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재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안전재난과장 서수환 안전재난계장 나채경 하천계장 김주영 방재계장 최오환 민방위계장 이승욱
배광우위원장
안전재난과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 증진과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부터 2013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우리 군수님 바뀌시고 또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전부 사업이고 또 그래서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관해서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쌍계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때문에 부산청에 가셔서 이제 계획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부분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나 안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올해 현재는 순수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도 했으니까 물론 상세한 것은 확보된 금액은 한 100억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보상분이 한 100억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혹시 곧 내년 예산을 하겠지만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내년에도 저희 신청한 것이 150억 이상 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150억,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읍면 순시하실 때에도 우리 보고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하천관리계장님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쌍계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가음 쪽에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사업을 먼저 하기로 하고 장척교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장척교 문제는 지금 춘산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밑 부분부터 하면서 장척교 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돈이 되면 그렇게 하고 하여튼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지구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군의원이 의성군 전체를 봅니다만 아무래도 관심이 또 내 지역구이고 해서 쌍계지구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9쪽입니다. 골재 판매 수입 부가징수가 되어 있는데…….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수위원
혹시 골재 채취 이것 때문에 허가 신청 들어온 건수는 많은데 안 내어주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줍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골재 채취는 개인 사업은 안 되고요. 저희 군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는 저희들이 군에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합니다. 민간인은 일체 허가가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민간인은 허가 자체가 안 되고 군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할 때에만 골재 채취가 가능하다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판매하는 것은 어디에 판매합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을 줍니다. 그러면 업체가 오면 해당 개인이 아닌 보통 업체가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부분에 전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숲이 하천에 많이 우거져 가지고 어느 하천 없이 전부다 그래요. 쌍계천 같은 경우도 보면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하천에 비가 워낙 안 와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골재 채취 계획은 없는지? 또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아직 이 정도는 골재 채취해서는 오히려 제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계획이 있다면 이쪽 편에는 할 계획이 없는지? 그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잖아도 지금 주로 지방 하천을 과거에 보면 금성 지구라든가, 비안, 주로 위천, 쌍계천 지구로 골재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해서 현재는 위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홍수량과 현재 퇴적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하천도 좀 정비도 할 겸에 수입도 올리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채취하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여쭤봅니다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면 골재 채취를 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16쪽부터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많아서 그냥 한 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작년 정리 추경 때 전부 다 했는 것입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정리 추경 때 하지 않은 것 중에서 혹시 명시이월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사실 한 두건 있습니다만 주요 이유는 당초 공사를 원하면서도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땅을 안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결을 다 합니다만 거의 정리 추경이 이루어져서 절대 공사 기간 부족해서…….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서 안평면 박곡하고 괴산리 정비 공사를 해서 종합 진도 70%인데 지금 그러면 추후에 위쪽으로 더 할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원래 계획이 다리 공사위에 최상위 부분 공사에서 마을진입로 부분입니다. 거기서 바로 상류까지 한 20m～30m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위에 것도 하기로 전에 보니까 공청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진수위원
맞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사계획이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그것을 일단락을 짓고, 사실 국․도비를 받아 오는데도 저희들은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만 다 해 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쪽에 지금 보니까 어느 쪽도 다 그렇지만 내 집 앞에 빨리 해달라고 다 하는 소리인데…….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또 보니까 이번에도 물이 많이 차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우선순위에 여기를 두어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작년에는 큰 비도 없었고, 태풍도 안 불고해서 사실 의성에 큰 재난은 없었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우종우위원
하여튼 그것도 복입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천생태 하천 정비 사업에 2013년도까지가 130억으로 이게 완전히 마쳤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위천 생태공원 사업은 일단락 지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일단락 지었고, 그 밑에 금년도에 야생화 단지하고 해 놓은 것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거기 몇 번 나가 봤어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출장 갔다 오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물론 하천 주변 정비사업 중에 하천 둑에서 이렇게 강 쪽으로 야생화 단지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차량이나 그냥 가도 구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요즘은 단북에서 강둑에 풀베기 작업을 했더라고요. 사전에 일 년에 크기 전에 한 길도 더 큽니다. 일 년에 2번, 3번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야생화 단지를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야생화 단지가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우선 내가 가니까 보기는 좀 좋습니다만 이게 어떤 쪽으로 하든지 잘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타 시군에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야생화 단지에 한 번 구경 오세요.’ 아니면 ‘안계 들판 평야에 구경을 오세요.’ 이런 홍보하는 것은 없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따로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계 면사무소 자체에서 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야생화 단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단밀 강다리에서 위천 구천교까지 수 십 만평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야생화 단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누가 꽃씨를 뿌렸는가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차라리 이게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초지를 조성해서 이 사람들 일 년에 2번, 3번 베고 나면 사실적으로 잔디밭이 골프장 같이 보기도 더 좋고 한데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금년에도 비안 다리 밑으로 우리 초지 조성한 것 봤지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우종우위원
지금은 풀 수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서부지역을 전체 커버하는 광역상수도에서 불과 3～4㎞ 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비료를 치는지, 인분을 주는지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지 조성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한 광역상수도 밑에 위천변에는 차라리 야생화 단지를 옳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축산 농가한테 초지 조성을 하든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가장 문제는 요즘 산불 때문에 초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초비상적으로 군내 모든 행정이 움직이는데 하천변 이런 것은 산하고 거리가 좀 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불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 모든 비닐이든 이런 것도 많이 걸쳐 있고 누가 들어가서 수거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사람들 동원해서 일부는 혹시 어디를 집 주위에 가옥도 있으니까 소방차를 준비를 해놓고라도 소각을 한 번씩 하천에 했으면, 사실적으로 유수에 지장목 아무리 해놔도 그냥 톱으로 베면 안 되는데 그게 톱으로 베어 놔버리고 그냥 놔두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비안 면사무소 앞 다리에 보면 비 오면 이번에도 몇 차를 꺼내잖아요. 한 번 오면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이고 하는데 이것이 소각해서 없애버리면 쌓일 일도 없는데 상당히 치우는데도 돈도 들고, 인력도 드는데 하여튼 그거를 안전재난과에서 내년 봄 되면 산하고 너무 인접지역은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아닌 이상은 소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지하수 개발이 작년 2013년도에만 해도 283공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폐공처리는 9곳을 했는데 이 지하수 개발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난립이 돼서 너도나도 자꾸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폐공처리는 개인이 지하수 개발을 해놔도 폐공처리 할 때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신청만 하면 폐공처리는 다 우리 군에서…….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전부 그렇게 합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순수 군비로 할 수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일 년에 신청자가 작년에 같으면 9명밖에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우종우위원
아니 혹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폐공처리 안 된 곳은 없어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보통 본인들은 잘 안 합니다.
우종우위원
안 하지요? 상당히 많지만 그냥 방치하고 놔두겠지…….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 면 직원을 통해서 은닉공은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우종우위원
혹시나 놔두면 물 날까봐?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한 번 써 먹을까 싶어 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우종우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게 여러 군데 저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라도 어떻게 지하수가 채워지면 써먹을까봐 싶어서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치유 방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서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안전재난과에 보통 예산은 국비가 50%입니다. 그렇죠?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우종우위원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사전 내시를 해놓고 예산이 덜 내려와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어요?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은 하천사업, 국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돈 안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늘 위험한 지구의 안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해당 지역이 거의가 안계를 위주로 해서부터 우리 단밀이 끝나는 지점까지인데 때로는 이런 부분은 안에 하상이 많이 찬 부분 우리 단밀 다리 위에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가로 좀 밀어내어 가지고 하천 쪽을 보강을 하고 정비를 할 때 중앙에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밑에 보면 지금 골재 채취장까지 가는데 나무나 정말로 보면 비닐, 쓰레기 이런 것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지나갈 때 저런 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안 되는 것 같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 사업하실 때에 관심을 좀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가능성 있으면 좀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 있고 그 효율성이 아까 우종우 위원이 하셨던 말씀처럼 야생화 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되고 만들어놨을 때 그게 남이 보고 ‘야, 멋지다. 참 아름답고 좋다. 잘 했다.’ 이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씨앗만 갈아 놓고 쳐다보지 않고 잡목만 생기면 얼마 전에 비안에 유채꽃 단지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름 몇 말 못 짜고 돈만 3000만원, 4000만원 버리는 효과가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하천 관계인데 팔등 다리에 제가 그거는 주민들에게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간대 설치를 좀 해 달라,’ 그러는데 ‘난간대는 안 된다.’ 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적재물이 걸리면 다리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물이 깊으니 주민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물이 얕아서 떨어지면 다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들어가 버리면 거기 현장에서 바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전에 우리 하천계장 하셨던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통 도로가에 보면 플라스틱 봉 있죠?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정도진위원
플라스틱 봉은 차가 박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리 양쪽에 해가지고 반사가 딱 되도록, 표시가 되도록 해서 좀 안전하게 그것은 돈도 별로 들지도 않고, 또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진짜 관심 두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하천 내 불법경작행위 집중단속 해놨는데 이거 좀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말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보면 하천 안에 면적이라든지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자리가 넓은 곳이 단밀부터 시작해서 팔등 뒤에 넓은 들 같은 곳도 들어보셨잖아요. 주민들이 ‘상주 쪽에는 저렇게 권장을 하는데 의성은 단속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그 점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방이 되면 전면 개방이고, 안 되면 전면 금지가 되는 쪽으로 강력히 밀어주셔야 되지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 점 부탁드리지만 이게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건설행정계장 배제민 농촌개발계장 김종범 도로계장 이억용 도시개발계장 박노현
배광우위원장
도로계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로계장 이억용입니다. 먼저 황상호 과장님께서 경상북도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따라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해외 선진행정 견학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뜻을 대신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열정을 쏟으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뜻을 군민의 뜻으로 알고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행정 업무추진, 농촌개발 사업, 도로망 정비․확충, 도시개발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도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오늘은 우리 과장님은 서울 출장 가셨다고 그랬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9월 17일부터 해외 선지 견학 가셨습니다.
우종우위원
아, 그래요. 우리 도로계 이 계장은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35년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35년, 많이 하셨네요. 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역별 종합정비 사업이 의성군에 6군데 있는데 만경촌이 1호로 100%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권역별 사업을 할 때에 설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권역별 사업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우종우위원
위탁을 줍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위탁을 줘 가지고 의성군에서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자문만 하고 돈만 위탁해서 농촌공사로 넘겨버리고…….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우종우위원
왜냐하면 만경촌에 지난번에 우리 군청 실과장님들도, 계장 이상 모두 연찬회 토론회 할 때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권역별에서 나도 이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적으로 화장실이 전부가 실내에 있으니까 밖에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외에는 화장실이 밖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우종우위원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실적으로 권역별 사업이 지금 지역에서 수입이 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사후 관리는 현재로 봐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데 권역별 사업이 만경촌 하고 6군데가 있는데 만경촌은 그나마 한 달에 100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1억 20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로 되는 것이 식사하고 숙박 관계로 해서 하는데 1억 2000만원 중에 전기요금이 한 20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인건비 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로 따지면 지금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저희들도 걱정이 만경촌처럼 저것이 운영이 잘 되면 의성군에 보조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같이 의성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게 사업 시행하고 1년인가 2～3년 사무장이라고 있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때 보면 군에서 한 급여를 12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 간만 줍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사무장 운영비는 최초에 그것이 권역별 사업이 보통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첫 회는 안 주고 한 2년째부터 준공 연도까지는 사무장 월급이 쉽게 말하면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사무장 운영비도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권역별 만경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 물론 권역별 사업이 내년 후년까지 6개에 다 완료가 되면 의성은 특히나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광 연계 사업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권역별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창출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또 의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번 와 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그 시설물도 좀 더 완벽하게 이렇게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제 만경촌에 실외 화장실 같은 문제도 동민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해서 화장실을 증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이라도 내방객들이 찾아와서 불편을 안 느끼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우종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로망 정비나 확충 사업이 보면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주로 두 가지 종류 하잖아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우종우위원
시행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지금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가지고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도로 기본계획 변경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3억 들여서 해가지고 과연 지금 노선이 불합리한 것은 조정하고, 그 다음 노선 연장할 때는 하고, 신규로 또 지정할 때는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자 사업 우선 순서까지 정할 계획입니다. 정해서 그 기본 계획에 따라 이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18개 읍면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디라도 보면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부분에 보면 면과 면에 같이 인접한 부분이 거의 다가 안 된 곳이 많아요. 따지면 서로가 회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건설과에서 봐서 우선 순위를 한몫에 다 하지는 못 하니까 한 번 정해 가지고 면과 면을 인접한 도로망 개설에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에 보다 보면 요즘은 거의 다 옛날에야 새마을 사업할 때에 거의 토지를 그냥 강제 수용은 아닙니다만 다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우종우위원
어떤 사람들은 다 현재 자기네들 이렇게 거래 가격보다 우리 보상가가 다 비싸요.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동의를 안 해주는 필지가 많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우종우위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자꾸 두 번, 세 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번, 세 번 가서 이야기가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를 취소를 시키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끌려 다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매일 거기에 시간을 뺏겨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해야 안 되겠나, 물론 군민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도 바꿔야 되지만 제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보통 보면 좀 알 만한 사람들이 ‘다 못한다.’ 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 결국은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책임을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우종우위원
앞으로 어쨌든 토지 보상 이런 문제는 주무계에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좀 해서, 또 2차로는 위원님을 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또 한 번 만나 봐도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계장님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도로 관리로 인한 위원회가 도로관리 심의회가 있는데 도로관리 심의회 하고 굴착심의회 하고 다릅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같은 말입니다.
김영수위원
같은 말입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도로 굴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하면 보통 상수도나 아니면 포장이나 이렇게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상시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통 몇 일정도 걸립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이것은 이제 도로굴착심의는 1년에 4/4분기로 합니다. 분기 3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분기에 1회 밖에 하지 않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이 급한 것이 있는데 해야 되면 그 분기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아니죠. 굳이 급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칙은 분기 1회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급한 상황이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도 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또 정 시간이 급하고, 또 작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전에도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도로 굴착을 하면 상수도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은 또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 나머지 도로 굴착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횡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도로 전체를 절단을 한다든가, 굴착을 할 때에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굴착을 할 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는 없더라도 도로 너머에 민가가 있으면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도로만 건너면 바로 앞에 집이 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상수도를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로 굴착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길 건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가가 있든지, 주택이 있는데 심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여쭤보시든지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는 없더라도 관은 좀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그 사이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그런 건은 진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도로 굴착하고 했을 때에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도로 굴착을 하고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도로 한 개만 건너면 집이 있는데 수도를 넣으려고 하려면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한 번 생각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비고란에 상수도 관련 이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꼭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회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를 달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로 너머에 주택이 있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꼭 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협의를 해서 관이라도 우선 묻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굴착 때문에 수 천 만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면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공사가 800지구…….
김영수위원
834지구 하면 이 중에서도 제가 보니 100개 정도 빼더라도 한 700건 이상이 되는데 우리 공사감독 문제 때문에 사실 공사 감독을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800건 중에 지금 거의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10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 보다도 읍면이 더 복잡합니다.
김영수위원
한 100건 정도…….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감독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인원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감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공사감독 자체가 잘 안 되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좀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사업자 중에서 설계도를 잘 못 읽고, 본인 능력이 잘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에 보면 같은 사업자라도 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좀 쉽게 얘기하면 능력은 안 되는데 면에 있으니까 면장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 골고루 나눠주고, 군청에서는 또 입찰을 하니까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다 해준다니까 나중에 보면 이 불거진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건의하고 싶은 것은 건설업자들 어떤 도면을 읽는 교육이나 아니면 공사 시행을 하는 그런 곳에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업자들 교육을 한 번 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도면 읽는 공부라든지, 안 그러면 시공하는데 친절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해서 1년에 한 1, 2회 정도는 업자들 교육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마다 있어보면 저 사람 하면 민원이 생기고, 좀 하다 못해 관도 거꾸로 묻어버리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민원이 하는 사람마다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한 번 큰돈은 안 들 거니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덕 보고, 공사업자도 창피해 가지고 어디 가서 못 물어보고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그것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지금 면마다 보면 민원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개인 소유인데 실제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로 차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다 다니고 하는데 세금은 그 사람 개인이 다 냅니다. 그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가 돈을 안 받고 하든지, 받고 하든지 도로로 사용하니까 내 땅을 다 도로로 사용하는데 세금은 낸다 말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상하고 있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보상하고 있는데 심지어 기존 도로가 벌써 일제시대 때 다녔던 도로를 확장을 하면 확장을 하는 부분도 돈을 줘야 되고, 기존 도로 부분도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군에 재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구간이 들어가면 사업을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억지로 찾아가면서 사실은 보상해 줄 형편은 못 됩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신청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줘야 되겠죠? 그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땅값도 비싸고 평수도 한두 평도 아니고, 예를 들어 40평씩, 50평씩 되는 것을 자기는 세금 다 내고 그렇잖아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포장을 할 때도 구두로 동의했던 간에 돈을 받고 동의를 했던 간에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군에는 돈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사실 안 줬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돈 줬다, 안 줬다 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면에 것은 힘들어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할 경우에는 돈을 줄 수가 있는데 확장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돈 줬는 것은 잘 없습니다. 새마을 도로 이런 것은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새마을 도로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겠지만 어차피 정리는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면에 있어 보면 그래요. 사용은 전부 온 동네 사람이 다 하고 그 사람이 돈 받았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 온 면민이 전부 다 하는데 그냥 도로로 세금은 내가 돈 다 내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조치가 없이 가만 놔두면 개인 돈으로 세금은 내가 다 내고 도로는 예를 들어 주민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전 국민이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도로인데…….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읍면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대신에 지목을 바꿔줍니다. 지목을 바꾸면 도로가 되면 그래도 최소한에 개인한테 세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도로로 되어 가지고 세금은 부과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 재산이 그냥 도로로 해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희사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 와서 신청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그것은 법정도로, 최소한의 농어촌 도로일 경우에는 그게 보상이 좀 가능하다 보지만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일반 농로인 경우에는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반 농로는 보상할 방법이 없고…….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렸을 때에 수천 명이 못 다니면 제가 이거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냥 한 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못 다니면 개인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
김영수위원
민원이 야기되었을 적에…….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다른 건 없고요. 20년 동안 시효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땅이다. 사실은 이런 주장밖에 못합니다.
김영수위원
국가 땅이라고 하면 등기도 다 되어 있고 한데…….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20년 동안에 아무 평온하게 길을 다녔기 때문에 개인이 권리를 주장 못한다.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그런 것까지 보상을 다 하는 것 같으면 의성군에 예산으로는 다해도 힘듭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그 근거를 저한테 법적 근거를 한 번 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마을 안길 확장공사를 다 했었어요. 그거는 누구 집이나 할 것 없이 물론 해당 안 되는 집은 있겠지만 거의 동네마다 해당이 되어서 자기 마당에 뭐를 해서 도로를 구루마 다니는 도로를 경운기 다닐 길을 만들고 지금 차까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땅 소유권은 이게 일반민들한테 도로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 주민들이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동네를 위해서 희사를 한 것이거든요. 다 동의 하에 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내가 18대 국회의원 하셨던 정해걸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 것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현장 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적도상 어떤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다시 말해서 지금 도청이 신도시로 옮겨지고 인근 땅이 대부분 3만원 하든 것이 5만원, 10만원 가버리면 재산 측량을 분명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됐을 때는 조그만 동네에 마을 안길조차도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 보상 달라는 차원이 아니니까, 단 지적을 하고, 측량을 해서 서류상을 만들고 하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었는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어떤 여기 선에서 하기 힘들다면 우리 행정의 어려움을 또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누굴 통하든지 해서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의견을 절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지금 보니까 어느 곳에는 벌써 길을 막아 놓은 곳도 있다고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왔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 갖고 있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 보면 26페이지에 우리 종합개발사업 6건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셔서 단밀 만경촌은 그나마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잘 보고 있고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옥산 옥빚골이 되어 가고 있고 다인은 밀성권역은 한참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가서 할 때에 금마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하는데 그때 계장님 나가셨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셨잖아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정도진위원
‘정부에서, 군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주민 욕구가 그렇게 걸려 있단 말입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정도진위원
우리 사업의 주체로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겠다.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가치가 가고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야 된다. 라고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주체들이 지금 권역별 단위마다 거의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잘못 비춰지면 그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아닌 건 아니다. 정말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면 물론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어떤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노력성이 하나도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을 해놔 놓고는 방치가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 동네 간에 싸움이 붙고, 아마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권역별은 건설과에서 담당 다 했잖아요. 그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하고 같이 해서라도 좀 주민들한테 의식수준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그 부분에 대하여 권역 사업은 특이한 것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4년, 5년 동안 하면서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5% 범위 내에서 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제 선진 행정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5년 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권역 사업은 특이한 게 또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소득을 발생해서 그 권역을 운영하라고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만경촌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잘 하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안 됐지만 사실 준공될까봐 겁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물론 계장님 말씀에 5년차 동안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컨설팅 회사가 됐든, 농어촌공사가 했든 가서 아침에 가서 출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교육에 가는 출발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루 놀러갔다 오는 그런 출발의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진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곳에 견학 가는 것도 좋지만 있는 내 자리에서라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첫째 권역별 하면 우선 참여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우선 하나의 결집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두 번째 조건은 리더가 있으면 밑에서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또 리더는 분명히 밑에 조직원들한테 마음의 문을 다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형성이 안 되어서 어렵게 가고 하다가 풍지박살이 나고, 고발이 들어가고, 고소가 들어가고 하는 자리를 전국적으로 요즘 뉴스 보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만경촌 경우에는 권역별 사업이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식당이 식당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밥을 못 파는데 만경촌 경우에는 인성학교라고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등록이 되면 거기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밥을 팔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쨌든 그래서 만경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적인 케이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궁극적인 말씀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득을 창출했고 소득 창출한 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금마늘처럼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줘줘야 된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내 놓으니까 듣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함을 느껴집니다. 시작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는 방법이 수의 계약으로 주게 되어 있네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이 용역은 계약법 상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수의 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은 특정 업체를 정해 놓고도 가능성이 충분하겠는데 용역 컨설팅 회사가 몇 군데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지금 경상북도에는 지금 한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의성군에 등록된 업체는 두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의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두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컨설팅 회사 용역 발주할 때는 두개 회사에 다 통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특별하게 정해 놓고는 하는 것은 아닌데 순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이 밑에 장원이엔씨 이것도 용역 회사에 우리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장원이엔씨는 의성군내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관내 업체는 아닌데 이런 것은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정도진위원
여기 보니 소재지 정비개발 사업 간에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게 정우경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보면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성의 업체가 두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니 혹시 다음에 어떤 소재지 개발 건이 있을 때 2개 업체한테 같이 해서 물론 수의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가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또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니까, 또 그리고 양쪽에 서로 제시하는 방법이 틀리고 설계하는 방법이 틀리다면 좋은 방법이 채택이 되면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이 여쭤 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있었는데 권역별 사업 때문에 많이 여쭈었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지난 해 권역별사업 관련해서 임미애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제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주민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그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주민 역량 강화사업인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에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만경촌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수 권역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추진 중인 권역별 사업 책임자들이나, 임원들이나 하고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권역별 사업으로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만경촌에 지금 운영하시고 하는 책임자들 하고 한 번 미팅 기회를 가져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권역별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이야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복되는 실수나 반복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의 기회도 한 번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사업하는 추진 중에 있는 사람들 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사람들 하고 한 번 조금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만 견학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과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옳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초청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권역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금성에 금마늘 권역 사업하는데 내년까지입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내년까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봐도 거의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게 무슨 사업이 남았지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남은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온창고 짓는 것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온창고 짓는데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못 합니까? 어째서 예산 자체가 지금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권역별 사업이 단계별로 2단계 되어 있어 가지고…….
김영수위원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2단계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단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충분하고 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계별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준공 안 하고 계속 놔두는 것 하고 따져보면 똑같거든요.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김영수위원
계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준공될까봐 겁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준공하지 않기 때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냥 놀 수도 있고, 또 사무장 보수 문제도 있고, 또 그 사이에 공부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금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익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10억을 신청을 했다가 연계해서 권역별 사업 하고, 주민 소득증대 사업 해가지고 10억을 신청했다가 부지문제 때문에 제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도 또 그게 해결이 안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면 혹시 담당 계장님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지금 김영수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주민 소득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10억을 신청했었는데 부지가 동네로 되어 있어서 개인 것이라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나중에 가셔 가지고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또 같이 연계되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 터에나, 그 옆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드린 대로 이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그렇고, 또 특히 하드는 다 지우고 집만 지어 놓으니깐 괜찮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공무원들이 공부를 좀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고 그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성공한 권역단위 사업 쪽에 가서 개별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 발표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했으니까 권역단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용
이억용도로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 관리계장 장영진 상수도계장 김갑배 하수도계장 최시용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업소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올 한 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부가 먹는 것, 폐수 전부해서 가장 밀접한 우리 군민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게 상수도 하는 것이 혜택을 받는 군민이 있고, 안 받는 군민이 있는데 이 지하수에 간이 상수도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도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소장님이나 우리 김갑배 상수도계장님이나 현장에 나와서 참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니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물론 돈 많으면 제대로 공사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다 끝나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구제역 이후에 우리가 약 230억 정도에 국비를 받아서 쌍호라든지 구제역 구간에 거의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의성군민 전체가 상수도 혜택을 보려고 하면 소장님 추산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다 본다고 생각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것은 2천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2천 200억?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천 200억…….
우종우위원
2천 200억 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독립 가구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으로서 향후 몇 년 후쯤 되면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그 환경부에 계획은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성군에는 2020년까지 당길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20년까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위원
아,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한 5, 6년 이내에 우리 군민 전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1년이든, 6개월이든 빨리 당겨주는 게 좋은데 내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할지는 군수님 생각도 보니까 상하수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좀 힘들고 이렇게 합니다만, 특히 주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 보면 안평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해가지고…….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사업 기간이 2010년 5월 19일부터 2015년 5월 17일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2015년 5월 17일 같으면 이제 반년 가까이 밖에 안 남았는데 종합 진도는 35%, 물론 이것은 2013년도겠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저는 이 지역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우선 그러면 몇 년도 되면 공사 완공이 되겠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단 계획상으로는 지금 내년도 5월 17일까지 준공 계획인데 내년도 저희 예산 확보한 게 국․도비 합쳐서 30억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남는 게 36억이 남는데 그게 또 익년도에 2016년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반영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정은 2016년에 가야 되는 것으로…….
김진수위원
2016년도?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16년도…….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한 2년 가까이 늘어난다. 그지요? 1년 반 그러니까 2016년 되면 지금 14, 15, 16 한 2년 있으면 이제 우리 지역은 전체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를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에도 보면 공사를 창길3리 쪽으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수돗물은 의성읍에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주민 불편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쪽에 동쪽부터 의성읍이 인접한 지역부터 여기 저기 공사를 하지 말고 해가지고 가정마다 수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저쪽으로 가서 이제 2016년 되어서는 전체가 다 먹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지금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요금 관계, 요금 체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다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면 계량기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 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그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거리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최소 출발하는 지점이 4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거리가 좀 멀면 5m, 10m 되면 1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리에 따라 다 틀립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보조 같은 것 없이 그렇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의성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100% 자부담으로 한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지선을 최대한으로 가정 선으로 당겨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겨 가지고 다문 10원이라도 주민들에게는 지금 부담이 덜 가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 이제 또 전에 보면 옛날에 우리 같으면 2, 3년 전에 구제역 발생되었을 때 매몰된 단촌 지역이라든가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농가 부담 없이, 가구 부담 없이 해준 적이 있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긴급 관계로 특별 예산으로…….
김진수위원
그럼 우리 안평 같은 경우에도 위에 바이오 기업체가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밑으로 주민들이 식수라든가, 항상 보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할 때부터 그게 시끄럽고 사연도 많고 했었는데 안평 같은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구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 같은 것이라도…….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 관계는 저희들 다른 어느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소장님 민원이 가장 많고 기피하는 부서에 가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또 겨울철 되면 동파 문제라든가, 노후관이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또 공무원으로서 힘들지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보람이니까 좀 힘들지만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검침원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검침을 하다 보면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집안에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터져서 주인은 모르고 그냥 검침해서 가버리면 급격하게 많이 나와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 나중에 또 문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관이 집안 내에서 그랬으면 주인이 부담해야 될 거고, 바깥에서 그랬으면 또 그런 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침원들 교육을 한 번 시켜 가지고 급격하게 많이 증가된 사항들은 꼭 주인한테 검침하면서 연락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것은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김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관을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정에 가정 선을 넣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게 부담되니까 원관은 들어와 있어도 수도를 안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50만원씩 내라고 하면 그 돈 때문에 내가 그냥도 물 잘 먹었는데 이제 얼마 산다고 하고 안 넣습니다.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의미에서도 지난번에도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문에서 2m까지는 해준다고 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m까지…….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50㎝나 붙어서 하면 돈이 더 적게 듭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소장님이 업자를 선정했을 때에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는 2m 정도에 하는 것 하고, 50㎝ 하는 것 하고는 2m 50㎝이니까 가구가 많으면 돈 많이 벌입니다. 그지요? 그러나 주민은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업자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하면 해당되는 동장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 가지고 동장이 업자가 대문 바로 옆에 50㎝ 정도 되게 묻어 놓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안으로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하실 때에 이장님한테 정보를 주세요. 정보가 독점이 되니까 사업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꼭 그 해당되는 마을에 이장님한테 연락해서 2m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조금이라도 더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편리한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오폐수시설 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 다른 곳 하는 곳 있습니까? 다인이나 다른 곳 다 끝났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인은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단촌, 점곡에 저희들 설계 중에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설계 중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오폐수시설 하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 시설 하지도 않고 도장 받아가서 청구해서 돈 다 받아가 버리고 3년, 4년 뒤에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다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본인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설계에 다 누락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업 완료되기 한 달 전에 전 가구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당신들 집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처리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개인 집마다 보면 아시지만 오폐수처리시설 1군데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 집인데도 3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보면 입찰을 받고 난 다음에 쉬운 것에서부터 다 해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쉬운 곳은 다 해버리고 수작업일 때는 안 합니다. 못 한다고 하고 핑계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설계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나옵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나중에 전수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귀찮은 것은 안 합니다. 이거 할 때에는 그 분들 다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전부 조사해서 못 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못 하느냐?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상수도관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안 맞아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까지도 또 이렇게 장치를 해서 낮아서 못 하는 부분은 가압장치를 하든지 또 당겨 내는 펌프를 하든지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은 한 번 면밀하게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할 수 있는데…….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공사하면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만 입찰 받은 사람과 공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현수막에 공사하는 사람 전화번호 하고 사람 알아볼 수 있도록 면에 한 2군데 정도 설치해 가지고 불친절하고 하면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사업소장님 업무도 좀 줄 겁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상수도 검침 업무를 민간 위탁했는데 그때 민간 위탁을 하니까 소장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제안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좀 하고 싶은데 이 자격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처리 결과에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1항에 5년 이상 해서 공무원이라 해놨고, 2항에는 6급 이상 해가지고 시설직에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사람 해놨습니다. 2003년에는 없었는데 중간 2012년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리 나와서 안을 했습니다. 1항은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업체가 10년 이상만 거기에 종사한 사람만 있으면 다 참여하도록 다 완화시켜놨습니다.
김영수위원
업체가 10일 이상만 되면?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 이상…….
김영수위원
아, 10년 이상이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항에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다 뺐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무원 뺐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 운영 하는데 민간 위탁하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돈이 26억입니까? 민간위탁비가 대충 한 26억이 들어가는데…….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은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하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들은 공모해서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입찰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하수도계장 최시용입니다. 전체 민간 위탁은 상수도 검침 대행소와 같이 똑같이 PQ 해가지고, 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년간 합니까?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5년간입니다.
김영수위원
5년간입니까?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 하는 분이 몇 년째입니까?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지금 5년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연장 운영을 해가지고 올해가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 1차년도 5년 마쳤고 연장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그것도 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가지고 계약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5년간 합니까?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 실적 15쪽입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봉양 총인처리시설 설치했는데 이게 다 됐습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내에 자체에다 들어오게 되면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총인처리시설 위탁한 것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 시설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더 불어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무인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인입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갑니다.
김영수위원
더불어 그냥 해도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제가 부탁을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빙계계곡 내에 지금 전부 건천입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물 양이 적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오염이 많이 되어서 사실 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빙계1리에 간이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이 해서 지난번에 완공을 해서 다행히 오염된 물이 우리 빙계계곡 흘러가는 것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춘산 소재지 옥정 그 마을에서 쓰는 오폐수를 빙계1리와 같이 그렇게만 좀 해줬으면 거기 오폐수가 흘러드는 것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여기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옥정리 춘산 소재지에 거기도 빙계와 같이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면민들도 좋고 그렇게 하면, 또 빙계계곡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것이 되니까 큰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환경 문제도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굴착을 할 때에 횡단을 하거나 하면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도로 횡단만 해버리면 바로 집이 주택이 있는데 횡단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바로 앞인데 수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신청 들어올 때에 비고란에 상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 건너에 주택이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안 들어갔다고 하면 도로 굴착할 때에, 특히 전체 횡단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관을 좀 묻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을 좀 따로 확보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돈 없어서 못 한다.’ 이 소리는 안 나오도록 협조가 들어오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보급할 때에 예를 들어 가정선 들어가는데 대충 한 미터당 5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다 틀립니다. 일반 흙 있을 때하고,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만원에서 25만원이라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암반이라든지…….
김영수위원
아,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교량에 하천 터널, 하천 횡단하는 이런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는데 이 분들이 26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 하고, 유지 관리할 그 자체에 약품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 구입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아니면 뭐…….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하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운영 관리하는 것도 인원에 관해서 한 번 개략적으로 한 번 주시고, 그것을 제가 받아보고 그에 따른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총 인원이 얼마나 하고, 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 소장이라든가, 또 기술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또 막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비고란에 연봉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요즘 가장 우리 사는 곳에서 힘들게 듣고 있는 것이 ‘매일 공사하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노후관이 되어 오늘 팠다가 내일도 팠다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의원이라 하는 분이 뭐 하는가? 이런 것이라도 안 하고,’ 바로 원성을 듣는데 요인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찍이 그냥 공사를 했다가 물을 보급 안 하고 몇 년을 놔두고 나니까 자재도 좀 나빴던 갓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대형차가 다님으로 진동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데 우리 노후관 교체할 어떤 전면적으로 좀 실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도에도 지금 의뢰해 놓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아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래야지만 되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막 돈이 새어 나가는 그런 어떤 기분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으니 그 점에 대한 것은 좀 관심을 두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 얘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소재지를 비롯해서 다 우리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이제 생송1리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낙정상가, 낙정1, 2리, 또 농공단지는 지금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져 있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정화시설이 시설 용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낙동강 본류에, 특히 우리 서부에 관문인 낙단보가 있고 요즘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객이 엄청스럽게 많이 올 정도로 오는데 우리 생송1리에서 부터 낙정 그쪽 상태에 와서 낙정상가에 물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도로가 강으로 들어가는 도랑에 가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상가 하수종말처리장 해놨다가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때까지 폐기처분시켜 놨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우리 낙동강 수질오염 차원에서라도 관계 부서 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종말처리가 되도록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한두 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안동 용상 양수장에서 1일 1만 5000톤의 물이 의성으로 공급이 되면 물 값은 수자원공사에 줍니까, 안동시에 줍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동시에 줍니다.
우종우위원
물 값 얼마 줍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성에서 가는 게 한 280톤 해서 16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1년에, 연간 16억 정도 물 값은 준단 말이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우리가 상수도 요금 받는 게 전체가 한 23억 됩니다. 23억의 16억 내고 나면 7내지 8억 정도가 군 자체…….
우종우위원
물 값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네요. 김영수 위원님이나, 정도진 위원님 다 마찬가지로 노후관 교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 지구에 원선이 들어가잖아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위원
원선이 들어가면 그것이 1년, 2년 안 되어서 또 그게 터져가지고 교체를 하는 상황이 좀 더러 많이 있어요. 그게 상수도 수도 파이프가 KS 제품을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KS 중에도 좋고 나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설지구에 그런 것이 터졌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2년 내지 3년짜리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옳은 물건을 써가지고 이제 정도진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이 사흘 도리 파헤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통행 상 불편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볼 때에 하자보수 기간을 5년을 잡아가지고 입찰 참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예산 부분하고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단밀 쪽에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만 깔아 놓았기 때문에 요즘 하는 것은 원관 가면서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자재도 지금 요즘은 아주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은 업자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더 남기려고 요리조리 싼 KS를 사오는지는 몰라도 2, 3년도 안 되는데 사흘 도리로 터져서 난리를 치고 하는 상황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계량기를 달고 개인 부담률이 최하 40만원에서 100만원 넘는 것까지도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적용을 하는지 몰라도 계량기 가격은 본인 부담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본인 부담입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군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선에서 가서 거기서 최소…….
우종우위원
아니 계량기 자체를 얼마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2만원에서 3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한다고 치면 지선이 있는데 지선에서 내가 집에까지 가는데 5m쯤 있다. 사실적으로 삽으로 팔수도 있고, 포크레인 가져와 하는데 5m, 10m를 포크레인으로 하면 1시간이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한 서너 집을 이렇게 해서 하루 포크레인을 맞춰서 하면 만약에 돈이 1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몇 가구가 이렇게 업자를 통해서 내는 것은 300만원, 400만원 든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까?
저희들 상수도 물 관계는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일반 다른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용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종우위원
다 파 놓고 계량기까지 와서 개봉해주면 묻으면 되잖아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대행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 입장도 젊은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여기 ‘한 발 두 발 가는 것도 50만원, 60만원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원리를 적용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계량기 값이 20～30만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2～3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검토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납부를 군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돈을 줍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군에서 우리 불입을 하고……. 그것은 돈 받기 수월하라고 일부러 군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본인 희망으로 말로만 낸다고 해놓고 불입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우종우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돈을 받은 대신에 해주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군에도 그러면 안 갖다 넣으면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외상 하면 안 되잖아요. 담배 같은 가게는 외상 되지만 이것은 외상이 안 됩니다.
우종우위원
어쨌든 제가 동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배관하는 가격이 너무 좀 과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사실 젊은 사람 같으면 술 한 잔 덜먹고 한다지만, 연세든 어른들은 큰돈인데 이제껏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앞으로 60년 얼마 더 살까봐 60만원, 70만원, 때로는 100만원씩 이렇게 납부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이 금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의성 읍내에도 이렇게 보면 빠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의성이 하수도관 공사하고 위탁, 수탁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5년간에 걸쳐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합류시켜서 비 오는 것 하고, 오수 하고 분류해서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한 것이 의성 읍내 2686가구 정도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미 연결된 부분에는 저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내에 정화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빈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 하고, 또 개인이 희망하는 부분이라든지, 재래식이라든지 이런 등등 하는 것은 저희 2단계에 다 발취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럼 지금 2단계 계획은 언제부터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는 저희들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까지가 173억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래서 빠진 부분은 2단계에서 시공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건물에 본인이 희망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건물에 저희들이 장비 들어가서 때리면 울릴 거예요. 그런 부분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이 ‘안 한다, 나는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에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대도시에 보면 위생사라고 의성에는 극동사라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도시에도 위생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정화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는 완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힘이 들고 있습니다. 다 하면…….
배광우위원장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상수도처럼 못 하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하고, 만약에 또 자기 집이 노후 되어서 일할 경우 집이 부서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라든지 우리 사업소에서 ‘너희 책임지고 부서지면 다 지어주려거든 하라,’ 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늦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 연계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순락위원
파악된 것이 안 한 겁니까, 정말 빠진 겁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지대라든지, 그 다음 공가라든지 장기적으로 출타해서…….
권순락위원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다든가 불과한 것만 빠진 겁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순락위원
조금 전에도 군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것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권순락위원
예,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흘러갔으니까 어저께 우리 환경과에 감사할 때도 위천변에 수질 오염도가 높다.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공사를 안 하여 흘러가서 그쪽에 농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지금 상가에 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공사이고 지나간 일입니다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거기도 부실공사가 있다. 라면 부실공사가 의심된 곳을 검사라든가, 감시라든가 해본 적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그 환경사업소에서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주민제보라든지, 또 우수 시에도 있으면 그 분들이 나가서 실시간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두개 빠진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발취해서 해서 또 맑은 물이 하천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군민들이 정말 의아해 하고 의문스럽고, 소문이 많이 퍼져있는 사업입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고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하려고 업무 파악을 하시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순락위원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되고 해소를 시키지 않고 확실히 명확하게 답이 없으면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님한테 저해가 됩니다. 군정 발전에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오늘 행정감사니까, 또 우리 군민들이 방청에 참관하신분도 오셨고, 최소한에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도 동료 위원께서도 알아야 진의를 맞으면 맞는 것으로 홍보도 할 거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 부실공사해서 여론이 있다든가 잘못된 것을 확실히 소장님이 아시는 만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으면 맞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런 과정이 없어져야 돼요. 계속 이 공사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욕을 하고 군민은 못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니까 알면 아는 대로 홍보도 해드리고 아니면 아닌 대로 또 질타를 받아야 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언론하고, 감사기관에 수차 했는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로 관련해서 의성군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부 종합감사 3회, 경상북도 종합감사 3회, 대 공사장 경상북도 기동감찰 2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태, 행정자치부 감사 1회, 감사원 감사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이라든지 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보면 의성군 인사게이트 해서 게시 후 2013년 5월 8일자 방송에 보도되고 있었고, 그 다음 의성지청에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출석을 2회를 하였고, 그 다음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성군정 질문에 임미애 6대 전 의원께서 질의도 한 번 하셨고, 그 다음 경상북도 감사관실 감사가 또 2회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또 감사하셨고, 또 출석 감사도 했고, 또 감사원에 부산 지국에 서면 감사 또 2회를 했습니다. 안전행정부 하수도 관련해서 감사도 1회를 했고 2013년 8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보자가 신분보장 요청 해가지고 다른 자료 준비하고 현지를 조사 1회 해가지고 2013년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김대성 조사관님 면담도 했었고, 그 다음 감사원 감사도 또 1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14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감사 청구 조사국에서 김대권 사무관과 유천수 주무관이 감사원장 고발에 따른 감사원 감사 1회 등을 감사를 받고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특별하게 한 것은 부실시공이라든지 누수 되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지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리는 것 보다가 군정 소식지도 있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순락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한 것을 좀 명확하게 홍보를 하시고, 또 부실시공이 된 것은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챙겨주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안평 같으면 당장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일이라도 계량기를 달아서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러면 저도 이제 우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계량기가 2～3만원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몇 십 만원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래 어째서 2～3만원짜리 계량기 1개 달아주면서 최하가 40만원이 아닙니까? 그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40만원 그런 수치는 어디서 나왔으며…….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상수도 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기본적으로 한정되어서 계량기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 함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자재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친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40만원인데 그것은 얼마가 들어갔다는 설계 산출했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4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 1000가구가 넣었을 때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4억 아닙니까? 4억은 단지 가정 선로에 들어가는 그 업체한테 다 주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방금 설명하다시피 10만원정도 관계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세외수입에 넣고 나머지가 30여만원을 시공자한테 가는 겁니다.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3분
12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