006년 11월 9일까지 관람인원은 총 248,295명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무료 관람인원이 55%, 유료 관람인원이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징수는 총 1억 6,0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야박물관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3년 11월~2004년 10월까지는 관리인원 11명에 3억 215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 2004년 11월~2005년 10월까지는 관리인원 13명에 3억 1,360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2006년 10월까지 관리인원 14명에 5억 445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2003년 11월~2004년 10월까지는 1억 895만 1,000원이 공공요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유류대, 당직비, 유물보험료 기타 등으로서 소요되었으며, 역시 같은 항목으로 2004년 11월~2005년 10월까지 1억 3,340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2006년 10월까지 1억 6,944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학술세미나, 9페이지 학술세미나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학술회의는 총체적으로 부실하였다는 것을 지난 임시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진행된다면 내년도 예산투입이, 예산투입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용을 알차고, 군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회의는 성격상 전문적이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나 호응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전문분야의 학술회의든 간에 학술회의에 일반인들이 성황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참여 인원의 수에 따라서 학술회의를 평가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회의의 목적은 크게 행사 당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질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 학술회의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학술회의 자료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학술회의 자료집이 학계에 제공되고 많은 전공자들이 자료집을 활용하여 활발히 연구활동을 펼침으로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그런 연구 성과가 집적이 되고, 결국 우리가 노리는 대가야문화를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로 내년 학술회의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또 펼치겠습니다만 그런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 너무 서울에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했을 때도 많은 인원이 참석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ː예. 서울학술행사에는 전체 한꺼번에 운집한 인원은 처음 개막식할 때 한 200명 정도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사람이 빠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시간에는 첫째날 약 25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리서 또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기대에 그렇게 흡족하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가야라는 단일 주제로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이틀간 학술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른 기회가 있다면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리고 또 군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어야되지, 그 안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ː예. 유념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6쪽 대가야 복식복원 재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가야 복식복원 재연사업 용역은 1억 7,500만원을 들여 9월 17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들은 용역결과를 잘 모르고 있으며 복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대가야 복식은 표준복식 192벌로써 전시용으로 왕과 왕비 복식 그리고 귀족 남녀 복식, 일반인 남녀 복식 이건 전시용 복식입니다. 이외에 왕, 왕비, 남녀 귀족, 남녀 일반인해서 행사용으로 142벌 이렇게 모두 192벌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가야박물관 수장고에 192벌이 보관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사를 마련하여 복식재연을 공포하고, 표준복식으로 공포하고, 간단한 학술행사 성격으로 공식적인 공포행사 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 축제를 전후해서 이 복식재연사업 보고회 겸 전시를 하는 전시회도 간단하게 전시도 하고,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기도 그렇고 복식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특별전, 토기특별전이 끝나고 내년 특별전을 시작할 준비 인터발 하는 한 한달간의 기간동안에 이 복식을 한달간이라도 재연했던 걸 전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걸 우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사내용 분위기는 물론 질적인 부분에 확실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노력에 촉구를 바랍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혹시 12월 1일자 영남일보 신문에 김해에 대해 신문에 난 걸 관장님 한번 봤습니까?

ː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ː못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영남일보 12월 1일자 김해를 가야의 나라로 이렇게 소개가 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남일보는 우리 대구 경북의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인데 고령이 아닌 김해로 소개가 되어서 상당히 고령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관장님! 신문을 못 보셨다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ː예. 김해를 가야의 나라라는 어떤 제목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보도가 되는 것이 학술행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직전이 되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가야문화에 대한 학술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관계로 참석을 해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행사의 주관이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계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좌장으로 참석했었던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에 있는 신모 교수의 좌장 기조발언에 이 내용이 아마 있었던 거라고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김해의 가야문화가 가야의 가장 발달된 문화수준이고 그 김해의 금관가야가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와해가 되어서 붕괴가 되고 나머지 흩어져서 각 가야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조금 학계에서도 황당한 이런 논리의 이야기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저희가 학술행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아니고 부산, 김해지역의 일부 학자들의 편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고령 정정골과 충청도 탄금대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 대가야 고령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가야문화 홍보에 각별한 그런 어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ː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열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직제가 2과 6담당에 정원 30명에 현원이 30명으로 지도직이 2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가름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맞춤비료 보조금을 농협중앙회 분을 포함해서 20%에서 30%로 확대지원을 검토하라는 건은 현재 보조금을 군비로 10% 또 농협중앙회 10%를 포함하여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 지원은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에서 옥미로 권장하였던 새추청벼가 수량이 적어 농민들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은 내년도에 다수성이면서 도열병에도 강하고, 내도복성인 삼광벼로 품종을 갱신하였습니다. 품질향상과 안전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 장려금은 전년대비 500원을 인상했으며 내년도에도 더 인상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생활개선회 보조금 지원이 부족함으로 충분히 지원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검토해 달라는 건은 생활개선회 읍 면 단위까지의 지원계획은 없으나 행사관련 지원금으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시 300만원을 보조했으며, 농촌여성 과제교육에 419만원, 전통생활 문화교육에 42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에 1,000만원 등 각종 교육, 시범사업 등에 군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용역비 1억 3,000만원으로 대가야건축사에 의뢰해서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내부시설 설치와 농산물 가공교육장 내부시설을 설계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를 2회 운영해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계획 설명과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 토의 등으로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당연직이 11명, 위촉직이 8명이며 여성위원이 20%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농촌지도사회에는 400만원을 학습조직체 연찬회에 지원하였고, 생활개선회에는 300만원을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에 지원했으며 4-H회에는 300만원을 야외교육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7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경영인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기금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은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에 300부에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인 새해영농 설계용역 교재에 1,300부,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새해영농 설계용역 부교재 1,300부, 딸기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교재 150부, 메론 여름재배 핵심기술교재 200부 등 총 350부를 제작했습니다. 예산액은 1,365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054만 8,000원입니다. 남은 돈은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 작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은 3건에 66만원으로서 모두 고령신문입니다. 광고내역은 1월 9일 "2006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이렇게 시작합니다"를 비롯해서 2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관리육성 실적입니다. 4-H회는 회원 196명, 생활개선회원이 200명, 농촌지도자 회원이 310명으로 총원 706명입니다. 지도실적은 4-H회가 5도 5군 4-H회원 화합한마당 축제에 48명이 또 야외교육이 88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동 과제포는 벼 논 0.9ha를 운영해서 수입금으로 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했고, 과제교육은 13회에 39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연찬회를 영남농업연구소 영덕출장소에서 307명이 했습니다. 11쪽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현황은 금년에도 16개소를 설치해서 총 13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지원현황입니다.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에 300만원, 또 농촌여성 과제교육 과정중에서 여성리더십 교육에 65만원, 전통규방공예 교육에 150만원, 가정원예 교육에 155만원, 비즈공예 교육에 49만원을 지출했고, 전통생활 문화교육인 한지공예 교육에 420만원을 지원해서 총 1,13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농기계 수리 및 교육, 가로등 설치 이전 및 수리, 소외계층 전기 난방비 수리점검, 이사도움 지원 등의 일을 지도사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 2명 총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총 1,406대를 수리했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125명, 소외계층 전기 난방기 점검 및 수리는 대상 1,357호에 대해서 누계 2,487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은 가로등 설치가 총 104개소로서 농업기술센터 설치 등이 76개, 타 부서 이관 등이 28개이며 폐기된 등수는 17개입니다. 가로등 수리는 총 등수 3,514개 중 수리 등수는 1,521개입니다. 고장 신고 후 1~3일 이내로 신속한 수리를 하고 있으면서 2004년도~2006년도까지 디지털 점멸기 교체를 2,379개 해서 완료를 함으로서 주간점등 가로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차광막 설치는 농작물 피해 분쟁지역 및 축사인접 가로등 위주로서 6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역시 16쪽 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벼 보급종 공급현황입니다. 신청은 2005년 11월 11일~2006년 1월 30일까지이며 공급은 2006년 2월 1일~2006년 3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총 8품종에 78,560㎏를 공급을 했습니다. 차액보상은 20㎏ 1포대에 5,220원을 차액 보상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고령옥미 단지조성 현황입니다. 단지조성 현황은 농가수 1,139호에 재배계약 면적이 515.9ha로서 그 중 추청벼가 58.1ha, 새추청벼가 457.8ha로서 89%입니다. 단계별 추진상황은 단지조성 및 계약체결을 1월 15일~2월 10일까지 했고, 2007년도 고령옥미 육성대책 회의를 9월 29일 하여서 재배품종 갱신, 단지화 조직 및 운영개선, 대상지 선정개선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배품종을 새추청벼에서 삼광벼로로 갱신하고, 5~10ha의 재배면적을 1개 단지로 조직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며 유전자 분석으로 품질을 고급화해서 고급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고령옥미, 특미단지 운영실적입니다. 단지조성 현황은 고령옥미는 사업주체가 고령 RPC로서 계약 면적은 515.9ha이며 농가수는 1,139호입니다. 재배품종은 새추청벼 및 추청벼입니다. 특미단지는 3개소로서 고령 RPC, 한일정미소, 화암정미소에 각 72.5ha, 63.2ha, 30ha를 계약했습니다. 단계별 추진상황은 사업추진 운영협의회를 4월 19일날 했고, 상자처리 입제농약 지원으로 생력화를 기했습니다. 농약은 상자탄 입제 10,469봉을 지원했습니다. 도복경감 및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한 농약은 키타진 입제 13,632봉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농가 특별교육은 18개소에 95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고령옥미 포장검사 실시로 품질향상을 지도했습니다. 9월 10일~25일까지 행정, 지도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수매불가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포장 수시방문 지도는 마을쉼터 및 회관 등에서 당면 영농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술 지도실적입니다. 우량품종 보급은 정부보급종, 시험장산, 자체 종자증식포산 등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여서 총 소요량의 65%인 141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새추청벼, 주남벼 등 고품질 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총 면적의 65%를 재배 쌀품질 향상 기반을 정착했습니다.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자체 신육성 품종 종자증식포를 설치해서 6개 지역에 7개 품종을 설치해서 60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쌀품질 향상 추진 새기술 보급사업은 10a당 질소비료를 11㎏ 주던 것을 9㎏으로 40% 줄이기를 지도했고, 적기 정밀 영농작업을 위한 완적낙수 시기 조절, 적기 벼베기, 벼해충 예방위주의 적기 방제와 도복 우려 필지는 출수 30~35일 전에 도복경감제 처리를 지도했습니다. 이동 농업기술센터를 농업119인 이동 농업기술센터를 주 1회 운영해서 당면 농사정보의 신속전달 및 현지포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병충해 긴급방제 중점지도는 3회에 걸쳐서 전 직원이 담당지역에 일제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439호에 235.5ha를 받아 전년보다 21%가 늘어났습니다. 품질인증 비용지원은 11건에 214만 3,000원이고, 인증서류 작성지도는 36건, 429명을 하였습니다. 인증에 따른 필수첨부 서류인 토양정밀검정 처방서는 426호에 1,350필지를 검정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과채류 품질향상은 딸기는 육묘방법을 개선해서 제자리 관비시설이용 육묘를 15호 3.0ha 했으면서 폿트 육묘는 35%, 비가림 육묘 45% 하였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해충방제는 117ha에 칠레이리응애와 진디벌을 투입 해충을 방제했습니다. 박과류는 유량묘 생산기술인 편엽합접, 전열온상 육묘, 메론 접목재배를 보급하였으면서 소비자 기호도 높은 수박품종인 단타원계와 씨 없는 수박재배를 지도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농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 0.2ha에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양액 육묘시설을 설치해서 국내육성 품종인 설향 육묘 및 재배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늘 노력절감 기술보급사업은 1개소 2.1ha에 수확기, 쪽 분리기, 비닐 피복기를 지원해서 마늘재배 일관기계화 생력재배를 기했습니다. 다음 과채류 관비재배사업은 2개소 1.0ha에 액비공급기,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 시비 및 관수노동력을 절감하고, 화학비료 및 영양제 사용,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사업은 신육성품종 시범단지 1개소 5ha, 신육성품종 종자증식포 2개소 3ha, 찰벼 종자증식포 1개소 1ha 또 해외증식종 자제채종포 2개소 1.5ha 등 총 4종에 6개소, 10.5ha를 설치해서 2007년 고령옥미 품종교체용으로 삼광벼 300톤을 종자수매후 내년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고품벼, 운광벼, 상옥벼, 찰벼 등은 자율교환을 하도록 추진중입니다. 효과는 고령옥미 품질향상으로 소비자가 다시 찾는 브랜드로 정착될 것이며 최근 육성한 신육성 품종을 조기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이 될 것입니다. 문제점은 이품종 혼입 등으로 자율교환 종자는 종자분쟁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만 앞으로 포장 정밀관리로 순도 높은 종사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은 1개소 2ha에 설치해서 직파재배 실용화 기술정립과 벼농사 생력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모내기 노동력이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업기술관련 신규사업 현황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는 1개소에 10.7ha에 우렁이, 쌀겨농법, 규산액, 완료성복비, 도복경감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면서 고령 RPC와 계약 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생산량은 1,600포대로서 품질인증 보상금은 포대당 1만원을 받았습니다. 벼 환경친화형 시비시범사업은 2개소, 16.7ha에 완효성 비료를 지원해서 관행시비 방법과 비교 시험하였으며 토양분석에 의한 맞춤비료의 연차적 공급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비료 이용율은 30~40% 이용되던 것을 60%까지 늘렸습니다. 또 비료 주는 회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25쪽입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은 2개소, 12ha에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벼 출아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육묘 실패농가 우선 공급으로 육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출아기 구입비용을 5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 6.2ha에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실천과 기능성 쌀 브랜드화를 기했습니다. 쌀 판로의 안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지역생산 씨감자 포장적응 시험은 5개소 2ha에 개소당 보급종 0.2ha, 지역씨감자 0.2ha를 심어서 지역씨감자와 보급종 종서를 비교 시험하였습니다. 보급종 대비 9%가 증수되어서 지역씨감자 수량 우수성이 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가의식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액체종균 이용 고급버섯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 400평에 액체종균 배양용 기자재 12종을 도입 고급버섯 생육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원균관리와 액체배지 제조를 위한 살균 및 배양능력 배양으로 자가생산한 액체종균을 이용한 병버섯 생산으로 생력화되었으며 버섯생육의 균일화와 연중 안전생산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인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2개소, 0.8ha에 다겹보온덮개 자동예인시설과 알루미늄 스크린 및 보온덮개 자동예인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유류대 절감과 온도편차가 적어 생육이 좋으면서 또 여름철은 차광에 의한 적정온도 유지로 품질이 향상되었고, 겨울철은 해뜬 후 2시간 늦게 열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딸기 수막유수 재활용 시범사업은 1개소, 0.2ha에 수막유수 회수통 및 가온보일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수 부족지역의 수막 용수가 50%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딸기하우스 신소재 피복필름 보급시범사업은 1개소, 0.2ha에 5년 사동이 가능한 내구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신소재 기능성 필름을 보급해서 비닐교체 노동력 및 경비를 절감하고, 비닐교체 시기에 강우에 의한 적기영농을 하지 못하던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사업은 1개소, 1ha에 오래된 과원을 전지 전정하여서 밀식장해를 개선하고 알맞은 시비를 위한 액비제조기를 지원해서 농약살포 회수를 15회에서 10회로 감소시켰고, 노동력도 절감하면서 품질향상도 기하였습니다. 다음 과일 등급별 출하규격화 시범사업은 3개소, 16.5ha에 말하는 저울을 지원했습니다. 음성으로 정확한 선별 등급을 알려줘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영농현장 문제 해결시험 및 시범사업은 총 4건을 했습니다. 그 중 여름재배용 메론 품종선발사업은 1개소 360평에 10개 품종을 심어서 생육적응과 착과, 병해충 정도를 시험하였으며 여름재배 5품종을 선발하였고, 고온다습 조건 극복을 위한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체계도 정립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참외 열과 방지대책 시범사업은 1개소, 8ha에 비닐하우스 외부 빗물유입 차단멀칭 및 이랑다지기 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정식기 저온대책으로 안전영농이 가능하고 열과 방지로 상품성의 향상과 저온,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예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박 밀기울처리 시범사업은 3개소, 0.6ha에 수박 하우스 밀기울 처리에 의한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토양의 병원균 밀도감소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딸기 고설 양액재배 근권부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2ha에 배재내 근권부에 발열장치를 매설해서 효과를 시험하는 것으로 부수적으로 배지성분 비율별 실용성 분석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토양정밀 검정결과입니다. 검정실적은 계획 10,420점에 실적 9,528점으로 논 토양이 7,560점, 시설재배지가 2,860점입니다. 금년 논 토양은 해당 면이 고령, 쌍림이고, 시설 재배지는 해당 면이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입니다. 필지별 검정결과를 전산 입력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검정결과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해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맞춤비료 요소별 비율을 조절하고 적정시비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시는 토양 환경개선 중점 교육 및 농업토양 정보시스템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맞춤비료 대농민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공급실적은 2,159톤으로 총 101%의 실적을 올렸으면서 보조금 지원은 총 1억 6,983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비료대금의 20%로서 군에서 10%, 농협에서 10%를 부담했습니다. 보급비종은 벼 15종을 비롯한 감자, 딸기, 참외, 메론, 수박 등입니다. 비종결정은 농업과학기술원 분석실에서 하였습니다. 성과는 벼농사에 있어서 병해충 및 도복 경감으로 등숙율이 증대되었고, 원예작물은 염류집적 경감 및 품질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 한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고령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없는 부분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고령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제안의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달 본 위원이 산업과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내용중에 산업과에서는 향후 2015년까지 고령군 농업부분의 소득을 1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전문기술농업을 농업인에게 전수하는 전문집단입니다. 기술센터에도 이런 이에 상응하는 목표제시를 산업과보다 먼저 기술농업을 제시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좀 반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격감하는 추세와 농업생산성이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자력만으로는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외부 환경요인으로 한미 FTA 타결예상 등으로 인한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은 앞으로 우리 농업환경을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산학연구단체에서 전문가적인 진단을 내려서 새로운 고소득기술처방전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시범지도 사업을 전환하시고, 우리군 5대 작목인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은 그대로 유지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 아이템으로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사업으로 대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답변 드릴까요?

ː예.

ː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에서 2015년까지 농업부분 달성 1억 달성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과의 1억 달성목표 계획보다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인 만큼 소득부분보다는 우리 친환경 농업부분에, 경북 제일의 친환경 농업메카로 우리 고령군을 만들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산업과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그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소득을 위한 저희들 방안을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끊임없는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 계속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당장 내년에부터 저희들은 지금 조직배양실을 첨단, 이전을 하면서 첨단시설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직배양을 전문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감자종서라든지 또 딸기종자를 생산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완전 무병종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3년 일기 내지 5년 일기로 전 종자를 완전 무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시범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저희들이 시범생산을 한 것을 일반 시범농가에다 공급을 해서 그 농가로부터 다시 한번 더 종묘증식을 해서 일반 농가에 공급을 하면 한 3년 내지 5년 정도만 되면 전 농가에서 감자하고 딸기는 무병종묘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수량이 한 2~30% 증수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품질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또 내년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미생물을 지금 사용하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농가가, 1농가가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보통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미생물을 생산을 해서 그걸 농가에다 공급을 하기로 내년부터 사업을 한번 해볼까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농가에는 공급을 못하겠지만 내년도에 시범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뭐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지금까지 딸기 또 수박, 참외, 메론 등 지금 관행을 하고 있는 이 품목이외에 다른 어떤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뭔가 이제는 향후 앞으로 몇 년간 연구를 하든지 해서 고령에 어떤 대체품목, 새로운 어떤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정말 녹색혁명, 백색혁명에 버금가는 신기술 개발이, 기술쪽 개발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있는 것 거기서 자꾸 보완하는 그런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 참 정말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나 작품으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다. 신품종이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이 향상이 엄청 되었다는 이런 하나의 그게 되어야만 되지, 지금 있는 사업 물론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그대로 존속하시되 더욱 더 분발을 해서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걸

ː예. 어렵지요.

ː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기존의 작물도 버릴 수는 없고, 이것도 연구 개발해서 점차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작목이고, 새로운 작목은 우리 군수님이나 여러 간부님들이 또 노력한 결과 도레이 새한하고 어쩌면은 또 새로운 작목이 하나 발견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여러 가지 연구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ː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와 상의를 하려고 하면 학계나 신지식인, 외부 전문가, 관내 농업인들 여럿이 앉아서 뭔가 한번 이 문제의 향후 몇 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갖는 어떤 연구단체의 구성이 되어야된다고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도레이 새한 "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듣기로는 도레이 새한에서 그게 사업추진을 고령군쪽으로 하는 걸로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던데?

ː예. 저희들 군에 최우선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이제 사업주체가 우리 고령쪽에, 군에서 이 사업을 주체가 되어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ː예.

ː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ː예. 늘 그 도레이 새한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도레이 새한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아마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ː뭐 결정이 된다면은 이 사업은 경제성은 좀 있는 겁니까? 확실히?

ː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제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ː그 뭐 경제성이 있으면 농가소득에 또 소득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ː예.

ː소득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ː지금 그 도레이 새한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벼소득의 2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정밀한 검정을 한번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레이 새한측하고 저희들하고 단가라든지 이런 결정이 되어야 정확한 소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이후에 되어야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합니까? 이건?

ː지금 현재 도레이 새한측에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현재 그 기술센터에서 "마" 재배하는 곳을 한번 현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ː현장은 지금 현재 못 가봤습니다.

ː못 가봤어요?

ː앞으로 갈 계획이고요. 지금 주산 단지에 각종 전화로나 연락을 해서 어떻게 재배되는지, 종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대강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ː예. 현장답사를 내년중에, 내년 초중에 하신다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할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좀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 현장을 답사까지 해서 우리가 농업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2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씨감자 포장적응시험을 5개소 2ha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씨감자 우수성이 검정이 되었습니까?

ː예. 효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급종을 대비해서 저희들 수량검사를 했는데 수량이 9% 보급종보다 오히려 더 증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ː증수된 걸로 나옵니까?

ː예.

ː그런데 이 씨감자를 생산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개인한테

ː사업비는 저희들이 들은 게 아니고요. 저 아시겠습니다만 고령종묘법인이라고 우곡에 있는 종묘법인에서 생산한 씨감자를 저희들이 소요량만큼만 들여왔습니다. 사서 일반농가에게 나눠준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생산한 건 아니고요.

ː예. 그러니 이 지역 씨감자의 우수성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급종에 대비해서 9% 증수된다고 이렇게 보고되었거든요.

ː예.

ː그런데 실제 지금 재배농가 씨감자를 보급 받은 재배농가에서는 전혀 아닌 걸로 뭔가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일반 보급종외에 다른 씨감자를 사서 쓴 것은 대부분 조직배양모가 아니고 일반 보급종에서 탈락하고 남은 것을 저희들이 씨감자로 공급해서 썼습니다.

ː아니라, 여기 지금

ː여기 썼었는 것 말입니까?

ː예. 여기에 우곡

ː여기에 썼는 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ː그럴 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ː예.

ː그런데 지금 일부 개진에 농가에서는 씨감자를

ː저희들이

ː우곡에서 생산된 그 씨감자를 가지고 가서 생산을 했거든요. 생산을 했는데

ː저희들이 5개소 밖에 안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소 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 5개소에서 생산되는 걸 일일이 저희들이 수량검사를 다 했습니다.

ː다 했어요?

ː예. 다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9% 정도 증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보급종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급종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한 5단계를 거쳐야 지금 보급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ː예.

ː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고령지역에서 생산한 씨감자는 조직배양을 해서 한 3단계 거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절대로 보급종보다 못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시험을 합니다. 더 시험을 해서 확실히 더 효과가 좋은 걸 입증을 시키면 농가에서도 아마 생각이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직배양했는 것을 어느 정도 종자증식을 위해서 이 회사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더 확실한 믿음이 가는 종자가 생산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농가에서 재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농가에서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ː예.

ː좀 더 그런 상황들이 없도록 내년에 한번 더 시험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그러니까 농업기술지도 실적에 관련하여 딸기 로열티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딸기는 고령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자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딸기 농가측과 국내 생산농가의 로열티 문제도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로열티 지급문제는 현재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시행된다면 우리 지역 딸기농가에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딸기 로열티 문제는 당장 2007년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연장이 3년 연장이 되어서 저희들 품종 보호권 전체가 발효가 되는 2009년 식재분, 그러니까 2010년 생산분부터 딸기 로열티가 적용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딸기 육종권자하고 우리나라 딸기협회하고 계속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년 연장된 그런 형편에 있고요. 지금 일본측 요구는 300평, 10a당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로열티로 지급할 금액이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일본측 요구가 너무 많다고 해서 또 일본에서는 만약에 로열티를 지불을 하더라도 일본에 수출 안 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결렬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3년 이후에는 이게 또 어느 정도 될는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우리군에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ː고령에서 1억 1,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ː예. 알고 있습니다.

ː큰 금액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매향이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품종이 있습니까?

ː예. 지금 매향 말고, 설향하고 금향하고 국내품종이 있고요. 부산 시험장에서 했는 조홍이라는 품종 3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설향이라는 품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생육이 좋은 것으로 올해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육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매향도 수량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만 좀 크기가 작고 이렇습니다만 당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국내육성품종을 많이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딸기육묘공장을 1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산했는 무병종묘를 가지고 딸기육묘공장에서 더 증식을 해서 공급한다면 국내육성품종이 많이 공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ː그 뭐 정부대책만 보고 있지 말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국내 신품종을 최대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꽃 재배, 국화꽃 재배 보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군과 함평군간의 자매결연 당시 국화꽃 전시장을 견학했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참석했지요?

ː예.

ː그 함평군은 고령과 별다를 것 없이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볼 게 뭐 별로 고령과 비슷했습니다만 나비축제와 국화꽃 전시장 개장으로 활력을 찾고, 군민의 긍지를 높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화꽃 전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함평군에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만 사실 국화꽃을 전시할 정도 되면 이건 완전히 전문가가 한 사람 파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함평군에는 나비 전문가하고, 국화꽃 전문가를 아마, 나비 전문가는 아마 계약을 한 상태로,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을 했고, 국화 전문가는 신규직을 뽑을 때 아마 국화 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와서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로 잘 하는 전문가가 아직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국화꽃을 상당히 하기 어렵고, 또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함평 같으면 실지로 소득 작목이 없습니다. 쌀만 지도를 잘 하면 되는 그런 곳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도사업이 하기 힘든 게 작목이, 주산작목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만 해도 참외 한 작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사업을 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딸기, 참외, 수박, 메론, 또 감자까지 여러 작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지도력을 분산해서 다른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ː그 국화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우리군에 읍 면 지역에 또 읍시가지 이걸 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꽃을 전문적으로 우리 군내에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ː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때 저희들도 일부 미화용 꽃을 조금, 가로변 미화용 꽃을 조금 재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만두게된 계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 군내에 소요되는 꽃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사오는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싸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소요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량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오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치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지금 포장 사정이 꽃 재배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군 사정으로 봐서는 아주 소량을 재배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소득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사오는 게 더 싸서 그때도 그만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러면 꽃 재배는 큰 기술이 요하지 않지 싶은데

ː아닙니다. 그 재배는

ː이런 걸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내에 꽃 보급 관계는 센터에서 도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합니까?

ː예. 그 재배는 지금이라도 저희들 기술력을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나오는 경제성 부분이 저희들이 사오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치이고, 또 이 포장관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전하고 나서 다른 작물을 한번 시험해 보기도 조금 부치는 그런 면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 곤란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지도 인력을 가뜩이나 많이 못나가서 그런데 여기까지 또 뺏긴다면 더 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ː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줬으면

ː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ː검토를 한번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