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네.

네. 그런데 여기 과도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소유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간에 위탁운영자가 시설을 신·증축한 예도 없었고 또 마땅히 시의 시설에 증축이 필요하다면 시가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사경제과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률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문안의 자구 수정과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 및 안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인용 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용 법조문의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입주대상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와 같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입주제외대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례의 정비중 공장등록의 적용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2조 정의 중 관련 해당 법률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제17조 융자대상 중 해당 법률의 명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마련 추진계획에 따라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의 선정기준이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입주자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의 선정기준의 과도한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마련 안의 추진계획에 의거 군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입주에서 제외된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으뜸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인재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도시 위상정립, 도시가치 상승, 도시경쟁력 등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군포청소년교육특구가 되겠으며 특구의 위치는 42개소로 39개 학교와 영어체험마을, 청소년수련관, 시청 앞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면적은 총 488,269평방미터이며 특화사업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특화사업비는 5년간 총 336억 2,6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2005년 8월 26일 특구계획안 등을 공고하였으며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과 2005년 9월 2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9월 28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5년 10월 중순경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겠으며 금년 말까지는 우리 시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특화사업이란 특구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특화시켜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제도이며 따라서 우리 시는 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두 번째로 생활체험 학습기회 확충, 세 번째로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이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 프로젝트 20으로는 첫 번째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으로 7개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및 교원지원, 초·중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방과 후 학교별 영어동아리 운영,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학교 내 영어전용학습장 및 어학실험실 시설지원, 방학중 열린 영어학교 운영이며 두 번째 생활 속 영어체득기회 확충으로는 겨울방학 비합숙 영어캠프 운영, 체험습득을 위한 여름방학 합숙 영어캠프 운영, 청소년 영어페스티벌 개최, 영어박람회 개최, 영어퀴즈대회를 통한 세계감각 증진, 저소득층 자녀 영어회화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국회교류사업을 통한 군포이미지 제고, 청소년 국외방문을 통한 국제이해 증진이 되겠으며 세 번째,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으로는 소규모 영어체험마을건립 및 운영,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건립, 영어전용광장 조성, 영어전용카페 운영이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확립으로는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을 통한 교육지원,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추진, 학부모 교육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프로젝트 20에 대한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36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각 프로젝트별 재원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특구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적 효과로서 첫 번째 군포시 주재 외국인이 안정적인 정착으로 외국인들의 국내체류 결정에 가장 요소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병원의 설치 여부와 지역사회의 영어인프라 구축 등으로 군포시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군포시 거주 외국인 근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 증대로 내국인의 거주지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교육 인프라임을 감안하면 군포시의 인구유출 억제 효과 및 인구유입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교육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공교육이 수용하기 어려운 국제적 마인드 함양이나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구유입으로 인한 군포시의 세원확대로 군포시가 교육 인프라를 거점으로 새로운 타운으로 부각된다면 인구유입으로 인한 소비활동 증대 및 서비스업 발달 등을 통해 군포시 세원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으며 두 번째 외화 및 인재유출 해소를 위한 모델로서 우리나라 초·중·고 조기유학을 포함한 총 유학 및 어학연수자는 1994년에 23만 4,381명에서 2003년 34만 7,905명으로 48.4%나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외국에 지출되는 외화가 1994년에 1조 1,000억원에서 2003년에 2조 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체류비, 교육비 등의 외화유출 및 자녀교육을 위해 떠나는 고급입력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함의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청소년교육특구가 전국 제일의 청소년교육도시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청소년 인재육성 및 교육이상 도시로 도시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동건에 대하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특구의 규모는 42개소에 488,269헤베로 특화사업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하였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시 예산 및 기타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교육특구를 하는 과정에 총 예산이 330억 들어가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군포시가 청소년도시와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둘 중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도시하고 교육도시요?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청소년교육도시 특구로 지정받는건데 두 개 다 청소년교육도시로서 군포시가 특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범위 내에서는 청소년교육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시는 청소년도시를 주창하고 있죠?

네.

그러면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도시냐, 교육도시냐. 그런데 지금 뭉뚱그렸어요. 청소년교육특구에 따른 의견 제시안을 보면 모든 예산이 330억이고 토지매입비도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청소년교육도시를 주창함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은 영어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330억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포괄적인 부분인데 너무 영어에만 국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족실장께서는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특례사항이 원어민교육사업으로 규제특례가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쪽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발전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어라든지 타 외국어도 발전해서 청소년들에게 각국의 외국어를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 주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교육프로젝트 20가지 사항 중에 모든 게 다 영어 아닙니까?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도 분산되면 괜찮지만 모든 예산이 다 영어 쪽에만 33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