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1·2동, 청계동 출신 김태흥 의원입니다. 종합병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지역 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만큼 지역주민과 의왕시민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화 사회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계속되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응급 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왕시는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 여주시와 함께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지정의료기관이 하나도 없고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이외에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시티병원이 유일합니다. 응급 중환자 병상과 음압격리병상이 전무하여 응급 2차 진료의 대다수는 타 지역으로의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해당 지자체 시민만 우선 이용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 조사에서도 의왕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의왕시 최초이자 백운밸리 종합병원은 의왕시민들을 위한 지역 거점 의료체계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두들 안타깝게 지켜보았듯이 백운밸리 주민들도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고 의왕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조속하고 확실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공약과 계속적인 언론 발표 등을 통하여 300병상 이상 브랜드 있는 종합병원, R&D센터, 교육시설 2년 6개월 이내 개원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약속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와 실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약속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진행된 상황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5월 국내 유수 법률기관들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관계 기관장들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 취임 후 바뀐 관계 기관들은 협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협약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장들이 직접 서명한 협약서에 대하여 사람이 바뀌니 무효라는 것은 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이니 이행을 위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를 통하여 재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년 동안 100병상도 유치 못하였고 200병상 종합병원도 어렵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시장님의 약속대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2,000억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200병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려 해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토지 대금을 낮추든지 추가적으로 공공기여를 받아서 지원하든지 시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사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밸리 업무시설 용지와 의료지원시설 용지의 용도 완화와 주거 비율 상향, 롯데 반환 부지 재매각으로 인한 시행사의 추가 이익이 수천억에 달하는데 막대한 차익 중 일부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행사의 추가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의료시설을 종합병원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놓지 않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매입 사업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지난해 협약에도 종합병원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유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즉시 변경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부지의 획지 분할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토부와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오피스텔 사업 이익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투입해야만 가능한데 획지 분할을 선행한다면 오피스텔 부지만 개발되고 종합병원만 남게 되어 종합병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지 매각 전에 획지 분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 시 단순히 종합병원에 대한 조건 부여를 위한 입찰 매각을 한다면 낙찰받은 사업자가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 과도한 조건 부여를 해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큽니다. 타 시도의 유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 입찰을 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한 사례는 없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들어올 의료재단과 실질적인 종합병원에 대한 규모, 의료 설계, 자금, 운영 등의 계획이 사전에 구체화되고 실행에 대한 구속력까지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들어올 의료재단과 구체적인 계획은 확보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왕시 최초의 종합병원이자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은 적합한 진료과 및 전문 의료인력, 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외래 진료, 각종 검사, 수술 회복, 입원 치료, 중환자 치료, 격리 치료, 의료설비시스템, 각종 관리 지원 기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정 진료과 중심의 전문병원 예를 들면 노인병원, 여성병원, 척추관절병원, 재활병원 등이 종합병원 형태만 갖추고 병상 수만 늘리는 경우 주민 전체를 위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종합병원 형태만 갖추고 일반 병원과 혼합되거나 병상만을 늘려도 실제 주요 진료과 등은 최소 병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고 중요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및 주민도 포함된 전담 TF팀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장님이 모든 것을 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을 위해 언급한 많은 것들이 공감되거나 설득되지 않고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공감하에 시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백운밸리 종합병원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기대가 큽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중에 그냥 재차 확인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답변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고 답변서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관련돼서 용역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변서에는 1월부터 3월까지라고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