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2년 12월 04일 도 시 국 장 배창제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 공원녹지과장 최영철 건 축 과 장 김관중 건 설 과 장 이충호 교 통 과 장 김정환 재난관리 과 장 이충신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3건 중 대동지구아파트 도시가스설치 민원 관련사항 등 2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하소동 친환경 산업단지 기업유치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에서 23쪽까지의 진정민원은,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련 민원 등 모두 79건으로 사안마다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4쪽에서 29쪽까지의 홈페이지 민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은 5개 사업을 이월하여 대동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은 7개 사업을 이월하여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3건을 완료하였고, 신흥재정비 촉진사업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은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등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2년은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3억 2백만원을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36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등 5건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는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등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7쪽, 구정질문추진상황입니다. 2011년은 대학로 조성사업 관련 등 5건, 2012년은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추진 현황 등 2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9쪽, 물품 불용처분 현황과 4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0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은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10건에 59억 9천 6백만원, 2012년은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등 10건에 171억 8천 4백만원을 교부받아 주민지원과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집행하였습니다. 4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신촌동 마을안길 정비 등 4건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2쪽, 공동주택 개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3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등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대전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7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6개 행정동, 28개 법정동의 총 94.23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고, 343가구, 7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5명의 인력이 관리 및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의 행위허가 및 불허가 사항은 총 3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총 50건을 단속하여 4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7건은 계고조치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4쪽, 민원접수 현황과 55쪽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동남부권개발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0개 지구 중 가오, 낭월 2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판암지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중단, 대성2, 가오2, 이사지구는 LH공사의 부채난 등으로 추진이 소강 상태로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50개소에 56만 3천 8백 9십 제곱미터로 이를 전부 해소하기 위해선 약 1천 4백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집행가능성 및 필요성이 저조한 곳 등은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를 검토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서 61쪽까지의 노선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개 구역 중 대신, 대동구역 등 14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소제구역 등 6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천동 2구역은 2013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대신 2구역은 금년 12월 중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3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 10월에 삼가로 및 신안동길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통나래관 건립공사 착공 등 선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2구역 등 6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삼성1구역 등 4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7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6건 중 낭월지구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 등 3건을 완료하였고, 동광어린이 공원 관리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녹지기금을 하나은행에 예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부터 81쪽까지 진정민원과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매 사안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불만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동광어린이 공원 조성 등 3건을 이월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82쪽, 2012년에는 판암근린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등 2건을 이월했으며, 이 중 판암근린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중순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누리길 관련 사업현황 등 5건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5건 모두 공개처리하였고, 연구 용역사업으로는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건을 진행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83쪽, 2011년 회계 예산불용액은 공원유지 관리 등 8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억 6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은 녹지순찰, 공원관리, 산불진화 등을 위하여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4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은 동광어린이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은 판암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부터 88쪽 상단까지, 구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식장산 스토리텔링 구상 및 등산로 조성사업 등 총 6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88쪽, 물품 불용처리 현황과 89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 8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 등 24개 사업에 총 45억 5천 6백만원을 교부받았고 90쪽, 2012년에는 총 38억 6천 8백만원을 교부받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사업의 기능향상과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93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의 건의사항 중 용전동 3-8번지 일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의 등 3건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진행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97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묘장은 2009년도에 삼괴동 일원에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10동, 관리사 1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계절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여,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8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금년 12월 중순경 1차년도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도 2단계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 면적 공원화를 위해서는 토지보상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9쪽, 공원관리 현황부터 103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기획전시 및 이벤트 개최, 계절별 꽃단지 조성 등 야외공간 볼거리 제공, 국화작품전시회와 연계한 가을 꽃 축제 등을 개최하였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 주민들에게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06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시설•장비 등 보강내용과 대청호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107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오토캠핑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대전시의 확대조성 방침에 따라 사업비 25억원을 추가 투자해 2014년말까지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확대조성할 계획입니다. 109쪽, 건축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광고물관리업무 철저 등 4건에 대해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41쪽까지의 진정민원과 151쪽까지의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1쪽부터 169쪽까지의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처리하였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70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1년도에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등 6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171쪽, 차량관리 현황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해 1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2건이 있으며, 중앙로•대전로 간판 정비사업은 추진완료하였고, 캠퍼스타운 아름다운 간판달기 사업은 12월 중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쪽의 물품 불용처분 현황과 172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173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에 중앙로 및 대전로 간판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8천 4백만원, 2012년에 불법광고물 정비 등 2개 사업에 2억 3천만원을 교부받아 간판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174쪽, 공동주택 개발은 용운 1구역 저층아파트 등 3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같은 쪽, 하단의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77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총 67건에 2천 9백만원을 부과해 이 중 57건에 2천 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및 대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78쪽, 위법건축물 발생과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11건, 이행강제금 6억 6천만원을 부과하였고, 22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79쪽,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지도단속 현황으로 위반사항 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180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지속적인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81쪽, 대청호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은 총 11건으로 준공 내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182쪽, 건축위원회 심의 현황으로 2011년에 9건, 2012년에 15건의 건축심의를 하였습니다. 184쪽부터 224쪽까지의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 총 6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25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으로, 2011년 1건을 승인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2011년에는 179건을 철거하였고, 8건은 고발하였으며, 232쪽, 2012년에는 75건을 철거하였고, 8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35쪽, 다중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으로 건축허가는 123건, 사용승인은 1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4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이 중 용전동 일원 걷고 싶은 거리 관리철저 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노점상 대책마련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4쪽부터 252쪽까지의 진정민원과 253쪽부터 257쪽까지의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5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1년엔 용운 주공아파트 후문 도로정비 등 3개 사업을, 2012년엔 산내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4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9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60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1년 관내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용역 1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중로2-97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7건에 1억 2천 6백만원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1쪽, 차량은 생활민원 처리와 보안등 수선 등을 위하여 총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2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6건으로, 이 중 대학로 조성사업 관련 백룡길 확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자양보도와 성남보도 육교 이용자 편의 개선 등 5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등 18개 사업에 총 46억 1천 5백만원을 교부받았고, 264쪽, 2012년에는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등 24개 사업에 39억 3천 7백만원을 교부받아 도로, 가로등, 하수도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26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일원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공사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268쪽, 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은 2건으로, 이 중 20미터 이상 도로시설물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은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을 완료하였고, 가양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건의 건은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71쪽,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507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6명의 단속원이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273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부터 276쪽,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판암동 하수관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판암동 일원에 오수관로 17.6 킬로미터를 매설하고 780여 가구에 가정배수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1%이며, 2014년 1월경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부터 281쪽까지의 건설공사 현황과 282쪽,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1년에는 용운동 277-3번지 등 7개소 도로정비공사 외 20건을 완료하였고, 284쪽, 2012년에는 총 20건을 추진하여 삼정동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18건은 완료하였고 소룡골 마을진입로 비탈면 정비공사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93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주차 적극 대응 등 4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95쪽, 각종 기금설치 및 설치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 21억 9천 8백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96쪽부터 299쪽까지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2011년에 13건, 2012년에 10건 등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300쪽부터 302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4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0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1년에는 임시 하상주차장 조성사업을 사업추진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2012년에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이월해 추진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4쪽, 행정정보공개 요청 10건에 대하여는 모두 공개처리 하였고, 305쪽, 예산불용액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 4건에 5천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 차량관리 현황과 306쪽의 주요 시책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07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인쇄거리 내 주차장 시설 확보 등 총 4건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30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55억 1천 5백만원을 교부받았고, 310쪽, 2012년에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등 9개 사업에 58억 2천 6백만원을 교부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31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건으로 민원요청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15쪽,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으로 현재 한밭식당통 노상주차장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16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는 금년 10월말 현재 12억 1백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 많고 주소지와 거소지를 달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은 많지만,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무재산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쪽, 불법 주정차 관련 자료부터 31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유개승강장은 234개소이며 금년 12월 중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21쪽,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0가구 중 8가구가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고, 2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확보 대책과 322쪽, 견인사업소 위탁관련 및 견인실적 현황, 323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현황, 324쪽, 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3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은 전시대피시설 확보와 관리철저 등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3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34쪽부터 336쪽까지,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1년은 8건, 2012년은 5건을 처리하였고 337쪽,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1년은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건 사업을, 2012년은 소하천 정비 등 4건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40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료 하단의 연구 용역사업으로는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41쪽, 예산불용액은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등 3건에 2천 8백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단,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대동천과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2쪽부터 344쪽까지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대전천변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총 5건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물품 불용처리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으로 2011년도에는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29억 8천 4백만원을, 346쪽, 2012년에는 소하천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37억 6천 3백만원을 교부받아 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34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16건이며, 수해 사전 예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49쪽, 의회 건의사항은 대전천 산책로 미개설구간 조성 건의 1건이며, 시 생태하천과 주관으로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53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으로 재해대비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 자연재해 저감시설 점검•관리,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등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5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총 665개소를 점검하여 25건은 시정조치하였고,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56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각종 재난재해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시설인 하천에 11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4건은 응급복구하였고, 7건은 복구 예정에 있습니다. 농작물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4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기준에 적합한 10건에 대해 2천 1백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58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과 359쪽부터 362쪽까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 363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 현황 및 수급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364쪽,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2개 사업에 30억 7천 8백만원을 투자하였고, 365쪽, 2012년에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13건에 19억 9천 3백만원을 투자해 하천을 정비•관리하였고, 367쪽, 하천내 불법행위는 총 5건을 적발하여 불법점용물 철거와 영업행위 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68쪽, 하천 공사 추진 실적과 369쪽부터 370쪽까지의 대동천 및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현황, 371쪽,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체납액 및 결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3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37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건의 볼라드 정비와 설치민원에 대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7쪽, 현장 생활민원행정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731건, 2012년도에는 2,388건을 처리하였고, 현장민원기동단 설치 이후 처리건수는 1,28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국장님. 약 30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엄청 힘드셨을텐데 바로 질의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9쪽을 봐 주세요. 보면 하소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시 기업 유치에 만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건의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의 진척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이것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구역지정은 되어 있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진행사항하고 앞으로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관련 사항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 내부적으로 흐르는 하천이라든지 변경하는 사항들을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이것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 이행을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공사가 진척이 되면서 토지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 분양이나 이런 기업유치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대전 종합유통단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까?

지원시설 용지는 한 서너필지를 빼놓고 다 됐는데, 물류단지에 산업용지들은 한 44%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44%요. 그러면 이것이 반도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또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물론 구와 시의 사업이 다르지만 애초에 일반 산업단지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국장님.

그것은 남대전 물류단지하고 하소동에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하고는 단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소동에 들어오는 것은 기업이 어떤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 또 투자도 하는 그런 개념이고, 물류단지는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데 택배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가고 나가고 하는 기능의 성격이 있어서 문제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물류단지 기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 기능을 바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무공해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거기에 생산기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 변경하려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친환경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생각할 때 동구와 중구의 중심을 대표하는 천이 흐르는 상류부분에… 아무리 친환경산업단지라고는 하지만 최 상류 부분에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앞으로 시설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감독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원이 언제든지 유출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대전시에서 그 쪽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을 과연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양이 어려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것이 다 분양이 되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양이 미비할 때에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분양이 되고 안 되느냐, 이것은 분양가격입니다. 결국은 돈이 싸면 업체들이 싸니까 여기에 공장을 차려서 들어오겠다고 할 것이고, 분양가격이 비싸면 안되는데 통상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80만원대 정도가 분양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볼 때는 180만원 미만 대에서 조성원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생각이고,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개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성이 되면 사실은 기업체들이 지금은 큰 규모의 기업체들은 어렵고, 소규모로 면적이 200에서 500평 정도의 공장을 차려서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들은 수요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지라든지 획지를 적절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분양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는 평당 얼마 정도라고 예정된 가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최대한 분양가격을 낮춰 보자고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생각이고, 그래야 또 분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시에 있을 때 저쪽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80만원 이상이면 어렵다고 보는 것인데 그 이하로 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18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가서… 더군다나 친환경시설로 공장을 운영하려면 유지비가 일반 공장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라든지 유지비가. 그런데 180만원씩 주고 여기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에 기업이 거기에 유치된다고 할 때 동구에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지는 몰라도 만약에 환경문제가 유발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깎는다든지 어떤 공해를 일으키는 시설이 아니고… 업종이 공해시설 업종이 있고, 비공해 시설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시설 업종은 근본적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물동량이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더러운 물이 나온다든지 비산먼지를 유발시킨다든지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동량이 있다고 보면 공해는 발생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처리시설 기능을 별도로 시설한다고 하니까… 관계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지역이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공장등록이 되면 결국은 그와 관련한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기 지역에서 거리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천의 발원 부근에서 내려오는 상부 부분이고, 또 거기에는 휴양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동구를 대표하는. 물론 시에서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는 몰라도 사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동구가 발전되려면 산업단지도 많이 있고,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야 세수적인 측면, 또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소동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됐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공해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도 표현을 했듯이 친환경시설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염려들을 좀 저감하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동구의 세수도 증대하고 동구가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그러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구는 원도심권이고, 그리고 면적은 넓지만 식장산이 있어서 공원화되어 있는 그런 둘레이고, 대청호도 상수원 구역입니다. 그런 지역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것을 유치해야지,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어떤 세원을 충당한다는 발상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일정 규모의 진도가 나갔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우시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충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63쪽을 보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길게 많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계획만 많지, 실질적으로 지금 되는 것은 전통나래관 건립공사 착공이라고 해서 올 10월에 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전통나래관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나고 철거를 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요구했던 삼가로하고 신안동길, 이 문제는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실시 설계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건의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 지금 저쪽 삼가로 길은 가양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일부를 복개해야 하고, 대전천을 횡단해야 하는 문제, 거기에 삐야를 세우는데 삐야를 5개를 세워서 그것을 신 공법으로 삐야를 덜 세워서 육중한 맛을 하겠다고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됐고, 금년도에 시 본청에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100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국비 75억, 시비 75억해서 150억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중앙에서 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주 2일 금요일날 국토부에 가서 300억 정도 대전시에, 촉진사업비를 300억 정도 시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하고도 의견조율을 해서 이것은 설계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증축문제는 이것이 지금 계속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전시하고 저희하고 또 철도공사는 690억을 들여서 크게 해라, 데크까지 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만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정치권하고 같이 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 철도공사하고 시하고 의견을 같이 공조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권하고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중앙에 가서 150억원씩이나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한 것처럼 죄송스럽지만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저희가 의장, 부의장을 전부 다 지금 대전시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전무후무한 일은 대전 정치계에서는 다시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세 분과 힘을 합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90억씩 들여 가지고 이왕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대전역사 증축공사는 우리 대전 동구를 떠나서 대전시의 중심적인 사업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사업은 정말 처음에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신2지구는 보상이 진행중인가요?

예. 대신2지구는 감정평가가 끝난 내용을 사정을 다 해서 지금 LH 충남본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금년 12월 20일경에 보상통보가 개인한테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일쯤 되면 보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개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주민들이 조금 마음을 놓겠네요? 그 쪽 주민들은 언제 보상이 되냐고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애쓰셨고요. 그리고 또 소제지구가 동의서도 못 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원도심사업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서 너무 애를 써 주셔서 52% 정도 동의가 됐는데 너무 애쓰셨어요. 그 대신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서를 받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해 주지, 하는 그런 원망아닌 원망을 또 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진작에 그렇게 서둘러서 못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관계법에서 주민대표자 회의를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조금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나 그것이 해석 결과 공무원이 해도 크게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개입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밤낮으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글쎄요. 주민들께서 직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서를 50% 넘게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 가니까 하더라고요. 소제지구에 넘어가면 그것 한가지 칭찬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셨고요. 그 대신 지금 동의서를 받고 나서 대표회의를 한번 했죠? 해서 대표가 구성됐죠? 대표가 바뀌면서 거기에 말썽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문제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도 있고, 정치권에서 사업이 가시화되면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갈등은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 어쨌든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지면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차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소제지구에서 동의서를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고, 직원들이 애썼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동부선 연결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시비 50억원을 지원받아서 동부선 연결도로가 2구간까지 보상이 착수됐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문제는 기반시설비 167억원은 LH공사에서 환수를 받아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정이라는 말이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국장님. 확신은 어떠세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7억은 LH한테 이미 받아 놨고요.

167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LH에서 받아 놓고 시비 50억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더 투자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는 107억인데 지금 100억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하는 추경예산에,

50억을 제외한 100억이 추가로 확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80억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것이고요.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2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10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영은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이것을 할 때까지는… 이것은 10월달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도 그렇고 우리도 다 편성이 되어서 시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미확보 시비 107억원은 2회 추경과 2013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이라는 것도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신도시장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체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또 예상외의 일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동부선 연결도로는 원도심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반영 예정이다,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예정이 확정으로 됐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확보할 계획은 반드시 확보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동부선 연결도로에 관한 가양동 주민분들한테는 크게 염려 안 해도 2013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2회 추경에 반영을 80억을 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요. 시도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큰 문제없이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100억, 그 167억을 하면 267억이 투자되면 보상은 거의… 일부 남겨놓고 평가를 또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상은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단장님께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성남보도육교 및 자양 보도육교의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성남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의 사고 방지대책인데 보도육교를 철거하면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장단점은 어떤 거에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육교가 그동안에 시대가 변하면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이고, 대전역 옆도 철거를 하고 보니까 평면도로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노인이나 임산부나 어린이들이 보도육교를 짐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도육교 좌우측 50미터 이내에서의 사고는 보행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 것은 잘 했고, 또 철거를 하고 나서의 어떤 신호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그런 LED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의성이 좋게 해 놓아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는 결국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세가 그런데, 다만 철거를 하면 평면 보도상에 보행자가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도로교통법 상에 종전에는 횡단보도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했고, 다만 자양 보도육교는 철거를 하면 거기에 다시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횡단보도가 지형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유보한 상태이고, 다만 보도육교를 다니려면 비오면 미끄럽고 이랬습니다, 자양 보도육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에 성남 보도육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난 후에 본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보도육교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신호등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양동에 가양4거리 앞에 보도육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도 물론 추세에 따라서 철거… 지금 명석고등학교 앞에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는 것이 추세상 바람직한데 지금 말씀드린 철거를 하면 횡단보도 설치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무단으로 다니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면 지형상 내리막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것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먼저번에 원용석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비왔을 때 미끄럼 문제는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성남육교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걱정을 많이 한 상태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체적으로 몇 미터 이내에 지나가는 분들이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거한 후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양육교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반드시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궁금했던 것은 철거 후에 거기에서 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관상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주변환경도…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를 보니까 그 쪽 같은 경우는 보도육교 하나 철거함으로써 그 주변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육교는 시기적으로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육교를 존치하려면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정말 아동이라든가 노약자 분들은 그 육교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봐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호 연동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한 과에 한번만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한번 더 해야 하겠습니다. 37쪽,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맨 밑에 보면 성남 보도육교, 자양 보도육교 문제점 해서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의 사고 방지대책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 답변에는 LED 횡단보도 표지, 투광기 및 신설 교차로에 4개소의 신호등을 설치하였음, 으로 이렇게 답변자료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몇 일 전에 성남동 그 도로를 지났거든요. 그런데 LED 횡단보도 표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본위원이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휴식 시간 때 성남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직원들도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착오가 됐는지 그것을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LED를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하셨다는 거에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LH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는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서 보도육교를 철거해도 주민들의 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얘기가 된 것으로 보고,

확인은 안 하시고요?

이것은 솔직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쪽에서 다 시설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상단에 보면 삼가로 잔여도로가 있는데 현재 정동 굴다리에서 아침마을 아파트 끝나는 부근에 201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가로 신안동길하고 같이 설계용역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것이 삼가로 전체만 하는데 한 13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단 100억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고, 나머지 150억은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의 촉진사업비가 대전에 30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00억 중에서 한 6∼7개 지구에 분산하다 보면 이 지역에 75억에서 150억 정도 투입이 되면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변 정비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여기도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추진중이죠?

그래서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어차피 삼가로하고 신안동길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기간을 잡지만 어차피 지금 정동 지하차도가 됐다, 라고 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삼가로길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비사업과 함께 이렇게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요. 국장님 차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일의 순서가 성남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까지의 도로가 지금 현재 약 20년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삼가로길이 개통이 되면 복개도로로 해서 가양천 복개도로가 정동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성남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까지의 구간이 도로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아침마을 아파트를 아마 할 때 도로확장과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양사거리에서 성남사거리 중심구간이 병목현상이 돼 가지고 사실상 삼가로길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 대전시의 구간별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대전시에서 공모를 했죠? 골목길 재생사업. 저희 구가 2등을 했죠?

예.

그래서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중이신데요.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현지 주민들이죠. 그 분들하고 한 달에 몇 번씩 추진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는지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 봤는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견은 의견이고, 그 의견 중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또 반영이 안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연말까지는 안을 확정해야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알고 있는데 한의약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골목길 재생사업을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밭식당에서 중동사거리까지 도로가 변화가 있죠?

예.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단 노상주차장은 전반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체시설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저 쪽 천변 쪽에 한 50억 정도의 그것도 이번 추경에, 시비는 이미 받아서 편성을 했고,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한 18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34억원 정도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변 쪽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골목길 재생사업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골목길 재생사업비 가지고서 하기에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 50억 가지고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다른 사업은 못하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별도의 주차장특별회계 쪽을 받아서 그 쪽에 해 놓고 하면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없애면 또 문제가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구청들이 다 수고하시지만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볼 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하소동 친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간에 앞으로 환경문제를 가지고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생기면 첫째 하수관로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를 해요. 만인산 계곡을 비롯해서 죽 내려오면 대전천 최상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분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산단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우리 대전천이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제일 크게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쪽에서는 하수관로가 지금 석천들 아파트까지는 되어 있죠?

예.

그 쪽까지는 이어서 그것이 올 수 있게끔 꼭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말로만 친산업단지이지 나중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느냐, 정말 친산업단지에 그런 회사들만 입주를 하게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 걱정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전 물류단지하고 친 산업단지가 복합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쪽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후에 대전천 상류문제 물관계, 친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꼭 하셔 가지고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만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도 6개월 정도 남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행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34쪽에 보면 예산불용액이 있어요. 첫 번에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미 신청으로 용역을 미실시했다고 2억 7천여만원 돈이 불용이 됐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은 시에서 9억 8,400을 받아다가,

시에서,

시비 80%하고 20은 구비를 확보해서 경성 2차, 동신, 신도, 청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12월하고 1월경에는 다 결정고시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정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도 포함을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 때 같이,

예. 그런데 정동은 도저히… 지금 말씀드린 4개 지구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정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것은 당초에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그러면 이 9억 8천이라는 것은 그 쪽 것까지 다 합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7억 1천만원은 저쪽에 쓴 것이고, 나머지 2억 7천은 정동에 쓸 것을 지금 못 썼다는 소리네요? 쉽게.

예.

그러면 정비계획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에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어느 정도 요청이 되고 그래야 저희들이 하지, 임의로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돈만 들이고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우리 구청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을 말씀듣기로는 구에서는 못한다 소리네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립이 되어야 실시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후에 조합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절차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일몰제가 또 생겨서 일정기간 안 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시비하고 구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성이나 이런 쪽은 보면 주민들이 한 85%… 조합을 구성하는 법적 요건이 75%인데 그 이상으로 다 동의를 해서 들어와 있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투입을 해 놓으면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낭비가 된다,

그렇죠. 그 일이 진행이 안되면,

안되면,

예.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공개발 아니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진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6대 동구의원들도 줄기차게 시에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대전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는 돈을 사실 벌라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을 만들어놓고 너희들 돈 벌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간, 우리 남북간, 동서간 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전을 균형있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대전시 산하에 공사라고 하는 기능이 물론 이득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용에 공익성을 가지고 설립된 공사라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6개월이 남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정비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후임자에게도 우리 동구가 발전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전혀 없어요.

예.

기능이 무엇인데 이렇게 개최실적이 없었나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사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업무의 영역을 보면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디자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한의약 인쇄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내용을 보면 다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시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게 되면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네요? 구에는.

그래서 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들은 큰 것만 하고, 심의규정 중에서 어떠 어떠한 것들은 구 위원회에 위임한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시 위원회에 거의 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도 없고, 재작년도도 없고, 올해도 없고, 자료를 작년 것도 보니까 없었어요.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위원회 전문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활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려면 아예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시에서 심의하는 것을 다 시에서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구에서도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된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올라가서 하면 기간도 걸릴테고,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것, 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딱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뒷 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보면 10곳에 세대수가 29,413세대가 입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합해 보니까요. 그래서 인구로 치면 한 세대 당 우리가 1세대라고 할 때 두 분이지만 2.5명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7,350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쪽 도안신도시의 생태공원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2단계, 3단계가 추진되면 우리 원도심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도안생태 호수공원을 공영개발하듯이 2단계, 3단계 도안신도시 개발을 공영개발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조치원 쪽에 세종시가 들어오고, 또 그 쪽에 도안생태공원 주변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동구 지역은 정말 어렵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 분양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동구 지역 주변에 이렇게 크게 신도시가 생기면 우리 동구 주민수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주를 하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다 좋은 데로 이사를 가실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가지고 우리 동구의 구민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종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의 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하는 문제, 또 신도시라든지 이 쪽도 개발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것이냐, 이것이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서남부가 그렇게 쉽게 금방 개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상위계획을 변경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사실 호수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인접지역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중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밀도라고 하는 것은 층수가 7층 이하로,

얕게,

그리고 용적율이 150%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층에 150%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개발된 이익을 가지고 호수공원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도시공사 쪽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개발자체도 시에서 보존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자기들도 시에서 이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계획안이 나오면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검토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LH 쪽에서 도안 2단계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데 결국은 조성원가 측면에서 조성원가가 물가도 오르고, 보상비라든지 그 주변에 집을 짓고 그래서 1단계 지역보다 2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의 어떤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쉽게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고, 다만 시에서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내년도에 일부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하려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쪽에서는 자꾸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상으로나 측근에서 들어보기로는 계속 시에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원도심이 우선 먼저 선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쪽이 되어야 되는데 원도심이 자꾸 정체되어 있고, LH가 올해 대신지구… 저는 올 연말 전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서야 무엇을 한다는데 사실 말로는 올 하반기에 보상이 다 끝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보상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2∼3월이나 되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12월 20일경에 보상통고가 개인한테 나가면 개인들이 서류도 만들고, 보상액을 수령하려면 내년 1∼2월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도시개발은 원도심개발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원칙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 쪽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래요.

예.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동인데 제가 가봐서 위치는 아는데 딱히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추동길로 죽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서 더 리스 쪽으로 들어가서 한참 넘어가면 대청호가 잘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선 토지 자체가 환경부 땅으로 되어 있고요.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그 지역이… 직동 산 70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역은 저희 구청에서 이 지역이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토지도 개인 땅 같으면 저희들이 사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개인 땅이 아니고 환경부 땅이고 해서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하겠다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 진입로도 일부 개설을 하고, 또 주차장도 일부 만들고, 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한군데 서서 찍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넓게 해 주고, 또 사진을 찍고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의자인데… 또 환경부에서 나무의자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돌로 된 넓은 의자를 만들어 주고 이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정리작업 같은 것을 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먼저 하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가 저희가 점심시간에 현장방문을 가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가시다 보면 왼쪽 구성 스마트뷰 아파트를 보면 가로수가 한 8개가 지금 절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한 달 반을 지켜보는데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못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도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였으면 프랑카드 정도는 걸어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저희 구청에서 절단하신 것이라면 빨리 후속조치를 취하셨어야죠. 그것은 왜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계신 것입니까?

물론 둔산동 쪽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잘된 것들을 밤에 몰래 약을 주입시켜 가지고 죽인 예가 있었는데,

저희는 완전히 절단했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국장님은 몰랐어요? 8그루가 도로변에서 그냥 완전히 절단됐는데요. 지금 저는 충격입니다. 저는 당연히 구청에서 알고 계시고, 무슨 추가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범인들을 색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가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지, 구청의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긴급발언을 한 이유도 이따가 어차피 저희가 현장방문을 점심 때 끝나고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그것이 죽 보입니다, 큰 도로변이라. 그래서 한번 이따가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꼭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점심먹고 와서 토론을 깊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질의했던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진행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철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성남동 스마트뷰 아파트 고목이 고사되는 바람에 잘라 내신 것이라고요.

예. LH 측에서 구성지구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식재를 했는데 그것이 고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백합이 고사가 되어 가지고 LH 측에다 하자보식을 시켰는데 이 분들이 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밑둥만 남겨 놓고 위에는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그것을 다시 식재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지주대하고 보식 하기 전에 중간 도막까지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내하시기 위해서 안내판 곳곳에 안내판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프랭카드 정도 하나는 붙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대부분 구민들이 그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고 자꾸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아니고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프랭카드를 설치하려고 해도 저희가 선전용 홍보용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저희 이름으로 그것을 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예 나무 뿌리까지 제거를 할 것이니까 현수막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글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그런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룡마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원래 환경과 예산 아닙니까?

물론 환경부 예산인데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과로 금년 초에 업무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업무이관을 하셨는데도 예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정산은 환경과에서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다 사용을 하시니까 정산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환경부에서 예산이 왔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로 전면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글쎄, 그 예산이 어디에서 정산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사실 얼마나 사업을 충실히 하는가, 그리고 사후관리를 얼마나 내용적으로 내실 있게 잘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서류상으로 볼 때 양쪽에 질의를 하려면 저희가 환경과로 질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으로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룡마을비점오염시설설치 사업을 보니까 2012년도에 또 중간에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그러다가 용역이 완료되면서 사업 내용이 내년도에는 변경된다고 왔습니다.

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은 지금 비룡동으로 해서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금년에 용역을 준 것이 비룡동이고요. 내년에 직동하고 주산동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요청이잖아요. 비룡동에서 주산동하고 직동으로 내년에 그 사업지 장소를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비룡동 사업은 비룡동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해 사업이 또 있어요.

2013년도에요?

예.

그러면 두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한가지 예산 가지고 두 군데씩 하실 수 있어요?

아니지요. 예산은 금년에 20억 내려왔고 내년에 20억 9천만원 또 내려옵니다.

내년에 또 내려온다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두 장이 왔는데 사업명으로 해서 같이 왔기에 또 본 위원한테 보고되기에는 지금 대상지 변경 요청 이렇게 해 가지고 비룡동에서 주산동, 직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두 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별도의 예산으로 내년에 그 예산이 온다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이 충북에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을 보면서 우리 동구에는 왜 안 하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연찬을 하고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이 서류를 접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무 부서끼리 완전히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둘레산잇기사업 해서 동구 구간 활성화 73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73쪽.

예. 찾았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계족산 황토길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황토길.

어떠셨어요?

물론 뭐라고 그럴까 관리만 잘 되면 상당히 좋은데 건강에도 좋고 그럴 것인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도 있지만 본 위원이 계족산 황토길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대덕구 쪽은 달릴 때 볼거리도 많고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다닐 만한데 동구 쪽 길을 가는 것은 실은 고문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평지를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산 조금 풍경 이외는 거의 우리 동구 쪽은 관리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모 회사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대덕구 쪽은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동구 쪽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평한 길이에요. 산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쪽에는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덕구에서 동구 쪽으로 넘어 오면서 본 위원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 회사에서 어차피 후원을 하시는 김에 우리 동구 쪽도 황토는 아니라도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혹시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건의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내내 둘레산길 사업을 1년에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계속 조성해 나갈 것이니까 그때 가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족산 황토길을 의외로 외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관광버스를 타고 오시면 우리 쪽 오시면 정말로 너무 삭막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 회사에서 대덕구 쪽은 시작해 주셨으니까 동구 쪽은 황토는 아니어도 편의시설은 그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굳이 둘레산잇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미안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85쪽을 보면 구정질문에서 식장산 스토리텔링 구상 및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거기 추진사항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뭐라고 그럴까 둘레산길을 답사해 가지고 저번에도 2구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그 주변 동네에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설화나 신화라든가 어떠한 전설 같은 그런 것을 발굴해서 둘레산길에 홍보물 식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식장산을 등반하면서 구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는 포토존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산들은 가면 울창한 단풍나무 그 산 자체에서도 하나 멋있고 예쁜 게 거의 다 있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어서 사진도 막 찍고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저희 식장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산은 정말 등산하기가 가장 좋은 산이 식장산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산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스토리텔링을 추진하는 구상 계획을 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레산잇기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식장산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죄송스럽지만 어디서 괜찮은 나무 좀 이식을 하나 하셔 가지고 그래도 갔다 왔을 때 그 나무는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하나 식장산에서 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72쪽에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플라타너스 나무가 우리 동구는 거의 그 나무지요? 가로수 나무가.

은행나무하고

그런데 특히 역전 쪽에 저쪽 삼성동에서부터 원동 이 쪽까지는 거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주 너무 큰 나무가 있지요?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갱신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종갱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버즘나무가 너무 잘 자라고 은행나무도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로수 추세는 이팝나무나 버즘나무 이런 종류로 많이 가기는 가는데 수종갱신은 해야 되기는 되는데 이것이 워낙 비용이 들고 정리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차차 이것도 갱신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가 1년이면 너무 많이 자라는 나무라서 원도심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서부터 간판이 다 가려 가지고 역전 앞에 병원이 들어왔는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 플라나너스 나무가 자기네 간판을 가려서 병원 홍보도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느 정도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지를 언제 할 계획인가요?

내년 초부터, 물론 일부 전지를 한 구간도 있습니다만 바로 겨울에 어차피 내년 봄에 잎이 피기 전에 전지를 다 해야 되니까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 시작을 해서 3월초까지는 전지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지가 겨울에는 안 되나요?

겨울에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그런데 나무 전지를 할 때 보면 그냥 위에 뻗은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가지만 조금 치고 그냥 그렇게 말고 하더라고요, 치는 것을 보니까 여름에.

전지를 너무 강전지를 해 놓으면 몸뚱이만 남고 잎이 안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지는 하고 있는데 전지를 워낙 많이 해도 이 나무 자체가 1년에 크는 생장률이 너무 좋아서 가을되면 전부 무성해지고 이러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나무를 강전지를 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몸뚱이만 남는 이런 것도 피하면서 나중에 생장했을 때 상가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전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역전 앞에 그 쪽으로는 강하게 전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노후 되었지 또 그 쪽에 다 상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도 안 보이지,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이 어지간히 전지를 해서는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사거리에 보니까 몇 나무 가지를 전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도 보니까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30센티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전지를 해도 그 잎이 무성하게 가지도 자라잖아요, 그 나무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체가 안 되면 좀 아주 동그랗게 잎이 나올 정도로 가지를 쳐 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일단 대전∼오송간 BRT 구간이라서 차선이 좀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무는,

한번 시에서 BRT를 하면서 도로의 횡단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문제가 푸른도시과 쪽하고 건설도로과 쪽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전지는 우선하고 나중에 아마 갱신이 되지 않을까한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한번 지켜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의합니다. 그 BRT 들어올 때 될 수 있으면 그 쪽에 나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의견은 그렇게 갱신하면 다른 수종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는 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지장이 많아요. 그 쪽만 얘기가 아니고 그 남아 있는데는 다 간판이 가리니까 이 쪽에 중앙로 있잖아요. 그 쪽에도 금방 같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나무에 가려 가지고 간판이 안 보인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한의약거리 이번에 재생사업 할 때 그 은행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엊그저께 회장님은 틀리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 차선폭도 틀리고 보도폭도 틀립니다. 그리고 차선하고 보도가 일직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선형을 저희들이 지워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나무는 다시 선형을 조정해서 하려면 나무 선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수종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큰 나무를 어떻게 다시 수종갱신을 하느냐고 차라리 그 나무가 낫지 않느냐고 엊그저께 누가 그 얘기를 해서 아니다, 다시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고 제 얘기를 드렸더니 그 회장님이 반대를 하나요? 한의약거리.

꼭 그렇지는 않고 이견은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존치하는 것과 개량하는 것을 따져 봤을 때 개량을 안하고 두면 그 길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은행나무 큰 것을 옆으로 이전해서 심으면 생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큰 나무 하나 정도는 살려두어서, 한 두 개 정도 살려 두어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갱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한의약거리하면서 은행나무를 그냥 두자, 아니다, 이렇게 정반대가 나오면 하여튼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전지도 적극적으로… 제가 그 나무 전지 할 때 전문가가 있느냐고 내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전문가가 나서서 좀 나무 전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무 전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전지를 계속 그 동안에 해 왔고 그래서 전지를 하는 직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입니다,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잎이 피기 전에 3월경에 전지를 해 놓으면 너무 나무만 몽뚱하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도시 내에 나무만 몽뚱하게 있어서 주는 그러한 시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저희한테 항의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나무가 또 생장을 해서 가을쯤 되면 간판이 가린다, 전지를 더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동안에 전지를 했던 것인데 도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전지를 강전지를 해 놓고 나무가 없으면 삭막한 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하고 이 자체가 저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구나 중구에 연결되는 노선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적절하게 전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신안동 향우 경로당 있는데 대동천 그 나무가 너무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전지 해 달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도 전지를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전지를 할 때 내가 그 주민들한테 한번 나와서 전지를 어떻게 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해라, 가로등까지 그 안에 파묻혀 가지고 불이 컴컴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로당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번에 나무전지를 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전지를 했는데 너무 전지를 잘 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녁에 한번 그 쪽으로 가봤어요. 전지를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불이 환하게 가로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 나무를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환하고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민이 얘기를 안 해도 가로등이 있으면 그 나무를 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 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동천 쪽에 느티나무 있는 부분도 하류 쪽에 있어서 그것도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지를 했습니다.

그 위에 대동천 그 주변만 친 거예요. 그 옆에는 안 쳤어요. 얘기를 안 했다고 안 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 가로등이 나무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컴해요. 그런데 하셨나요?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동천 변에 있는 것도 위쪽에도 은행나무 문제로 가로등 주변을 전지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정오리식당 있는데 만정, 거기도 가로등이 그냥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컴컴하게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만약에 전지를 안 해 놨으면 거기도 올 12월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전지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 두 번째 보면 2012년 동절기, 2013년 가로수 전지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수종갱신 할 곳이 많이 있지요? 국장님이 보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보면 그 도심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오래된 도시구나 라는 것이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 쪽에는 정말 이렇게 옛날 거리구나 라는 것을 나무를 봐서도 아는데 신시가지에 가면 잘 정비된 나무가 너무너무 부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가로수 전지 계획을 보니까 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전지도 이렇게 동마다 배치를 해서 하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양동 쪽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가양동 한내로 쪽에 전지를 했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전지도 전문가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무 유형에 따라서 무조건 많이 자른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이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하나 같은 욕심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다시피 동네분들이 다 나와서 무조건 잘라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것은 전선도 닿으면 안 되니까 자르고 간판이 안 보이니까 자르고 그래서 그렇게 욕심껏 자르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다 잘라 달라고만 하면 나무를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물을 저녁마다 갖다 부어서 그 나무가 자연 고사하게끔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나무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정말 너무 메마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다시피 이런 가로수 전지에도 전문가가 똑같은 전지를 해 놔도 정말 이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양동 쪽에는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수종갱신이 거의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10년, 20년이 되면 담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뿌리가. 그래서 담이 흔들려서 담이 다 균열이 가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저희 가양1동만 해도 200년된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지를 하려고 생각도 못 합니다, 너무 높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은행나무는 어떻게 전지를 해야 정말… 그 거리가 한 두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나무 거리에는 어떻게 전지를 해야, 그 은행나무에 대한 어떤 특색을 살려서 도시미관상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200년 된 버드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동 통로에 오래된 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전문가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정말 간절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나무 계통에 전지를 하셨는데 똑같은 나무를 만져도 다릅니다, 전문가가 해 놓으면. 그래서 시에는 전문인력이 있겠지만 우리 청사에는 전문인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년퇴직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크게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 준다거나 하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나무에 따라서 어떤 나무의 특성이 있고 또 생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 나무가 가로수가 주는 장점 이런 것도 고려하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앞으로 전지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간판이 가리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많이 잘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욕심이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나무에 여름 더위에 조금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햇빛이 쪼이는데는 안 나가고 그늘진 곳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 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배치를 해서 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 주고 주민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전문인력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셨다거나 또 개인차에 따라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장산에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자주는 안 가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저희 식장산은 말 그대로 본 위원도 거의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느꼈는데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 분들이 우리한테 동구에 좋은 식장산을 올라가면 팔각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정말 그래서 본 위원이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팔각정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의자는 둘만 앉으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곳이고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중간에 올라가다가 도시락이라도 싸 갖고 갔으면 먹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못 느끼셨나요?

중간에 여럿이 모여서 같이 산행을 하면서 점심때가 되면 같이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팔각정보다는 들마루 형식으로 마루 형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저도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식장산 꼭대기에 카페는 아니더라도 거기도 팔각정하고 행글라이더 타는 그런 부분에다가 사람들이 올라가면 데크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도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거기에다 전망 데크를 좀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시에서는 푸른도시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 쪽에 건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 지역에 어떤 관계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지금 이런 사항들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구에서도 시에서도 하물며 케이블카를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식장산을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또 다른 식장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식장산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쉬운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마루라든가 아니면 내지는 팔각정 정도는 돈이 많이 들어 갈 수 있지만, 지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여럿이 올라가다 점심 도시락이라도 김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족산도 가보니까 정말 잘 해 놨더라고요. 중간 중간에다가 하물며 대전대 뒷동산 대전대 동문 앞쪽에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팔각정 비슷하게 해서 중간 중간에 그렇게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해 놓고 들마루 형식인 팔각정도 그렇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장산은 말씀 그대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는 물론 중간에 있었지만 우리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동구의 진짜 생명 줄 같은 식장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데크 내지는 들마루 내지는 팔각정을 꼭 2개, 3개 정도는 설치를 해서 중간에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식을 하고요. 이런 사항들은 일부 저수지 위쪽에 일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저수지요?

소류지 그 위 쪽에 올라가면 일부는 해 놨는데요.

어디쯤이요?

세천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부분, 그 부분에는 들마루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정도요. 중간 중간에 없다는 얘기지요.

올라가는 중간 쪽에 없어요.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세천생태공원에 대한 공원정비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사실은 지금 한 5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없고 이 밑에 식장산 전망대 올라가는 쪽이 아니고 저쪽 식당하고 저수지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천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고 식장산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은 공원조성계획이 매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천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서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지금 가다보면 묵 팔고 하는 그 좌측에 옛날 골짜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100면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법상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규정상 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는 불가능해서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은 하는데 사실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식장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제가 아직 수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에서 아직 수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매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언제 수립이 되는지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둘레산잇기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1구간에서 총 몇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전시 전체가.

12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구간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보문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쟁기봉까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둘레산길, 둘레산길 하지만 가끔 저희 사무실에 어르신들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산악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로 산악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면 평일에 둘레산길을 가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계족산에 황토길은 아는데 우리 동구에는 둘레산길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이용을 못하면 사실상 그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보를 특별히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 둘레산길에 대한 지도도 만들고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것이 일부 주민들한테까지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 어차피 내년도에 또 이런 것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인쇄를 할 것 같은데 한번 봐 가지고 인쇄가 되면 많이 수령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책이 잘 되었습니다. 부드럽게 갖고 소지를 해도 빳빳하지 않고 부드럽게 문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이용자가 많아야만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올 봄에도 한번 저녁에 드라이브 코스로 한번 운전을 한 적 있습니다. 봄에 벚꽃 필 때 추동 쪽으로 달빛이 비치는데 대청호에 벚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 올해 60세인데도 그 길을 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젊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우리 지역이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벚꽃놀이다 뭐다 다른 지역으로만 관광버스 대서 다니지 실질적인 대전 주민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저도 봄이 되면 대청호 주변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가보면 저도 드라이브 한 번하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가 꽉 차서 그 식당을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주민들이 지금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더 그런 쪽에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지 분들도 많이 옵니다. 식장산에도 많이 오고 내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동하고 식장산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산악회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는데 외지 관광지를 가보면 진짜 그 지역 주민들보다 홍보가 외지에 잘 되어 가지고 외지 분들이 그냥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 사실 세수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런 것들을 아직 개발을 하지 못 해 가지고 실질적인 거기에 큰 도움을 보는 지역이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 동안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점차 벚꽃이라든지 대청호반에 5백리 길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되고 이용이 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 주민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홍보가 되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짜 머물러야만 우리 동구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식장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단은 사업개요와 맞지를 않고 또 예산 문제는 구에서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글쎄,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위치선정 문제, 그 탑을 만드는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한번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식장산을 시에서 관리함으로써 화장실 입구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몇 번 느낍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에 화장실을 세울 정도라면 생태공원을 또 하는데 기념비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장실은 철거를 해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부적절한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 생태공원에 이렇게 국비, 시비를 투입을 해서 거대하게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화장실도 위치를 변경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여기에는 대전의 청소년들도 많이 찾는 공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공원지에 가서 자유롭게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역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태공원 한 가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분들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사업에 한 가지만 몰두를 하지 하나를 해서 일석이조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사항들까지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시 입장은 어차피 도시공원이라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그런 각각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하고 거리가 있어서 아마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보문산 같은데도 도시공원법을 적용 받으면서도 사실 기념탑이라든지 이전해서 한 예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세천공원에 대한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안에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천공원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들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참전용사 분들이 80세가 이미 다 넘었습니다. 지금 신탄진 보훈병원에 가면 그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친 분도 있고 지금 병이 들어서 그 때 다친 상처 때문에 지금도 누워서 시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사셔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지 않고 생존해 계실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건립을 해 준다면 그 분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남침이냐 북침이냐 가지고도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서민들도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북분단 대치상태에서 특히 요즈음에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곧 발사한다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백 번, 천 번을 해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사정공원에 보면 보훈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게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을 따지고 어떠한 규제를 따져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석주물에 세워 가지고거기에 그 분들 이름 새겨주고 내용 거기에다 세우는 비석을 세우는데 무슨 생태에 무슨 피해가 있고 무슨 유해환경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업무를 보시는 분은 어떤 규제나 법률적으로 뭔가 저촉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떠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어렵겠지만 아무쪼록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107쪽을 보면 상소동 오토캠핑장 조성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솔직히 별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반가운 것이 11월 6일날 시장님께서 캠핑장 확대 조성 지시, 이렇게 11월 6일날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확대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크기.

이것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면적을 당초에는 전체 면적의 반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쪽에 하우스 있고 그 안에 낚시터 있던 부분은 빠졌었습니다, 당초에.

예.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포함을 해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주민공람 14일간 들어가서 12월 6일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공람절차가 끝나고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1차년도는 25억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1차년도에 시작하고 이어서 2차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37,000평에 대한 조성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더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오토캠핑장에 대한 공모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정은 했는데 시에서 공모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동구청장 이름을 대전시장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고 국회의원 로비하고 한 것은 저희 구청이 다 하고,

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확정을 해 놨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해서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비도 좀 부담해야 될텐데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 안 할테니까 자기들이 해서 우리 지역에 하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시네요. 시에서 하시나 구에서 하시나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 영원히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얼굴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공사를 하실 것인데 성인지에 의해서 아마 이 시설은 다른 눈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캠핑장인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반드시 성인지 차원에서 본 위원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여태까지 했던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성인지 인식에 의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만 더가면 만인산휴양림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휴게소가 1년 사시사철 바빠요. 대기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본 위원은 상소동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면 사계절용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름 한 철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으면 사계절 내내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휴게소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안에 캠핑장 기능으로는 조성이 되고 사계절 당연히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별도의 어떤 휴게판매시설이나 먹거리 판매시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문제점에 보면 전체 부지 80% 이상이 녹지 및 운동시설로 조성해야 되어서 법적제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한 고시는 하고 2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운동시설이 구조물 시설이 공원면적의 4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규약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변경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다 끝날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체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실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 시행하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을 하면서,

시에서 같이 그렇게 협의하고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확대하시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본 위원이 체육공원에서 도시생태공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아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은,

중간에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만 변경하면 되고 그 변경하는 것은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용도변경에서 저희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추진하다가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성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챙겨 주시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계가 전체 공원조성계획이 되어서 공람 중에 있어서 이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 식장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죠? 상황이. 저번에도 가보니까 나는 광장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일부 산책데크에 거기에 사계절 꽃을 심어서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오면 산책하면서 꽃핀 것을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데 우측편 중에서도 우측편에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그 안에 집단적으로 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99면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것인가 봐요?

예. 추가로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나요?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300대 정도 됩니다.

얼마요?

300대요.

300대 정도 같으면 주말에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렵다고 봅니다.

비좁죠?

예.

제가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올라가 보면 주차가 이쪽 삼거리 쪽까지 양쪽 길에 다 차 있어요. 거기 90대 정도 더 들어가도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정상을 두고 저쪽에서는 수자원공사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예. 보호구역이라,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은 결정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자체도 지금 하는 데도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예. 상수도보호구역이죠.

예.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상에는 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것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위쪽에 현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우리가 확보해서 하면 안될까요? 이쪽은 아니잖아요.

예. 이쪽은 날맹이,

날맹이 있죠. 그러니까 철로쪽은,

비가 왔을 때 물이 안 들어가고,

예. 제 말씀은,

그 지역은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고속도로 밑에도 하고 그 위에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경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더 거기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물론 몇 대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대단위로 하기는 좀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은 사유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많아서 땅 보상관계가 어렵죠?

예.

제가 보기는 주차장을 99대 더 추가를 해도 주중에는 관계없는데 주말이나 일요일은 좀 비좁을 것 같다, 모자라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면에 한번 더 국장께서는 시 쪽에 건의를 해서 이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오셔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아주 정말 낭패입니다. 우리 동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놔도 지금 차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아주 낭패예요, 초입부터. 그 부분 한번 다시 시 관계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그래서 이 문제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때 편법으로 99대를 확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이것을 해서 운영해 보고 또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판암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 곳이 올해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25억을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5억 가지고 조성을 하고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5억 가지고 하는 것은 12월 중순이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를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예. 그래서 국비 9억이 확보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시비 4억 5천, 구비 4억 5천인데 구비 4억 5천은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거기 보면 다기능노인복지관 옆에 세차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주차장 문제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세차장 부지가 근린생활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주고 또 위에 옛날 관사로 쓰던 것이 폐가 된 것이 있습니다.

꼭대기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 18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43억 정도 투자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보니까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18억 중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나왔던 것이고 급히 저희들이 국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산림청을 쫓아 다녀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그래도 100%는 안 되는데 전체 근린공원 전체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서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5억 가지고 하고 내년에 더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하겠네요?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18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구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우리 구비를 못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비 9억하고 시비 4억 5천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서 하고 구비 확보가 되면 그것까지 하려면 추경에 서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암동 일원이 사실 역세권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철도 1호선이 딱 접해 있고 그래서 사실 역세권임에도 사실 주민들한테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딱 지하철 타면 시청까지 대번에 가고 빨리 갈 수 있고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정말 좋은데 사실 그 부분이 역세권인데도 주목을 정말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빨리 마쳐서 우리 역세권 주민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02쪽, 103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이용현황 좀 봐 주세요.

예.

작년도 대비해서 올 10월까지인데도 이용객이 많이 늘었어요. 13,00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12,000명 정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우리가 재작년 같으면 국화꽃 행사도 하고 그래서 많이 왔다지만 올해는 아무 것도 그쪽에서 한 것이 없잖아요.

올해도 했습니다.

아니, 부분적으로 했지 광범위하게 안 했죠. 구청에 있던 것을 갖다가 그쪽에 전시했었잖아요.

구청에서도 하고 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청에 전시했던 국화를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를 1주일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오셨어요.

예. 많이 왔습니다. 비오는 날도 오고 다음날은 하루에 천 여명이 넘게 왔습니다.

여하튼 대청호 주변은 관광벨트가 완성되어야 되요. 그렇죠?

예.

우리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동구 구민이나 시민의 사랑을 받고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청호자연생태관이 어떻게 변모를 해야 될까요?

결국 주민들이 오는 것이 대청호, 이쪽 추동 쪽에 오는 것이 대청호자연생태관 하나만 보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에 와서 생태관에 대한 것도 아이들하고 체험을 하면서 그 앞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레저공원, 레저공원도 또 야간에는 어두워서 경관조명을 6억 들여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합니다. 야간에도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또 합니다.

예. 언제 설치합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

그래서 내년 3월 전까지 2월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내년은 더 좋겠네요, 밤에도 야간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데크를 더 넓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오면 생태관도 들르고 거기 레저단지에서 꽃 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으로 발전하고 지금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자연생태관에 대한 행사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고 지금도 가을에 국화전시회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표고버섯 이것도 상상 외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쪽에 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판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전면적 공원화 계획에는 차질이 예상되고 시 특별교부금 등 다각적인 토지보상 재원 확보 대책 마련 해서 약 80억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저희가 겨우 한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앞으로.

예.

그러면 3분의 2는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사실은 식장산 공원이나 보문산 공원들이 다 개인 땅들이고 여기도 사실 개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 사려면 8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다 사기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5억하고 18억하고 해서 한 43억 정도를 가지고 일부 땅 사고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 사유토지는 너머 쪽 비탈면 쪽 보면 이쪽 집이 있고 한 비탈면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 저희들이 굳이 나무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거기를 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도 저희한테 매각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사겠다고 하면 얼쑤 좋다고 파는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돈을 투자해서 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판암근린공원 조성을 잘 해 놓으면 거기 지하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구의 트레이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시 특별교부금이든 다각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저희가 3분의 2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저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희 구에서 크게 활용하기는 미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시의원님이나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또 국장님께서 시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경유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주로 이 차량들은 산불비상근무 기간에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소모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비도 차이가 나고 운행거리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차의 배기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갭이 생깁니다.

예. 유류비 영수증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까?

운행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차가 산불지휘본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산불이 일어나서 진화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평소에 순찰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자주 돕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에 대한 마모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115쪽요. 다중•다가구•다세대 주택 주변환경개선 대책 마련, 해서 보면 주차장이 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봄에 주차장 확보 상향조정 건의안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3대 내지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로 건의하였음' 해 가지고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로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시에서 답변이 온 것이 있나요?

일단은 이것이 시조례라든지 또 대전시뿐만 아니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문제는 중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까지는 했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로 대학교 주변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또 어떤 대형매장이 생기면 그 주변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존주택 한 대지 40∼50평 짜리 2동을 사면 한 100평 됩니다. 거기에 보통 4∼5층을 지어요. 그러면 최소 12세대 내지는 18세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면에서 그것도 측면으로 2대가 아니고 횡으로 2대가 아니고 종으로 한 대가 먼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차량이 앞을 막게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2.5미터에 5미터예요. 차 2대 주차면적만 되면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셨는데 어떤 답변은 없습니까? 지금.

예. 아직 어차피 이것이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라서 아직 조치는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현실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건의도 하고 계속 다른 것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또 저희 동네에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부분을 딱 막아가지고 유리창을 딱 끼워 가지고 수도를 하나 딱 놓고 준공검사 끝나니까 이것이 가게로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가보니까 그 유리를 털어 내고 주차표시를 하고 차를 한 대 딱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행 법규대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허가만 내면 허가 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주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나가는데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건축허가 할 때 제도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일일이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새로 짓는 집과 기존 있는 데에서 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새 건물을 짓게 되면 새로 산 사람이 측량을 하고 집을 짓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 있는 집이 도로가 그쪽으로 좁은 통로가 공간이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동에서도 그런 민원을 한번 접해 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이 건축경계선으로 지금도 정의를 내리고 있죠? 대지경계선이 건축경계선.

그것은 층수라든지 높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일조권 때문에 그렇고 일반 통념상 대지경계선이 건축경계선이냐 그것을 따질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바짝 붙여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50cm를 떼라는 것. 그렇지만 항시 문제가 새로 짓는 분들이 측량을 하면 내 땅이 45평이 되요. 그러면 도로 끝에서 폴대를 박아 가지고 45평 확보해서 선을 그으면 안 집에 자기들이 담을 헐고 집을 짓게 되면 자기 담 쪽 도로가 한 60m 정도 다니던 길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집과 집이 붙을 정도가 되어서 분쟁이 많이 납니다. 그런 민원 접수한 적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 대전시내에서도 지형적으로도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해 보면 남의 땅에 일부 침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찾고 종전에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집을 지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측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시대가 주는 그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 50에 5미터 딱 해서 주차장 계산을 하고 일단은 건축을 지어 올렸습니다. 짓고 보니까 옆 집 땅을 한 30cm 침범한 거예요. 그 땅을 30cm를 확보하지 못하면 2미터 50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 옆집하고 상의 없이 이것이 허가가 났어요,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허가가 난 다음에 이쪽 집 주인이 내 땅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자기네들끼리 협의는 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날 때 안 되는 것을 담당자들이 모르고 허가를 내 준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허가 낼 때는 사전에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 우리 구청이나 허가부서에서는 서류를 제출 받으면, 이것도 사람이 오지 않고,

서면상으로, 도면으로만.

도면하고 인터넷 상에 신청을 하면 저희 규정에 맞으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설계라든지 나중에 건축행위가 잘 됐느냐 여부가 건축감리 쪽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서 건축사 그쪽에서 또 들어오면 우리는 수리만 해 주고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에 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저희들이 감리 잘못한 그런 데를 행정조치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상 개인간에 어떤 분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기는 오거든요. 사실은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2층까지 올려서 3층까지 다 건물은 지어 놨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니까 30cm가 모자라요. 그럴 경우에 자기네 건물을 벽을 까가지고 후퇴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을 벽을 까기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옆집 땅을 사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불법침범 했으니까 또 자기 실질적인 적당한 평수에 대한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는 분쟁이 분명히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허가가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난 것을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물론 감리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에서 한번 정도는 나가서 실질적인 사이즈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그것은 신중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사 대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을 안하고 괜히 자기들 권한도 아니면서 왜 구청 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또 부작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왔을 때 일단은 그때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조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가도록 어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여러 가지 힘 안 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현장을 다 확인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민원 분쟁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115쪽 보면 55번요.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중이죠?

예.

어느 정도는 영업수익이 그래도 나신답니까?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수수료 받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본 위원은 실은 다니다 보면 의외로 현수막게시대가 비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실은 위탁 받아가지고 괜히 노동력, 정말 힘들게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게첨률이 저조한 지정게시대 5개소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전할 5개소는 게첨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저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 앞에 있던 게시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쪽 신흥역 그 위쪽에 민원도 없는 지역으로 일부 옮겨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개소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데도, 옮겨간 지역의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게첨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옮겨갔을 때 상대적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지도,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집 앞에 그렇게 큰 것이 있으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개소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이전할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적절히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를,

아, 그러시면 아무 계획도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 군데만 확실한 거네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곳 그 한 군데만 확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면 그때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신청사에도 게시대를 하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게시대가 없으니까 상 받은 것도 한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띠기보다는 조금 초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 앞에는 혹시 게시대 하나 하실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청사관리 쪽하고 해서 어떤 우리 행정이 잘 한 부분을 PR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 같은 데는 벽에 내리는데 저희 건물 자체는 그렇게 친환경건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떤,

지금 장소는, 지금 우리 상 받았다고 한 장소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눈에 띠는 장소도 아니고 구청 들어오면서 그것이 구청 전체 건물 미관도 해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구청에도 일정한 장소를 정하셔 가지고 게시대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 자체도 처리결과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상하시는대로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어차피 계획을 짜셨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동구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민원 상대하지 않는 곳으로 하셔서 정말 어차피 위탁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영업적 이익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장소가 좋으면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23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 장.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봤어요. 11군데가 있네요?

예.

유인물을 내려다보니까 50% 간신히 넘는 곳을 정상추진된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추진위원회 구성 된 것까지 뽑은 사항인데 추진위원회 법적동의기준이 50%라서 50%가 넘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50% 했는데 나중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조합설립하는데까지는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상회하는 이런 지역에서 75%까지 조합구성하기 위한 동의를 받을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합구성 전까지는 50% 갖고 해도 된다,

예. 50% 이상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이 되고 나중에 다시 할 때는 조합을 구성할 때는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용운지구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85%라서 이것은 조합이 승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원도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정비계획과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재건축, 공동주택단지 주로 5층짜리 오래 된 건물들에 대한 재건축의 개념에서의 재개발이고 원도심사업단에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상지 자체가 주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서 주상복합이 가능한 시설,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사업 중에서 주택재개발이 있고 일반재개발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단독주택용지 쪽 이런 쪽에 재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사업단이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상업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업지역은 원도심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묶고 푸는 것도, 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 5층짜리 옛날에 지었던 것 재건축하는 것 그런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재개발사업 추진위를 구성할 때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다가 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합이 설립이 못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구성되는 것은 일몰제가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사업하는데 관에서 지원대책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촉진구역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역세권이라든지 신흥지구 같은 데는 기반시설을 정부나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받고 하고 있어서 신안동길 삼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이외에 이 재개발 사업 구역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의 기반시설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서는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지방비로 하라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요.

사실 우리들이 재개발 할 때 지금 청룡아파트 같은 데 이런 안전진단 할 때 우리가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만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정비계획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지역이든 정비계획 수립하는 비용은 지금은 100% 지원해 줍니다.

관에서,

예. 그것은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부터는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해야 된다,

조합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42쪽 민원내용 처리결과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중간에 보면 '동구청 건축과 민원응대 태도를 질타합니다' 해서 처리결과가 '신속하지 못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사과 드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친절하게 민원 응대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밑에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어떤 민원이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전화상으로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가 언성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래 처음부터 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참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같이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조금은 더 인내하고 화난 주민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건축과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어느 동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 직원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과하고 몇 과가 조금 힘든 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일하기가,

도시국 대부분의 과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것은 감안하는데 그래도 직원들께서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5쪽 좀 봐 주세요. 235쪽 다중주택현황,

예.

지금 우리 동구에는 다중주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다중주택이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다중주택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추세로서,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중주택의 개념의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2011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2010년, 2011년에 동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시내에 건축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사실은 서구 탄방동 이런 지역에 가보면 건축을 해서 준공은 됐는데 텅텅 비어 있는 지역이 아파트 비어 있는 것 이상으로 비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범화되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도 그렇지 않나요?

동구도 그렇습니다.

홍도동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있어요. 홍도동, 자양동, 대동, 가양동 이쪽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처음에는 잘 될 줄 알고 그 집을 지었는데 의아하게 집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집을 지어 가지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는 데도 있죠? 불법개조해서 식당을 쓸 수 있는 데도 있나요?

식당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당으로 개조해서 쓰다가 그것이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얘기인가요?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다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고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런데 불법으로 개조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가서 조사하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에서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도동에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조를 해서 써도 신고를 해도 와서 제대로 신고처리를 안하고 안 쓴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식사를 할 수 없는데 식당으로 개조를 해서 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허가를 내 준다, 우리 동구청에서.

사실은 이런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이 과잉공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개인 땅에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오는데 분양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건축허가를 못해 준다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가 주변에 또 수없이 들어섰던 것들이 다시 또 슬럼화가 오고 충대 주변도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됩니다. 범죄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의 정량제라고 할까 이렇게 어떤 수요와 공급을 정밀하게 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그것을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처음에 지어서는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줘서 힘들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시에서 다중주택을 비어 놓은 데는 시에서 사서 이용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그것은 시보다는 LH가 사서 그것을 임대해 주는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앞으로 시행인가요?

일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은, 그러면 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에서 사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 한번 물어봐서 얘기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지역에,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그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애로점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LH쪽에 그 제도를 알아서,

예. 홍보 좀 할 수 있게,

정보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 1인)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