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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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일차 감사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

국장님, 연휴에 좀 쉬셨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잘 못 쉬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요.

원용석위원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145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집 지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어린이집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러면 190개 어린이집 중에서 지적대상이 약 35%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보니까 숫자는 적었지만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45% 이상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어떤 집은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적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일단은 거기에 국비를 투입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적대상이 많이 나오게끔 운영이 되는 것은 뭔가 운영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점검을 한번하고 수시점검을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원용석위원

수시점검을 하고 계셔도 결론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더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에 지적된 어린이집이 2012년에도 재차 이렇게 지적된 집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집어서 얘기하기는 죄송스러운데 일단 여기 보니까 티제이 어린이집이라고 보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금년에도 또 됐는데 이 표기가 전년도에는 한글로 티제이 어린이집이라고 했고 올해는 알파벳으로 그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같은 집입니까, 다른 집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같은 집입니다.

원용석위원

같은 집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좀 헷갈리는 것이 전년도에는 한글로 해 놓고 올해는 영자로 표기를 하니까 다른 집으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전년도에 지적됐는데 올해도 겹쳐서 됐다고 하는 것을 피해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명칭에 대해서 표기할 때는 앞으로는 일관되게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세우신 것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전체 어린이집 238개중에서 2011년도, 2012년도 인증 받은 평가기관을 빼고 190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190개 했는데 실제 지적사항에 보면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데가 있고 아니면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를 쓸 때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미체크하고 간이영수증 한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치했고요.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느 어린이집에서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가용유류를 법인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지난해보다 금년도는 아마 환수조치액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액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몇 백 만원씩 이렇게 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수조치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그런 중한 사항을 시설장 자격정지만 시켜 가지고 영업을 영위하게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특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봐주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느 집이라고는 호칭할 수는 없고요, 그 분들의 치명상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저희가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는 법적인 사항을 보면 기준미달이라든가 이렇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치를 하는데 시설장한테 경고라든가 환수조치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지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정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육 어린이들 때문에 정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정지대상이나 그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시설장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이 영업정지가 되면 피해가 막심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어린이집을 사실 폐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운영하다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정지까지 간다고 그러면 실제,

원용석위원

폐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폐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경감을 따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봐 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경중을 따져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일손이 딸린다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하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이런 사안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보육시설이 238개가 있는데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정기점검하고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지원비를 동일하게 주나요, 어떻게 나가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경로당 운영비는 4등급으로 차등을 둬서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오관영위원

난방비는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난방비도 차등을 둬서,

오관영위원

차등이 됐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차등이 되어서 주는데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난방비를 줄인다고 그러면서 춥게 사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춥게 사시면 어떻게 하냐, 따뜻하게 사시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래, 그 말씀을 하셔서 돈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5천원씩이라도 걷어서 따뜻하게 사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방 2칸을 가지고 1칸으로 줄여서 1칸만 따뜻하게 해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어떻게 세울 수 없나, 지금 이제 경로당마다 심야전기가 된 데가 있고 기름 떼는 데가 있고 두 가지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가지하고 연탄보일러도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아, 연탄보일러도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는 1년에 1, 2, 3월 상반기하고 11월, 12월 하반기 두 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차등지원하는 것이 3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1차 줄 때 한 56만원 정도, 그리고 60평방미터 이하, 100평방미터 이하, 100평방미터 이상 해서 4개로 나눠서 주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떼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난방비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경로당 한 군데당,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차등은 있는데 11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10만원에서 180만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통합경로당이라고 해서 한 경로당 건물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 따로 되어 있던 데, 나눠져서. 통합경로당 5군데 같은 데는 1년에 한 3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오관영위원

연료비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심야전기하고 연료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심야전기가 좀 싸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조금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심야전기 처음 놓을 때는 보조금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심야전기 놔도 보조금이 없어졌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경로당마다 심야전기 설치를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심야전기를 하면 하루종일 따뜻하거든요. 저녁에 불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경로당을 가보면 훈훈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름 떼는 경로당에 가보면 좀 써늘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경유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저도 지난 주에 한번 산내복지관 경로당을 갔더니 오전만 있고 오후에 안 계셔서 물어봤더니 연료비를 절감하느라고 안 쓴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서 부족한 난방비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별로 경로당별로 난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심야전기공사를 해서 심야전기로 해서 돈이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공사할 때 그렇게 바꿔드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에 보면 냉장고 같은 것이 경로당 한 군데에 가면 몇 대씩 들어 앉아있어요, 그 경로당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보면 경로당별로 가전제품 쓰는 것이 TV라든가 냉장고, 아니면 김치냉장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관영위원

세탁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세탁기도 있고 중복해서 후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원할 때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각 경로당별로 물품보유현황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할 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 냉장고 2대, 3대씩은 거의 들어 앉아있어서 경로당은 좁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욕심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헌 것을 내보내고 새 것을 쓰시라고 해도 고장이 안 나서 그냥 쓰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데는 가보면 냉장고도 2개씩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경로당을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기 불편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한번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세탁기도 필요가 없는 세탁기가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팔아먹은 데도 있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개별적인 후원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후원을 세탁기 같은 것을 해 줘 가지고 경로당마다 세탁기가 다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쌓아놓고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허가를 안내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미인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엊그제 어느 경로당을 하도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한 20명이 넘게 계시면서 거기에 좀 도움을 달라, 그 말씀을 하셔서 쌀도 없고 그렇다고 경로당 허가를 내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허가 내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그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책 좀 세워달라고 한 동안 제가 거기 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혼나고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여기 쌀 좀 주라고 그래서 쌀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도움이 없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 미인가등록 경로당이 6군데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것이 다 지급이 안되는데 이런 미인가등록까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없고 한번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유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관영위원

그 어르신들이 자기네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자기네는 어른이 아니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 가셔서 앉아서 노시라고 했더니 거기도 가봤는데 적응을 하기가 힘들다,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거기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네도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하셔서 참, 생각해 볼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천사의 손길 있잖아요. 천사의 손길에서 그런 데 좀 조금씩 도움을 드릴 수는 없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천사의 손길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까지는 지원하기가 그렇고요.

오관영위원

아니, 시설 같은 것은 그렇고요. 우선 드시는 쌀이라도 조금씩 주든가 아니면 김치라도 주든가 아니면 불떼는 것이라도 조금씩 도와드리든가 이런 식으로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을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늘려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인가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유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도우미는 다 되어 있죠? 식사들은 다 해 주시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53개중에서 한 125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잘하시나요? 또 거기에 대한 불평도 많죠? 그 분들이 와서 일을 제대로 안 해 준다고, 어르신들한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도우미들이 가서 하는 것은 점심을 해 드리고 설거지하고 일부는 청소까지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어르신들 핍박을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 분들이 와서. 뭐를 시키면 제대로 안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만족하게는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 분들은 경로당에서 고용해서 쓰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내보내는 분들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25명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그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채용해서 그리로 내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저희가 여기에서 급식도우미를 모집해서 한 데도 있고 아니면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도우미를 모집해서 경로당에 보낼 때는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95페이지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예산불용액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불용액 처분 됐습니다. 95페이지 하단 두 번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125명이 진행되고 계시다고 그랬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사유는 경로당 급식 미실시 및 낮은 임금으로 급식도우미 지원 기피에 따른 잔액발생,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 불용사유가 이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유가 올라오더라고요, 불용사유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엄격히 얘기하면 노동력 착취예요. 그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요구하시면서 조금의 교통비만 주겠다 이러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불평 나오고 고마운 것 모르고 이러시는 상황에서 그 분들이 순수하게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불용액이 남을 것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분들을 현실에 맞게 임금을 올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임금을 저희가 시간당 C급을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급식도우미 할 때는 상황이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중앙지침 내려올 때는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급 4,320원씩 해서 2시간으로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2시간 해 주셔야 만원도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계신다고 그래도 왔다갔다해서 솔직히 2시간 하는 것은 100% 자원봉사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일하실 때가 없어서 거기 가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가서 급식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실제 돈을 벌려고 간다고 하면 그런 데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4,320원씩 정부에서 정한 가격 가지고 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4,320원 했다가 올해는 조금 올라서 4,580원까지는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단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원봉사를 요구해도 그렇지 어차피… 차라리 안 받고 하면 더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조금 받는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갖가지 민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러실 것이면 좀 건의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대책이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도 요구할 수가 있고 더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솔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솔어린이집 어린이들 완전히 인원 찼습니까? 이사오면 인원수 찬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정원이 50명인데 25명 정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이네요. 저쪽에 있을 때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도 좋고 학교부속이라 선생님 시스템도 굉장히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원아들이 늘지 않잖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첫 번째 원인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일단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보육시설에 맡기고 근무를 하다가 퇴근할 때 같이 가면 좋은데 이쪽 판암동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고 먼거리에서 다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리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양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양동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우리집에서 내가 구청에 가서 아이를 놓고 다시 가양동사무소로 다시 근무하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먼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직장하고 가깝든지 차라리 집하고 가깝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지금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중띠더라고요. 우리 동구 내에 근무를 하고 계셔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아를 가진 엄마들은 모두 다 구청에 근무를 하게 하면 어때요? 순환근무체제로 해서 한 2년 정도만 그 분들, 유아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을 구청에 근무하게 하면 어차피 오셔서 아기 거기다 맡기고 근무하시고 갈 때 퇴근할 때 데리고 가시면 좀 시스템이 편하게 되어서 공무원 엄마들께서 이용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청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를 진짜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설 잘해 놓고, 원래 목적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도와 줘야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한 2년 정도라든지 그 아이가 유아기만 지날 정도만 되면 그래도 엄마들이 좀 편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유아기가 가장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2년에서 3년 정도만 구청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시면 우리 한솔어린이집 이용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한번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107쪽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동구관내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이 많이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없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작년 2011년도까지는 2세대 4명 있었는데요. 2012년도 되어 가지고 2월달에 2세대 가족이 연령 초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줄어서 3명 했다가 8월달에 또 연령 초과되고 학교 자퇴함에 지정이 해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소년소녀가정 지원해 가지고 12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한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12만원씩 추가 지급을 해야 됐었는데 저희 예산이 확정된 것이 10만원으로 되어서 120만원까지 지출을 하다가 1월에서 7월달까지는 1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2만원 정도를 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8월달, 9월달 소급 적용을 해서 2만원씩 더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대상자가 없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

어떻게 업무 연찬 많이 되셨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한솔어린이집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안까지 내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운영 상태가 정말 어렵다, 50명인데 2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하여튼 이쪽에 해 놨으면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 다 혜택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전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딱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린대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고민하시지 말고 이것은 하셔야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박선용위원

어쨌든 인사파트랑 안 되시거든 저희 의원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 전체적으로 얘기할테니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6쪽, 8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지원 받는 단체가 세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동구여성협의회, 보육시설연합회동구지회, 그 밑에 다해서 4개 분야가 없어졌는데 밑에 보니까 2012년부터 동구여성단체협의회 및 보육시설 3개 단체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 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으로 5개 단체를 지원하다가 올해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 및 보육시설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내용 알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지급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자료 주세요.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위원

95쪽을 한번 봐 주세요. 95쪽에 보면 끝 부분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불용액이 1억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2011년도에는 153개중에서 114개소만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실제 농번기에는 급식도우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미실시 되는 곳이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 중에 농번기라서 미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구가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많으신 동네가 구도심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동구가. 옛날 정말 정도 깊고 정말 어른들이 서로가 융합하는데 좋은 경로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서로 통할 수 있고, 마음이.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잘 봐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층아동간식비가 불용액이 1억원이 났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한 1,04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박선용위원

천 몇 명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042명요. 그런데 실제,

박선용위원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왜 인원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1,042명을 예산편성했다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홍보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4억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직원 수가 미증가 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아마 지금 보육시설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인가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면 신규인가를 제한했으면 예산 자체를 조금 줄여서 세우지 않으셨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 구비보다도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국시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신규인가를 제한해 놓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국가 돈도 우리 돈 아니에요? 우리 세금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예산 자체를 적게 세우고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다음에 132쪽을 봐 주세요. 132쪽에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린이집을 2011년도에는 190군데나 지도점검을 했고 2012년도에는 148군데를 했네요, 아직 2달 남았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또 하면 작년에 한 만큼 하시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236개소에서 190개소를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는 것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어린이집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보육시설에 방문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집행 사항,

박선용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리예방 목적도 있겠고 최근 늘고 있는 워킹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여튼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맡길 때는 지금 요즘 지상에도 이상한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고 사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는 이 지적사항이 190군데, 140군데 돌면서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 정도가 지적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 대한 사실 경험이 별로 없어요. 사실 10년 넘으신 분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개원한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것이 지적사항인가 연일 교육을 받아도 사실 감지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적사항 10가지면 10가지 이렇게 제본을 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배부를 시켜 가지고 미리 미리 발생하지 않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나가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교육할 때 보육교사나 원장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배부를 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들의 점검사항이 어떤 것이다, 있겠지만 있어도 지적을 받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니 미리 미리 평상시에 불시에 하더라도 지적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가정복지과 업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위원

162쪽을 봐 주세요. 2012년도 11월 2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료가 311억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중간쯤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비 부담금도 37억이나 되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 확보를 못한 것은 어떻게 정리추경에 보니까 25억원을 예산을 넣을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정리추경에 25억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한 구비까지 해서 6억 5,700만원이 부족한데,

박선용위원

6억 5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6억 5,746만 4천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5억 2,200만원 정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보육료 관계는 지급하는데는,

박선용위원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자녀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영유아보육료 확보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 여건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전체적으로 보육료 관계로 25억하고 노령수당도 18억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구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건의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로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37억에 대한 것은 다 준비가 되셨다니까 말씀드릴 것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기에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질타 아닌 질타, 또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끝에 넣었습니다. 121쪽 경로당 증축, 개•보수 관계요. 맨 위쪽에 보세요. 제 지역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해도 꼭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위쪽에 2011년도에도 은어송3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프로젝트창을 미서기 창호 교체 해 가지고 22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2012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309만 4천원이 들어갔어요. 이 내용 좀 2개가 어떻게 한 경로당에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한 종목에 다 들어가 있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당초에 할 때 예산이 충분했으면 한번에 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국장님이 아니실 때 했던 것이라 국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지는 않은데 경로당을 제가 보니까 몇 군데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몇 군데 한 것을 봤고 그랬는데 올해도 사실 올 초에 이것도 제 쪽입니다. 제 선거구 관내 경로당인데 이것을 가지고 먼저 했던 것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단지 안에서 우리 저번에 5천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 있잖아요. 500만원씩 줘 가지고, 지역에. 거기 경로당에 들러서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못해 준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은 왜 아이파크는 했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노인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실 단지 내 노인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회장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2군데씩 올라오니까 그 회장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네는 안 해 주는가 이런 것을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로 어떻게 2군데 500만원이나 들어요? 창호하는데. 창틀하는데. 거기도 내내 똑같은 공사였어요. 똑같은 공사였는데 한 37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과 비슷한데. 지금 올해 제가 알아서 한 데가 더 창이 더 많습니다, 그쪽보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금액 차이도 공사를 실제 관에서 발주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이윤이라든가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경로당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가 차이가 나고요.

박선용위원

나겠지만 어떻게 해서 한 군데를 2년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나 그것이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경로당 수선을 한다고 그러면 쪼개서 하지 말고 완벽하게,

박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가정복지과까지 쭉 보면서 저번에도 우리가 문화공보과 할 때 지적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창을 미서기 창호로 교체라고 하면 언제 교체했나 그 날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만 딱 써 놓고 언제 한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월 5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했다 이런 공사기간을 여기에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을 봐도 그것이 없어서 이것이 언제 했는가 걱정이 됐는데 올해 문화공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있는 공사라든지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기간을 꼭 명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것을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명기를 했는데 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박선용위원

이것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명시를,

박선용위원

예. 칸만 하나 더 정해 가지고 하나 더 넣어서 공사기간 해 가지고 넣으면 되요. 공사기간 예를 들어서 1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의원들이 볼 때도 아, 이것은 몇 월달에 공사한 것이다, 어느 철에 한 것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사업내용만 기재를 해 놓으니까 이 공사가 언제 했는지, 우리 동네 것이 언제 했는지 지역구에 다니면 의원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 의원님들께, 어려우시지만 이런 경로당 보수할 때는 미리 알려주시면 일 할 때라도 찾아보면 우리 의원들 얼굴도 서고, 구청에서 해 주지만. 그런 계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이 제일 많잖아요, 그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각 동에 공사라든가 업무적인 행사라든가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사전설명을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박선용위원

의원님들 다 모시라는 것이 아니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해당 동에,

박선용위원

예. 해당 동의 의원님한테 연락을 주셔 가지고 언제부터 이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면 그 기간에 우리 의원들이 나타나 가지고 격려차 가든지 어떻게 가면 그래도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 사실 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집행부에서 세워 주셨으면 좋지 않나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종 행사라든가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용 기재하는 것도 요약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작과 끝점을 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 지역에도 경로당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 제도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더 어려운 경로당이 많아서 그런지 20만원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시간이 두 시간밖에 안되어서 본위원이 그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는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급식도우미 분이 안 계신가 봐요, 그랬더니 나물을 뜯으러 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나물을 뜯으러 가시고 점심에 오셔서 하시나 했더니 나물을 뜯어다가 그 경로당 어르신 분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20만원을 초월한 봉사활동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책자에서 급식도우미 지원현황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1억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한가지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에 보면 어린이집 제도가 많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법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보니까 민간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표현을 하나요, 좀 어려운 어린이집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집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가정어린이집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니까 원장님들이 1인 다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급식도우미 제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까지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지금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장 직무가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 역할도 해야죠, 아이들 급식도 챙기셔야죠, 차량이라든가 그것도 해 주셔야죠, 그래서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열악한 곳부터 한다고 하면 똑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된다고 하면 급식도우미 신청자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확대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일 열악한 부분부터…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와서 아이들 밥이라도 먹여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운영하시는 분도 감사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시행을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96쪽을 봐 주세요. 이 질의는 본위원이 개인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이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96쪽 하단부를 보면 입양수수료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불용액이 6분의 5정도가 불용액이고, 쓴 것이 한 6분의 1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입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항상 보면 입양수수료 지원 예산 불용액이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항상 커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특히 동구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입양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올 때는 수요를 예측하고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정적으로 비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찬이 지금 안되어 있으신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저희 동구에는 입양시설이 늘사랑 아동센터가 있기는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중구로 갔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중구로 이전하게 될텐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양관계는 아직 생활화가 안됐다고 할까요, 내놓고 하는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용도 파악을 못했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보면 지금 저희 셋째아 보육료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입양수수료 지원부분도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본위원이 정말이지 우리 동구가,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도 지원대상이 감소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국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우리 동구에서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위원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입양하시는 분들은 거룩하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하시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점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조치를 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연연 계속 같은 내용들이 다발하는 것은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 계도라고 할까, 또는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2011년, 2012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는 사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행정서식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민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아주 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대체적으로 어떤 통학간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 급식문제라든지 영양문제, 그리고 건강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이 꾸준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아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서 건강검진 미실시로 지적을 받고 있느냐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법인시설같은데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가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이든 다 같은 어린이집들이에요. 다같이 지도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한 어린이집들은 2011년에는 한 190개 정도, 2012년에는 146개 정도를 했는데 전체를 다 망라하지는 않았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점검을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 돌아가면서 하나요? 격년제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점검은 전체 숫자를 다 못하고, 그 당년도에 신규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로 인증받은 그런 보육시설은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어떤 어린이집들은 계속 점검을 받고 있고, 또 빠진 어린이집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190개나 146개는 민간, 가정, 국공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다 포함된 것에서 신규 인가된 데하고 인증받은 보육시설 58개 정도가 빠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계속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또는 금년도에 지적받았는데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음, 으로 됐다는 것도 의아스러운 거에요. 금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작년도에 지적이 왜 안됐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계속 일관성있게 그네들도 지금 비치했던지, 어떤 일관성있게 시행을 했을텐데 그러면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기법같은 것을 더 다양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육시설을 점검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지도점검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1차적으로는 하여간 모든 어린이집 시설장을 포함해서 종사자들이 동일하게 일사분란하게 보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또 비치할 것, 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방문하지 않고 해 가지고 빠지고 거기에 지적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급식비 문제도 한번 지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식아동하고 어린이집 아동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하고 1일 한 끼 급식비가 얼마 정도로 대략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결식아동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3,500원 정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맞춰주고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안 그래요. 지금 급식이 상당히 문제에요. 실제 지원되는 것 자체가 물론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급식비를 제대로 충당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점검을 한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비가 물론 카드지출도 안됐지만 현금으로 그 당시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계산한 것을 보니까 1일 1끼에 1,400여원밖에 안되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급식비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는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방송을 타고 나가게 되면 마치 엄청나게 착취나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굶기고요. 아이들을 맡겼을 때 사회에서 또 학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이런 간식이나 급식문제만큼은 철저를 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성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이고, 아울러서 급식상태나 간식,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다른 것과 경중을 잘 가려서 점검을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많은 보육시설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양해를 해 줄 만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양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모든 보육시설들이 반드시 그것은 점검에서 누락되어서도 안되고, 거기에 지적을 받아서도 안되는 거에요. 지금 어린이집 급식문제, 이것은 사실 일반 사회복지시설들도 다같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부조리라든지 비리가 양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현 정원이 적은 데하고 큰 데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급식하는데도 학생수가 많은 데하고 학생 수가 적은 데하고 벌써 급식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일단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비교적 우리 보육시설, 특히 우리 이규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처럼 규모가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여간 규모가 크던 작던간에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건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동별로 16개 동에 보육시설 설치현황이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또 지역아동센터, 죽 열거를 했는데 동별 분포현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동별로 어느 동은 가정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고, 무엇 무엇이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떠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을 동별 분포현황을 자료로 만들고, 아동들 각각의 정원하고 현원,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들이 몇 명씩인가,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 좀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은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고,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어린이들이 정•현원을 볼 때 최소 몇 명에서부터 최대 몇 명까지 시설에 수용하고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명 이상 있는데 많은 데는,

황인호위원장

200명이 넘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적은 데는 21명부터 해서 198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198명,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별 분포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개수를 한정해 놓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아동하고 시설수하고 지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둬서 신규제한을… 지금 저희 구같은 경우는 수급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균 나온 것이 157%가 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현원대비 정원이 그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실제 거기에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더 늘리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멀리 다니게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불합리한 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볼 때 대청동 지역만 지금 미달되고, 나머지 동은 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항상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각 동별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안심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리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 정원이 넘치기 때문에 타 동, 타 지역으로 멀리 보내야 한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우리 구 수급율을 전체로 봤을 때 기존보다 157%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157%이든 200%든 특정 어린이집, 거기에는 증원을 계속 시켜주고, 더 이상 개수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인원 증원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런 포화상태까지 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 어린이집은 완전히 기업화가 되고, 어떤 데는 영세하고, 그럴 정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업화되기 전까지 조금 비슷하게 정현원을 맞춰준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학부모들이 고민하듯이 반드시 큰 어린이집, 타 지역까지 멀리 통학을 하게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불편부당함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찍이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감안치 못하고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정보요청한 것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성범죄에 관련된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없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다행이군요.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불용처리될 물품같은 이런 것도 내 개인적인 내 가족의 살림이다 생각하고서 좀더 이런 공적인 자산인데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지금 여기 책상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재작년에 구입한 책상을 이번에 두 개씩이나 불용 처리해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년밖에 안된 것을 내구연한이… 내구연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쓸모가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좀더 하여간 우리 공적인 자산들에 대해서 더 공직자로써의 자세를 갖고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환경과 소관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환경과 소관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198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 배출량 현황 해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어떤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감축이 됐는지 간단하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도 통계는 10월말 기준입니다. 당연히 조금 전년도보다는 아직 통계가 다 안 잡혔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예측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1인당 배출량이라든가 1일 평균 배출량 등이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향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재활용품에 대한 활성화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쓰레기 반입량은 좀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을 제작해서 수시로 배포를 하셨고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동 자생단체 회의 시 수시로 홍보를 하셨고요. 우리가 대청결 운동 내집앞 쓸기 운동 시에 캠페인을 많이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많이 참석을 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에 대한 상황을 홍보를 제가 아는 것보다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시면 더 쓰레기양이 감축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가 유리라든가 종이, 알루미늄, 철제캔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대신에 이런 플라스틱 재질은 재활용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1회용품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많이 자재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은 재활용하는데 일손이라든가 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줄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그런 발암물질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인체에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나라 전체적인 얘기인데 지난 해에 폐자원 수입비용이 1조 7천억원이었어요. 1조 7천억원은 엄청난 금액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1조 7천억원이라는 폐자원 수입비용이 창출이 됐는데 우리가 폐자원 재활용을 1%만 높이면 639억원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액이지만 어쨌든 639억원은 대단한 금액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활용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한번 전개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동구를 중심으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활용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16개 동에 각 동에 하나씩 현수막을 게재를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문구는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활용은 1%만 높여도 연간 639억원이 절감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16개 동에 현수막을 게재를 하고요. 또 번져 나가면 대전시에서도 게재를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3년 전부터 재활용 부분에 한해서만 각 동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구청장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에 대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0쪽 하단에 보시면 무료 봉투 지급 현황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가 나오고 그 밑에 기타 해 가지고 지급받는 인원이 97,564명이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금액으로는 64,392천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기타라는 현황은 어느 분들이 받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여기에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부녀회장, 또 청소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원,

강정규부위원장

청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우리 자체…

강정규부위원장

환경미화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빠진 것입니다. 아, 국가유공자는 여기에 있네요. 말씀드린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환경관리원이 기타에 들어갑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무료로 20리터 짜리인가 그것을 하나씩 받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회원들은 안 드립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 회장,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회장님은 드리고요.

강정규부위원장

통회장이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드립니다.

강정규부위원장

24개 통이 있다고 하면 통 회장님들만 부여를 받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통장님은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새마을 통회장들은 수혜를 안 받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통장님까지만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지도자라는 것은 그 동의 부녀회장님하고 한 분…

강정규부위원장

아네요. 회원들은 다 나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통 회장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다 나오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일반회원들까지 다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일반회원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 일반회원은 없죠. 각 통에 한 분이니까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16개 동의 회원명부하고요. 회원명부하고 이 분들이 2012년도 1년 동안 참석여부, 월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참석여부하고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준비를 하는데 조금 시간을 걸릴 것 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황인호위원장

새마을협의회만,

강정규부위원장

예. 협의회만. 부녀회는 빼고 협의회만,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 동구 전체 각 동의 회원현황하고 그 분들이 1년 동안 회의 참석여부… 명단만 올려놓고 참석을 안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 받은 상황,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기왕에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그 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같이 파악을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새마을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황인호위원장

새마을 협의회 말고, 거기는 물론이고 지금 무료로 지급하는 지급대상자들이 있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료지급대상자들…

강정규부위원장

무료지급대상자까지 전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엄청 많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일단 새마을협의회 것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지급대상자들은 월별 파악할 것은 없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총체적으로,

황인호위원장

총체적으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원명부까지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참석여부는 동에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을 담당하는 직원 분이 계십니다. 그 분 회의 자료 문서에 있어요. 딱 열면 나오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16개 동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고, 지급현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가 새마을협의회를 맡고 있거든요, 16개 동에서 우리 중앙동만.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 혜택을 더블로 보네요? 아닌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글쎄요. 각 개별 동에 대해서 특성까지 파악해서 어떻게 지급하는가에 대해서는…

강정규부위원장

만약에 더블로 본다고 하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두 개 직책을 같이 한다고 하면 한번만 지급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한번만 지급되어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무료지급대상자들을 같이 파악하라는 거에요.

강정규부위원장

64,392천원이라는 숫자가 엄청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무료지급대상자 전체를 같이 놓고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75쪽을 봐 주십시오. 175쪽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동구 대동에 사시는 분이 18건을 민원처리 해 달라는 것이 있어요. 175쪽하고 176쪽에 보면 한 분이 남 모씨가 민원처리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이 분이 파파라치에요? 뭐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파파라치인데 이 분은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했다가 저희들이 조치는 했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오관영위원

이 분한테는 얘기를 잘 하셨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분이 민원처리를 해 달라는 것을 보면 사실 다 처리될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다 쓰레기 태우는 것,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부분 소각 위주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투기를 하면 신고포상금이 대부분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줄 알고, 간단하게 소각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분이라…

오관영위원

그런데 대동 주변을 제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번만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175쪽에 보면 시커멓게 연기 나온 환경오염 고발이라고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는 한번 부과하면 얼마 정도 부과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0만원입니다.

오관영위원

10만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197쪽 좀 봐 주세요.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실적에 보면 총 10대를 운영하시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씩 설치를 바꿔 가면서 하시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3건, 2012년도는 11건이고, 하단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보다 경고방송 및 경고 경광등으로 불법투기자에게 경각심을 부각시켜, 불법투기행위 사전 차단효과가 더 큼, 이라고 해놓고 불법투기자 식별이 어려워 투기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이라고 했는데 카메라가 오래되어서 식별이 안됩니까? 아니면 뭐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카메라 5대를 화질이 좋은 것으로 샀는데 여기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것은 투기자를 저희들이 영상으로 확인을 하면 인근 주민이나 통장, 반장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해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분들이. 옆집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식별은 잘 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줌까지 같이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문구에 나와 있는대로 꼭 투기자를 적발한다는 것보다는 투기우려지역이 우리 관내에 36개가 있는데 거기 위주로 해서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대개 수급자,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쓰레기 봉투 나오죠, 라고 물으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넣어서 버리세요, 라고 제가 했더니 그것을 아껴야 된다는 거에요. 아니, 쓰레기 봉투를 아꼈다가 언제 쓰실려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쓰실려고요, 하면서 내가 막 그러면서 화를 냈거든요, 그 어르신한테. 그랬더니 다음에 안 나올 때 쓴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 수급자 떨어질 때는 그 때는 돌아가시잖아요, 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아까워서 못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몰래 슬쩍 버리고 가고, 슬쩍 버리고 가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저한테 그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갖다 주라고 하셔서 그 분들은 다 나오는 분들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그냥 몰래카메라처럼 달아놓고 하면 그 분들이 위험성 있게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찍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오관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몰래카메라가 됐던 경고판까지 달아놓고 우리가 CCTV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식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직원은 사실 쓰레기를 버린 분이 누구인지 모르시잖아요. 사실 옆집 사람이나 통반장은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백이면 백 그 분을 모른다고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됐던 공개카메라가 됐던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불법투기를 하면 감시를 하고 있다, 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196쪽 징수대책을 보면 한 500만원이 미수네요? 못 받은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과태료잖아요? 이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살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갖다가 버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그래서 과태료도 못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경감 20%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감안을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정도 절감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수급자이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요. 188쪽 하단을 보면 비룡마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해 가지고 돈이 20억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나영

이나영위원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만 봤지,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환경과 자체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대청호에 대한 비점오염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환경부에서 거기에 인공습지 비슷한 오염저감시설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 과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녹지라든가 토목 쪽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집행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올 2월에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 과에 있지만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합의하에 예산만 이 쪽에서 집행을 하고, 공사나 모든 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환경과에 이 사업이 있어서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질의를 공원녹지과 질의할 때 그 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때 제가 질의를 하고요. 같은 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실버청결도우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종료가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 종료가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4월부터 7월까지,

나영

이나영위원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면 이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을 어르신들께서 서로 하시겠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이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업무량이 부담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어르신들께서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대부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굳이 누락되신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실버청결도우미는 하시는 분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분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게 계속 먼저 우선권을 주니까 신규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순환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선권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은 인터넷에 이것을 띄우거든요. 그 때 되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을 모르셨던 분이 왜 이런 것도 있는데 기존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만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또 해 보신 분들이 그 때가 되어서 이 때가 되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뜨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안 올릴 수는 없고, 각 동을 통해서 빨리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당연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홈페이지보다는 일단 동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형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다 배포를 했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잘 활용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용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너무 안 하죠? 예산 낭비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봐도 한 곳에 방치되어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밖에 외부에 나와 가지고 그냥 쓰레기 상자가 되는 경우도 본위원이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책정할 때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염려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한대로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거를 하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은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고, 안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는데는 거기까지 오셔서 넣으시기가 힘드니까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있잖아요? 188페이지 하단,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당초 취지가 테이크 아웃 문화가 젊은층 위주로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먹고 버릴 곳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잘 되는 데는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3달 정도 됐는데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되고 있는데, 또 안되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선요원을 시켜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정착은 안되어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신다고 일시적으로 쓰레기통을 다 수거했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리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 다시 재설치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거기에 불법쓰레기가 적체되지는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전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항상 저희들이 두 번, 세 번을 비워야 될 정도로 넘쳐 나는데, 또 안 그런 곳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후관리예산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쓰레기통만 설치해 주고, 사후관리는 아무 예산도 안 주시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사후관리하는데는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고요. 저희들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기존에 환경관리요원 인력이…

나영

이나영위원

환경관리요원으로 애쓰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그냥 같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고서 관리는 우리 구에 일임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없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법으로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과 애쓰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188쪽에 보면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는데 활동지원은 무슨 활동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린리더라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탄소배출을 줄이자, 그런 것을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활동하는 것을 그린리더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을 그린리더라고 하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어느 단체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단체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같은 경우를 홍보하려면 각 통이나 반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 요청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회원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48분입니다.

오관영위원

48명,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씩,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1년씩,

오관영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린리더 활동이 있는데 이런 활동에는 수당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새마을부녀회에 주면 어떠냐, 부녀회장들은 맨날 봉사활동만 하지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수당을 주는 것이 있으면 부녀회장들이 활동을 해서 수당을 조금씩 받게 하면 어떠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소리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임기는 1년씩 해 가지고 1년마다 끝나고, 다시 또 활동을 하실 분들을 추천하면 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48명이 끝나고요? 48명이 1년 단위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전출하시거나 그만두는 의사를 표시하면 또 다른 분들로,

오관영위원

그러면 한 분 당 수당은 얼마 정도 주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한번 나오는데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몇 시간씩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를 들어 역전앞에서 캠페인활동을 한다고 하면 여건에 따라서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오관영위원

그 여건에 따라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1회 참석에 2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신년에는 새마을 회장님들이 이 활동을 해서 1년 동안 수당도 조금씩 받아서 좋은 봉사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오관영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 활동은 3년째 하고 있거든요. 3년째 계속 같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할 때…

오관영위원

부녀회장님들은 너무 잘 알죠. 부녀회장님들은 자기 지역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늘릴만한 예산은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새마을을 오래 하다가 사실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마을회장님들은 말 그대로 진짜 봉사에요. 통장님들은 20만원씩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새마을은 받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성향이 틀려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봉사도 하려고 하고, 또 자기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바래요, 저희 때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린리더활동을 신년에 할 때는 새마을하고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인력을 늘려서,

오관영위원

제가 새마을에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쪽방 공동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역전, 이 쪽으로 삼성시장 옆에,

오관영위원

삼성시장 옆에 공동화장실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쪽방촌,

오관영위원

쪽방촌이 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쪽방촌 정비를 하면서 금년 봄에,

오관영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시장이 있어서 화장실이 있었나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화장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해 드린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보수한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요.

오관영위원

아니, 저는 그 쪽에 가면서도 화장실은 사실 못 봤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쪽방촌을 정비하면서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강정규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1년도, 2012년도 청소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에 보면 2012년도 동구는 68억 8,900에 비해서 우리 동구보다 많은 중구는 약 4천만원이 적고, 유성구보다는 우리가 약 8억 3천만원이 많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인구비례로 해도 우리 동구가 유성구보다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198쪽 청소민간위탁 사업비 대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각 구별로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인원이 틀리고, 그렇게 하고 또 각 구별로 특성에 따라서 장비가 틀리고, 그리고 구별로 인건비 지급내역이 좀 틀립니다.

원용석위원

구별로 인건비 지급내역이 틀리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예를 들어서 호봉수가 높은 요원이 우리 동구에 좀 많이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구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임금이 인구수나 그런 것에 비해서 적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만둘 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동구에서는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그것 말고도 계약인원수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인원숫자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계약인원수가.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7명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원용석위원

동구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우리 구같은 경우.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77명이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중구나 우리하고 조금 구세나 그런 것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금액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거할 물량이 말하자면 유성구보다는 동구가 많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일단 계약인원이 많으니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물량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차이는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수거물량하고 이 대행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없고요. 수거물량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반입수수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원용석위원

수수료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륜이 오래 되어 가지고 급료가 높아서 발생하는 차이도 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비를 운영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실사도 갔었는데 지금 타구보다 우리 동구에서 운반하는 차량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동구에 수거인력 분들이 정년제로 이렇게 해서 몇 세가 되면 정년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정년은 몇 세까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61세입니다.

원용석위원

61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정년을 할 때 퇴직금 관계도 많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만두실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퇴직충당금은 별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대행사업비 내에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 관계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하고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성구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건의를 하신 바 있지만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 사실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각 지방기초단체로 떠 넘겨 가지고 어려운 재정부담이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건의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나 시비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우리 동구가 약 60억으로 타구에 비해서 약 40억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우리가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용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런 국비나 시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비로 부담하니까 구재정이 더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동감합니다만 작년, 재작년도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청원도 하셨고, 또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은 법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청원을 냈을 때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회신이 온 바 있고요. 또 시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교부금으로 지급을 해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시도… 그동안 우리가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도 한번밖에 안하고,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자꾸 특별교부금 교부를 요청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미 다른 구에서도 지급을 했고, 우리 구만 아직 작년 것도 지급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에.

원용석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만, 그렇게 된다면 개선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만이라도 끝까지 투쟁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취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제 입장에서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법개정을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건의를 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이 건의안도 냈고 그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고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대행수수료가 저희가 많은 이유가 도시공사 소속 인원의 인건비가 연수가 오래되어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저희 분담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을 해서 분담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대전도시공사 소속이지, 우리 대전시 동구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수가 오래되어서 그 분들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개구가 다같이 해서 N분의 1을 해줘야지, 기존 우리 동구에 계시던 분이 오래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동구에서 분담액이 증가된다는 것은 저는 공평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을 하셔서 분배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길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한밭개발공사라고 있었습니다. 95년도 이전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때부터 각 구별로 할당 인원이 있었습니다. 할당인원이. 그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도시공사하고 77분이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우리 동구만 청소를 합니다, 그 분이. 지금 소속은 우리 동구 소속인데 관리 권한을 도시공사로 넘긴 것입니다. 우리 인력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77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우리가 계약한 인원, 계약한 장비는 다른 구에 투입이 안되고, 우리 구만 청소를 하고 우리 구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다 우리 식구이고, 우리 장비 것을 가지고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원 소속도 도시공사에 속해 있을 뿐이지 저희 사람들이라면서요, 77분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기계도 우리 동구 것이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무엇을 해 주시는 것이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도시공사에서는 말씀 그대로 총괄적으로 5개 구가 거의 같이 비슷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금액이 지금 60억, 70억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93%가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 도시공사의 이윤은 6%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굳이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6%라도 그냥 저희가 직영을 하면 그 6%는 저희가 절약되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만약에 77명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차고지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노조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 유성구 말씀을 하셔서 이나영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드리는데 유성구는 인구가 30만인데 지금 2011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 51억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인구가 25만인데도 10억이 더 많은 이유는 유성은 원래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성이 60명이 채 안됩니다, 계약인원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성도 지금 계약을 할 때 한 8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구보다도 대행사업비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77분이지만 퇴직하면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7분 가지고 힘드시다면서요? 그런데 채용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77분 가지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77명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77분 중에서 최대 몇 명까지 줄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7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나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이지 저희 구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책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 금액 중에 6%만 대전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엄격히 말하면 저희 동구 분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애쓰시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197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실적에 대해서 운영대수가 총 10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가양동하고 성남동 쪽에 10대 중에 7대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구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는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양동, 성남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료를 작성할 때쯤 우연히 된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연히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문제라는 것은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지역인데요. 작성 시점에 묘하게 가양동하고 성남동이 이번에 몰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양동, 성남동에는 작년 이맘때쯤에 임시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어느 상점에 들어갔다가 가방 전체를 다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의원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에 임시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빈집털이라든가 도난, 이런 것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합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이동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빈발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임시터미널이 있어서 그 주변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이동설치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200쪽 상단에 보시면 가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가짜 쓰레기봉투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옛날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 동구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 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은 공공용봉투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 제안을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집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은 다 느끼는 것인데 불법쓰레기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남의 집 앞에 말 그대로 막 투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좀 마음이 너그럽다거나 이런 분들은 내 집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재활용이면 마음이 덜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갖다가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한 두 번은 본인이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버려주겠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차를 가지고 동네를 가끔 한바퀴씩 돕니다. 8미터니까 2차선 도로 가운데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집 앞에 불법쓰레기를 너무 갖다가 버려서 누가 그랬는지 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웃간에 싸움이 되니까 화가 나서 중간 차선에 갖다가 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밟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저희 집 앞에도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둘둘 말아다가 은행나무 앞에 세워놓은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처리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어느 분이 버렸다는 것은 예측은 가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아주머니가 갖다가 버렸죠, 라고 하면 다시는 이웃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기장판, 이런 것은 예외이지만 불법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 봐서 근거가 있다고 하면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양에 따라서 주시면 청소하는 것은 우리 집 앞이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넣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365일 그렇게 하고 삽니까? 주변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큰 소리가 이기는 거에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든가 그 동네에서 젊은 층에 들어가는 분은 젊은 사람이 말이 많아, 그냥 두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청소를 할텐데 뭘 저렇게 들춰내느냐고 야단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때 조금만 더 여유있게 하셔서 만약에 동에서 정말 직원 분들이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쓰레기봉투만 양에 따라서 20리터라든가 너무 많이 갖다가 버리면 50리터라든가 쓰레기봉투만이라도 주시면 청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 제도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각 동에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넉넉히 지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료봉투 지급현황에서 내용 마지막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타 사항입니다. 이 기타 사항에는 통•반장, 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지급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타 안에 장애인분들인데 장애인분들이 엊그저께 환경과장님이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6,000명 중에, 그 중에는 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장애인이면서도 수급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1급부터 장애인 분들이 6급까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부터 6급까지 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려면 우리 형편상 어려우니까 본위원이 제의한다면 1급부터 3급까지만 너무 어려우신 분들, 1급부터 3급 중에서도 수급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겹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받겠지만 겹쳐지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가족수대로 다 준다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본인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면 20리터 짜리가 660원이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형편이 안되니까 1급부터 3급까지라도 주는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은 급수하고 상관없이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은 전부 가족수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급에서 3급을 다 드리고,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분들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과연 골고루 혜택이 가나, 물론 다른 구처럼 모든 장애인들이 다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구같은 경우는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청소대행사업비도 아직 못 갚고 있는데 1억 7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공공용봉투 하나만으로도 지역주민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환경과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국적인 것에서 서로 합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 퇴직한 분들은 3년 것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 분들은 다 지급을 했는데 현직에 근무하는 103명 분들에 한해서 3년 것을 지급해야 하는데 환경과에 생활지원국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잘 합의를 하셔서 1년 6개월 것만 받으시고 해결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 것보다도 기존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봤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직원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밖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돈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우리 살림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말씀을 본위원이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8번에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계산 용역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잘 설명 좀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나온 청소대행사업비를 수집하는데 원가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한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원가계산용역이 나온 학술용역을 기초로 해서 내년 것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직 안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민간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과다로 많은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이니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한 장을 더 넘겨 보세요. 한 장을 더 넘기면 본위원이 청소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두 번의 건의안과 한 번의 구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폐기물관리법 법률개정 청원도 하셨고, 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또 올해같은 경우는 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룬 것은 없지만 시에서도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각 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와 닿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셔서 적법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서 원가용역계산을 하겠다고 했어요, 5개 구가 같이. 5개 구가 모여서 다 같이 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전장에 있던 것, 그것입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을 용역한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206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한 지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1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도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줄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저희들이 179회 임시회에서 당시 조례개정 시 음식물류 발생량을 20% 감량한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처리비용이 2억 5천만원 정도 원가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기대한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적은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목표는 20%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6% 정도 줄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013년도에도 그 정도 내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단속을 좀더 강화를 해서 당초 목표인 연간 발생량이 2001년도 대비 20%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의원들이 어디에 다니다 보면 주민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이후 비용이 주민들은 부담이 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적어졌다는 분도 있지만 많다는 분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180원 짜리를 사서 붙이니까 그 전에는… 그전에는 통 3리터 짜리가 한 달에 얼마죠? 그 때 얼마였었죠? 작년에 3리터 짜리가 1,500원인가 얼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박선용위원

아니, 개인주택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한 달에 6천원요.

박선용위원

3리터 통 조그만 것에 내 놓았을 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개인주택은 1,500원입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딱지를 붙이다 보니까 더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회에 위원들이 11월 27일날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재활용품 장하고 세 군데를 다녀 봤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재활용품장을 제일 먼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수거차량이 중국 것하고 우리 것하고 판이하게 틀리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많이 틀립니다. 적재함 구조상 우리는 합판으로 해서 묶어 놓은 것이고, 중국 것은 정말 견고하게 판넬로 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동구 것은 뒤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달려서 가는 것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 동구 것은 발판 자체가 고정을 시켜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뒤로 후진을 할 때 쿡쿡 들여 받아 가지고 비틀게 되어 있어요. 중국 것은 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올려놓고, 사용을 할 때는 내려서 우리 일하시는 환경요원들이 잘 밟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뒤에 중국 것도 한번 보세요. 뒤에 손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붙잡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실 저희들이 청소차를 가끔 이렇게 보면 수거물을 내려서 올려 싣고, 또 매달리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저희들이 볼 때 간당간당해요. 맨 뒷 사진은 제가 아침에 찍은 것인데 이것은 잘못 찍었어요. 여기 기사분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겨울철에 땅이 얼고, 눈이 오고, 신발에 새끼를 꼬아 가지고 묶고 해도 미끄러져 가지고 매달렸다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내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다치시면 안되잖아요? 다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사망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차 자체를 적재함도 우리가 고쳐서 중국 것과 같이 견고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첫째 뒤의 발판으로 매달려서 일하는 곳을 손잡이도 중국 것과 같이 만들고, 발판을 리프트 형식으로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그 전부터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아직까지 차량을 보면 옆이 베니어판으로 되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이런 차량에 대한 적재함 개선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프트를 설치해서…

박선용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것을 환경과한테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얼마나 드나, 우리 차가 7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리프트하고 다 만드는데 7대를 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것은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요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시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 같아서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복지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일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야지, 가뜩이나 새벽부터 나오셔서 늦게까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배려가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쪽이나, 예산계 쪽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요원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중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수거한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수거량도 중구에 못 미쳐요. 오늘도 차를 보니까 사진이 좀 죄송스러운데 위에 꼭대기에 포대를 놓은 것이 간당간당합니다.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수거하는 것도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차량문제가 첫째 커요.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차에 마음놓고 적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일 크고, 사실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돈이 키로당 중구는 12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부터 16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많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하면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차량문제는 국장님이 안되시면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만들도록 하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2쪽 좀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지원현황이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금 신청현황은 아홉 분이나 하셨는데 피해지원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2012년 12월 중이라고 이렇게만 지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큽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이 작년에는 2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하셔야 500만원 이하네요, 냉정하게. 다 보상을 해 드려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면적을 산정할 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이 애매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4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이번 달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텐데 실제 신청한 농가가 아홉 농가밖에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아홉 농가밖에 안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금액이 클 것 같지 않은데 작년대비 해서 작년에 24개 였었으면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아홉 곳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금액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 곧바로 산정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때 그때 산정을 해서 지급을 못하고 연말에 취합을 해서 한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 위로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산정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그때 그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액수가 많으면 저희 구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작년 예산도 2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하셨다면서요. 해야 플러스 알파 그 범위 내에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이 다 끝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도 것이 2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많이 해야… 더군다나 올해는 9개소 밖에 안되니까 그 액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배려차원에서도 신청이 오시면 빨리 산정하셔 가지고 빨리 지급을 해 드리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경제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

241쪽이요. 도시가스 시설현황 2012년도 그 밑에 보면 대전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동구가 80%, 서구가 99.6%, 유성구가 95.9%, 대덕구가 99.6%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를 다 포함한 숫자이고 단독세대수로 주택으로는 동구가 51%, 그리고 서구가 78.9%로 약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유성구가 70%, 대덕구가 67%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동구 지역은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그래서 평균 보급율에도 12%나 떨어집니다. 12%가 떨어지면 평균 보급율에서 가구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가 약 6만 가구라고 비교할 때 31,287가구가 지금 보급이 되었는데 평균율에도 약 7천 가구 정도 이렇게 밑도는 이런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요. 투자 대비해서 공급세대가 적은 것은 어쨌든 보급율이 낮은 것인데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이나 그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상수도 노후관이나 하수도 정비사업 등 이런 대안공사 구간에 대해서 병행해서 절감 비용을 해 가지고 추가 공급지역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데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원용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는 여기 단독주택이 동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이라도 대덕구가 67%, 유성구가 70%, 서구가78.9%예요. 거기에 평균 위주로 해도 12% 이상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정말로 이것이 저도 여기 관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보급율이 확고하게 굉장히 그것이 힘든 사업이던데요. 10%가 떨어진 것을 따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년 내에는.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보급율이 낮아 가지고 주민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2013년도에는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에 건의해서 좀 많은 돈이 동구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도시가스사업은 해줘도 욕을 얻어먹고 안 해도 욕을 얻어먹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충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듣고 싶고요. 이것은 아무리 동구만 특별히 더 하고 싶어도 사실 되지를 않고 5개구가 균등하게 이렇게 나가고 충남도시가스에서 키를 잡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에는 가스 시설업체가 하나로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광역시 단위는 경쟁업체를 하나 정도 도입을 해야만 도시가스 보급에도 기여가 되지를 않나, 그런 데에서 경쟁 업체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안을 냈는데 대전시에서는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경쟁업체 체제를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해야만… 지금 우리 도시가스 사업이 시작된 것이 지금 몇 십 년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현재 동구가 지금 50%입니다, 보급율이. 그렇다면 아직도 몇 십 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경쟁업체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되면 구민들에게 조금 보다 더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텐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대전시에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도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 처분이 되었고요. 이것이 단일 권역 내에 사업자 중복은 불가라는 법 조항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전국 평균 보급율이 82%가 상회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경쟁업체 도입은 그렇게 불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20%라는 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아파트를 빼면, 그렇지요? 일반주택을. 그래서 어쨌든 경쟁업체를 도입하면 수요 확충도 빨리 할 수 있고 보다 질 좋게 싼 요금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글쎄, 물론 국장님이 우리 구에서 시에서 처리될 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법률에 제재가 된다면 조항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기금이 모자라면 기금을 확보해서라도 경쟁업체 도입을 했을 때에 원활히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구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재원확보와 적절한 투자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재원 투자비율을 단독이라든가 단독주택 아니면 소외지역에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게 공급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특히 일반가스와 달리 도시가스는 실질적인 주거지에 꼭 필요한 연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사업용 연료가 아닙니다. 주거에 꼭 필요한 연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인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장기간에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잡고서 보급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 여러 가지 물론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도 있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249쪽을 보면 유기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기견 동물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중앙동에는 버려진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당직자나 직원들이 직접 포획을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직접 우리가 포획을 합니까? 가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마 직원들이 야간에 당직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신고가 되면 당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6시에서 7시∼ 8시 사이면 동물병원으로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포획자를 정해서 한국전견종연맹, 동구 대별동. 이 분은 그러면 포획자를 정해 놓은 개인 분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저희 구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전견종연맹 거기로 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 포획을 해서 어디로 데려 가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대전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가 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숙

이규숙위원

유성으로 5개 구가 다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어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 강아지가 주인만 따라 다니다가 잠자는 곳이 화장실 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모르고 잠자는 줄 모르고 밟았대요. 그래서 다리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답니다. 이제 강아지는 자고 있고 어르신은 모르고 미끄러져서 자빠진 거예요, 그 강아지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가양 2동쪽에 코리안 애견이라는 곳이 있다고 어떤 정보를 들은 거예요. 통장 분한테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 강아지를 버릴 수도 없고 너무 정이 들은 강아지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치료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통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코리아 애견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가면 하루에 천원씩만 내면 그 강아지가 회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치료를 해 준다라고 해서 거기에다 근 한 달 정도를 맡겨 놨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강아지가 다시 살아서 할머니 품에 돌아 왔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이런 강아지도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정말 봉사정신으로 하는 그런 애견센터가 없었다면 그 할머니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획자를 정해서 유성 쪽에다 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물병원 하시는 분들을 네트워크로 해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곳곳마다 지정병원을 하나씩 정해서 같은 동에 두 곳, 세 곳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꼭 정기적으로 진찰을 해서, 본 위원도 강아지를 키워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번 가면 7만원, 8만원입니다. 사람하고도 달라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모입장에서는 키우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에 여러 곳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아니면 한 곳씩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애완동물병원을 찾아서, 포획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내지는 정이 많은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물, 강아지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게끔 동물병원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병원을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반려동물 사육수는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번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과 이렇게 협의해서 일부 봉사도 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관리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그 분들은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그 코리안 애견, 보건전문대 앞에 거기 밖에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마 알고 보면 이런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모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못 되었다 하면 키울 수가 없고 해결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통장님의 도움으로 동물센터를 가서 근 29일을 입원해 있었으니까 한 달 정도를 입원했겠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자식처럼 키울 수 있으니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애완병원은 또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앙시장에서 원동청사에서… 6개월 정도 되었나요? 신청사로 이전을 한지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경제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곽근칠 계장님께서는 새벽마다 중앙시장에 들러 가지고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위로의 말도 전달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떠나온 후로 매출이라든가 예전에 비해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초기에는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매출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봤는데 지금 봐서는 크나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우리 중앙시장에 우리 구)청사 옆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년 정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주차빌딩 관계는 근 2년간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직접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시설물 보완 관계 등을 알 수가 없었어요. 2년간 입찰을 주다 보니까 최고 입찰가로 이렇게 입찰을 주다 보니까 각종 민원 시설물의 환경 등등이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최고입찰가가 되다 보니까 과도한 요금 징수 등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1년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을 한 후에 그 뒤에 입찰 등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11년도, '12년도 2년 동안 입찰응모를 해서 참가하신 분들이 운영을 했는데 적자를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011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2년도에는 없었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1년도가 4억7백만원,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약, 그렇게 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입찰가가 4억 이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4억. 그리고 '12년도에는 감하셨나요? '12년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11년도에는 4억 정도 했고요. 4억 7백 정도 우리가 입찰가가 되었고요. '12년도에는 3억 3,700만원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3억 3천 입찰가인데 7백을 더 써 가지고 낙찰을 받았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3억 3천에 입찰 받은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우리 신한은행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은 최초에 입찰가가 얼마였어요? 그것은 수의계약이지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수의계약이 얼마였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최초는 잘 모르겠고요. 2012년도에는 6,100만원 이렇게 수탁료를 받았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2012년도에 얼마라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6,100만원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이에요. 반으로 감액을 해 줬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맞지 않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011년도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는 9,900만원 대략 한 1억원 정도 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6,100만원이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올해 6,100만원도, '12년도에.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9,900만원,

강정규부위원장

9,900만원. 1억 2천만원이 아니었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신한은행 주차장을 운영을 하시다가 몇 개월 운영을 하시다가 적자가 나니까 우리 구에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감액은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신한은행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그렇게,

강정규부위원장

수의계약을 9,900만원에 최초에 했는데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적자폭이 나요. 그래서 적자폭이 나니까 얼마를 내년부터 2011년도부터는 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9,900만원에서 6천만원이니까 3,900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를 감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9,9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 금액은 어떻게 되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기초금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기초금액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어떻게 산출을 하셨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공시지가하고 요율표, 그 다음에 사용일수를 곱하는 것이 기초금액 나오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운영을 해 보셨어요? 저희가 운영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신한은행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구에서 운영을 해 보셨어요? 그 산출 근거를 내려면 운영을 어느 정도 해 봤어야 되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니,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요율표, 임대료율×사용일수, 운영일수 이렇게 기초금액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기초금액. 그러니까 공시지가 요율, 일수, 해 가지고 9,900만원이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게 100% 다 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9,900만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4천만원 감해 주신 것이고,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작년, 올해 마찬가지 4천만원 정도를 감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신도시장 있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얼마 전에 주차장 개장을 했는데 거기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무료 위탁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무료 위탁,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용운시장과 용운주차장과 신도주차장은 무료로 우리가,

강정규부위원장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무료로 상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무료로.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을 하셔 가지고 수입을 창출을 하셔서 본인들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내부에서 관리인이라든가 우리가 그 면 가지고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면 수가 적어 가지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면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하고 1억 5천만원을 인건비로 책정을 하실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몇 분을 써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셨는지 그 내역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1년 동안 하시고 나서 향후 계획 그런 것 좀 요약을 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장

우리가 사업이나 회계 결산은 아닌데, 감사는 아닌데 일단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일로 보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 강정규 위원께서 지금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니까 자료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것을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2010년도에 입찰가가 4억이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4억이었는데 이것을 열 두 달로 나누면 3,300만원 됩니다. 월 3,300만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날로 계산을 했을 적에 일자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150만원 꼴 정도 되더라고요. 9시부터 7시까지 10시간을 잡았을 적에 150만원 정도 주차료를 받으면 기본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라고 하니까 조금 저도 갸우뚱하네요, 운영했던 분들이 적자라고 하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 보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거기 비교를 해 보면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내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월주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정도 잡아 가지고 150만원 정도 수입을 못 잡으면 그것은 이상한 거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운영을 잘 해 보시고요. 1년 후에 좋은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잘 책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상인회장 말에 의하면 저가에 입찰을 해도 고가 입찰을 해도 위탁받은 사람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늘 더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 하다 라는 것이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도 직접 운영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우리 신한은행 주차장이 9,900만원으로 1억원 잡고 1억원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분들이 적자가 나니까 4천만원을 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쪽은 일방적으로 그 분들 얘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몇 개월 동안이나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쪽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4천만원 감해 주신 것은. 맞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거기는 신한은행 주차장 관계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월에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 관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에 따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강정규부위원장

그 당시에 저한테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전표라든가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여 드릴 수가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나는 반 정도를 감해 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4천만원이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지 몇 달이고 운영을 해 보지 않고 어쨌든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유기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개 하실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영양탕 잡수실 줄 아시냐는 얘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즐겨서는 안 먹어도 가끔은 먹습니다.

원용석위원

가끔은 잡숫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왜 가끔 잡수시나요? 전에는 잘 잡수시다 최근에는 안 잡수시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용석위원

예. 본 위원이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본 기사 내용에 보신탕 집에서, 유기견이지요. 그것을 고양이하고 같이 이렇게 삶아 가지고 섞어서 판다는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저도 가끔 먹다가 보도 사실을 보고 사실 영양탕 집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건강한 상태, 양호한 유기견은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포획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또 거기에는 유기견이다 보니까 병들어 있는 유기견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병들어서 죽거나 그렇게 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유성 갑동에 있는 동물보호소 거기로 보내 주면 거기서 치료 가능한 것은 치료를 해서 재분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유기견에 대해서는 아마 안락사를 시켜서 이렇게,

원용석위원

안락사를 시켜서 묻습니까, 소각을 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부 소각도 하고 땅에 묻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을 여기 구청에서 거기로 의뢰만 하지 확인을 합니까? 확인 절차를. 묻거나 매장을 하거나 소각했던 확인을 합니까? 누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킨 그 유기견 사체가 시중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동물보호소를 하는 주인의 양심에 맡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양심이고요. 그렇지요. 변칙적인 것은 얼마든지 그것이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안락사를 시켜서 매장을 하던가 소각을 할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지만 거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기견 100마리 포획을 했는데 양호한 상태는 한 30마리가 분양이 되고 뭐 70마리 정도는 건강이 불량해서 병이 들어서 안락사를 시켜서 매장되든 소각을 했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 지금 원용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을 알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로 보내는 것이고 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청으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원용석위원

시간은 걸려도 좋으니까요. 그리고요. 267쪽 거기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최대 3년 최소 2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11개 업체 중에 밑에 두 군데 업체는 올해 7월 30일로 종료가 되었고 천지농산에서부터 시원엘에스 아홉번 째까지는 올 8월 1일에 많이 이렇게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 액수가 많습니다. 약 5억원이 넘네요. 연간이 아니라 이것이 2년간 지원할 금액인가요, 연간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연간입니다.

원용석위원

연간이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이 순 배정하는 인원의 인건비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인건비하고 일자리,

원용석위원

일자리 창출 상업 일환으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원용석위원

사업개발비가 포함해서요. 인건비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회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이 사업체를 응모했을 경우에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시청에서 선정을 하고 이 동구 업체들은 동구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비로 와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시비로 나와서요. 그래서 물론 시비라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인건비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이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일거리창출 일환으로서는 너무 높은 금액이 배정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아했고요.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그 회사에서 자체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순수 인건비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분을 해서 일자리 창출비하고 사업개발비인데 일자리 창출비가 인건비입니다.

원용석위원

일자리 창출비가. 사업개발비는 얼마 안 되요, 보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모를 하면 이 쪽에서 기업끼리 직접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동구청으로 인계를 해 주면 여기서 관리만 하는 것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배정을 해 주는 인원은 그 회사에서 일단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 인원을 정해서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구에서 뽑아 가지고 거기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채용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일반 일련공인가요, 연구개발비면 기능직 기술자들도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원용석위원

취약계층에 일반 노동자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1인당 백만원 정도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추가되는 것은 회사에서 이렇게,

원용석위원

회사에서 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랐던 사안이라서 차제에 확실히 알고자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시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활성화에 기여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추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확대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하시면서 너무 힘드시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무척 힘이 듭니다.

오관영위원

제가 우리 중앙시장을 나가보면 그래도 과장님, 계장님들이 너무 일을 잘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애쓰는 것을 아는데 더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오관영위원

262쪽을 보니까 향후 지원계획 2013년도에 중앙종합시장 CCTV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 중앙도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신중앙시장 누수 수선공사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10가지인데 신년도 되면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을 보면 어쨌든 아케이드를 거의 많이 했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직까지도 더 해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다 원하지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먹자골목 그런 데는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아케이드2길 한 데를 보고 하고 싶어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좀 하지 왜 안 하셨냐 그랬더니 그 당시는 생선골목 이런 데 같아서 자기네가 반대를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지금 커튼 골목도 하고 싶어하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또 하려면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이 제 본연의 업무이니까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공사할 데를 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다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중앙시장에는 사실 돈을 많이 들여도 들인 표시가 별로 안 나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시장에 가면 상인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좀 바뀌세요, 바뀌시고 소금 뿌리지 마세요. 저번에 회의시간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일절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의시간에 생선골목에서 소금 뿌리니까 소금 뿌리지 말아라, 생선에다 뿌리지 왜 사람에게 뿌리느냐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과장님, 한번 소금 뿌린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정말 그 분들 한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소금을 뿌려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생선골목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선골목 회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금 뿌리지 마세요, 왜 소금을 뿌려요? 그랬더니 자기가 단속을 그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중앙시장에 공영주차빌딩은 하자보수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것이 2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년째 되었는데요. 특별하게 하자 발생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나오는 것은 고쳤는데 1층에 관리실이 있던 것을 이번에 2층으로 다시 올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보수를 다시 할 것이 있나요? 여기 한 1억 얼마 잡혀졌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전등관계가 형광등이,

오관영위원

너무 컴컴하더라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이제 수동으로 올려야 켜지고 안 올리면 꺼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일요일 같은 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점등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LED 자동으로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켜질 수 있도록,

오관영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 시설을 하려고 우리가 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거기 차 가지고 올라갔다가 너무 컴컴해 가지고 잘못해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차가 그렇게 되었다고 저한테 그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올라가 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정말 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도출을 해서 정말 고객들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내후년도라도 타사에 위탁이 되더라도 정말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중앙시장 사람들이 이런 일은 다 알더라고요. 구청직원들이 다 도와줘서 시장보기도 하고 거기 와서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자꾸 살아난다, 한 30% 증가하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그럴 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애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 청소년문화센터 그것을 가지고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이일 저일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회장님들을 달래려고만 하지 말고 저도 매일 가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도 그냥 무슨 우리가 죄인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요즘 내가 시장을 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자기네가 수영장을 넣어 달라면 수영장을 넣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하고 사실 우리 구는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장 사람들이 해 달라면 우리 구에서는 시한테 조르세요. 하여튼 시장사람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데,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한테만 욕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청장님이 안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정말 수영장을 원하면 수영장 시에다가 졸라서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주차장으로 그냥 쓰게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에다 500억, 600억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 분들은 다른 것은 모르고 수영장만 넣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처하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앙시장 사람들도 그 쪽에 자기네가 무엇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가스가 사실 우리 중앙동도 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의약거리 한의약 재생사업 그것을 할 때도 전기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스관을 같이 넣어달라 그런 건의도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한밭식장 옛날 동사무소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가스를 원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해 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스관이 어디까지 들어온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 들어오는 것인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데 내년도 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와 충남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중에, 2월까지 아마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답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김정태 전 의장님께서 의원 하실 때부터 이 가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거예요. 이것이 한 십 몇 년 전부터 가스 놔 달라는 것이 건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오관영 의원이 한번 해 봐라 이런 소리를 엊그저께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 남진근 의원한테 제가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가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여튼 내년도에 관 먼저 묻을 수 있으면 좀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아까도 원용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원도심 주민들이 대전시에서 도시재정비 한다고 해 가지고 202군데 예정공시한대로 상당히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다 안게 되었어요. 뒤늦게 우리 동구의회에서 떨치고 나가서 결국은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그 풀기는 풀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여러 해씩이나 진행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원도심 주민들이 재정비도 안 되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나 박탈감이 훨씬 심해졌어요. 그래서 202군데는 우리 대전에 전체 각 동마다 한 세 군데 정도는 재정비를 마치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할 것 없이 동구, 중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인데 왜 여전히 그 쪽은 보급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원도심 지역인 동구나 중구는 여전히 답보적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우리 동구의회가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앞장을 서서 그러한 것을 풀었듯이 협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사실상 원용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시는 덕분에 2012년 잉여자원도 우리가 2억여원을 받아서 하반기에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와 협의를 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국에 광역 시•도 16개중에서 5위, 6위 정도까지 들어 왔다는데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흥지역 그 주민들이 과거에 차라리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해 가지고 시위하러 구청에까지 몇 차례 오셨던 경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만족할 순위가 아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 앞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 시설물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자구노력 및 경영마인드 부족 이렇게 문제점을 해서 올리셨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시장들이 제일 문제점이 노상적치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 안전선까지만 물건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안 하면 노상적치물이 끝없이 진짜 밖으로 나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고객 안전선은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객선을 늘 회장단이 모이면 꼭 지켜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미진합니다. 단지 조금 나은 것이 아케이드 설치 지역 내에는 약간은 그래도 지켜지지만 기타 지역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객선 지키기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손을 대기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려우시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저희 시장상인들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본 위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소동 구제역 발생지역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일주일 한번씩 점검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만 해 주고 아무런 대책은 안 해 드리는 거예요? 명예감시원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구제역 여기에서 명예감시원은 하소동 구제역발생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를 아우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명예직으로서 그냥 봉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소동 구제역 발생한 지역은 그 주변에는 가축사육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는 없는 것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잔디 조성하고 연산홍하고 회양목 식재 이렇게 나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면 정말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정말 잘 해 놨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죄송스럽게도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신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그 쪽에 워낙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또 매몰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혹시 주민들이 꺼려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해 놨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파리가 없으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없어져서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주변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꼭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260쪽을 보면 상단에 동구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하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100% 이상 취직을 시켰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운영 실적이 좋은데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취업은 우리 공공일자리 다 포함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고요. 민간인은,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렇게는 안 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2800건 상담이 들어왔는데 취업 취직하니까 거의 2,7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 싶어서 진짜 칭찬해 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냥 실질적으로 일자리 해 주신 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6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 적성에 맞게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취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신청대상자가 청년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청년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해야 하고 거의 다 연령층이 높으신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결론은 자기네는 영구적으로 있기를 원하고요. 좋은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이 좋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6명 시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취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앞에 대학교 학생들 하는 그 쪽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셨구나. 본 위원은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가 저희가 개소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운영실적이 너무 좋아서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별로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니요. 사실상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애 많이 쓰신 것을 알고요. 어렵더라도 본 위원은 어르신 일자리보다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쪽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섯 명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요새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위원

의원 박선용입니다. 235쪽을 봐 주세요.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항 추진 현황이 있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뒷장을 보면 관내 대학교 취업담당관 중소기업 방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6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박선용위원

몇 군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6개소가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6개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대전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하고 동아마이스터고 이 3군데를… 우리가 전부 대학교에 연락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사들이 보고서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획을 세워서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참여는 2개 대학교와 1개 고등학교, 방문기관은 3개소를 방문해서 견학한 바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우리 구에 6개 대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사실 그것은 우리 구의 장점 아니에요? 대학이 한 구에 6개 있다는 것은 큰 장점 같아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대학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취업을 많이 해야… 대학이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6개 대학이 있어도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취업율이 높아져야 우리 구도 부가가치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올해 처음 한번10월달에 해 봤습니다. 그 참여한 대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기업체에서도 호응도가 좋았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상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이런 시찰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부족한 일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원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254쪽을 봐 주세요. 254쪽을 보니까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이 16억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16억이 서 있었던 것에 반해서 2012년도에는 공동체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포함해서 약 6억밖에 안 되요, 합쳐서. 이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상 거의 다 국비로,

박선용위원

그런데 10억이나… 2011년도에 16억으로 했다가 2012년도에는 2개를 합친 것이 6억밖에 안 되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감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닌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국가 국비로 시행하는 이런 일자리사업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다가 나중에 끝내 실시를 않는 그런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2009년, 2010년도까지는 지원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없어지고 지역공동체로 바뀌면서,

박선용위원

사실 일자리창출은 우리 구 전체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업인데 일자리가 지금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일자리사업비가 줄어듭니다.

박선용위원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국가예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국가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박선용위원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비가 감소한다, 쉽게 얘기해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국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만 대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꾸준히 제안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소동 구제역 발생 사후관리 때문에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곳에 자주 가요. 가서 보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년까지 3년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묻은 장소, 매몰장소만 관리하고 나머지 그 뒤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공원화 할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지가 시 부지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시 부지입니다.

박선용위원

시 부지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까는 설명을 들었어도 그 부분에 뭘 조성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거든요, 시 부지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시유지인 관계로 매몰되어 있고 매몰관리가 끝나면 공원,

박선용위원

관리가 끝나는 시점을 언제를 끝나는 시점으로 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014년 2월달에 끝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매몰된 것이 나오는 것이 다 정리되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출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나오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2014년도에 끝나지 말고 우리 구나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에 조경도 하고 화단도 만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나요? 화단 조성 같은 것.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우리가 공원화해서 거기에 관리가 끝나면 지금은 체육시설을 놓으려고 해도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 뒤로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박선용위원

그 시유지가 매몰장소 그 밑까지만 시유지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잔디포 다 심은 데까지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박선용위원

밑까지 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우리가 도로에서 갈대도 심고 회양목도 심어놔서 경계를 다 표시되게 해 놨습니다. 전체가 넓습니다.

박선용위원

공원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운동기구도 거기에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쪽에 운동기구를 시설해서 활용도가 얼마가 있는가 저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기간이 끝나면 그때 되면 하소단지도 설치가 되잖아요.

박선용위원

조성되고 나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조성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도 공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 구제역 발생 지역 매몰한 장소 근방은 철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75쪽 맛기행 책자 제작했죠? 전년도에.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 책자를 내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죠? 뭐를 빼놨다고 했죠? 본 위원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3대 30년 오래된 업소 책자에서 빼놨다고,

오관영위원

과장님, 기억하시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2013년도에 또 책자를 발간할 것인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지금 시에서 금년도 12월달에 제작 배포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계획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 책자를 저번에는 시에서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시의 책자하고 우리 책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때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시에서 제작하는 책자도 있고요. 또 3대 30년 전통업소의 책자를 별도로 따로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관영 위원님께서 3대 30년 전통업소 누락됐다고 그때 말씀하셨기에 다시 금년에 누락된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배포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시에서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제작하지는 않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또 제작해도 시에 있는 책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태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 책 갖다가 홍보를 하는 것이 낫더라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시에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전년도 책 발간한 것은 다 배포했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이제 없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에 있는 책하고 우리 책하고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고 또 오히려 3대 30년 그것이 시 책에는 들어 있고 우리 책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대 30년 그 분들하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은 자부심이 굉장한 거예요. 자기네가 3대째다, 4대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반음식업 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부심도 사실 우리가 살릴 수 있어야지 그 분들을 빼놓고 무슨 책자 만들어서 무슨… 그 책자에 대청동에 있는 것이 뭐죠? 무슨 식당, 낸 지도 얼마 안된 그런 식당이나 넣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욕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런 책자를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위반업소가 29개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293페이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보면 점검 및 위반내역을 살펴보니까 위반업소가 29개로 나와 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위반사항 조치내역을 살펴보니까 식품판매업 영업소 폐쇄된 곳이 한 군데 있네요? 그것은 어디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식품판매업은 주로 슈퍼 같은 데 있죠. 슈퍼에 보면 일부를 판매업으로 신고낸 데가 있어요. 식품을 판매하는데. 그런 데가 식품을 취급 안 할 때 판매업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소비자 감시원 활동보조가 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가요? 아니면 어느 봉사단체에서 하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일단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개인 신청을 해 가지고 하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제의합니다. 그 분들은 시간 수당이 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수당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봉사단체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사실 봉사만 하지 무슨 혜택이 없잖아요. 바르게살기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과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 소비자감시원 위촉된 현황은 전국주부교실 포함해서 한국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에서 거의 저희가 위촉을 했어요. 사실 개인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오관영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단체도 무조건 봉사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 좀 신경 써서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단체에서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꼭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만약에 단체에 얘기할 수가 없으면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추천 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내 동에서 서로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위원

295쪽을 봐 주세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가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해 가지고 155군데인데 우리가 이 155군데를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현지 나가서,

박선용위원

직접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박선용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점검하는 지침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그 지침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내일 오전 시작할 때 배부해 드리세요, 전체 위원님께.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집단급식소를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가 집단급식을 많이 하는 곳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곳인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곳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식중독이 제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이 집단급식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시로 내지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대전 지역에 혹시 단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던 곳이 크게 발생한 곳이 있었나요? 집단급식소, 학교에.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불법접객업소 위반 조치내역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위에 3군데는 과징금 부과, 그 밑에는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항목이 틀려요. 이것이 왜 틀린 것인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과징금 부과한 것은 영업정지 대신 영업정지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영업정지 전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과징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문을 열게 해 놓고 벌금을 내고 돈을 내고 문을 여는 거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또 과태료는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과태료는 저희 법규상 영업정지가 아닌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름은 같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돈 내고 하나 내내 똑같은 것인데 과징금을 내고 그냥 영업을 하나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하나,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 가름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고 과태료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돈이 더 많겠네요? 부과되는 돈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위반 및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하나요, 안 하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완전 정보공개를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잘못됐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인터넷 상으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 구는 대전 외지에서 올 때 처음 접하는 곳이 다 우리 구예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대전역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대전에 오시면 우리 동구 쪽을 제일 먼저 밟으시거든요. 이런 사소한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 구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첫째 접객업소나 이런 음식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대전에 딱 와서 어디 식당을 들어갔을 때 이미지가 좋아야 대전을 기억하지 나쁘게 되면 다시는 안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기 전에 위생업소를 과장님이 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 분명하게 설명 좀 잘 해 주시지 과징금은 벌금 형태고 과태료는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처분기준에 따라서,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벌처분이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그린푸드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린푸드시설 거기는 전담관리요원 10명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린푸드존만 관리하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 분들이 학교 주변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내지는 유통기한 지난 것 그런 것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그린푸드존을 관리하는 분이 10명 정도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자료 내용 아시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도 내일 오전 시작할 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푸드존을 열 분께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꾸준히 그 분들이 거기만 담당하셔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 의해서 점검에 의해서 단속에 걸린 경우는 많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 계도 차원에서 하지 단속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저는 먹거리 중에서 제일 소중한 먹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학교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린푸드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솔직히 아이들 먹는 것 겁날 때 많습니다. 너무 유해식품도 많고 정말이지 식품첨가물이 정말 들어간 것이 보이는 것을 아이들은 아마 싼 맛에 사 먹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열 분이 하셨다는데 동구 전체에서 단속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저는 도리어 더 무섭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점검업소는 있는데 위반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뭐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그냥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유통기한 지난 것, 품목제조 그것이 불량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만 보시고 유해식품 이런 것은 전혀 관리도 안 하시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유해식품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죄송스럽지만 학교 앞 문방구가 거의 다 유해식품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사실은 그것이 유해식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품목 신고된 물건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아닐 경우에는 그것이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관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과장님께는 죄송스럽지만 그린푸드존은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갔다 이 정도만 솔직히 본 위원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받아 본 적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한 6번 정도 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294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먹거리 취급업소 해 가지고 523개소 해서 점검횟수 5회가 있어요, 중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내역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앞쪽을 보니까 523개소는 슈퍼마켓, 학교주변 문방구, 재래시장을 다 합해서 523개소인 거예요. 학교주변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어린이 먹거리 취급업소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저희 업소가 109개소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먹거리 취급업소로는 109개소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23개소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앞 페이지 293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슈퍼마켓, 학교주변 문방구, 재래시장 등 해 가지고 52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뒤에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린이 먹거리 취급업소가 이렇게 같이 된다면 이것은 그린푸드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된 것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523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횟수가 한 업소에 2번, 3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횟수는 5회입니다. 점검업소는 523개이고 횟수는 총 5회 하셨습니다. 여하튼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그린푸드존에 대한 관심은 우리 어린이가 곧 우리 동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그 열 분이 왕성한 활동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도시국 소관은 제5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종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