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타 안건으로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육 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의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에 있어서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의 집 및 문화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의 집 및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관리 운영 경험 또는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가칭 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2021년 2월 26일 의왕시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이 건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상호 협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건으로 내손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학교설립 문제 해결은 물론 의왕시가 교육 으뜸 도시로 한층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왕시민 입학 비율 등 학교시설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과 면밀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위탁 연장된 거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위탁이 계속 연장된 곳이 한 4회, 3회 이런 곳은 보니까 원아 수가 이제 현재 25명 또 똑같은 4회인데 또 한 군데는 21명 이래요. 다른 데는 120명, 38명, 69명, 91명, 84명 이런데 오래된 곳에 이렇게 원아 수가 적은 데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의 품질은 크게 저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아 수가 줄어든 것은 그 지역의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잠시만요 과장님, 노선희 의원님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질의하신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다함께돌봄인데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고 있었어요.

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거기를 먼저 할까요?

예.

이거를 질문하려고 손을 들었던 건데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이 질문 말고 지금 다함께돌봄으로 의장님은 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노선희 의원님 질문하시죠.

과장님, 지난번 백운밸리에 이제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동들이 대기자가 많았잖아요. 그때도 그 대기자가 실제로는 다 수용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한 40 몇 명이 신청한 걸로 아는데 최대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아동들은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동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 무슨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자산 테스트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년이 높은 아이들보다는 학년이 낮은 아이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맞벌이나 한부모나 다자녀 우선순위로 선정한다는 거죠 기준을 잡고?

예.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말고도 교육부 초등돌봄센터도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초등돌봄 교육 사업이 학부모들한테 만족도가 많이 높다 이렇게 좀 듣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전체 6개 동에

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7개소가 프로그램이 다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다 비슷하지는 않고요, 시설별로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개소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돌봄 매뉴얼은 있습니다. 급·간식 원하면 제공을 하는 거, 숙제 봐주기 그리고 기본적인 돌봄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특색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위탁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학부모들은 이제 각자 비교도 할 거예요 만나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저쪽 동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쪽 개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서로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만족도 있지만 불만족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하세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지는 않고요, 2년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설문 항목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기초적인 것, 환경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급·간식이라든지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하고 교사하고 관계가 어떠한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만족보다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 퍼센티지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초등돌봄교실하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를 봤을 때 어때요? 만족도 결과가

2개 시설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각 시설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밤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한 7시 정도, 7시 되면 아이들이 귀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하는 돌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구애는 크게 받지 않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다녀보면 학부형들하고 만나보면 어떤 곳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먼저 너무 좋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좀 조용해요. 근데 그거는 저를 대했을 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니면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요, 2년보다는 1년마다 한 번씩 만족도 조사해보면 어떨까, 그게 이제 어차피 시설 운영에 관련된 지금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시설 운영에 관련된 만족도도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네.

시설 운영 만족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도 매년 왜냐하면 수탁 기간이 너무 길어요, 위탁 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1번만 더 연임하면 10년이고 아까 4번 연임한 데는 최소한 옛날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또 5년으로 바뀌어가지고 1번만 연임해도 10년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년보다 1년에 1번씩 이렇게 만족도 조사 그러니까 시설 운영에 관한 평가, 그다음에 아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우리 원아들의 만족도,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좀 골고루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좀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매년 만족도를 조사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면이 어떤 면인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차이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할 때 시설장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픽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1년마다 해서 지도 관리하는 데 저희가 참고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 복지시설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우리 아이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초등학생들의 양육에 있어서 이제는 아시다시피 예전과 달리 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지금 지자체도 함께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 건강한 가정과 보육 그리고 아동, 여성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있는 가족아동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생에 대한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곳이 몇 개소인가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정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사업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또 한 군데가 있고 아까 언급되었다시피 학교돌봄교실이 14개 학교에 32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8개 학교는 고학년 돌봄을 대상으로 하는 꿈터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수가 아니라 반 수로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6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에 대한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각 기관별로 우수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또한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왕시 초등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전반적인 수준이 함께 좋아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가족아동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돌봄협의체라고 해서 작년에는 운영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처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회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설이 학부모하고 그리고 우리 시하고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과장 그리고 학교장, 방과후아카데미센터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더 거기에 또 더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의왕시 청계 발도르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참여를 해서 발도르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노선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별 프로그램의 질적인 차이가 날까 봐 저희가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공유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을 때 그때 발도르프가 같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제공을 해서 지금 대다수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기회가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거를 저희가 1년에 1번이라도 운영을 해서 우수 프로그램 발표하고 공유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사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가고요. 양육수당이라든지 보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육아 지원금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 지금 현재 사회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녕 결혼과 이런 출산에 있어서 점점 그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게다가 우리 사회가 이제 출산율 같은 경우도 세계 최하위이다 보니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수요라든지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나 국공립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지 학부모들의 그런 기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빈틈 없는 돌봄망을 구축해 주셔서 우리 마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부곡동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을 많이 이렇게 면담하고 만나면서 간담회도 하는데 그러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다둥이, 3명,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3년간 우리 민간 어린이집 폐원 현황이 있죠?

네.

3년 동안 폐원했던 현황 그거 좀 자료 좀 이따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폐원했던 거, 그리고 지금 폐원된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만두셨던 선생님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이분들 근무 경력을 우리가 다른 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이렇게 채용하고 그럴 때 약간의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지금 주지 않고 있죠?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정부에서 막 만들라고 권장을 해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폐원하는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다시 자기 본연의 업무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응시를 할 때 어느 정도 우리 의왕시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좀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한동안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어떤 역차별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됐어가지고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용할 때 연령 같은 거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목적으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분들이 민간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꽤 긴 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노하우가 많이 쌓였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 받아서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에 계신 분들도 다 훌륭한 자원이겠지만 이 자원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그쪽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출신에 대한 가점은 없는데요, 저희 평가 항목에 지역에 대한 공헌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점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지원하고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시고 저 또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8개소 관련돼서 보고 자료 주신 적 있죠? 이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회씩이나 연임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원아 수가 적었는지 아니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줄은 건지, 근데 규모를 보면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작았던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 정도쯤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4%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88%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육의 품질이 떨어져서, 시설이 운영을 나쁘게 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원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그 지역은 특별히 더 아동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5명, 21명 이렇게 된 건 처음에는 그럼 몇 명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여기가 공간을 보면

정원은 똑같은데 처음에 정원을 꽉 채우고 시작했던 어린이집이 워낙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현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규모하고 정원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규모, 정원, 현원을 봤을 때 어떤 공간은 좀 굉장히 공간이 이렇게 넓은 데가 있고 어떤 공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고 느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차별은 혹시 없는지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 안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8개소가 있잖아요. 그럼 정원과 현원이 있잖아요?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를 보면 현원이나 정원의 인원수에 비해서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시설적인 어떤 차별이 없는지 묻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인원수가 이만큼인데 공간이 넓고 예를 들어서 120명인데 2,342m² 규모예요. 근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38명인데 232, 69명인데 339m²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69명 현원에 339m²가 좁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원 산출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전체 어린이집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보육실만 따로 정원을 저희가 산출할 수 있고 유의실 따로, 어린이 놀이터 따로 산출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거를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 규모가 아니라 필요한 것에서 정원을 산출해서 가장 낮은 걸 잡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주방시설이나 이런 데 다 빼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린이집 딱 그 아이들만 수용하는 공간 갖고 정원을 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정원을 봤을 때는 이 정원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혹시 또 여기에 따른 또 어떤 차이를 학부형들이 느끼고 아이들이 불편할까 봐 질문드렸거든요.

최소한의 정원을 잡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해 주는 거를 다 산출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은 아이 수를 잡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배려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1m²당 아이 1명을 정하잖아요? 여기는 어떤 기준을 정해요?

거기는 화장실이나 모든 걸 다 합쳐서 전체 면적에 아동 수 3.3m²를 할애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정원 산출을 하는데 35명이 나온다고 하면 35명을 사실 꽉 채우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한 30명이나 33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함께돌봄은 3.3m²당 1명, 30평당 30명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직장 어린이집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틀린데 보육실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 1인당 2.64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보육실, 유의실, 어린이 놀이터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출을 해서 가장 적은 숫자를 정원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육실이 2.64라고 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3.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수치가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산출을 해서 저희가 가장 적은 아이 수를 정원으로 잡게 됩니다. 기준 필요하시면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질문의 요지는 이게 지금 6개 동에 산재해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동별로 산재해 있는 이 어린이집이 혹시 규모에 따라서 서로간 어떤 차이를 갖고 또 이제 학부형들은 또 저희는 동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있는 그런 동에 혹시 규모가 작거나 또는 너무 비좁거나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의왕문화원이 최초 수탁 받아서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1999년도 9월부터 문화복지회관을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24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간이요? 24년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여지껏 지금 24년간 운영하시다가 모집 공개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물론 그동안은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이런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게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감사관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있었지만 또 감사관도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객관성이라든가 또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개 모집하는 게 좋지 않나,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동안 문화원이 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원 문화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더 후에 개정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는 공개 모집 방식이 맞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우리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공개 모집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공개 모집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문화원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하시는데 연임이 얼마 몇 년까지 이런 조례

그러한 조항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타 도시도 그런가요?

다른 시는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민간위탁 조례가 거의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지금처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아마 2019년도인가 그때부터 아마 개정이 되면서 세분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시 건 비교는 안 해봤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좀 비교해보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금 기관들도 다 정리가 돼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개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문화원에서 하는 성격이라든가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그리고 문화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공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항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2~3개 정도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돼야 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면 또 재공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개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아무 업체가 없는 과정에서 이걸 공개 모집한다는 것도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으로

저희가 별도로 6명에서 9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사업 평가도 하고 또 적당한 신청된 곳이 이곳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들 중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시나요?

그 사항은

그것도 검토해 보셔서 어찌 됐건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 공개 모집 시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 바라며 또 이번에 단오축제 같은 행사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본 결과 시민들의 볼거리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래학교 연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해서 2021년도 2월에 우리 의왕시장, 도 교육감, 우리 국회의원이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죠?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의왕시민 입학 비율 등 학교 운영 관련된 어떤 세부 내용 언급이 없어요. 관련돼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공동투자 사전 절차였고요, 시하고 교육청이 얼마나 사전 협의가 되었는가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직 교육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모집 요강이라든가 내년쯤이면 기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학 경기도 광역 모집에 의왕시민 비율이 50% 이상이면 의왕시민 입학이 100%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거네요?

그게 지금 미래학교가 사실 일반 학교가 아니고 특성화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모집이 사전 설립 요건이었고 우선은 학교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통학이 힘들어지면 학교 다니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의왕시로 전입을 오든지 아니면 의왕시 아이들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의왕시민에 대해서 입학 우선권을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경기도 광역 모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학교시설 층별 현황을 보니까 첨단 ICT 기반의 어떤 스마트 교실이 전혀 전무한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이 안에 다 녹아 있는데요.

어떤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이제 프로젝트실

프로젝트실 1번부터 4호실까지 다 그 내용인가요?

그리고 지하실에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교실 다 활용 이게 이제 시설을 딱 규정해 있는 게 아니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다시 리모델링 들어갈 때 또 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첨단 ICT 기반의 어떠한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존 일반 교육과정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학교라는 어떤 특화된 어떤 커리큘럼 이게 보이지 않아요. 생각한 어떤 커리큘럼이 교육청하고 협의된 게 있나요?

지금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기본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기획 단계하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거예요?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또 이 학교는 우리 내손지역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관련해서 계획상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월 21일에 우리 이거 착공식 하죠? 원래 이제 현장은 7월 17일에 하기로 했고 저희가 착공식은 7월 21일 날 하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질의토론 시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톡이 있어요. 주민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톡도 있고 거기서 주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부터 처음에 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TF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커리큘럼인데 이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초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학교가 설립되는 것부터는 그거는 이제 꿈을 이뤘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맞물려서 과연 그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한 것 봐서는 21일 날 착공 때 쏟아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걱정되는데 혹시 준비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지금 기본안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개발 과정에 있는 거라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는 건 기초 초안 단계를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설명회에서도 사실 기본적인 것밖에는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페이지 133쪽에 학교시설 층별 현황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또 학교가 학점제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그 학점제에 따른 이런 배치가 됐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본적인 필수 과목에 대한 대한 대비는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가 특성화 학교로서의 중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성화 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궁금도 하지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말 그대로 특성화 학교잖아요. 주민들은 자칫 이 학교가 우리 옛날에 흔히 말하는 실업계 중에서도 왜 오도 가도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그런 학교일 거라고 주민들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줘서 명실공히 그래도 내손2동의 그래도 잘 자리 잡은 학교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우리 내손2동 전체가 교육의 마을, 교육의 시가 될 수가 있어요. 교육의 동이 될 수 있으니 진짜 커리큘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대거 투입돼서 잘 만들어졌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이 이게 최초잖아요, 중고 통합 미래학교가 최초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과정, 모집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1일 날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오더라도 기본계획에 대한 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 미래 통합학교가 또 한 곳 있죠? 부천

네, 부천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떠세요?

부천보다는 훨씬 내손동 쪽이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해요. 부천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준비하셔서 좀 전에 당부드린 그런 우리 나름대로 내손2동의 자랑스러운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한채훈 의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사실 본 의원이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 어떻게 보면 내손2동의 20여 년 숙원사업이 이렇게 2021년 2월에 의왕시장님과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와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계획은 2023년 3월에 이미 개교를 했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되고 결국에는 내년도 3월에라도 개교를 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2023 의왕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부족하지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관계자 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런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다 보니 이제 좀 애로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이제 의왕교육지원청으로 독립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의왕교육센터가 조금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리고 현재 내손 중고 통합 미래학교의 그런 건실한 교육과정을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장학사라든지 전담 공직자 분들이 더 충원이 돼서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인 것을 그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우리 관내 경기도의원님들께서 두 분이 계시고 지역구 또한 비례대표 분이 계시는데 총 3명 중에 두 분께서 현재 경기도 교육청을 관할하고 계시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시거든요. 사실 그러한 차원에서도 협조를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의 질 높은 그런 이제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 건립돼서 커리큘럼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사실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군포시보다는 인구수가 적지만 그러한 이제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군포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실 때 우리 의왕시에서 특히나 319억 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제공하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의왕시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손동 통합학교가 저번에도 준비할 때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관심도 많고요. 근데 21일 날 행사 준비는 어디서 다 주관을 하시나요?

교육지원청하고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노선희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날 질의토론도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셔서 만약에 이 행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시 쪽 평생교육원의 담당하시는 분한테 시나리오를 미리 주고 검토하고 조율하고

사전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말밖에 못할 것 같으면 그날 또 학부모님들이 왜 이런 말밖에 못 하냐라고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거라는 건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깊이 있는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거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기본적인 틀은 마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부모님들이 전부 다 젊은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 욕구들이 굉장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잘 준비하셔서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전 조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미래 통합학교라는 것 참 이름이 멋있어요. 거창하고 미래형 통합학교, 근데 정체성이 사실 애매모호해요. 이게 실업계 학교인지, 인문계 학교인지 아니면 무슨 특성화만 하는 그런 학교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1개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결정한다 이런 얘기로 아까 내가 들었는데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성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고요, 모델은 성남에 있는 이우학교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직업학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직업계 학교가 아니라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진로 진학까지 아우르는, 만약에 예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예술의 기본적인 수업 점수를 이수한 다음에는 본인들이 다른 고교학점제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그런 학교거든요.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되면 수시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다른 타 시의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 안양하고 과천은 이걸 반대를 했어요. 이 특성화 학교라고 하는 의미의 미래통합형 이 문구 자체를 안양하고 과천 두 군데에서는 다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고 학부모들이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나,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나 이게 저는 아주 모호해요. 과장님은 이걸 충분히 그럼 검토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양이나 군포에 있는 직업학교를 지금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학교는 직업학교하고 연관이 돼요. 자꾸 특성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는 자꾸 이거 직업학교인데, 직업학교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생각을 해서 지금 노파심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만일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는 식으로 확실하게 따지고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나는 살짝 이해는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학부모들이 지금 우리 대학 입시 제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리고 인문계 학교하고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그것도 약간 좀 그래요.

사실 입시 제도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만 잘 보면 학교를 가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 수시로 들어가는 게 70~80%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특성화에 얼마만큼 집중했는지, 거기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특화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안양 이거 결사반대해 가지고 못 들어간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학교

그거하고 틀리다? 직업학교랑은 전혀 개념 자체가 틀리다 이런 얘기죠? 이상하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이우학교를 모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일단 건물만 먼저 짓는 거죠? 지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니까 인문계인지 실업계인지 이런 미래 통합학교라든지 이런 명칭은 나중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소지의 영역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학교로 지정돼서 일반 학교로는 설립 요건이 나오지 않아서

않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미래학교는 충분히 지역 분들한테 설명이 됐었고요, 설명회 때 다 설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한 상태고요?

네.

글쎄요, 진짜 살짝 나는 걱정되는 게 미래형 통합학교라는 게 사실 검증된 학교가 지금 없어요. 성남시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하나 딱 있는 거잖아요? 미래형 통합학교라고 이름을 사용하는 학교가.

통합형 미래학교는 지금 전국 최초고요, 부천하고 의왕시

이제 결국은 우리도 이제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잘못 가는 방향이면 우리 아이들이 실험대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까딱하면.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 이런 거는 당연히 동의안 가겠죠, 가겠는데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 말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적인 건 정말로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다 연구가 됐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걸 가지고 쉽게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사실 이게 기획 단계부터 학생 면접뿐 아니라 학부모 면접부터 보고 시작하는 걸로 이게 학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이 학교에 사실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 학교를 적응할 수 있는지, 학부모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다 모집요강에 따라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직업계 학교가 수시에 유리한 것도 있어요 사실.

직업계 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가는 학교도 수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교는 이게 아니었다고 나는 판단이 자꾸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게 이거였을까 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해왔는데 과연 이게 학부모들이 원했던 걸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학교를 설립할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벌어질 일을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그거는 아마 분명히 또 판단이 다시 서야 될 수도 있어요 까딱하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창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였고 또 이제 찬성을 하고자 했던 건 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부모님들이었어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인근의 학교가 너무 적절치 못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통학로가 적절치 못하고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내손2동에 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간절히 원하다가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의왕시장, 경기도 교육감, 국회의원이 이거 모두 다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업무협약서 작성했죠?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이게 문제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약하지 않았을까요?

네.

충분히 검토했죠?

학교가 세워지기를 학부모님도 간절히 바라셨고요,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도도 다들 높으셨고요. 그때 당시에 학부모님들도 높으셨고 그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이 이렇게 업무협약서 작성할 때는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작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문제 학교 들어서는 줄 알고 아주 거셌거든요 반대가. 그래서 사실 학교 TF팀하고 이제 거세게 다툼도 있었어요. 그랬지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일정 부분은 기존에 있던 학교만 생각해서 인문계, 실업계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우리 기성세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의 설립은 말 그대로 특성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직업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걱정돼서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방송 나가니까 대안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가 졸업을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학교로서 인정받은 거죠?

예, 학력을 인정 받는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공립 대안학교죠?

네.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그러면 다 누구나 학교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안학교 나오는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립 대안학교로서 학력도 인정받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혹시나 또 방송을 보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운밸리도 보면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또 거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긴 중고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비슷하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초중 통합학교는 일반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예요? 거기는 일반 학교고 저희는 특성화 학교고?

네.

특성화 대안학교, 거기는 대안학교 아니에요?

대안학교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학교로 가요? 우리 이쪽만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된 학력을 인정 받는 공립 학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용어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갖다가 저는 대안학교를 저희 아이도 보내봤기 때문에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대안학교 말이 또 나오면 이제 저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질까 봐 걱정돼서 했는데 정규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정규 학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질의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민들께서도 보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또 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이렇게 이제 공교롭게도 송구스럽지만 발언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특성화 이러한 내용들 굉장히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학교를 다닐 때 이름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이제 범주가 바뀌고 그 뒤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본 의원이 교직 이수를 하면서 교생실습을 모교로 나갔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그러한 공교육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범주로 속해져 있는 그러한 정규 교육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그 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설립 목적은 1명의 그러한 지성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는 어떠한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인가 대안학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우학교가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우학교에 대한 그런 교수법이라든지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러한 만족도 또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지만 주변인들의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좋은 학교이고 또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발도르프라든지 그러한 내용들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이신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로서 우리 아이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우리 6명의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내손동에 설립되는 내손 중고 통합 미래학교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또한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대한민국의 으뜸 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정말 중요한 학교로서 역할을 해 달라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학교가 뺑뺑이로 이렇게 입학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제로 입학하게 되나요?

지원제로 모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왕시 학생들 50%, 그 이외에는 광역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학부모 면접까지 보면서 심층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의왕시민에게는 50%의 어떻게 보면 쿼터가 있고 또한 나머지 50%에서 만약에 충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원하는 이렇게 학부모,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게 그게 법적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은 교육청과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서 통학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왕시로 전입을 오든지 아니면 의왕시 아이들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우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로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할 만큼 또한 그러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하는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대입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오히려 더 이러한 플러스 요소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명의 지성인을 키우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의 그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실 교육 커리큘럼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청에서, 의왕시 평생교육과에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아니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이제 기본안만 저희는 본 상태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런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의왕시가 사실 앞서서 너무 이제 인근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군포시보다 우리 의왕시가 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왕시가 어떻게 보면 뭐 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청에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왕시의회가 이 혁신학교가 제대로 특성화 대안학교로서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만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인력을 충원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회와 제대로 협조를 해서 경기도의원님들께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커리큘럼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솔직히 본 의원은 기대가 됩니다, 우려 섞인 이러한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제대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시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시고 또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평생교육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거 다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저희가 회의 규칙에 같은 의제로 발언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마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교육감, 시장, 국회의원이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정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쫓아가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동의해서 가고 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내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 학교 내용 자체가 사실 성남의 이우나 우리 의왕의 발도르프 이런 데 교육비 굉장히 셉니다. 사교육 기관이에요 거기는, 이거는 공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공교육이 과연 사교육처럼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걱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학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시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다 오픈하고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에 와서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뜻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7월 19일 1일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