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7.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8. 오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8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인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조금 지원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의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새마을회의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조금 지원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사업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 보조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애아동 권익보호 사업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여 가임 여성의 출산을 촉진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난감대여점 2호점 추가 설치에 따른 명칭 등을 신설하고 장난감대여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조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 오산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중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속에서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활발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과 기존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함과 현행 운영 규정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위생부서 직제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및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점차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계규정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통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장인수 위원장님,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수 위원님, 손정환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0.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1.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2.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3.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동의안은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3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3일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도변 주변 완충녹지 해제는 주민 생활불편과 난개발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일괄 해제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둘째, 세마동 ~ 지곶동간 도로 개설에 따른 지곶동지역 기존 현황도로 및 마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완충녹지 해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