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7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군정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대가야 체험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축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 해주신 민간자원 봉사자, 각급 기관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바탕으로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성숙된 축제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첫 출발은 큰 목표와 계획으로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합니다만 오늘 이 시점은 그 동안의 계획과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합리적인 조정에 들어 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우리군에 닥쳐올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한 영농시설 점검,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정보 지식을 통한 최대한 지식을 발휘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거 다산면 호촌, 곽촌, 좌학, 월성리 일부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0.401㎢가 변경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군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지역은 전체 19개리에 29.705㎢이며, 이중 고령읍이 9개리에 7.376㎢, 다산면이 8개리에 22.181㎢, 개진면이 2개리에 0.148㎢입니다.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령읍은 주거지역이 1.436㎢, 상업지역은 0.144, 공업지역은 0.213, 녹지지역은 5.583㎢입니다. 그리고 다산면은 주거지역이 1.437㎢, 공업지역은 0.646, 녹지지역은 20.098㎢입니다. 개진면은 공업지역이 0.148㎢입니다. 관계법령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과세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납기는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7필지에 6,752㎡, 건물 1동 330㎡를 추정금액 12억 5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변경으로 당초 성산면 어곡리 128-1번지외 1필 1,095㎡를 추정금액 2억 9,7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 330㎡를 추정금액 3억 6,100만원에 신축하려 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 및 정부 건축비 산정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성산면 득성리 160-2번지 1,198㎡를 추정금액 3억 5,2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 330㎡ 추정금액 6억원으로 변경 신축하고자 합니다. 농사용 창고 건립 부지매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으로써 쌍림면 신곡2리 716-1번지외 2필 1,186㎡의 부지를 추정금액 4,200만원으로 매입하여 마을 공동 농사용 창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 매입은 당초 우곡면 포리 277외 5필 7,452㎡를 추정금액 3억 7,100만원에 매입하여 우곡교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공원조성 세부계획 용역에 따라 부지 확장이 필요하여 우곡면 포리 276번지외 2필 4,368㎡를 추정금액 2억 1,100만원으로 추가로 매입하여 우곡교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자, 2. 제안이유, 3. 근거법령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골자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할 공유재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당초 성산면 어곡리 128-1번지외 1필지의 1,095㎡, 추정금액 2억 9,790만원으로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성산면 득성리 160-2번지 1,198㎡, 추정금액 3억 5,2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을 위해 330㎡에 추정금액이 3억 6,1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된 것은 공사시설비 내역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가격산정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농사용 창고 건립을 위해 쌍림면 신곡리 716-1번지외 2필지의 토지를 추정가격 4,2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곡면 포리 276번지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업무 소관에 관해서 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ː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5일 업무보고에서 있었는데 당시 2006년 5월에 1필지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다른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고, 추가로 3필지 2억 1,1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부진한 이유와 사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좀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곡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시행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그 추진 경위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해서 추진위원장님이 전정구씨가 되고, 총무가 김홍식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3월에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한 2,200평 정도 감정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1필지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만 1필지가 368번지에 한 6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필지는 거의 평당 한 17만원, 17만원 선인데 요구를 하는 것이 거의 한 30만원 정도, 평당 30만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용역을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하다가 도저히 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예상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쪽을, 최대한 수용쪽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현재 설계용역 추진 진도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과 공원조성 실시계획 3가지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로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추가 매입되는 게 거기에 의원님 도면으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서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368번지 한 600평은 토지매입을 했는데 앞에 지금 4필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만의 하나 또 대안책으로 276번지 묘지가 들어가면은 앞에는 토지매입이 정 어려우면은 앞에 걸 제외를 하고, 묘지를 포함을 해서 앞에는 진입로 정도만 하고 여러 가지 1안, 2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전체를 토지수용을 하는 안과 뒤에 추가 묘지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지구는 제외하는 방법과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267번지 추가로 매입하는 게 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다시 추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ː그러면은 앞에 것 토지를 안 팔 때 대비해서 지금 추가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ː그런 경우도 있고, 추가매입이 지금 묘지이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보면은 묘지와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하여튼 공원 조성에 상당히

ː아니, 그런데요.

ː예.

ː지금 이게 묘지라면 임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묘지 부지이지요? 산에 뭐

ː산은 아닙니다.

ː아닙니까?

ː예.

ː그러면은 지금 아까 17만원에도 안 팔고, 30만원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ː예.

ː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면은 묘지를 매입하는데는 평균 한 16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ː예.

ː그러면은 17만원도 안 팔려고 하는데 묘지 이장비하고 사업비가 토지매입비하고 16만원에 가능합니까?

ː그런데 이게 지번이 아마 묘지하고, 농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싶습니다.

ː농지하고요?

ː예.

ː그래도 묘지 이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ː묘지가 지번만 묘지이지, 묘지는 크게 아직까지 조사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ː얼마나 있다는 그게 기록에 없어요?

ː예.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묘지는 위치를 아시겠지만 거기 잔디밭처럼 하여튼 산, 암산처럼 잔디만 좀 심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ː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를 이제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ː예.

ː지난 사전 설명 당시에 현재 확보된 예산 12억원으로 추가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ː예.

ː그렇다면은 이 당초 예산을 한 2억 1,000만원이나 지금 예산 확보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ː공원 조성하는 내용은 뭐 이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억을 들든, 10억을 들든, 12억 들면 아무래도 2억치를 좀 더 잘 할 수도 있고, 돈이 조금 모자라면 내용이 조금

ː돈에 맞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그런 지금 계획인데 이제 뭐 의원님! 전에 사전설명 때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돈이,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추가예산은 더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래, 추가예산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ː예

ː그렇게 처음부터 적정하게 예산을 잡았다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텐데 여유 있게 잡아서 지금 2억 1,000만원을 토지매입을 더 하겠다는, 다른 예산 더 안 해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좀 잘 하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좋은 것하고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ː이것 말고도 바쁜 사업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 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ː하여튼 여러 가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ː좀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낙동강 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이 도에서 있어서 이걸 좀 기획실에서 낙동강 역사박물관을 고령쪽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만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000평 부지에 한 200억 정도, 이게 우리 고령군에 되면은 아마 우리 소공원하고는 같이 중복되지 싶은데 이 사업으로 바뀔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일단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ː예.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든 나중에 의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상입니다.

ː예.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환경보호과장 장후덕입니다.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배경은 상위법규 정비로 인한 개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촉진 등을 위해 2004년 9월 1일부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정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관리대상 사업장수의 과다와 수시 개 폐업, 사업주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2005월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반 및 휴게음식점인 경우에 한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중 휴게 및 일반 음식점의 경우 1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모두 250㎡이상으로 비교적 소규모 음식점에게는 규제완화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군 관내 감량화 의무사업장 중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수가 56개에서 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그 대상을 축소하여 비교적 소규모 음식점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감량계획, 처리실적 제출, 처리대장 보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난 200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봉투에 혼합된 체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홍보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민간위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 분리 배출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매립장에서 소각을 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다 그대로 직매립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쪽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한 2,400세대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한 1.4톤 정도로 그것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한 3.5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 처리를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팜프렛이라든지,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여건상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기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량기기가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아, 예. 우리군에도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성과가 좋다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기는 목적은 수분탈취를 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단독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구 같은 데 한번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감량기기가 도입된 데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다음 규제완화에 대해서, 규제완화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음식점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48개소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종의 규제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음식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규제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배출, 음식물 배출량을 늘리고 또 규제완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줄이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나 규제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또 안일한 정신으로 해서 음식물 배출량을 늘릴까 싶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외되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경제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금고의 설치규정을 개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관련 법률이 개폐되어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군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당초 근거법률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내용을 개정하고, 셋째, 관련 용어인 농공지구를 현행 법률 용어에 맞게 농공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5. 11∼5. 13)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