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 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6일동구보건소장 김제만보 건 과 장 박을규
황인호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3건으로 총 33건입니다. 먼저 7쪽 공통사항입니다. 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방역기간 연장 등 총 3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진정민원 접수현황입니다. 대덕구 소재 산재병원 입원중인자의 퇴원요청 건으로 관할 기관인 대덕구로 이첩 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방역신청 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2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명단 등 27건을 공개 처리하였고 방역예산, 차량운행일지 등 2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에 의거, 방역기록일지 공개요청은 2007년 이전자료의 부존재로 부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적합한 지원조건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신청자 전원을 지원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무료인 보건소에 비해 병의원 접종의 경우 접종비의 약 25%만 지원되어 병의원 이용률이 낮아서 불용 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지원은 시설의 관리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15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 암 조기 검진 등 총 1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 제177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구 가양1동 주민센터를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제186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물품불용 처분현황입니다. 신청사 이전 관련 불용으로 캐비넷 외 90종, 186건, 노후 불용으로 건열멸균기 외 54종, 66건이 있습니다. 24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부터 28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립병원의 우리 관내 건립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으며 우리구 및 우리구 의회의 적극적인 건의 등에 따라 시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계상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시립병원이 우리구에 입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개별사항입니다. 31쪽 의약품구입은 대부분 방문보건 시에 사용하는 기초상비약품이며 32쪽 예방의약품은 주로 예방접종백신으로 입찰 및 조달구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33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에 대한 내용은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10개소, 약국 124개소, 의약품판매업 65개소 등 총 499개소가 있어서 연1회의 정기 점검과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말까지 333개소 업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1개소는 업무정지, 2개소 경고, 12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한 바 있습니다. 35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21,635명, 취약계층 3,000명을 접종하였고 2012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3,039명, 취약계층 2,99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35쪽, 36쪽 동별 무료접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39명으로 정기 및 수시 상담과 지정병원 치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방역소독 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동력 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현상 등에 따른 해충의 종류 및 서식처 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위생환경 및 발생양상 등에 따른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우리 관내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 등의 현황 및 39쪽 의료장비 유지보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5,466가구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3억 2,73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40쪽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현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5억 9,998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41쪽, 42쪽 보건소 이용현황입니다. 동구 관내 동별 동구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주민들이 주로 찾는 내과와 한의과 등 진료과목 위주로 작성하였고 타 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우리 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보건소 민원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쪽 동구보건지소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라 구 보건소에 설치된 동구보건지소는 진료실, 건강증진지원센터, 체력단련실 및 예방접종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동•홍도동 등 북부권 주민의 의료수요가 많아 1일 170명 내외의 진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보람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년도 대전광역시 보건위생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8천만원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결과 큰 보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우수자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41쪽입니다. 삼성동에 있다가 일부분만 거기에 떼어놓고 본 청사로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주로 동구 동남권 쪽의 주민들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동구 북부권, 염려했던대로 홍도동, 용전동, 가양1동, 성남동은 심지어 약 2배 이상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가양1동이 2,812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 2012년도 자료에 보면 1,056명 가양1동 같은 경우 그리고 용전동이 1,657명이었는데 용전동은 68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가 지난 7월 달에 삼성동에 있다가 가오동 동구청사로 이전을 했는데요. 보건소라고 하면 진료를 어려운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했었는데 보건소가 가오동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 주변 분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소를 뒀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이 보건소보다는 보건지소가 조금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용율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적어도 중앙동, 삼성동은 삼성동 보건지소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적어도 홍도동 한 5개동, 6개동 지역이. 그러면 약 40%에 해당되는, 동구 인구에. 그 지역이 살질적으로 보건소를 삼성동에서 본청으로 옮김으로서 엄청나게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인식에 의해서 아마 보건소가 좋을텐데 보건지소라고 있으니까 진료 내용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도 있어서 이용들을 적게 이용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 보건소의 진료내역이나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진료내용이 별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좀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이용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종전과 같이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본인이 현재 삼성동 보건지소 이용율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양동 주민들은 삼성동 보건소 자체가 다 신청사로 이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인 줄 몰라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으로 가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원 보건소로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보건소가 동구 전체의 균형적인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의 진료 내용도 보건소와 별 다른 바 없다는 것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종전같이 보건소를 이용하던 분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자치구 시•군•구마다 1개소씩 있어서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초진료 부분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석위원
특히 가양1동, 대동, 성남동에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노인 분들이. 대개 보건소 이용율은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원용석위원
그래서 삼성동에 보건소가 있을 때 본 청사에 보건소 건물을 지을 때부터 본 위원이 그래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가양동 거기에다 100세 건강장수센터, 구)가양동사무소 자리가 3층 건물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은 2층이지만 위에 3층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는 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1층에는 거기 새마을에서 행사할 때 쓰는 기구들 그런 것 정도나 두고 거기를 창고로 쓰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3층으로 정리를 한다면 리모델링 해서 거기도 가양1동사무소 업무를 보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삼성동 현재 있는 자리에서도 그 전에 보던 업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본 청사로 옮겨왔고 일부분만 거기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본 청사는 거리가 멀고 삼성동 보건소는 홍보 부족으로 거기 가 봐야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점차 개선 방향을 찾아 가지고 당초에 보건소를 이용하던 어르신들과 주민들께서 그 전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 오셨으면 좋고 또 삼성동 보건지소를, 보건소를 이용하던 분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렇게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건의하셨던 그 사항도 그런 시설은 저희가 여러 군데 확보할 수가 있고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후 확보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쉽게 이행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지만 점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점차 돌아가는 현황 추세를 봐서 그런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여기 이용 현황을 보면 월에 수 백 명씩 진료를 받아야 됨에도 이용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보건소가 본청으로 왔다고 해서 아프신 분들이 안 아플리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겠지요.
원용석위원
고령화되면서 아프면 아프지. 그렇다면 그 분들이 보건소 이용을 못하고 진료비 비싼 일반 개인병원을 이용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문제가 있지요.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염려를 해서 2011년도 177회에도 건의를 했었고 '12년도 186회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동에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고 거기에 일부진료 종목을 더 늘려서 이리 오지 않고 거기로 가도 다 할 수 있게끔 꼭 그런 대안을 세워 준다든지 하셔야지 사실 우리 동구 북부권 주민들은 진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원초부터 구청이 이전을 했고요. 같은 청사에 보건소가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한 자체만 가지고도 보건소에 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외감을 갖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도 많이 느끼실테고, 당연하겠지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해왔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이것보다 주민들께서 종전 보건소 있을 때 진료나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의 진료나 큰 차이가 없이 필요한 만큼 종전 같은 진료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적극 해야 되겠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는 보건소 진료 내용이나 삼성동 보건지소에서 선생님이 보시는 진료내용이나 거의, 오히려 삼성동 보건지소의 진료내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석위원
북부권 5개 동에서 주민들이 여기 본청으로 오려면 버스를 타려면 두 번 갈아타야 되고 내려서도 한 십분 걸어와야 됩니다. 택시를 탈 경우에 최하 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왕복.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 비용 가지고 거기 병원을 가는 것이 낫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삼성동 보건지소를 더 활성화해서 거기 이용하던 주민들께서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라도 말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 삼성동에도 기 지소를 운영하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더 유익하게 쓸모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자칫하면 지역민들간에, 보건소니 보건지소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바램이 주민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그 동안에 타 지역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보건소 이용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봐서 우리 동구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보건소를 타 병의원보다 훨씬 더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주 그것은 우리 보건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밖에서 보면 병의원에서 할 일까지 다 침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지금 맨 마지막 쪽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가오동 신청사 본청에 주 보건소 기능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거주하시는 효동, 판암동, 산내 이 쪽 지역이, 대청동까지도. 심지어 거기 주민들까지도 여전히 삼성동 보건지소를 주로 이용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대, 우리가 지금 지역이 길쭉한 우리 지역의 특성상 남부권과 북부권 모든 보건복지만이 아니라 체육복지도 그렇고 우리 구민 문화복지도 그렇고 이것은 구민들한테 균등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정말 보건소를 잘 활용하시는 구민들에게 어떠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장
관련해서요?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우선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탄 것에 대해서 축하 드리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까 제가 생각한대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을 보면 보건소 이용 현황이 있어요. 2012년도 자료, 10월말이라고 해서 약 13,09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뒤에 보다 보니까 삼성동을 보면 6,401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42쪽을 보니까 보건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니까 동구가 19,00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안 뽑으셨어요? 숫자. 42쪽을 보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2쪽이요. 이용자 현황요.
박선용위원
그 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니까 19,002명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감소, 지역현황을 보니까 타 지역 이용자까지 감소했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요. 금년도 실적은,
박선용위원
10월말까지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10월말까지고요.
박선용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다음 보건소가 삼성동에 있다가 이전을 하니까 타 지역에 가면 주민들도 대덕구나 중구 지역에 있는 삼성동 보건소를 이용하던 타 지역 주민들도 보건소가 가오동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전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박선용위원
지소를 운영 안하고 전체 다 이사 갔구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사 가서 삼성동에는 진료 그런 것을 안 하겠구나 그렇게 아는 타 구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을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그 자리에다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걸지 않았어요? 이 보건소가 이사 가도 지소형태로 남는다고 이렇게 홍보를 안 하셨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직후에 여러 번 했지요.
박선용위원
여러 번 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했고요. 타 지역 중구 관내까지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보건소가 이전을 했지만 보건지소는 운영을 한다는 이런 사실을 통보를 다 했고 이용하던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주민들에 따라서 보건소가 갔으면 다른 데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러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보건소 운영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요?
박선용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 이용이 점차 시기적으로 그 직후에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만 이제 계속 앞으로 가면서 보건소 이용자가 더 늘어나서 종전과 같은 이용자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이용자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 신청사로 보건소가 오면서 삼성동, 홍도동, 가양동, 용전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선용위원
그 이후에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개 보건소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진료 부분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그것 말고 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대개 젊은 분들이고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보건소가 어차피 이사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해 오던 진료 내용을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동 보건지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불편함이 있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각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위원장, 곁들여서 이어서 다른 것 좀 하나 더 질의를 할까요?
황인호위원장
예. 양해를 해 주시고,
박선용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냥 하세요.
황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소장님. 이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참 관심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전시립병원을 유치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이나 윤기식 의원께서 세 번이나 건의안을 대전시에서 냈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그 무렵에는 대전시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였었어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최근에 대전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동구 지역은 의료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의료기관이 크게 없고 400병동 이상의 규모는 찾아 볼 수도 없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립병원을 꼭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필요로 생각을 하고 의원들도 건의를 했고 우리 동구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병원이 오기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5%가 밀집되어 있어요. 대전시 전체 인구에 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대전시 평균을 보니까 2.9%로 두 배가 되요. 우리 동구에 있는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사실 고령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고령 인구도 천 명 당 장애인도 많고, 5개 자치구 가운데 장애인도 많고 의료기관은 취약하고 병원 수는 대전시 전체에서 천 명 당 볼 때 0.8개밖에 안 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서구는 3.6개. 그러다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무려 4.5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지난 10월달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동구 지역 의료원이 중심이 되는 시립병원 동구 유치 기틀을 구성했다고 나왔었어요. 한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유치단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보신 신문은 어느 신문사이신가요? 중도일보였나요?
박선용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경위를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세 차례 정도 건의도 하시고 한 큰 당면 현안사항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저희가 업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립병원을 우리가 당초 해 오던 대로 동구 쪽에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다가 사업구상으로 우리 위원회를 기획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극 활동을 해 나가자, 내부구상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왔었어요. 이것저것 보다가 그것을 보고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가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거기 가서 좋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기자가 기사를 써 주겠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은 그내용을 볼 때는 이제는 정말 시립병원이 우리 동구에 올 수가 있구나 이런 기획팀도 만들고 이렇게 잘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원하던 400병동 이상 병원이 이제는 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어서 엄청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운영을 잘 하시고 있나 궁금해서 행감을 기해서 말씀 드려보는 것이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번에 한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그때 위원장님께도 한 부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하고.
박선용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대로 앞으로,
박선용위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활동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립병원이 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28쪽을 한번 보세요. 28쪽 자료를 보면 대전시에서도 시장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시립의료원 건립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추진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그 동안에 시에서는 시립병원을 건립 여부를 놓고서 수년간 논란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얘기도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염홍철 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었는데 그 직후에 어떤 상황이 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주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아마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하고 우리 동구라고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대전만 시립병원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당초 자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아마 관계 부서에 지시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보건정책과라는 부서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즈음해서 우리 동구의회에서 건의서도 만들어 가지고 올리기도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 그 내용을 알아보고 이런 건의서도 전달하니까 적극 조치할수록 해 달라는 또 의견도 개진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회신 내용이 왔었습니다, 시에서요. 저희 공문서로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고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공문서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을 하겠구나 싶어서 기대를 하고 이것이 기왕이면 동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상을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시립병원 유치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뜻을 모아서 시립병원이 우리 구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큰 상을 타셨다니까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 직원 분들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여름에 제일 큰 것이 방역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장님이 승진해서 보건소로 오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방역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한 반면에 소장님께서는 지역에 자주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소재 지역에 갔더니 아주 잘생긴 소장님이 오셔서 아주 그냥 지역에 다니면서 방역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얘기 안 해도 된다, 그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결핵검사 했다는 내용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2쪽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2쪽은 보건소 이용자 현황인데 거기 나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42쪽 지역별 동구보건소 이용자 현황,
황인호위원장
42쪽.
관영
오관영위원
보면 동구는 결핵 검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동구는 39, 이것이 명수를 얘기한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명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 결핵환자가 많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구 주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관영
오관영위원
전년도에는 대덕구는 10명, 중구 5명, 유성구는 없고 서구는 1명,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우리 동구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 결핵 환자가 많다는 이유가 뭐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요. 구별 결핵환자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동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동구 보건소 결핵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분포 표시를 하다 보니까 동구 지역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은 결핵 환자가 계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관영
오관영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결핵 등록 환자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결핵 환자 17명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7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기적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들은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은 보통 노숙인들 그런 분들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결핵환자가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일반 주민도 결핵환자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옛날에는 결핵환자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결핵환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가 최근에 다시 결핵환자가 학생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더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될 결핵 환자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학생도 결핵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학교에서 집단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감기로 인해서 결핵이 생기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요.
관영
오관영위원
감기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감기는 전염이 공기로 전파가 되는데 결핵 원인이 제일 크지요. 거기에서 전염되어 가지고 결핵균이 유입되어 가지고 환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여기 결핵관리사업이 제일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결핵환자들 약도 사줘야 되고요. 심지어 영양제도 사줘야 되고 영양이 많이 부족한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보충을 많이 해 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적격한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적합한 분들만 주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노숙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 신경을 써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제가 방역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렸지만 온난화로 해 가지고 모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방역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3쪽에 보면 예산 불용액 부분 중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14쪽에 있는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에 보면 금액이 달라요. 이 항목하고 그것하고 시책명이 다른 것인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똑같은 사업명이면 이 소요예산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액수 차이가 크네요. 14쪽 중간 부분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11종이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어차피 2011년도 회계니까 이것이 2011년도라면 2011년도 주요시책사업 부분 추진현황에 나오는 금액은 서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액수 차이가 크지요? 혹시 다른 사업인 것인지,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똑같이 해 놓으신 것인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산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국가 예방접종실시는 아마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있는 주요시책추진현황에 있어서 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말고 전체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지 일본 뇌염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다르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해 놓으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명시를 같이해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2011년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혼돈이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구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4쪽 아까 국가예방접종실시 바로 위를 보면 구강보건이라고 있습니다. 시책명에 의치 틀니 65세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110%씩이나 초과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월 30일 기준이라도 15쪽을 보면 똑같은 날로 쭉 가시면 올해는 너무 저조합니다. 아무리 10월 30일이라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이 10월 30일 기준이지만 이 상황이면 현재도 95% 정도는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아야 할까, 작년처럼 초과해서 110%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올 목표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실적 포인트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10월말 이후에 11월, 12월중에 대상자들에 대한 그 사업을 더 차질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종전 같은 비율의 실적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도 역시 110%정도는 초과 목표달성 하실 수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순서 기다리시고.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어르신들 구강보건관리 사업에 중점을 더 두고 있고요. 잘 한다는 외부 평가도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사업도 견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시스템이 동구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평을 받고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어르신들 구강관리라든지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구강관리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요.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공부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는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러시니까 목표치 올해도 110% 이상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죄송스럽지만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유니트 체어가 지금 치과 치료하는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 학교 애들만 이 유니트 체어가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강관리 구강보건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좋은 평도 듣고 있다고 했는데요. 학교에 초등학생들 구강 건강관리사업을 적절히 하고 있어서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학교가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양치교실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가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요. 점차 상황을 봐서 다른 학교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그런 구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니트 체어 같은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힘드시더라도 동구 전체에 확대가 되어서 보급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점차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소장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면 또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아까 수상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새로운 소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는 굉장히 단합되어 가지고 저희 원래 삼성동에 계실 때도 하나된 힘을 보여 주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많이 감동을 주고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통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흡연자 금연실천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이나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요즘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건강 보호층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더 적극적인 금연 실천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주요 금연 시책은 무엇인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 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건강증진 분야가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해 줘야 되겠다, 주민이라든지 국민들 모두에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시책에 부응을 하기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흡연율이 높기도 하고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이런 흡연 피해로부터 예방을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연 클리닉실을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실에 오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찾아가서 운영해 주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찾아가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최근에는 또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요. 특히 학생들도 많고 여학생들도 많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흡연을 더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크게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 전용으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주면서 타인들한테 알리지 않게끔 하는 운영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동금연클리닉도 하면서 그것도 이번에 어르신 분들은 야간에도 시간 되시면 오실 수 있도록 야간에도 별도 직원이 남아 있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현보
심현보위원
밤에 저녁에도 하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또 상담해 주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있으면 제공해 줘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얼마 전 보건소장이 아침방송에 출연했지요? 제가 방송 봤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금연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더니 방송에서 더 알려져 가지고 대전시에 중요한 화재거리가 되겠다 해서 한번 연락이 와서 그 내용을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아침방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생방송이었습니다만 대전 TJB 방송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20여분간 제가 직접 가서 텔레비전에서 상담하고 홍보도 하고 보건소의 전 활동상황이라든지 겸해서 홍보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평을 많이 받고있는 사업내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또 몇 일 전에 제가 언뜻 방송을 틀으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상담할 때가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어르신네들은 자기들이 끊으려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노력도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상담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방송에 출연을 했지만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더 중점을 둬 가지고요. 엊그제도 우송대학교 교수님이 한번 찾아 오셨어요. 학생들 몇 사람 데리고요. 그런 안건은 안 했습니다만 와 가지고 여담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가지고 버릇없이 그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그런 흡연 피해가 많다,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학교에도 한번 저희가 출장가서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그런 상담실이 필요하다면 학교 공간을 이용하든지 학생들이 시간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더 좋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금연도 할 수 있고 흡연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고 그렇게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제가 챙겨 가지고요.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0쪽에 보시면 당직약국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대전역에 있는 역전약국인가요, 그 곳 한 군데만 24시간 운영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직약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강제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는 못하고요. 자율적으로 아마 위치에 따라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도 있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역전약국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곳 말고도 지역 지역마다 장시간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어서 당직약국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은 마트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많이 편리해졌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직약국이 있어도 지역 골목골목마다 의약품 구입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24시간 운영하는 슈퍼마켓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같은 데. 100군데 가량 되는데요. 그런 데에서 상비약을 팔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당직병원 있죠? 당직병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당직병원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구에 1개씩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당직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서 지정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 필요한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 필요한 과들로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아마 의사회도 민간단체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병원별로 우리 병원은 24시간 운영합니다, 해서 명단을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군데가 운영이 되어서 야간진료하는데 큰 불편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동구 관내에 저희 관내에는 오늘 당직병원이 어디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오늘 당직병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날짜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직병원이면 주로 한국병원은 상시 하고 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다음에 나상연정형외과라든지 오케이재활의학과라든지 이런 계통의 의료기관들이 상시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요.
강정규부위원장
몇 군데가 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24시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명단은 지금 제가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명단을 다 작성해서 동사무소라든지 다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동구에 소아과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소아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8군데 소아과 의원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8군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도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야간에 아이들이, 영유아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감기나 고열로 인해서 인근 소아과를 이용해야 하는데 야간에는 5시, 6시 되면 진료를 마감하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물론 진료비도 비쌉니다, 소아과보다. 비싸고 진짜 응급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서 그런 심각한 응급환자를 접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동네 소아과를 야간에도 진료하게끔 야간진료수가를 현행 30%에서 60%로 올렸어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야간진료수가를 100% 올렸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소아과협회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율이 낮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상폭이나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런 통계를 많이 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런 야간진료 인상률 같은 경우에 60%, 100%, 그것도 아마 서울 쪽을 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거예요. 만일의 경우 대전 동구에 지금 8개 있다고 하셨죠? 소아과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대전 동구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다면 훨씬 더 폭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도 60%, 100% 인상해도 타산이 안 맞는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더 안 맞죠.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더 어려워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올바르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 지금 저출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출산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연간 200명 정도가 안 되는 출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출산건수가 안 되면,
강정규부위원장
안 되면 200%까지 출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분만수가요.
강정규부위원장
분만수가를 인상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 쪽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아이들도 더 낳을 것이고,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일선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인들인데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제도를 관장하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이해단체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 수립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 감을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나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당직진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분만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불편하고 하는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들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참 의견 좁히기가 어려워서 원하는대로 정책이 잘 되어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제도적인 것은 저희가 개선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제도 보완 같은 것도 건의를 해서 위에서부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어쨌든 15세 미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에 3명 중 1명이 응급진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원본에 보면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하는 그런 선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돈 많아요, 그 분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많은 편이죠.
강정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예산하고 맞먹어요. 모아 놓은 돈이.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협회 회비가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아니, 모아놓은 기금이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에 있듯이 그런 원론적인 것부터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직업도 선택하고 그 만큼 국민들한테 베풀고 이런 마음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의사선생님도 되고 의료진료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사회변화라든지 세태가 또 그렇지만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난임부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180만원, 4회라는 것은 1회에 180만원입니까, 아니면 4회 총 합해서 180만원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한 번에 180만원씩요.
규숙
이규숙위원
1회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회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4회까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원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50만원씩 해서 3번까지,
규숙
이규숙위원
한번에 50만원씩,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세 번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인공수정 한번 하려면 50만원 더 들잖아요. 그 외에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죠. 전액은 다 어렵고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재정 형편상 어렵고 50만원 범위에서 세 번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해서 임신성공률이 한 200명 중에서 59명이다 라고 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상당히 높죠.
규숙
이규숙위원
이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늘죠.
규숙
이규숙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시술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산부인과 영역까지는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시내에 산부인과 전문의사라든지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시술 받게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그 난임부부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데 다 알고 신청을 해요.
규숙
이규숙위원
알고 신청을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줘 가지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아, 병원에서, 병원 자체적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다 알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도 병원이 알기 때문에 그 당사자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규숙
이규숙위원
아, 병원 측에서까지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혜택을 받으십시오 라고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잘 된 제도네요. 어쨌든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늘려서 이렇게 난임부부를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제도는 월평균 50% 이하라는 것은 월평균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월평균 소득 액수가 통계에 나와 있을 것인데요. 그 기준에 월평균 소득의 50%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소득이 얼마 수준이 월평균 소득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수급대상자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그냥 이런 평범한 일반가정의 월평균 소득인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2인 가족일 경우에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30,510원,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부부 합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3인, 4인 가족일 경우에는 또 가족수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305만원인데 50% 이하인 자니까 월평균 150만원 미만인 자를 얘기하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겠죠.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산모도우미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두 분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죠. 한 분인데 기간이 달라지죠. 단태아인 경우에는 2주간 도우미를 해 주고요. 쌍태아인 경우에 3주간 도우미를 해 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도우미를 파견하면 보통 몇 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주, 3주. 2주면 14일, 3주면 21일 그렇게 도우미를 파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쌍둥이들은 3주를 해 주고 하나일 경우에는 2주, 그 다음에 세쌍둥이일 경우에는 4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런 산모도우미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출산하는 산모들은 굉장히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산부 관리에서 건강체크상담, 철분제 이렇게 다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임산부관리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 드립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모든 임산부.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예요, 아니면 아이를 가졌다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을 해 주시면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규숙
이규숙위원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규숙
이규숙위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주변에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추천해 줘야 되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규숙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지원범위는 120만원이면서 예산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는 12명인데 올해 2012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 2011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죠.
규숙
이규숙위원
아,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12명의 청소년산모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12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이 너무 많은 인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12명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건의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미혼모자가족센터를 동구에 설립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은 분야가 아마, 내용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마 부녀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가 이렇게 12명이 이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클로버센터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우리 동구만 미혼모를 위한 가족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없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계속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아마 12명 외에 더 있을 것이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럴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미혼모자가족센터는 동구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확실한 생각은 어떠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상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적극 동감을 하고요. 방금 또 느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느껴서 혹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동구에 반드시 미혼모자가족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봐 주세요. 2012년도 물품불용처분현황이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취득일자와 처분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노후불량, 오래 되어서. 일부는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불용으로 다 처리가 됐는데요. 가상음주체험기라는 것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수명이 보통 몇 년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19쪽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물품을 뭘 말씀하셨죠?
원용석위원
가상음주체험기. 2006년 6월 1일날 구입을 했는데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용도가,
황인호위원장
연번 51번요.
원용석위원
신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용도가 폐기된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마 그 사용가능연도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텐데 아마 그 실물을 봐서 담당자가… 담당자가 판단해 가지고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했는데 그 동안에 이용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사용을 해서 이용이 불가하겠다, 연도가 지나서가 아니라 그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불가할 것 같아서 용도폐기한 사례가 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보면 전부 목록을 보니까 엄청 많은데 취득금액은 있는데 처분했으면 처분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무상으로 다른 데 기부를 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기부는 아니고 다 폐기했습니다.
원용석위원
폐기입니까? 전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폐기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물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 다 폐기한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물건에 따라서 폐기했는데요. 수익금이 폐기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판매도 해서 87만 8천원, 얼마 안 되죠. 87만 8천원 했는데 폐기하는데 폐기금액이 또 그만큼 들어갔어요. 폐기하는 비용이 들어 가지고,
원용석위원
처리비용.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판매한 비용을 폐기하는데 다 사용한 그런 결과입니다.
원용석위원
정수기 같은 것을 보니까 2001년에 구입해서 한 11년씩 쓰다 보니까 사실 고물값도 안 나오고 폐기하는데 오히려 폐기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내용이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가 그 동안에 각종 장비나 의료장비 같은 것이 오랫동안 못 쓰면서도 보관해 왔던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도 이사할 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런 물건들을 많이 이번에 이전하면서 폐기를 해서 목록수가 상당히 많게 나온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목록은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폐기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보건증 말이에요. 지금 보건증 발급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발급대상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위원장
유동성은 있겠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업소가 생긴다든지 업소에 취업한다든지 할 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략 보건증 발급 연도별로 하면 몇 만명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발급한 실적은 있을텐데요. 발급한 건수를 말씀드릴까요?
황인호위원장
2011년에는 보건증을 몇 매 발급했나요?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할 때 그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2011년하고 2012년도 보건증 발급건수. 보건증은 1년에 한번 발급하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검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검진은 주로 감염병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검사, 뇨검사 이런 것을 해서 균을 보균하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황인호위원장
대상자가 누구 누구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로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업주라든지 종사하는 종업원이라든지,
황인호위원장
위생업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식당은 다 포함되고요. 일반식당은 다 포함되고 유흥주점 같은 것이 포함되고요. 많은 급식인원이 있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지 산업체 같은데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건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외식업이든 식당 관계는 다 포함되고 또 그 이외에 업종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이외에는 보건증 발급 의무사항이 있는 직종은 없죠. 본인 스스로 필요해서 건강진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것 말고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미용 그쪽은 해당이 안 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미용은 보건증은,
황인호위원장
과거에는 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미용 업소는 아니죠.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제외됐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것도 한번 법적근거를 어느 업종이 해당되는가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증 관련 규정하고 받아야 되는 업종에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가 이것하고 발급건수하고 말씀드리죠.
황인호위원장
예. 검진을 지금 어디에서 받아서 보건소에 통보를 하게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검진은 보건증 주 발급기관은 보건소예요. 그 다음에 불편한 분들은 관내 병의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주로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와요. 그래서 발급건수가 많은 편이고요.
황인호위원장
아, 그게 문제예요. 보건소가 멀다고 하는데 보건소로 굳이 오라고 해서 검진을 받고 또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또 찾으러 오라고 하고… 실제 검진비용은 얼마 안 들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얼마 안 듭니다.
황인호위원장
얼마정도 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1,500원으로 쌉니다.
황인호위원장
1,500원인데 이것 때문에 보건소를 두 번씩이나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바쁘니까,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오려니까 택시를 타고 오게 되는데 택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럴 수 있죠.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보건소로 오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 않죠.
황인호위원장
아니에요.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자연히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보건소에 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인근에 병의원에서 똑같은 검진을 받아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병의원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수검사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들만 한정되어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황인호위원장
해당 당사자들에게 그것을 고지해 주셨습니까? 어떠 어떠한 해당지역에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동별로 포진되어 있는 병의원 중에서 이러 이러한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보건소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데 해마다 위생교육도 시킬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가면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건증 1년에 한번 꼭 필요합니다, 할 때는 보건소도 좋고 가까운 자격을 갖춘 병의원도 좋고 가까운 데에서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말씀을 드릴 때는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무조건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지 이렇게 알고서 보건소에 다 오시니까 오시면 못 오게 할 수는 없고요.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외식산업을 하는 여기에 등록업체가 지금 1,800개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음식점요?
황인호위원장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음식점은 2,600개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엄청나게 많은데 등록 안 된 데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사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대표들이죠. 해당 업체. 조그만 업체라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자들은 사실 안 오고 대표되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떻든 보건증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황인호위원장
그것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종사자까지 다 보건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니까 다 보건소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이 많은, 지금 외식업만 하더라도 2,600개 또 곱하기 평균 잡아서 종사자들 한 2, 3명씩만 잡아도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 검진을 보건소에서 다 떠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지역의 병의원에 분산시키면 역시 그런 보건증 대상자들도 상당히 시간이나 비용이나 많은 면에서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드시 고지를 시켜 주기를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점을 이해하고요.
황인호위원장
보건증 발급은 또 어떻게, 그것도 찾으러 꼭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송하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그 동안의 과정으로 볼 때 그렇게 오셔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전에 한번 우편으로 발송도 해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텐데 급해서 찾으러 오세요, 본인 스스로가. 당장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찾으러 오시는 것이 시간상으로 적절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 다시 지금은 우편발송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우편발송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편발송을 해 드려서 굳이 찾으러 택시비 들여서 오지 않게끔 해서,
황인호위원장
보건증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찾으러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개선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우송해 가지고 검진도 그 지역에서 편하게 검진 받고 그것이 이상이 없으면 보건증을 바로 발급해서 우송해 주고 그러면 지역에 외식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별도의 시간이나 비용을 축내지 않고서도 수월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종종 그런 민원을 저희도 접수를 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렇게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에 우리 동구보건소가 상당히 전국에 위명을 많이 날려왔는데 상당히 근무위치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도 구사를 하고 그래서 보건행정서비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요즘 성인병이 중요한, 또 요새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비만예방교실이 아주 상당히 좋았는데, 반향도 컸었고. 이것을 왜 하다가 중지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중지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실시할 때 '뱃살아, 비켜라' 해서 구호도 내걸면서 비만교실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새로운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많이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단하지 않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황인호위원장
지금 기수별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비만교실도 운영하고요. 성인들도 가끔 오시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황인호위원장
이미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건강증진 업무 분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몇 기까지 나왔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수를 정해서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기수를 정해서 정규대학 졸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모아서 정기교육도 시키고 학교라든지 직장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이동교실이라고 할까요,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2개월 반 정도씩 매 기수를 배출을 했어요. 2개월 반 정도씩 아주 강한 트레이닝도 하고 또 영양사에 의해서 영양관리 식단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고 물리치료사라든지 또는 운동처방사, 각 개인당 몇 사람씩 전문가들이 따라 붙어 가지고 철저하게 체력관리, 건강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하는 캠페인성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2개월 반으로서 물론 5kg에서 10kg까지 빠지는 그런 경우 참 좋은 효과를 거뒀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수별로 축적된 일종의 모임을 가져서 식장산 산행도 꾸준히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같이, 동호인이라는 뭐예요? 동병상련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시발이 되어서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혼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그 당시에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 사실 예산은 많이 안 들었어요. 적게 들면서 아주 큰 효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세 차례 정도씩 기수를 배출 해 가지고 동구에서 정말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주 정말 건강증진센터에서 체지방 측정이라든지 다양한 측정을 통해서 잘 선발해 가지고 그 분들 그렇게 삶을 영위롭게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어요. 좋은 것을 전국에서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뽑을 정도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흐지부지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고 지방의회 존재 가치는 바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상류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 공공의료원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대전시 주무국•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차장들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에서도 전번 5대 의회 때만 하더라도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많은 관심을 경주했고 유성구 보건소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전국에 공공의료원 없는 데가 대전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울산이 없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울산하고 광주… 3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대전, 울산, 광주 세 군데 맞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이것은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축에 우리 대전이 포함됐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칫 외부에서 본다면 의료병상수가 인구 대비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네들 밥그릇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건소가 이렇게 우대 받고 있고 보건소를 많이 신뢰하는 그런 우리 동구민들을 포함한 대전시민들에게 이런 보건소가 아주 종합병원으로 확대된 모습의 좋은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또 저가의 의료서비스 이것이 확충된 개념이 바로 시립병원이라고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우리가 이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하는데 보건소에서 1,500원이라고 하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검사비까지 다 합해 있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1,500원 받고 하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일반병원은 조금 더 비싸죠.
박선용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일반병원은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일반병원에서는 1,500원 가지고 안 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그 점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지정병원을 또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아무 곳이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정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아니, 지정병원을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 주냐 이 소리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정제도는 지금 바뀐 모양입니다. 지금은 장비만 갖추면 내과 계통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다 하는데 수가가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접수만 해도 3,500원인가 4,000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1,500원을 가지고 검사하고 보건증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네요.
박선용위원
가격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셔야지 1,500원에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차이점을 설명을 아까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선택은 일반병의원을 선택을 하든 우리 보건소를 선택을 하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 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2년 12월 06일평생학습원장 배재미
황인호위원장
이어서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움과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0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공통사항입니다. 5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3건중 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1건은 국제화센터 운영철저 사항으로 현재 초등정규과정을 포함한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화센터와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2쪽까지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10건이 접수되어 10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비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1천 1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5월 평생학습도시선정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학 및 우암사상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발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54쪽, 예산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국제화센터 관리운영비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비는 학생수 감소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외 4건은 구비 미확보로 불용처리하였고, 국내여비는 정원축소와 예산절감 노력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5쪽까지 주요시책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은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등 4건의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은 2011년도 3건, 2012년도 2건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6쪽, 물품불용 처분현황과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교부된 보조금은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 외 8건에 총 13억 7,977만원으로 국비는 3천 2백 8만원이며, 시비는 13억 7,600만원, 특별교부금은 4천만원입니다. 2012년도 교부된 보조금은 학교무상급식 외 9건에 총 28억 8,795만원으로 국비는 1억 2,480만원이며, 시비는 26억 8,315만원, 특별교부금은 8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구에서 건물 임대 후 사용료 지급현황입니다. 가양도서관은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 변경으로 부득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유상대부계약으로 연간 1억 4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유상대부에 관한 규정의 국유재산법이 신설됨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으로 제173회 오관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동구국제화센터 매입운영 방안 등 총 4건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동구는 2012년 5월 11일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8천 75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평생학습으로 하나 되는 성장하는 동구의 비전 목표로 평생학습도시선정,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평생학습도시 정착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 67쪽까지, 도서관 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다양한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2쪽까지,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가오도서관 신청사 이전과 함께 신간도서 확충으로 현재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도서관 도서보유 및 대출,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 33만 8,082권이며, 대출권수는 28만 7,770권입니다. 도서구입은 2011년 9천 793권 구입에 8천만원을, 2012년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2억 6천만원 중 2만 1,364권을 구입하고 1억 7,6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6쪽까지 장르별 도서구입현황 및 시설장비개선 보강내역과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부터 80쪽까지, 국제화센터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초등정규반과 특별프로그램 4개반이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 수강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 수강생 지역별 학교별 현황 및 통학버스 운영실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부터 85쪽까지,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현황 및 정관입니다. 2011년에는 45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1차 장학생은 지정기탁 후원자 추천으로 7명에게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 장학생은 성적우수, 초지, 특기장학생 3개 분야로 선발하여,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5명의 학생에게 총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 장학생 명단과 장학재단 정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학교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4,258명을 대상으로 7억 6,9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 4학년, 2013년에는 5학년,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학교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급식부담해소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구행정평가에서 저희 평생학습원 업무 소관은 문화체육분야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역시 8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업무연찬과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큰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현황 중에서 영어마을 이용 수강생 지역별, 학교별 현황에 대해서 원장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학교별을 보니까 특정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당초에는 전 초등학교에 수강생을 요청받았었는데요. 북부지역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강학생들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인근 학교 초등학교에 많이 몰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야 문제가 있어서 15억 정도 지원이 안 갔지만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면서 통계를 보니까 가오초등학교나 은어송 초등학교, 산내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하면.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8만원이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8만원, 그러면 부모부담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부담액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요가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지금 8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부모부담금은 약간밖에 없나요? 약간 얼마 정도,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부모 부담도 8만원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8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8만원을 지원해 주고, 부모부담금이 8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초등학교 북부권 원생들은 여기 가양 초등학교만 해도 배정인원이 71명인데 수강인원은 22명밖에 안되면 이것은 가오초등학교는 68명 정원에 136명이니까 타 지역에서 멀어서 못 오는 학생들을 가오초등학교나 은어송 초등학교에서 다 흡수를 하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학교에 대한 혜택 아닙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관내에는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 초등학교에 인원을 배정했었어요. 그런데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청자가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몰리는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의 원 취지는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 그러면 배정인원이 예를 들어서 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71명인데 22명밖에 수강인원이 안되어도 대책이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가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정인원이 68명인데 136명을 수강해 주면 아무래도 북부권 아이들보다는 이 쪽 가오동 쪽에 있는 원생들이 사는 것이 더 넉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원생들에게 8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일반 학생들의 영어수강비를 지원해 주는 격밖에 안되어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북부권 아이들도 부모부담금을 낮춰 준다든가, 이 쪽 가오동 쪽에 있는 원생들은 부모부담금이 8만원이면 저쪽 북부권 멀어서 못 오는 아이들은 부모부담금을 낮춰주는 그런 방안으로… 수급대상자는 무료이듯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런 대책보다는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쪽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국제화센터하고 협의를…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차량은 지금 다 돌고 있는 것으로,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차량을 보내줘도 안 온다는 것은 이 쪽 가오동 쪽에 사는 아이들은 부모부담금이 8만원이라도 인정이 가는데 저쪽에는 멀어서 못 간다는 것은 부모부담금이 너무 커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각 학교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부권 학생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인근이라서 적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와 국제화센터에…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추천 하에 정말 영어에 소질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완전히 어려워서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무상으로 배울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등하게 생활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고, 수급대상자가 될만큼 완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영어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부모부담금이 많아서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다는 것만으로는 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 가고 현지 선생님들부터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여러 매스컴을 타면서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고, 또 가보니까 약간 어수선한 면도 있었나봐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8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거에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거에요. 1주일에 몇 번이죠? 두 번.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세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숙
이규숙위원
세 번,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세 번 수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8만원, 부모부담금 8만원 하면 16만원인데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송촌지역에서도 1주일에 5번을 다 가도, 거의 15만원, 16만원인데 여기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수강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어마을 자체적으로 납부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장님!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은 배정인원만큼 다 채울 수 있도록 학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 줘서 파악을 해 봐서 너무 부모부담금이 크다고 할 경우에는 차상위를 적용해서 혜택을 줘서라도 배정인원만큼만 받아야 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관내의 어린이보다 관외 어린이까지도 다 받았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죠, 완전히. 이것은 인원을 채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정인원을 참 잘 해 놨어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이 너무 멀어서, 아니면 부모부담금이 많아서, 이런 이유로 해서 수강인원이 특정지역만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다시 대책을 세우셔서 차량 때문에 멀어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본위원도 그 쪽 지역에 살아서 여기 오면 보통 빠르면 10분 내지 12분, 늦어야 15분이면 충분히 옵니다. 그런데 멀어서 못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오동 지역에 있는 원생보다 저쪽에 멀리사는 원생들이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데 8만원이 더 부담이 커서 못 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넓혀서… 8만원에 대한 것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1인당 8만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한번 잘 파악해 보셔서 배정인원이 학교장님들 추천 하에 영어에 관심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장님 이하 부서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어 가지고 8천만원 상금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
54쪽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주로 도서구입비인데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 확보가 안되어서 쓰시지를 못한 것인가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비확보가 전혀 안되는가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시비 25, 구비 25해서 50%만 집행이 된 사항으로 나머지 시비 25%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올해는 전액 다 구비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이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그동안 3차에 걸쳐 현재까지 변론 진행 중에 있고, 11월 23일 제3차 변론이 있을 예정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23일 변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다시 또 연기가 되어서 12월 14일 4차 변론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이 2010년도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한달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결국은 35억을 웅진씽크빅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런 답변을 얻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간에 감사원에 다시 요청을 했었고, 기각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생각할 때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몇 %가 있나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승소할 생각을 가지고 소송에 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몇 %에 대해서 승소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지급할 것이 다 보류되고 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 가지고 불용액으로 15억 2,800만원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원장님께서 애초부터 하신 일은 아니지만 현재 그 부서의 책임자로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예측가능한 전망을 하실 수 있나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은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은 원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7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네요? 올해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교실운영, 한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교실이라고 해서 일명 가사토사업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에 주5일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가사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제빵사 자격증반이 저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교실이 있고, 기자되기 어렵지 않다는 VJ반이 있고, 건강수영교실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3천만원을 교부받았고, 구비 1,5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구비 1,500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우송정보대에서 제빵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기존에는 제과 제빵을 만드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격증반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아이들한테 자격증을 주면 차후 자기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증반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생들이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초등학생들이 무슨 자격증을 받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으로 5학년, 6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6개월 과정으로 해서 24명이 수강 중이에요? 지금.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수강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필기시험도 보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합격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아직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11월말이라고 했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11월말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2월달에 다시 해서 전원 합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초등학생들이 잘 하고 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이것은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엄마 아빠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가스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데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이것 저것 다 켜고 만들고 하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을 보면 항상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지역에 가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자격증이라든가 수료증을 주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수료증을 받을 때 내는 것이 있나요? 5만원씩 내는 것은 왜 내는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성인같은 경우는 5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발급해 주는 기관에서 별도로 차후에… 만약에 산모도우미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후에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한 등록비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받는 것이고요. 별도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만원을 내는데 그런 것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을 5만원을 내느냐, 고 했더니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그것에 대한 것으로 5만원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 정말 좋은 것을 배우셨는데 그 5만원이 뭐가 아깝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경로당 같은데에 가서 그런 것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내는 것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한 부담이 되신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권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5만원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일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홀은 거기에서 강좌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이벤트홀에서는 강좌는 하지 않고요. 동아리에서 별도로 동아리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시장보기도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동아리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2개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팀에 10여명 해서 20몇 명 정도가 이벤트홀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저번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거기를 쓰려고 하니까 쓰는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못 쓴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협의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잘 하셨네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경제과에 해 주려고 했어요. 만약에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오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장살리기에 앞장을 섰으니까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이벤트홀을 자주 이용해 주세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평생 배워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강정규부위원장
평생교육이 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사항을 알고 계세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은 100세 시대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람에서부터 100세까지 전 과정을 거쳐서 배움을 해야 한다는 의도 하에서 평생학습이 개설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도에, 정확하게 72년도인가 그럴 거에요. 그 때 유네스코 교육정책 문서에서부터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학교교육이 교육의 핵심도 표준도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이것이 시작이 된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실정은 학교 중심의 교육이고, 그리고 학교 교육이 교육의 전부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졸업을 하면 살아가면서 바쁜 일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하는 열의들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이라는 것은 취미활동, 체육,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 이것이 다 학습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가보셨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3일간 계속 가 있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대전에서 주관을 한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장소는 대전에서 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여기 컨벤션센터하고 무역전시관,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주최를 우리 동구에서 한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동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대전시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한 박람회였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를 하고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많이 배우셨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각 지역관하고 대학에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배움의 길이 되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어떤 것을 배워 오셨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거기에서 토론에서 한 얘기였었는데요.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었었는데 일과 학습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학습도 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례로 나온 것이 뭐였느냐 하면 일본어를 배우는 택시기사가 일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일본인 승객을 태우고 일본어로 말씀을 하면서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 드렸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과 학습이 연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학습과 일에 대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교훈이 되었다고 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오셨네요. 박람회 입구 쪽에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읽으면 기억이 나실 거에요. 읽어 드릴까요? 평생학습이란 마치 길과 같습니다. 길을 감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들고 또 다른 길을 열어가듯이 평생학습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어가는 배움의 과정이자 활동입니다. 보셨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다 배우는 과정이 그때 그때 다 틀려요. 그렇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용운동에 새울아카데미인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타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리 동구에 많이 생겨 가지고 평생동안 학습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무슨 상을 수상하셨다고 하셨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아트 부분에서 북아트라고 저희들 마이북이라는 동아리에서 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 설치한 부분에서 저희 대전 동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부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북 아트라고 해서 책에 대한 것을 표지화해서 손수 수작업한 것을 전시를 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손수 수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려상 수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축하를 드리고요. 평생학습대상이라고 있더라고요. 1회부터 올해가 9회 째인데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대상 한번 받으세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이 올해 됐기 때문에 2∼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수하면 저희들이 대상에 저도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3년 잡고 12회 때는 우리 동구에서도 대상을 받으세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 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2년 12월 6일의회사무국장 인종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공통항목 6건으로 일반현황,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의회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행정정보 공개실적, 예산 불용액 현황, 차량 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의 조직, 위원회, 조례, 건의안 및 결의안, 의회사무국 직원현황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으로 2011년도 6건, 2012년 7건 등 총 1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회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총 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회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7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으로 총 17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해 14건을 공개하고, 2건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관계로 부분공개 하였으며, 그리고 1건은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불용액 현황과 차량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준비 겸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아직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하고자 하는, 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원용석위원
날씨가 오늘 또 갑자기 추워 가지고 출근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끄러웠죠?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원용석위원
금년에 우리 동구청사가 신청사를 준공해 가지고 이쪽 신청사로 여름 뙤약볕 무더위 속에서 이사하시느라고 우리 청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또 복지대상,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을 6가지를 탔다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5개구 중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동구가 네 번째입니다. 아래에서부터 하면 중구 다음에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데 도시가스사업이 시작된 지가 거의 30여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도 현재 개인주택 보급률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먼저 번에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는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 중에 주거용과 식사 취사용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개인주택에서. 아직까지도 보급률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시와 국가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만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도 10건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지역이 있어서 우선 해결을 하도록 충남도시가스와 협의를 해 왔고요. 저희가 도시행정의 제일 큰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저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문제거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충남도시가스, 또 시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구청과 충남도시가스가 서로 긴밀하게 업무 추진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사안이 아니고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장관이 거기 좀 일 더 해 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어느 쪽만 예산을 떼다가 거기에 다리를 놓고 집 짓고 이런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구청장님.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국제화센터입니다. 이 국제화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동서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운영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때 문제가 도출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운영하는 웅진씽크빅에서 약 35억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의회에서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과 절충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감사원에 고발해서 한 결과 감사원에서 결국은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법원에 지금 소송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3차 변론도 12월말일 경에 된다고 했는데 또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다면 이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소송만 제기해서, 그리고 국제화센터 이미지가 실추되다 보니까 동구 전체적인 각 학교에서 인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물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설립할 때의 취지와는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구겨져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숫자도 준다고 보고요. 특히 가까운 지역 아이들은, 애초의 목적대로 골고루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200%씩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뽑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국제화센터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2심입니다만,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서는 지금 서로 상호 당사자간 조정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와서 이것을 보고서 고민을 많이 하고 TF팀과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일관되게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원칙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재판부에서도 우리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판 조정기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기간 동안에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국제화센터는 물론 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시 단위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국제화센터 애초에 공사할 때 사업비가 우리 동구에서 지급할 약 60억 중에 약 40억이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데, 소송 문제로. 그렇다면 결국은 패소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교육기관입니다.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시설로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소송에 부딪혀 가지고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 가지고 여기에 학생들을 누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동구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웅진씽크빅 같은 큰 회사가 여기 들어와서도 사실 그 분들이 얘기하기는, 본 의원들한테. 자기들이 동구에 들어왔다 뒤통수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럼으로써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동구에 어떤 기업이 여기에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이미지가 구겨짐으로써 동구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이 빨리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고 재판부 조정대로 조정 의견을 잘 협상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중간에 화해하는 것도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양쪽에서 명분을 찾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여기에 마음놓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고 우리 동구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우선 도시가스가 왜 동구가 지금 이렇게 답보적인가 하는 것은 시에 계실 때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황인호위원장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왜 지금 동구, 중구 이쪽이 문제냐면 원도심 지역인데 이쪽에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첫 번째는 202군데를 전체적으로 재정비예정지역으로 묶어 놓는 바람에 일단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 인입이 어렵게 되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동안에 잘 추진되어 오다가 지금 사실 도시가스 유입 자체가 막바지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막바지에 들었을 때 사실 도시가스를 앞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대개가 단독주택들이고 상당히 실제 배관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지역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배관매설 인입 비용을 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부담을 더 가중시키니까 사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고 과거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그런 설비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실효 되게 된 것이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지식경제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생겼다 하더라도 인입 부담금이 예전보다, 없던 것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지금 원도심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참 좋은 조건의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조건으로 도시가스가 쉽게 들어올 수가 있었고 현재 앞으로 남아 있는 어렵게 사는 지역, 달동네를 포함해서 그런 또 어려운 주거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이런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산자부를 비롯해서 대전시, 충남도시가스가 협의를 해서 그런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군에 획기적으로 도시가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 전자 재정비예정지역 이것은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풀었습니다만 이 후자 문제는 여전히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국제화센터 이 문제는 사실 부구청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에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대전문학관처럼 우리 정말 기초 지자체에서 떠맡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이번에 조정 단계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35억을 거기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죠, 그것은. 그것은 기부채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든 지금 조정 단계까지 왔는데 문학관과 마찬가지로 부구청장께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시 차원에서, 또는 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발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책자에 177쪽에 보면, 도시국 소관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거기 보면 최근 용전동 터미널 주변에 유해불법광고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단속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한 마디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선정적인 그런 광고가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광고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규숙
이규숙위원
많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배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단속하는 건축과하고 또 위생업소를 지도하는 환경과하고 관할 파출소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두 번 점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12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도 저녁에 한 바퀴 차를 타고 그 지역을 돌았는데요. 정말 강남에 온 것 같은 분위기고 낯뜨거운 사진, 문구 이런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 지역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자녀들을 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단속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언론에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지도를 하지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이 지역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과태료를 상향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과태료 기준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과태료가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몇 푼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공조를 해서 과태료도 올리고 또 결국은 조사를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부과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현수막 같은 경우도 단속시간을 피해서 설치를 했다가 노점상처럼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나 봐요, 그 순간 순간으로.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저녁에 직접적으로 가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별로 못 느꼈는데 밤에 한번 차를 타고 가보니까 아, 정말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번쯤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걱정이 되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낯뜨거운 사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과감하게 붙여놓고 이랬는데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우리 불법광고물은 그렇게 걱정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에서도 이런 복지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6개 부분에, 올해 2012년도에 상을 많이 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700여 공무원 분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만도 행정현수막게시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미처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적정 위치에 현수막게시대를 만들어서 행정이 잘되는 부분, 주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우리의 이 깔끔한 청사하고는 너무 맞지 않게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입구에 돌 위에 묶어서 해 놨는데 그 대상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상 타신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잘 설계하셔서 우리 청사 이미지하고 맞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용전동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저는 원도심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도심 개발이 선행된 후에 주변 발전 속도에 맞게 신도심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런 문제 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도 방문을 하시고 항의방문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도심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신도심 개발과 병행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원도심 먼저 개발을 한 후에 신도심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서 공동주택개발계획 자료를 받아 봤어요. 보니까 원도심사업단 소관에서 10개 구역에서 29,413세대, 또 건축과 소관에서 3개 구역에서 3,144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3개 구역에서 32,557세대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총 세대가 32,557세대라면 한 세대 당 2.5명을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81,392명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동구가 바로 이 계획만 잘 진행되면 32만 인구가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동구가 32만 이상이 되면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부구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저희 동구가 원래 피크 때가 인구가 32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만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시다시피 30만이 넘게 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돌아오는 동구의 모습이 될 것이고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다시 재정비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글쎄 기왕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문제점은 별로 없겠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우리 주변에 도시가 급격히 바뀌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세종시라든지 우리 도안 신도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 개발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구를 아주 약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동구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 피해는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우리 지역사람들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 준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
혹시 최근 도안 신도시 주변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많이 개발하고 또 신도시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많이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도안신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하고는 개발 방식이 좀 틀립니다. 저층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요. 또 개발시기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LH공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시기적으로도 크게 상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급격히 우리 대전시의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은지구나 가까운 10분, 20분대에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될 공산이 크고요. 앞으로 세종시가 정착이 되려고 한다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부구청장 말씀에는 도안신도시 개발이 되는데 저층아파트가 들어와서 별 문제가 없다,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LH나 이런 곳에서도 자기들이 해서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데 어쨌든간 도안신도시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약 4천여세대가 계획되고 있어요. 그렇죠?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유성구 용계동 등 도안신도시에서 2단계 개발지역이 약 2,000세대가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동구나 시에서 기획분야에 근무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종시나 도안신도시나 우리 동구 주민은 별로 가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도 가까운 노은동 그쪽에서 갈 것이라는데 노은동은 사실 지금 개발해 가지고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신개발지라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갈 수가 있거든요. 동구 쪽에서 사실 우리 구도심이 둔산동이 생기고 노은동이 생기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돈 벌어 가지고 다 그쪽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들 학군도 좋고 그쪽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와 저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인구가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도심을 선개발하고 구도심 개발이 다 끝나면 신도심을 점차 시간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시에서도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을 방문해서 항의도 하시고 또 시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내용을 건의도 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도안신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사실 서구 쪽이냐 유성구 쪽이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차이나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궐기대회도 했고 찾아도 가 봤었고 우리 구도심, 원도심을 선개발한 다음에 신도시를 해 달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LH공사나 도시공사 측에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도시국장께서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박선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시장님께서도 우리 대전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구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도시철도, 고속철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참 좋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오셔도 우리 동구에서 하여튼 일이, 제일 먼저 밟는 땅이 우리 동구예요. 사실 접근성이 이렇게 좋고 그리고 신도심보다 사실 아파트 값도 정말 이쪽이 쌉니다. 저렴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 인구유입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구에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4개 지구, 지금 대신지구만 풀리고 나서 4개 지구를 언제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번 대통령 공약에도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동구 쪽에 하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중단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우리 공동주택들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지금 중단된 2단계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조금 많이 틀릴 것으로, 국가정책이 많이 틀려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도 새정부가 잘 들어와 가지고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홍도지하차도 관계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원도심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 대전에 넓지도 않고 좁은 땅에 여건상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만 짓는다고 하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지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백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생각한다면 정말 원도심 개발을 점진적으로 하고 신도심에 대한 개발전략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선 원도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여러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시책방향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왕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운집한 가운데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정 중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하나를 우리 부구청장께 주지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유수한 대학, 유수한 학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진출하지 않고 대전, 또 동구에서 젊은 시절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죠? 이에 우리 동구를 진보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실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 개념, 마인드가 부족한 후배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에 있든 시로 가든 또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로 가든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봉급이나 연봉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간들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동구에 근무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야 하고 동구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해당 실과 때 위원장이 잠깐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작하기 이전까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제보를 받는 중에 어떤 부조리나 민원성 제보를 수집하는데 한 2건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제보를 했더니 어떤 협박성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보면 상대성 민원들이 많이 있고 지역민간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냥 추측으로 넘기기에는 거의 눈에 보일 듯이 관계 부서 공무원이 어느 측에다 그것을 제보를 해 주는 것 같더라, 누가 이러이러한 것을 의회에 제보를 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이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제보자가 신변에 어떤 위협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성년의 나이에 들어서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앙양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좀 더 내 지역이 더 발전되고 우리 동구가 다 발전되고자 하는 진심어린 심정에서 그런 것을 제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개선이나 시정을 하려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꼴로 가는, 그래서 지역에서 오히려 제보해 주고서는 살기가 지금 힘들더라, 이사를 가야겠더라 이런 또 다른 민원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700여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대상도 받고 그런 것을 우리 동구민 모두가 다 칭찬해 마지않고 또 모두가 공감을 해야 할 터인데 일각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뭔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오랜 동구의 공직경력을 갖고 있는 선배로서 많은 교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 좀 피력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무감사 시에는 당연히 시민제보를 받게 되어 있고 제보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협박을 하고 신변 위협까지 느낀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방향에도 있습니다만 주민 중심의 사고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공직자가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자마자 만든 것이 전화 받는 사람이 담당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10여년 전에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느냐, 우리 한번 그 신풍을 한번 일으켜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배 공무원으로서 또 선배 공직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우리 동구민들, 납세를 다하고 있는 우리 동구민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인이고 유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조금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공직생활을 하는 중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편 부당 없이 항상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또 거기에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앞으로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성실히 잘해 주신 부구청장께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하여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