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5분자유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및 그 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ː김재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곽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고령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민선 4기 군정을 수행중인 이태근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 타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타결과 함께 아세안,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 24개국을 상대로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FTA 체결시 농업분야에 주는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산업적 기능이 아닌 우리의 역사이며 삶 그 자체였습니다. 또, 현대에는 생산에다 환경적 의미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농촌의 절박한 실정은 군정의 중심에 선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들이 우리의 뿌리와 삶을 지키는 각오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60% 이상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농촌의 생산성과 소득은 불투명해져가고 있고, 농가 부채 급증,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 낙후된 농촌의 복지, 교육여건, 인력의 노령화 등이 농촌이 처한 답답한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고령군 농업의 청사진을 군민에게 제시하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임시방편과 일회성의 땜질식 대응 논리로는 농촌을 되살릴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본 의원은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대혁신을 촉구하면서 고령군수의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고령군의 농업, 축산 분야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피해 내용, 피해 예상액을 분석해 보았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고령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농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웃 군인 성주군에서는 농업 경쟁력에서 참외라는 대표 브랜드가 있으며, 다른 시 군에도 나름대로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다수 품목을 재배하여 대표 브랜드가 없으므로서 농업전반의 경쟁력에서 향후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벤처기업 농업, 첨단 기술농업 육성으로 고령의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타, 대가야 교육발전위원회에 버금가는 관심과 열정으로 가칭 농업발전지원 기획단을 설립하여 10년간 매년 10억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여 우수 농업인과 향후 FTA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는 농업인에게 10년 이상의 장기 상환 조건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내 축산물 시장은 쇠고기의 경우 60% 이상이 수입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4월말 검역을 통과 3년 5개월만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어 6월부터는 한달에 5,000톤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꾸준히 수입됩니다. 또한 우리의 고기 섭취기호 즉 구이 문화에 적합한 일본 화우를 교잡한 와규를 사육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산까지 수입되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위 여건을 볼 때 우리 축산업계의 피해는 생업 차원을 넘어서 한우산업이 존패의 위기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고령군의 축산 규모는 도내 5위권 내외로서 축산인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군의 예산 지원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년간 한육우 3,500두, 돼지 88,180두를 생산하며 1등급 출현율이 71.3%로 양질의 고급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브랜드와 판매 마케팅 전략이 없이 축산인들의 개인적 노력과 성향에 맡겨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축산인들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서 한우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의 선진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성과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체험축제를 3회 연속 성공리에 개최하여 고령의 대가야 이미지가 신선한 충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여 매일 평균 3,000명의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여 질 좋은 한우 고급육을 가지고 생산과 소비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도시 근교의 좋은 여건을 활용하여 고령의 축산물 소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합니다. 관광과 소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고령군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우리 군이 시설투자를 하여 대규모의 한우, 가야그린포그 프라자 타운을 건설하여 민간에게 파격적으로 분양하고, 인터넷 판매망을 확충하며, 대중매체에 군수께서 직접 출연하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축제와 관광과 고급 축산물이 시너지효과를 올려서 우리 고령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우수시책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2박 3일간 벤치마킹한 모든 내용들은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적극적으로 배워서 시책을 편다면 전반적인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고, 비전이 있고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2만불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구조를 벼농사에서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국경 없는 새로운 시대에 5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들이 실패하더라도 두려워말고 도전합시다. 새로운 미래는 개척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두서 없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언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526억 8,82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95억 3,228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139억 2,891만 2,31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81억 7,936만 6,36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391억 4,525만 3,000원과 사고이월 107억 3,000만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 4억 1,657만 4,210원과 순세계 잉여금 154억 5,771만 8,746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억 1,483만 4,000원으로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하여 187만 9,000원과 태풍 "에위니아" 피해 긴급 복구비로 2억 6,813만 5,000원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긴급복구에 4,48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 세출결산서 및 각종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 장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결산서상과 대체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능동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집행과정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는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