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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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부터 279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황인호위원

274쪽에 원도심 사업단 세입에 국고보조금에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당초 50억으로 되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전년도에 15억이 집행이 됐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용역은 진행하고 있고,

황인호위원

그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용역비가 1억 2,800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시설계까지 전부 완료를 해 가지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다음에 첫해 연도 작년도 집행액이 전체 얼마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집행한 것은 지금 용역비만 집행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용역비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5억 편성을 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작년이 아니라 금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요.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5억 중에서 대부분 다 이월됐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시설비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씩 매년 투입될 예정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2014년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014년까지. 그러니까 13년도 내년도에 10억원, 2014년 마지막 해에, 내후년에 얼마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 투입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국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8억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구비 2억 확보해서 20억이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구비 2억 중에서 1억은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황인호위원

시비 이외에 지금 국비가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0억, 시비가 25억, 구비가 5억, 그래서 50억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황인호위원

주민들은 다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원 출처 포함해 가지고 매년도 출자할 예산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오후 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본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277쪽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국가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비가 5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맞아요. 국비이고, 시비가 2억 2,200이 포함되어 있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8쪽 교통과 소관에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있죠? 하단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유개승강장을 지금 시비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비로 만들고 시비 1,100만원으로 해서 유지관리하고, 그런데 구비가 5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행내역을 보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유개승강장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광고수입이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승강장 한 면에 광고를 대개 넣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광고수입은 전체가 시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구가 적다면 적지만 500만원을 투입할 이유가 있겠는가, 어차피 시에서 투자하고 시에서 광고료를 전부 수입으로 잡는데 우리는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유지관리비야 전체 1,5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일부 댄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민간업자가 과거에 이런 승강장을 만들 때는 민간이 투자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또 광고수입을 잡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비췄을 때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일부라도 구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유개승강장이라는 개념은 전에는 승강장 표시를 해놓고, 그 밑에 광고를 해서 지주에만 조그맣게 광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유개승강장 자체가, 물론 벽면에 광고도 하겠지만 광고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치비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개승강장 시설을 하고,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거의 모든 도로의 구조물이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도는 자치구한테… 50미터 도로건 30미터 도로건, 그래서 보도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50미터 도로에 있는 보도도 구청장이 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20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다 보도든지 차도든지 다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5개 구가 다 똑같이 주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시에서 100%… 20미터 이상은 시 도로이니까 시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개념인데 또 시에도 하려면 시 나름대로의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유지관리하는데 전등 하나 끊어져도 불편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때 그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일부라도 구비를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전액 보조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에서 투입되어야 할 것, 그리고 광역정부에서 투입되어야 할 것, 기초정부에서 투입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갈라져야지, 근거없는 상태에서 관행대로 광역하고 기초하고 적정하게 어리숙하게 서로 매칭을 한다는 것은…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청소비용을 전체적으로 각 구에 떠맡기는 것이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체 다 떠맡기는 것, 겨우 1억 2천 정도 시에서 전기요금은 부담한다고 하는데 매년 전기요금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7억 7천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막대한 비용들을 20미터 이상 도로든 이하 도로든 간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거기는 적용한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래서 소소한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지자체간에 서로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그래서 광고요금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옥외광고물 협회나 업자들에 따르면 사실 유동인구가 많고, 대로변이라든지 이런데는 광고수입이 짭짤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옥외광고물을 공적으로 만들어서 한 4분의 1 정도까지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엄청나요, 사실은. 유개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한 천만원이 들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광고물 면에 4분의 1정도 거기에 투입을 하면 광고물 수입이 몇 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상환이 된단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수입 가지고서 설치비용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오죽하면 과거에 민간업자들이 이것을 많이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복마전처럼 되어 버리고, 업자들간에 분쟁같은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차단을 하고 공적자금으로 다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분쟁 소지를 없애고 적정하게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유개승강장 설치비용만이 아니라 유지 관리까지도 다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든 지금 세입부분에 또 1,5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시에서 설치하고 광고수입도 다 시의 세입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별도로 50%를 댄다는 것은 앞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시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76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해 가지고 9,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불법건축물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매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징수를 해서 받아들일 액수가 약 9,60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잘 들어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징수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70∼80%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277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인가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가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은 세입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도로면의 점포 소유주들한테 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나 단속이 심한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성격이, 물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 과태료 성격하고 그 위에 있는 도로점용료는 성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점용료는 보도 앞에 집을 지으면 보도로 차가 들어가고…

원용석부위원장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경계석을 신청해서 얕게 해 줘 가지고 드나들게 하는 것이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집집마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사용하지 않는 집은 징수하지 않고,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징수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차제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잡화상에서 앞 도로를 다 점용을 해서 물건을 쌓아 놓고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는 정식으로 점용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과태료 성격으로 해서 범칙금을,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정식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갈 당시에 자기가 점유하도록 신청이 된 부분이고, 불법 점유는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 도로가에 물건을 쌓아놓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적발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무단점용으로해서 과태료를…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세입하는데 큰 예산만 잡아놓고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0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410쪽 하단에 보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가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시에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제안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당첨이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있는데 어디에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은 어디냐 하면 지금 구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러면 그 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천에 바로 붙은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크도 만들고, 또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이런 시설을 해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생선골목 아케이드 세운데, 다리에 무대도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도 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 밑에다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관영위원

밑에 하상있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바닥입니다. 경사면에 계단도 만들고 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데는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지적해 왔던 사항이 있어서 그 위쪽으로… 지금 만든 거기에서 위쪽으로 대흥교 사이에,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놀이공연장, 데크, 또 수변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밑에는 어디 관리인가요? 걷기도 하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유지관리는 시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오관영위원

시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본위원한테 무슨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밑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저녁에 있어서 소리지르고 해서 무섭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싸운다고 해요. 병도 깨고 하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구대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구대에서는 거기는 중구 관리 같은데 자기들이 중앙시장도 있으니까 자기네가 관리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지구대 직원들이 밤에 한번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지구대장님이 하셨거든요. 저도 가끔 거기를 지나 다녀봐요. 그 밑이 너무 으슥한데 환하게 등을 켜게 하려면 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먼저번에 전등도 그렇게 했는데 먼저번에 한번 고등학생 사건이…

오관영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외지에서 온 학생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밑에 전등을 다시 환하게 켜기는 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술을 먹으면 병을 깨뜨린다든지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둑방에 지하상가 들어가는 데에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밑에서 사용하니까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나서 정기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물차를 가지고 계속 청소는 합니다. 해도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지금은 보면 아침 한 7시 반 쯤에는 항상 선화교에서부터 구간을 청소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버리고, 술 먹고 토해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하천관리사업소에 그런 문제를 얘기해서 잘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중앙시장 회장님들이 본위원한테 그것을 건의했었거든요. 거기를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자기네한테 명예감시단 같은 그런 역할을 주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본위원도 한번 언젠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장 회장님들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네한테 일임을 해라, 그러면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 자기들의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흐지부지 됐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고마운 일은 고마운 일인데 글쎄 그 관리를 어디까지를 해야 될 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는데에서 해야지… 하여튼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중앙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시니까 거기에 무대를 만들면 문화인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면 시장도 살고, 그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어제 제가 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정말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촉진지구 설명회 할 때도 제가 아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기존 지금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시국에서, 특히 원도심사업단이나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가스만큼은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4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용수골공원 정비사업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다 시비인데요. 시비가 아니네요. 우리 구비도 50% 들어가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5천만원인데 용수골 공원정비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사실 용수골공원에 무대가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일단은 거기를 시설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관중석이 통상적으로 내려다 봐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하고 무대를 만들었으면 무대를 기준으로 해서 관람까지 했어야 할텐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무대 자체도 이것이 안맞습니다. 장애인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구비 일부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사실 여기 말고도 뒤에 녹지 쪽에 정비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글쎄 5천 가지고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 유니버설 관련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7천만원,

윤기식위원

그러면 7천이고 5천하면 1억 2천이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용수골 공원정비사업에 관련된 사업개요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아시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오후 개의 전까지,

박선용위원장

오후까지, 예.

윤기식위원

공사는 언제쯤 가능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공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용운동 1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이 내용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배정해 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청사가 원래 시립병원 용지로, 의료시설 용지로 되어 있다가 청사용지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조건이 의료시설 용지를 별도로 지금 확보…

윤기식위원

이것은 세일부락,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선양마을입니다.

윤기식위원

선양마을, 거기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시가화 조정구역,

윤기식위원

시가화 조정구역 거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전제사업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도 지금 동구 쪽에 시립병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도 와서 보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해야지, 또 자칫하면 다른데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이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해서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주장을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발빠르게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실시하실 예정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바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바로 하실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윤기식위원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나와봐야 압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할 계획입니다.

윤기식위원

이제 저희가 대선정국 아닙니까? 물론 이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새 지역에 다니면 굉장한 화두입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정권이 바뀌어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네 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또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한결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기에 추진해야 되고,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양당에서 강력하게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대선 지역공약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 재개하겠다, 라는 것이 공약집에 발표가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도시국 원도심사업단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 제1순위 우선 과제로 선정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확신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황인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시립병원 부지, 이것은 새울아카데미에서 한달 전에 아마 회원들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새울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의회가 있어서 못 가고, 대신 준비해서 설명도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나도 그 때 강의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략 면적이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면적이 23만 평방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23만 평방미터이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7만평 가까이 되겠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정도면 위치가 참 좋네요. 그리고 또 오관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사업이 시 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시에 응모할 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오후 개의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오후 개의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410쪽에 보면 천동에 편안한 동네 조성은 5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가오동길에서 휴먼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삼거리. 삼거리를 보면 천동의 바로 우측에 보면…

황인호위원

TJB 맞은편 쪽,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맞은편에서 더 올라와서,

황인호위원

더 저 쪽 산내 쪽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 서고, 추경에 5억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한 8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지원 받아서,

황인호위원

지금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난간같은 것 이런 것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도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좋아해서 이 사업도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좋은 사업이므로 바로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전면적으로 회색도시를 재촉하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요즘 세계적으로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무지개프로젝트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하셨고, 1단계에서부터 지금 5단계까지 진행되어온 것, 어차피 우리 의회에도 공고를 해야 하니까 1단계에서 5단계 앞으로 할 사업까지 어떠 어떠한 것을 어디에 주로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가, 그것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대전시 전체, 또 타 지역에도 무지개프로젝트 간 사업을 비교할 수 있게 그것도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만들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5단계는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데 4단계까지는 생활지원국에서 했고, 또 부서가 틀리고, 자료수집을 하면… 또 타구에서 한 것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의회는 어차피 홍보기관일 수도 있어요. 지역민들한테 집행부에서 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한 정보를 또 지역민, 유권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심의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잘 하면 내년 연초에 있을 업무보고가 그만큼 수월해 지는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412쪽에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끝난지가 꽤 오래 됐는데,

황인호위원

몇 년도 것을 이제 상환하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인호위원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던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농지조성 부담금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못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12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시설비는 일반회계 자치단체나 하수도 비용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법적 강제규정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보존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업비가 부족함에도 지원을 안 해 줘서 결국은 납부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시나 구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토지감보율을 적용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낭월지구에 있는 통과도로, 이런 것들은 이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규정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일반회계 쪽에서 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이것을 한번에 내기는 구비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황인호위원

그것이 전체 얼마였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이 38억 정도 됐었습니다. 33억입니다. 33억에서 납부를 하고 안 낸 것이 25억 정도 됐는데 그 정도를 분할해서 2017년까지 조금씩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규정 자체가 강제가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연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갚는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임의규정은 좀 약자 편에 서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규정이고요. 납부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들만 100%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통과도로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그 당시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부담을 다 못해서 결국은 납부를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농지전용 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목돈 들어갈 때까지 방임했던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됐던 어느 것이 됐든 간에 확보를 해서 그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맞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부하라고 해도 안 내도 크게 제재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체납된 것이 사실 보면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갚아도 될 것 같으면 떼어먹으면 되지, 그 당시에 미적거렸다가 이제 갚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지가 오래된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딱 지적을 해서 처분지시가 안 내려오던지 했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텐데 처분지시가 내려왔고, 이것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일제히 조사를 다 해서 이번에…

황인호위원

타 지역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적발됐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혹시 이자같은 것도 그동안 오랫동안 지체한 것에 대해서 이자발생 그런 것도 납부해야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자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금만 내면 됩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전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천동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쪽이 낙후되어 있는데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2년간 12억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8억, 내후년에 4억 200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붕교체도 있어요. 지붕이 30가구밖에 안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구는 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집수리가 1동하고 지붕이 낡아서 해 주는데 30가구,

박선용위원장

천동초등학교 쪽으로 넘어오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안에 골목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골목이 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이것을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골목길을 거의 다 손을 대는 것 같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거기가 알바위고개인데요. 거기가 700미터 정도 되고 폭이 1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거기가 또 하수도가 안되어 있어서 하수도도 또 밑에 묻고,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거기 화장실도 푸세식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집집마다 가보면 원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오동길 주변 정비 및 화단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어느 부분입니까? 화단을 한다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위치는 안 가 봤는데요. 화단도 일부 공간, 쌈지공원 있는 부분에서 화단도 조성하고, 가로변 쪽에 화단도 조성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도 25건 정도 되는 것도 개선해 주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안전휀스도 치고, 또 담장벽화도 하고, 낙석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박선용위원장

거기에 제반된 사항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화단을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그 자료 좀 저한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보니까 알바위 고개 밑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 할 것인가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40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인쇄골목이 자주 많이 나오는데 올해 19억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409쪽 중간쯤에 보세요. 19억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우리 구비도 또 1억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국비 10억, 시비 8억, 구비 1억 해 가지고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구비를 이렇게 우리가 꼭 편성을 해야 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50억 중에서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50이고, 저희들이 10%인데 10%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방금 전에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에 총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총 50억에서 국비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40%,

박선용위원장

20억,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40%이니까,

박선용위원장

20억, 시비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비가 25억,

박선용위원장

구비가 5억,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추진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골목재생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설계를 다 해서 이번 주에 금년안에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시 경관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금년도에 시설비로 넘어온 것하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공사를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잘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관주도만 해 가지고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관에서 주도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가 되어야 사업이 잘 끝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완전히 한 다음에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41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 서류 40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국장님. 420쪽에 보면 녹지관리 전반사업 해서 가로수 전지사업이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79,000천원이나 예산 감액을 했어요, 약 30%.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녹지관리 전반에 대해서 가로수전지 및 다른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비로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세운 것이 그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가로수전지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커 가지고 우리 동구는 전지작업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고 이것이 너무 길어서 전주대 전선까지 이렇게 위로 통과되어서 위로 지나가는 그런 가지가 많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두천에 가니까 그 은행나무는 어느 정도 클 때부터 이것을 말하자면 상록수 정원수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지를 잘라 가지고 모양을 얕게 만들어서 보기가 좋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뿌리 때문에 단근 작업이 이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많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금년도 전반기 때 가양동 쪽에 단근 작업을 했는데 뿌리 끊는 작업이 그것들이 보통 식재한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수종이 그러다 보니까 30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뿌리가 뚫고 올라와서 겉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기를 흡수해서 뿌리가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표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지만 적당한 위치로 다 위쪽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올라오고 담장을 뚫고 들어가서 심지어는 어떤 집 가게 마당 안으로까지 뚫고 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단근 작업 정비가 다 안 되었잖아요. 현재 우리 동구에 많이 안 되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가양동 일원에도 지금 1/3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업비가 어디 다른 쪽에서 많이 줄어서 그런 것은 몰라도 저는 이것이 사업비를 많이 줄인 것은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다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더 6천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에서 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원용석위원

자부담 확보가 모자라서 시비를 더 못 쓴다, 그런 내용도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구비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가양동 같은 경우는 복개천입니다. 복개천이지요. 동사무소 앞 도로를 예를 든다면 한 면은 복개도로이고 결국 뿌리가 주택 쪽으로밖에 못 뻗어가요. 그렇지요? 주택 쪽으로 온 굵은 뿌리가 가서 지탱을 했는데 30년 이상이 되니까 그 나무가 큰 가지만큼 뿌리도 뻗어 나가야만 그것이 지탱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 뿌리가 이 주택 쪽으로 뻗고 도랑 쪽으로는, 개천으로는 암거 가 있어서 더 못 뻗어 가니까 주택 쪽으로 간 굵은 뿌리는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비가 오고 장마철에 여러 주가 넘어 갔거든요. 그것이 내년에도 또 그것이 만약에 태풍이 불면 그 큰 나무가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무조건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나무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미리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서서히, 예산을 한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서서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급한 지역부터 점차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30년 이상 된 큰 나무는 만약에 넘어지면 집이라든지 그런 데로 만약에 저녁에 넘어지면 진짜 건물붕괴보다도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단근 작업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421쪽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도시숲 푸른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시 어느 공간에다 조성할 계획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숲 조성이 전체 7억 4천만원인데요. 우리 신청사 옥상 2층, 지금 새로 지은 건물 2층에 옥상 조경하는데 한 3억 정도 쓰고요.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한밭여중 거기에 한 2억, 가오동 423번지 쌈지공원에 한 1억, 가로수 식재 자양로 5개 노선에 대해서 왕벚나무 2.5킬로 정도 하는데 한 1억 정도, 가로수 환경개선에서 새둑길 소량길 등 해서 2.5킬로 정도에 4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여서 전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필요해서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오후 속개 전에,

박선용위원장

전에요. 본 위원회에 전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본 청사 건물 옥상에다가도 이 숲 조성을 할 것입니까? 화단 같은 이런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심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일부, 어차피 큰 나무는 못 심고요. 조금 화분형 나무 이런 것도 심고 해서 2층 공간을 청사에 오는 분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면서 식장산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휴식도 취하고 지금은 그냥,

원용석위원

저쪽 빈 공간 2층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옆에 나가면,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416쪽 신청사 상징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상징하는 나무를 심을 계획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앞에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입구에. 그런데 이것을 나무가 유지관리를 잘 해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원래 그것이 구청의 상징인가요? 아니면 여기 이사와서 그 나무를 상징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 쪽 구청사 있을 때는 아니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 나무가 지금 전라도에서 200년 이상 된 나무로 사실은 저 나무가 시에서도 저런 좋은 나무를 어떻게 구했느냐 할 정도로 저희들이 구해 왔습니다.

오관영위원

저것을 구할 때 얼마 정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줬습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8천만원이네, 1억원이네,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저것도,

오관영위원

2천만원이면 굉장히 싸게 나무를 심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저 나무를 어디 지역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심은 나무가 8천만원, 1억원이라는데 빚이 많은데 그런 나무를 갖다 심었느냐고 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냥 한번 여쭤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렸거든요. 2천만원이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1억원짜리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잘 알고요. 417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및 병해충방재 인부 다섯 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 가로수 같은 것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임이 보험료는 4대 보험료를 인부들한테 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상용직들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가로수 담당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우리 동구에는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부를 사역결의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많이 할 때는 몇 십 명씩 동원해서 할 때도 있고 탄력적으로,

오관영위원

의원님들이 가로수를 전지해 달라, 가로수 관리를. 그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 봄에 막 피면서 병충해로 어떤 때 보면 잎을 다 갉아먹는데도 소독이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그것을 봤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인부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너무 병이 많이 나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쉽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동구만 하더라도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리고 벚나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발생을 하면 하루 이틀간에 번지고,

오관영위원

금방 번지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소독을 하고 병충해 방재를 해야 되는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평상시에는 7명 정도가 이렇게 방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를 잘 봐서 방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있는 나무는 너무 나무가 커 가지고 원래 관리하기도 힘들고 소독을 하기도 힘들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떤 때 보면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는 약을 뿌린다고 해도 그것이 위에까지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야 되기는 되지요. 빨리 해야 되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점차 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어차피 수종갱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가로수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16쪽 공원 및 꽃 식재지 위탁관리 사업비로 68,6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44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이 풀도 나면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한테 지정을 해서 매월 13만원 정도 해서 노인분들 일거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원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낭월지구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거기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일일이 다 다니지는 못하고 보고만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1억 7천만원 정도 금년에 서 있으니까 그 예산의 일부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수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이 공원 한 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보면 은행나무가 20그루 어디서 주워다 심은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한번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 국장님도 저한테 수차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수정을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꼭 그것을 어떻게 잘 좀 해 줄 수 있게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공원관리가 공원 같아야 되는데 그냥 4∼5년 방치 해 뒀다가 그냥 어디서 나무 주워다 심어 놔 가지고 그것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체비지였을 때 돈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체비지 팔은 그 금액은 어디에 갖다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부다. 그런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체비지 팔은 돈을 가지고 공원 한다고 해 놓고 다 어디에다 썼나, 구의원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다 보려니까 말도 못 하더라고요, 서류를 보려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전부다 또 바뀌었어요. 바뀌면 전부다 틀려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바뀌면 또 몰라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신경을 써 주셔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은 참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대전에 시발이 우리 동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종들도 그렇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곧 동구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서구나 유성구하고 다른 점이 그래도 우리 멋진 가로수, 산내길 얼마나 멋집니까? 일부러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가로수 전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도 원도심 동구라면 그래도 최소한 가로수 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 하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이 가로수 하나도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쳐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가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나무 하나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을 봤어요. 저희 전지 현장 한번 나가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솔직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나갑니다.

윤기식위원

얼마 전에도 용운동 대전대 올라가는 쪽에 전지를 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분이 추운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냥 막 쳐냅니다. 쳐내는 것도 이 쪽에 상가 쪽에 2층까지 나무가 올라오니까 지금 전지해도 봄만 되어도 바로 벌써 2층집까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예 대꾸 자체를 안 합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해도 반장 정도 들어주는 척 할까,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분들 고생하는데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 용운초등학교 개나리 그 전지 해 달라고 벌써 5년 동안 부탁을 했는데 공무원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분들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10분 동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용직 반장은 아예 차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차에 타고 앉아 있습니다. 7∼8명 나와 있는데도 반장은 현장에 와 있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반장을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차 속에 있어요. 그제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왜 합니까? 이것이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3개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설득을 했습니다. 오전 내에 다 처리했습니다. 한 세 달 걸린다는 것을 제가 한 분 한 분 설득했더니 한나절에 끝내 버렸어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할 수 있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의식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상가에 간판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하나만 강전지를 하다 보면 가로수로서 쭉 이어지는 그런 미관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일 적절하게 잘 하면서 전지를 하고 객관성을 찾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일단 의원님이 나오셔서 하고 그러는데도 반장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5대 때만 해도 현장에 우리 국장, 과장 다 나오게 했습니다. 아마 5대 때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항상 현장에 가면 같이 협의하고 같이 상의하고 했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는 가능하면 제가 우리 계장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정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국장, 과장 다 부르겠습니다. 현장을 보세요. 왜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정말 우리 동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못 된 거예요.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말 안 듣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꼭 도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번 한번만 한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하더니 그것을 3개월 걸린다고 하더니 그렇게 해서 설득해 놓고 돌아와서 오후에 가보니까 다 베어놨어요. 그렇게 금방 할 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 분 한 분하고 그 분들하고 사정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허황 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5년째 지금 학부모,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오면 그냥 잠깐 가지 몇 개 쳐주고 갑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 주민들은 더 욕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을. 왜 일해 주면서 욕을 얻어먹습니까? 어차피 확실하게 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저 문자 한 50통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왜 제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오히려 저는 고마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해 주시니까 지역에서 제가 나가면 뭐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옛날에 홍반장처럼 윤기식 찾습니다. 저는 고맙지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 주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423쪽을 보면 산림자원 조성해 가지고 육성 및 보호에 이상하게 이번 예산에는 나무심기, 숲 가꾸기, 산림보호, 재해방지, 산불방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민선 4기에서 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민선 5기되면서 지금 정책적인 것이 바뀐 것인지 이상하게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재해방지, 산림보호, 산불방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구비가 미확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관리도 반이 미확보 되었고 도시숲 조성에도 6천만원 미확보 되었고 사방댐 사업에도 5천만원 미확보 되었고,

윤기식위원

사방댐도 5천만원씩이나 미 확보되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구비가 미확보 되었다 하더라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사업물량 자체가 숲 가꾸기 사업에 비룡동 대청호변 수원 휴양림 쪽에 숲 가꾸기 면적이 좀 차이도 있고 사업 물량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도 같은 것도 3.4킬로 정도,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424쪽을 보면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도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그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도사업이 16개 노선에 근로자들 투입을 해서,

윤기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2,700만원이나 다 삭감되어 있어요. 아니면 구비 확보입니까? 구비도 이 정도 우리 구비 확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작년에는 임도 신설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신설한 임도를 기간제 요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도사업이 작년에 한 사업하고 금년에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조성 안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총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이 항목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방댐이 50,050천원 하고요. 거기 사방댐 쪽에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서,

윤기식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산불방지 대책은요? 425쪽 여기도 1억 5천만원, 작년에 1억 5천 7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9,4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6,300만원이나 못 세웠는데 내년도 산불방지대책 안 세웁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년 12월까지는 하고 내년도에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하고 산불진화 대원 뽑고 해서,

윤기식위원

아니, 예산이 6,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국비, 시비 내려온 것 보니까 이것은 구비를 못 세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세운 것 같은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구비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다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6,3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내년도 산불방지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산불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산불방지를 위한 요원들하고 내년도에 뽑을 요원들하고 변동이 없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작년 수준으로 뽑아서 하는,

윤기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6,3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항목에 작년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윤기식위원

이 내용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아시지요?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오후 속개되기 전에,

박선용위원장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이 예산서와는 별개인데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가양동에 가면 가양 1동 목련주유소가 있습니다. 가양동에서, 저희는 사거리라고 그래요. 가양사거리 조그만 소사거리 복개도로 현대병원 건너편에 목련주유소 그 앞에 시부지가 약 1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어요, 도로 앞으로 주유소 앞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에 가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우리 나라 전국 최초로 거기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주민들이 거기 추진위원들이 유공자들 자손들한테도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전유공자 공원을 조성해서 기념비를 조성했습니다. 거기 경계 울타리를 주물로 했는데 한 2∼3년 전에 주물 값이 비쌀 때 다 잘라 가버린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얘기를 해도 그것이 별다른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거기 공원 할 때 나무 심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심어준 사업이거든요. 동에 얘기를 해도 별로 신통치 않고 전에 향나무를 주유소 뒷 쪽으로 일곱 줄을 갖다 심었는데 향나무가 6개월 지나니까 다 말라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가 버리고 거기에다 심어 달라니까 안 심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아직까지도 심어져 있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사거리 코너 입구에서 약 20년 수령이 되는 그런 느티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것이 7∼8년 전에 심었는데 지금 그 정도 되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커지니까 그 공원 전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수종을 갱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백일홍, 백진달래, 황진달래를 심었는데 그 경계석에 경계망을 다 잘라 가 버리니까 이 나무가지가 가외로 퍼져 나올 것 아닙니까? 일부 나무는 한 쪽에 넣고 백진달래 같은 것은 뽑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구청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동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확실히 관리하는 공원으로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없는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원의 성격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녹지 관리 측면에서 내보내서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라도 정비할 수 있는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진달래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가지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전지를 하는데 가양 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1년에 두 번씩 전지를 합니다. 저도 거기 회원이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나가서 전지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굵은 것을 자르니까 이것이 잘 잘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잘라보니까 전지작업이 또 나무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가지고 보기도 싫고 미관상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건의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22쪽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학교 숲 조성이 있어요. 그것은 1년에 어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1년에 한 군데씩 밖에 안 되요. 올해는 산내동에 있는 산흥초등학교가 되는 것 같은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연 6천만원정도 드는데 사업을 어느 식으로 조성을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조성을 하는데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종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박선용위원장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조성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바꿔 가면서 한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4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산불진화 시스템 해 가지고 중형 해 가지고 85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산불진화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산불진화를 하는데 무전교신도 하려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박선용위원장

그것을 갖고 나가야 무전이 통화가 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것을 해서 본부하고 무전교신도 하면서,

박선용위원장

단말기 역할을 하는 것인가 봐요, 중개역할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시하고도 연락을 하고 이것이 지금 방재 헬기하고도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박선용위원장

그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동안은. 이것이 새로 들어오는 신장비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전에는 전화… 먼저번에 산불을 진화해 보니까 헬기가 뿌리고 갔는데 조금 더 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시에 연락하고 시에서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오고 이런 시스템이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산림청하고 현장하고의 어떤 신속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박선용위원장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무전연락하고 하는 것들을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위에 보니까 무전기 7대를 구입을 하시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 무전기가 없었나요, 무전기가 없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하고 현장하고는 가까운 예를 들어서 등산 다닐 때 보면 앞하고 뒤하고 이런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가까운 것,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 밑에 진화시스템하고 무전기하고는 한 세트 식으로 움직이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호환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은 장비가 우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환경과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사실 산은 우리가 대대손손 우리가 지켜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산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면 순식간에 그냥 아주 폐허가 됩니다. 장비가 현대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장비를 구하실 때는 심도 있게 관계 공무원이나 쓰시는 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429쪽을 봐 주세요. 끝에 보니까 밑에 등산로 문화증진 해 가지고 국비 해 가지고 2억 8,8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밑에 보니까 등산로 일부 해 가지고 55,900천원, 시설비 2억 3,290천원, 사업집행 구간은 어디예요? 우리가 하는 구간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둘레산길 2구간에서부터 5구간이 우리 구역,

박선용위원장

2구간은 어디부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동 고개,

박선용위원장

금동 고개부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5구간 계족산 삼거리,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저쪽 금동 고개하고 이 쪽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어서 하는가요? 이렇게요, 둘레산길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어서 닭재로 해서 넘어오는 전체 구간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둘레산길은 우리 동구 구간이지만 사실 시에서 해야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시에서,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비부담금도 1,300만원이나 되네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둘레산길은 대전시를 위해서 편중되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민이 다 다니는 것이니까 우리 구비가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432쪽을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생태관 청소 민간위탁 했어요.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대청호 청소를 하는데,

박선용위원장

대청호.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청호에서 자연생태관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청사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하듯이 여기도 사실 직원들이 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박선용위원장

편성 근거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지요. 국장님 말씀 중에 세 분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용역이 없어서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업체 선정은 액수가 얼마 안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관에서 진행되는 그런 개인적인 업체 선정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예산 기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요 핵심을 정리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437쪽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공동주택, 어디 시설을 보수하시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공동주택을 사용해서 1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가로등이나 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하수도하고 이런 것을 해 주면 그러면 10년 넘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 해 주나요? 노후 되었으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상이 전부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단위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되는 곳은 아니고,

오관영위원

빌라 같은 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66개 단지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하수도 이런데만 해 주는 것이지요? 해 주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오관영위원

하수도하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없고 놀이터 이런 곳,

오관영위원

경로당, 놀이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경로당, 놀이터 이런 데 공사를 많이 해 주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공동주택에 해 주는 것보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홍도동 빌라 사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물이 천장에서 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고쳐주는 분들 있지요, 봉사단체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수리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 줄 줄 알았으면 이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텐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개인 집 건물 이런 것은,

오관영위원

그것은 안되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빌라라면서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안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오관영위원

빌라 안에 경로당이나 놀이터나 이런 것만 해 준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것도 하수도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오관영위원

그런 공사만 해 준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공사만 해주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것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제가 설명한 것하고는. 그런데 빌라를 낀 데는 경로당이나 놀이터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옛날 건물이라서. 아파트나 이런 데가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조금 큰 데는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준을 10년 이상 경과되면서 20세대 되는 곳이 지원대상이 66개 정도 되는데요.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동안에 15개 정도는 지원을 해 줬고,

오관영위원

15개 하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오관영위원

나머지 이제 하실 것이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원대상이 51개소 정도,

오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원대상이 60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개 단지는 했어요. 그래서 51개 정도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51개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천만원 가지고 될 사업인가,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되면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매년 두 세 군데 아파트 단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는 두 군데 홍익하고 동남주택을 했고 11년에는 다섯 군데를 했는데 대개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적은 데는 한 3백만원 이렇게 해서,

박선용위원장

혹시 시비 한번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본 적 계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요구를 해 보기는 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공공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지 먼저 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8억 정도 들여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려고 이 돈 가지고서는 워낙 지원 범위가 적어서,

박선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게 좀 하려고 저희들이 방침 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시비 확보 모색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바로 그 위에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나, 이것을.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예산이 25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광고물 허가 그럴 때 수입증지 그것을 인증,

박선용위원장

광고물 허가 내 줄 때 수입증지를 붙인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과에도 수입증지 인증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438쪽을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수거 처리비용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밑 부분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3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월 25만원 정도 그 정도 비용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얼마 전에 TV로 보니까 광고물 현수막을 갖다가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장면을 봤거든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 쪽으로 한번 재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444쪽 두 번째요.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 금년도는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네요, 3,300만원이나. 그것은 가로등 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서 올해 할 것이 적어서 줄은 것인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아직 덜 세운 것인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구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구비 확보, 자부담을요. 자부담을 보니까 여기 5,300만원이 되는데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억 6백만원 세워야 되는데 반은 못 세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동구 구도심권이고 또 지금 성남동이라든지 가양 1동, 대동 이런 부분에 아직도 가로등이 골목길에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빨리 확보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컴컴하게 되면 범죄와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골목길에서요. 그것은 추경에 세울 예산이고 다음은 445쪽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제1치수교에서 판암IC까지인데 제1치수교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신흥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신흥동,

원용석부위원장

도깨비시장.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깨비시장하고 연결되는 구도로에서부터,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설계비용이 3천만원이고 공사비용이 7억 5,400만원이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올해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는 올해 실시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에 설계를2∼3월에 해서 3월에 발주해서 설계한 다음에 상반기에 발주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447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도 전자처럼 그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명년도에 사업 자체가 줄어들은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조그마한 돈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요긴하게 편성해서 쓰는 돈인데 그 재정이 매칭 쪽에도 너무 세우지 못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3억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우선 추진을 하고 우리 구 재정을 봐 가면서 확보는 하고 일단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금년도보다는 배 이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특별교부금을 많이 지원 받아서 하도록 하고 지원 받는 외에 어떤 조그마한 사업들은 형편을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보면 이것이 5억에서 3억만 이렇게 편성이 되고 2억이 이렇게 빠지면 언뜻 생각을 할 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이 그런 소소한 것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못해 도로에 견치석을 했는데 그것이 공사를 할 때 불과 5센티가 6센티 튀어나온 부분,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걸려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심장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지만 손톱 끝에 박힌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더 따갑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형편을 봐 가면서 일단 구 재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한 5천만원에서 2억, 3억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많이 끌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끌어다가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정 안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대로.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8쪽에 네 번째 줄 상단에서 가양동 147번지 하수 암거 재구축 공사가 있습니다. 123.5미터네요, 구간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이 어느 도로 부근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가양동 147번지 하수 암거 공사인데요. 이것이 시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원 받아서 순 시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하고 용전동 27번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용전동 27번지는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원용석부위원장

용사촌 작년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여기 문제는 도로가 사유토지가 있어서 일단 어려움은 있는데 먼저 번에도 다른 공사하면서 하수도 파 보니까 하수도가 엉망이 되어서 우선 했는데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아서,

원용석부위원장

2억원 확보가 되었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작년에 저도 장마 때 많이 갔었는데 밑에 물이 유수가 생겨 가지고 속에 흙이 파여져 나가 가지고 빈 관공이 생겨 가지고 주택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긴급 지원해 주신 적이 있지요? 자갈 갖다 채워 주시느라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작년에 어려운 사업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4통인가요. 조연자 통장님도 동구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가 되셨네요. 그럼 이것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시비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이 147번지 하수암거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도 확실한 위치는 하수 암거 설치하는 것이 123미터 정도 하는 것인데 위치는 한번 제가 해서 설계를 현장 나가서 해봐야 되니까요.

원용석부위원장

혹시 동부선 순환도로 우송대 앞에서 정문 앞에서 집중호우 될 때 전체 물이 거기로 빠져나가는데 그 도로가 좁아 가지고 확장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거기가 넘어 가지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도면을 한번 보고 그 뒤로 안 봤습니다.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그 도면 확인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을 하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휴식시간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에 교부금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저도 대충 봤는데 그 서류가 있으니까요. 바로 휴식시간 끝나면 개회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되었어요?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송대 전체 새로 난 도로하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우수가 빗물이 골목으로 뭉치다 보니까 이것이 다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역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비 올 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 도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확실히 아직 몰라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444쪽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50만원은 계고장 이런 것 보낼 때 그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계고장도 보내고 현장 근무하는 분들 겨울에 추우니까 작업복 돈 10만 원 짜리 하나씩 사서 주고 이런 사업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한 7년, 8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거기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냥 이야기해서 단속을 하면 단 10분도 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그 분들이 7년∼8년 너무 오래 계셔서 그것이 문제라고 우리 시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두 분만 들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네 분인가 그 분들은 한 7년∼8년 다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해 보셨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단속원이 저희 도로 불법행위 단속 요원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 단속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면 환경, 그래서 그런 쪽하고 어떤 인사교류를 통해서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새롭게 1년이면 1년 이렇게 교체가 되어서 나와서 직원들이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직원 분들을 한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교체해서 이렇게 나가셔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00%는 안 되겠지만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커튼 골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커튼 골목도 불법으로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를 단속을 해서 안 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다 나와있고 선도 다 침범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해 주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엊그저께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한 분도 거기를 불법으로 쓰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계고장을 내 보내서 언제까지 철거를 안 하면 이행 금액을 해서 내 보내던지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시장이 활성화하고 장사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불법으로 너무 나와서 있다 보면 사실 돈 수 백 억씩 들여서 아케이드까지 다 씌워주면 뭐 합니까? 그렇게 시장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너무 심란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체가 안 바뀌니까 우리 구청에서라도 그렇게 강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중앙시장도 삽니다.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447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이 재량사업비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국장, 이것을 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번 포괄사업 재량비에 세출예산 편성 금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포괄사업이나 재량사업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되요. 이것이 올해부터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분해서 넣어 놨어야지요. 아까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에도 우리 구비가 없어서 반영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사업비를 넣어야지요, 포괄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인가요. 언론에 충남도청이 이것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포괄 재량사업비는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감사원 감사 나와서 이것 지적 안 받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성격이, 제가 물론 그 내용을 압니다. 통상적으로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이런 개념으로 섰습니다, 전에.

윤기식위원

이것도 하여튼 재량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어디에 쓰겠다, 단위 사업별로 쪼개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뭉쳐서 3억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은 3억 해서 소규모 지원 사업은 이것이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한군데,

윤기식위원

이 자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3억 가지고 그렇지만 이 사업비로 우리가 지금 상수도, 도로, 하수구 많잖아요. 이 쪽에다가 한 1억씩 그 예산 별로 그래 몇 천씩 세워놓고 거기에다 한 1억 넣어 놓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포괄 사업비 재량사업비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같은 개념은 개념인데 종전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명칭 자체를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 하면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이 주민들로 인한 소규모 숙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돌렸다고 할까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세워서 안 할 수는 없고,

윤기식위원

물론 내용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벌써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다가, 뭐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를 금지하는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단체장의 어떠한 본인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되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하는데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재량사업비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의원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동안에 편성해서 쓰였던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일단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에 물론 개념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개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별로 얼마씩 책정해서 이것이 재량사업비 편성했다… 옛날에는 우리 구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구의원 한 분당 얼마씩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감사원 감사 나오면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단체장이 사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목을 단위사업별로 넣어 놓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저희들도 썼고 이 사업비 가지고 저희도 사업을 했고 하지만 이것이 언론에 문제가 되었고 이미 벌써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까지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시장 포괄사업비나 도지사 포괄사업비면 100억 이렇게 서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인데 사실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보더라도 공사 하나 삽질을 했다 하면 2천만원, 3천만원씩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뭘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해 줄게 하다 보면 벌써 예산편성 하려고 보면 그것이 급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벌써 1년 지나야 되고 하다 보면 주민이 요구하고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5억 했다가 일부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솔직히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측면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사용도 있으니까 이것은 고민 좀 해 봅시다. 지금 당장 이것을 삭감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국적인 현상인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실은 몇 억 몇 억 한 것은 포괄적으로 섰지만 사실은 어떤 주민의 어떤 숙원 사업을 위해서, 물론 재량도 있겠지만 주민의 어떤 숙원 편익을 위해서 편성,

윤기식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요. 도청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측면으로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웠다고 하지요. 아무래도 광역단체니까 우리보다 규모가 클테고 금액이 크고 저희 같이 기초단체다 보니까 그전에 10억씩 썼다가 5억 되고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과연 문제가 있는데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이해하시자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46쪽 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곤룡터널 외 4개소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곤룡터널 말고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절골교, 가오교, 신흥교, 신촌교,

박선용위원장

어디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절골교,

박선용위원장

절골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오교,

박선용위원장

가오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신흥교, 신촌교,

박선용위원장

신흥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신촌교,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곤룡터널까지 5군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인데요. 보니까 C등급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박선용위원장

대소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용역은 하나도 2∼3천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5군데를 가지고 2천으로 하느냐, 조금 그것이 궁금 스럽고 이것을 왜 꼭 우리 구비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로시설물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 우리 구에서 용역 줘 가지고 안전점검 진단을 해야 된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정밀안전비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시설비로 예산 세워서 보수하고 해야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시설을 나중에 또 세울 때도 우리 완전 구비로 해야겠네요? 보수비를.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전액,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민만 다니는 길도 아닌데 우리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 간다든지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전체 도로시설물 중에서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43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453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6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456쪽을 보시면 유개승강장 설치 이것은 100% 다 시비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설치는 100%이고 유지관리는 일부 한 5백만원 정도,

윤기식위원

지금 보니까 1억원 서 있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내년도 버스 승강장 설치 계획이 몇 곳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하나가 1천만원 정도로 10개소 정도,

윤기식위원

10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위치는 연초에 저희들이 받아서 동사무소하고 안 된 지역을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10군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설치하시기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지역의 현황을 잘 살피시고 꼭 필요한 곳이 있느냐를 잘 살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10군데밖에 못 하나요? 우리가 우선 예산은 1억원 서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요? 가능하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유개승강장을 보기 좋게 지금 새로 신형으로 하는데 하나가 한 1천만원 정도,

윤기식위원

1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들어가서 거기 전기선 끌고 하는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운동에 꿈에그린하고 마젤란 이 쪽 주민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버스 노선을 증설해 달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구청까지 올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을 다 받게 되면 제가 주민대표하고 대전시를 방문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청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우리 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우리 동구 지역에 버스 노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이 되고 일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결국은 시하고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휘보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2번 같은 경우 대동 오거리에서 대전역으로 가야 되는데 대동 오거리에서 신흥으로 와서 구청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동선이 대동오거리에서 대전역으로 가려고 하다 삥 돌려면 시간적으로 상대적인 민원이 오는 문제, 또 구청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오니까 좋은데 이동하는 동선이 버스를 타서 승차해서 그 안에 어떤 인원 분포를 보면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불편이 더 많다, 대전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동 동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몇 명 때문에 이 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도 서남부 개발이라든지 어떤 교통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한번 해 보자,그리고 이렇게 동선 거리가 멀어지면 그 만큼 배차 간격이 문제가 있으니까 차도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고 사실은 노선 하나를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용운동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이런 것들이 우리 쪽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 시내에 버스 노선 조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버스노선 조정이 또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또 그것이 운송업체하고도 협의해야지 이것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 어떤 집단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 우리 구청 문제, 시에서 어떤 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정기적으로 정례화 어 있습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에 한번씩 엽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버스 노선 개최는 대개 5∼6년 정도에 한번 하는데,

윤기식위원

5∼6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버스노선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줄기차게 요청을 하시고 우리 간부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저희 붙잡고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시 입장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도 못 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마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는 대전시 전체를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우선은 내가 불편하고 우선은 우리가 불편하니까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시는 대전시 전체를 보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을 싹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동구의 입장에서 시에 자꾸만 대변하는 것이고 하여간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우리 동구청을 신뢰할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을 보면 광고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것은 다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설치는 설치까지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를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설치도 저희들이 하고요.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하는데 설치비용은 시에서 전액을 주는데 유지관리비는 구비를 조금 한 5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같이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시설물들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설을 해 놓고서 자치단체한테 유지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설치비는 지원해 주되 유지관리는 구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가로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시설물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타구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대중교통하면 시 사업 아니에요. 100% 시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에서 총괄적으로,

박선용위원장

100%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비 맞고 어려운데 해 줘야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우선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삭감해도 별… 시에서 좀 부담하도록 하면 어때요? 한번 삭감해 가지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유지관리비를 삭감을 하면 구비 삭감하면 시비도 또 안 세워 주고 하면 그것도 불 꺼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큰돈도 아니고 550만원 정도인데,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적은 돈일수록 우리가 아껴 써야 되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다음부터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455쪽 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55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 사업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세 군데 정도하고,

박선용위원장

세 곳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원유치원이요. 재능나라, 꼬마새어린이집. 옛날에 정비는 했는데 재정비해야 될 곳이 대전유치원하고 성남어린이집 두 군데, 그래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요. 국장님,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래서 세워 놓은 것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관리를 잘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있는 것이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 설치비는 국시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이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동안에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도 해 놓은지 오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린이들이 장난치고 하다 보면 파손도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국비는 안 되면 시비를 일부 저기하고 정 안 되면 이 사업비 중에서 6억 9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박선용위원장

좀 떼어놓으세요. 떼어놓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잘라서,

박선용위원장

유지관리로 다 쓰지 말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잘라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워낙 안 되어서 일부는 그렇게 이 설계에다 집어넣어서,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우리 구비가 부담이 안 되게 그 예산에 떼어놓고 쓰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지금 내용적으로는 표현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구비가, 적은 돈부터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부터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어린보호사업구역 몇 군데 말씀 하셨는데 자료를 좀 받아보시지요.

박선용위원장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군데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461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70쪽 중간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전년보다 올해 약 배로 늘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가 현재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목척교 위에 그 부근 일대를 다 하는 사업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전천이 유등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저쪽 하소동 거기까지가,

원용석부위원장

전 구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전천 합류지점에서 옥계교까지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원용석부위원장

거기까지는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리고 옥계교 상류는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시설도 하는데 여기는 옥계교 상류지역인데 지금 매년 돈을 지원 받아서,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산내 쪽이네요. 그렇지요? 산내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낭월교 그 위쪽에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개인토지보상이 안 된 옥계교 상류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받아 왔는데 사실은 구비는 확보 못 했습니다. 구비까지 포함을 하면 한 23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옥계교 상류 바로 위쪽에 개인 제방도로에 보상 안 된 부분 한 4억 5천만원 보상하고 또 저 쪽에 면허시험장 위쪽에 노인들 게이트볼장 가는데 거기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천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를 하고 저 위쪽에 해서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이것이 사실은 15억 정도인데, 18억인데 사실 23억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를 더 했는데 다른 구청으로 가는 것을 일부러 더 8억 정도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더 편성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 답변 중에 일부 지역을 보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순수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 소유가 있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천부지에 개인 토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깨끗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해 주고 하천정비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하천 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또 매입을 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천 구역 내에,

원용석부위원장

구역 내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구역 안에 개인 토지,

원용석부위원장

계획 내에 토지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에 개인 땅이 있으면 보상해 주지요.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하천 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은 토지 매입을 해서 말하자면 물길을 바로 잡는 공사가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전천은 물길이 다 되어서 제방까지 되어 있는데 제방을 옛날에 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안에 개인 땅 보상 안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해가 갔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대동천은 그러면 평화시장 삼성동 뭡니까? 보문고등학교 있는 데부터 여기 소재동 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여기 상습지역에 공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대전천 하류 대전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와서 철갑교,

원용석부위원장

거기까지 하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부분까지는 했고요. 내년도에 계속 이어서 이 상류 쪽으로 계속 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명년도 사업계획은 철갑교 위에서 이 대동 위쪽으로다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년도에 한 사업 이어서 계속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판암동까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있 고 자부담은 없이 다 이렇게 공사,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비가 대전천에 4억 6,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너무 구비 부담이 많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하고 잠정적으로 이것을 반 2억 3,300만원씩 해서 4억 6,600만원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시 하고요? 그러면 어떤 문서상으로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만 된 상태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여기에 구비 부담분에 반은 또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여의치 않아서 약속이 안 지켜질 때는 이 예산을 사용 못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한 것은 하고 구비는 우리 확보를 못했는데 구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은 더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심의자료 부속서류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윤기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선용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5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치해야 될 예산이 얼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억 6,300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1억 6,300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아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저희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해야 돼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1억 6,300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규정에 의해서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2∼3년 전부터 계속 당해연도가 아닌 그 다음해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확보된 예가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재난에 관련된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죠. 또, 다른 청소대행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다르고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고 해서 얼마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기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준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1억 6,300 아니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봐져요. 물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중요성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내년부터는 절대 본예산에서 빠지면 안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추경에 언제 확보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결 때 반드시 강도높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난관리과의 업무를, 또 우리가 분명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운영관리조례에 본예산에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재난관리과는 남들은 어떻게 말할 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대동천, 대전천을 관리하고 또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가…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재난관리과에요. 지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 동구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또 거기의 기금조차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동안 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사실 옥계다리부터 면허시험장 다리까지 제가 제방도로 때문에 건의안도 냈었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이 해결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말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전 직원, 또 우리 도시국장님, 우리 도시국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465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근 300여만원이 올해에 계상이 됐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설치내용이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작년 회기에 물놀이 안전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정된 그런 개소에 따라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는데 물놀이장에 안전시설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긴급조치를 한다든지 장비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그것을 하려면 천막같은 것이라든지 물놀이 의자 등 안전장비들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300만원을 가지고 하겠어요? 국비요청 좀 더 하셔서… 이 대상지는 산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초지공원 앞에.

박선용위원장

예. 초지공원, 거기밖에 없죠? 지금 우리 동구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상소동 오토캠핑장 안에 수영장 만들어 놓은 것하고, 우리 산내동 하천에 만들어져 있는 수영장,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지공원 옆 거기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천만원이 섰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무엇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교체하고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에어써징 공사, 관정내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대상지는 판암동 주공아파트 1단지하고요.

박선용위원장

판암동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판암1동 주공아파트하고, 용운동 도리공원하고 홍도동 쌈지마당, 용전공원, 이 4개소 정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동구에는 이런 급수시설이 많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작년하고 올해는 교체하면서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매년 4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동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31개소가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31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31개에서 매년 4군데, 5군데 교체해서 나가신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네 군데만 하면 재난이 왔을 때 관계가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관정 사용을 안하고 있다 보면 자꾸 녹도 슬고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서면 서는대로… 관리측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료로 받으시죠. 관정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수선하는데…

박선용위원장

지금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관정 개수, 지역, 그리고 실태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율방제단 모임이 동구에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자율방재단 구성이 되어서 방재예방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동에서 3∼4분씩 해서 16개동에서 거의 다 그 분들이 계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한 37명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몇 분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명이 있는 동도 있고,

오관영위원

그래서 한 40명 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분들이 지금 3∼4년 됐죠? 그 단체가 생긴 지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 모임에 참석을 한번 해 봤더니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있는데 자기네 단체는 보조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조금이 없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것은 보조금이 없는 단체로 해서,

오관영위원

보조금이 없으면 거기는 무엇으로 운영을 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모임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회장님이 김영호 회장님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위원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몇 년 씩 해도 어디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데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도 보조금을 다른 단체처럼 줄 수 없느냐고 하면서 건의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방제단은 활동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단체에도 좀… 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보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관변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등록을 하고, 저도 시에 있을 때 생활안전 실천운동연합 쪽도 지원이 안됐었는데 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해 준 예가 있어서 이것도 관변단체에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성자체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반영해서… 열심히 합니다.

오관영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매주 나와서 산불일 때는 산불, 계속 캠페인도 하고 모임도 매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저녁도 사기도 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도 다른 단체처럼 보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5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얼마 전 하루 종일 전화받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성이나 서구 쪽은 제설이 되어 있는데 동구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요. 심하게 말씀은 하시겠죠. 수없이 받았지만 제가 구에는 일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를 해 드릴께요, 하고 다 말아 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은 힘들겠어요.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언덕도 많지… 몇 일 전 제가 서울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종로구를 갔는데 거기는 제설차량이 있더라고요. 그 날은 여기에 비가 오다가 눈으로 바뀐 날입니다.그런데 서울은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남산 순환도로에 버스가 가다가 순환버스가 스톱할 정도로 눈이 많이왔는데 바로 중구청 제설차량이 동원되고, 그 많은 눈을 금방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제설직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노란 옷, 야광 옷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입고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골목 골목을 다 하는 것을 보고서 똑같은 자치구인데 뭐가 차이가 나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현재 보면 현장민원기동단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제설작업, 도로파손, 다 기동단에서 하네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눈이 왔을 때 3천만원 가지고 내년 겨울에 할 수 있겠어요? 올 겨울도 지금 보면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온이 북극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극이 녹으면서 거기에서 잡고 있었던 추운 바람, 뭐라고 합니까… 저기압입니까? 그것을 잡고 있던 것을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이 쪽이 매년 굉장히 더 추워진다는 장기적인 예보가 있습니다. 눈은 계속 더 올 것 같고요. 우리 동구 지역에 눈이 한번 내리면 제설하는데 염화칼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번 하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한번 눈이 오면 700에서 천만원 정도 뿌려집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 정도 뿌려지는데 계속 눈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월까지는. 3천 정도 세워놓고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재량사업비, 이런 것을 여기다 1억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도로파손도 수시로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가 파이는 것도 예산이 없으면 재량사업비로 쓰면 또 건의해야 되고, 또 품위해야 되고, 또 가서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 한 2억을 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예산 3천, 5천을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또 품위하기 위해서 예산 없는데 재량사업비를 쓰려면 품위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러한 예산들이 1억, 2억씩 서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겨우 도로파손에 3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1년간 3천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재량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재량사업비는 그냥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야지, 또 구청장 품위 올려서 허가 받아야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은 이 쪽에 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라고 해야죠. 우리 예산계장이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보면 몇 년 째 고생합니다, 빼 주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예산계도 힘들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또 그러한 예산을 실제적으로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사용해야지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뭐라고 의심하겠습니까? 편하게 쓰고 싶은 곳에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재량사업비에 해 놓은 것 아니냐, 생각할 것 아니에요? 세상에 3천만원 가지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이 동구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대청동에 가 보세요. 매일 전화합니다. 눈이 오면 거기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주 전화를 꺼놓아야 돼요. 저는 전화를 꺼놓아야 돼요. 이 3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한 두 세 번 뿌리면 끝나는데요.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파손도 우리 동구에 도로파손이 안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일이 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겨우 몇 천 예산 갖다 놓고…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도시국장님은 그 심정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고생들 하고 힘들고, 하수구가 고장났다고 해도 와서 보면 의원님,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또 예산계장 불러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한 1억, 2억씩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세요. 내일이 행복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뭐가 행복하다는 거에요? 내 집 앞 도로, 내가 편하고, 이런 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전화하면 바로 바로 해결해 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일하기 편하다고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동단에 전화하면 건설과로 돌리고, 건설과에 전화하면 건축과로 돌리고 이런답니다.아주 열이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옵니다, 화를 막 내면서. 저는 어떻게 됐던 주민의 민원이니까 바로 해결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하여간 저는 해결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주민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 안되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을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소신도 있고, 또 우리 후배들을 누구보다 걱정하시고 생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서, 정말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부서의 예산은 세우십시오. 아니면 좀 투쟁을 해서라도 한 1억씩 세워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풍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만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사실 현장민원기동단이 금년에 눈이 오면서 7차례 정도 제설작업을 했는데 물론 주민의 욕구는 무한정한 것이고, 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새벽 2시에 나와서 한 차례 하고, 또 낮에 하고 있는데 제설자재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것들은 예산은 이렇게 섰습니다만 저희들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상사업비 받은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아직 편성도 안 해 놓고서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있는 돈 가지고 쓰고 해서 최대한 하고, 사실 저는 직원들한테 이번에 기동단에서 제설작업을… 저도 다녀봅니다. 계속 다녀보면 중구하고 동구하고는 확실히 동구가 훨씬 잘했습니다. 다리를 경계로 해서 동구 쪽은 딱 되어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자마자 중구 쪽은 안되고, 이렇게 해서 기동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참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변두리 쪽부터 해 놓은 다음에 시내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은 일단 고개같은 언덕길은 차가 못 올라가니까 거기를 위주로 하고, 평평한 곳은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동단이나 구청의 장비나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동 단위로 제설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3월달까지 잘 하면 동에 또 상사업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 스스로 내집앞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제설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제설차량이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염화칼슘 뿌리고 눈을 불도저처럼 밀어내는 그 차량,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차량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중구에 보니까 그 차량이 있더라니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임차해서,

윤기식위원

임차해서 쓰고는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살포기하고,

윤기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는 불도저처럼 눈을 미는 것이 되어 있고, 뒤에는 돌아가면서 염화칼슘이 막 뿌려지는 그런 차량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이 강릉이나 이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는 하여간 갖고 있지 않지만 임대는 해서 사용한다, 이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1대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제설작업용 중장비 살포기하고 살포기 삽날 있는 것은 1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용…

윤기식위원

차량이 10대가 있어요? 그렇게 뿌릴 수 있는 차량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설기는 2대를 내년에,

윤기식위원

제설기는 2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고, 덤프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우선 언덕이 있는 대청동이나 아니면 산내, 세천, 이런 쪽을 먼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시내권이 늦어지는데… 참,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안 하세요. 그것이 문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데 시내 쪽을 하다 보면 그 쪽은 교통이…

윤기식위원

그렇죠. 당연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우선 눈이 온다고 하면 우선 그 쪽 산내로, 또 추동길, 어부동길, 이 지역을 먼저 투입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번에 한번은 산내를 하고 오는데 차량이 밀려 가지고 시내권을 투입하는데 조금 늦어진 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에는 4시나 이쯤에 나와서 싣고 가고 하다 보면 한번 갔다 오면 6시, 7시가 되어서 지금은 새벽 2시부터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고생은 하는데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윤기식위원

일단 안되어 있으니까, 변두리가 그런 것은 이 분들은 이해를 안 하시니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버스노선부터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뒷골목까지 힘이 미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뭔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기동단이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주민들께서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큰 사거리들이 제설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유성이나 서구는 다 되어 있는데 동구는 안 되어 있다, 과장해서 말씀도 하시고, 이러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이 되면 결국은 어디로 폭발하겠어요? 구청장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뽑아 놨더니, 라고 해 가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기동단,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국 산하에서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한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도 같이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불만이 쌓여서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구청, 자기네들은 빚만 잔뜩 져놓고, 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간과할 것이 아닌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날 대동 1번지부터 자양동 용운동 일대를 다 다녔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종이로 한 두 장 적어놨다고요. 여기 모래 달라, 염화칼슘 달라, 제가 일요일날 괜히 지역을 다니다가 민원만 한 짐 지고 왔습니다. 물론 월요일날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작은 곳에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유념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현장민원기동단은 정말 수고하십니다. 요사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수고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건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한 장비를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봤더니 노후된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소요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6억 정도 드는데 제가 시에다 건의안을 내는데 어쨌든간에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든 어떻게 되든간에 건의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내서 확보가 되면 좋고, 안되면 내년도에는 장비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노후된 장비가 많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일을 시켜야지, 사실 의원들도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뭐 좀 해 달라고 하면서 보면 장비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겨울철에는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눈이 더 많이 온다고 그래요.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 겨울을 나시는데 현장민원기동단, 또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9쪽부터 282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89쪽에, 세출이네요. 취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481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맨 끝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답변하시는데 부담이 안갈는지 모르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실 것입니다. 489쪽입니다. 세 번째 난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하면 조산원에 가서 낳는 아이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택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파견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관내 주민 중에서 출산하는 산모나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 가리지 않고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원 다 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저소득층으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국 각 월평균소득 50% 미만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미만인 자가 대상이 되어서요. 그러면 일단은 조산원이나 집에서 낳을 경우, 일반 병원에 가서 낳을 경우도 거기로 파견이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많겠네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약 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440명 예정하고 있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연간 440명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출생아이 하나 낳는데 대략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소요경비가. 여기 도우미 지원에 들어가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기 구분을 단태아, 쌍태아, 쌍생아로 구분하는데요. 단태아인 경우에는 2주 12일을 지원해 주고, 지원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55만원에서부터 596천원까지 구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균 12일 정도 가서, 약 2주가 됩니다. 그러면 초생아가 됐든 둘이든 셋째 아이를 낳든 소득이 그 기준이 되면 다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주 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둘째 아이까지 출생하면 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과 또 도우미지원을 받고,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나도 조건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대전시는 둘째 아이까지가 되죠? 첫째 아이는 안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2명서부터 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연간 1년에 500명 정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내년에 4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연간 440명 정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금년에 369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더 늘려서 책정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출산장려문제 때문에 올해에도 예산을 약 500만원 늘려놓은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까… 사실상 인구가 많아야만 실질적으로 선진국, 경제대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인구가 적어서 못 들어간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그런데 초등학교는 줄고 또 어린이집은 학생들이 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494쪽에 방문보건사업에 보상금이라는 목록이 있네요. 맨 밑에 부분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여기도 2,400만원을 올해에 처음 세워 놨는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해마다 몇 년 째 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 담당하는 간호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좀더 여건이 나아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급량비나 교통비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있고요. 저희가 일부 부담해 가지고,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1일에 13만원을 계상한 것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월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월 13만원을 해서 13인해서 12달,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지금 13명이 있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교통비.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정신요양시설은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삼정동에 성신원, 한군데가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한 군데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한 군데 있는데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기가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그동안에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요. 정신질환자들 수용관리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시설도 개선해 주고 여건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시설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동구에 한 군데이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는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을 주면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업자를 정합니까? 구청에서 정해줍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설계획서를 받아서 적정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할 경우 민간교부를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원용석부위원장

업자를 지정해서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선정해 가지고 시설에 맞게 개선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해 준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편성은 아니고요. 나중에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적정성을 검토해서 범위가 얼토당토하게 벗어날 경우는 저희가 제동을 걸 수도 있고, 적정할 경우에 교부를 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도 안 받은 상태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직 안 받으면 말이 안돼죠. 그러면 그 쪽에서 구두상으로 말만 듣고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야 순서가 맞겠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소장님.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직영은 하지 않지만 그 쪽에서 요청할 때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라고 해도 대충 생각할 때 국비, 시비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나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세금이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사업개요를 확실히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485쪽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해서 1,400만원을 세우셨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1,400만원을 세우면 몇 분 정도 수술이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의료급여 1, 2종하고요. 실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그 대상이 되는데 인공관절수술은 상태에 따라서 다 진료비가 높고 낮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딱히 몇 명이라고는 정할 수가 없고요. 그 때 진료비 신청이 들어오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비 부담액수에 따라서 적정한 액수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전문병원을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문병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적정한 병원에 갔을 때… 대전시내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9개 병원이 전문 정형외과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시술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 한국병원 원장님이 우리 동구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시술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한 동에 한 분 씩만 해 드린다고 했는데 어려운 분이 계시면 더 해 드릴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을 했는데 또 한 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병도 원장님께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임병도 원장님께서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시면서 동구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도 수술을 잘 해요, 한국병원도.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동구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그리고 한국병원 원장님께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쪽과 연결해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환자분들도 접종을 하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쪽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도 접종을 하는데 가족별로 오면 한 사람당 8천원씩 이렇게 해서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좀더 감면해 가지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네 가족이 오면 8천원 해서 32,000원을 받나봐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새마을 그 분들이 거기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통장님들도 그렇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병원이 저희 관내에 있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하고도 연관이 잘 맺어 가지고 말씀하신 표창관계도 저희가 우리 관내 한국병원이 잘 하고 있으니까 표창을 달라고 위에 얘기해서,

오관영위원

전국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2개밖에 안 줬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병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고 왔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잘 하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가능한한 도와줄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공관절수술도 거기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더 도와드리고, 가급적 병원도 좋은 일을 많이 생기게 하고, 저희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도 할 수 있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한국병원에서 너무 우리 동구를 위해서 잘 해 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도 좀 죄송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상을 받았다고 신문에 나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뭐든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가오동 청사로 들어왔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들어오고, 지금 현재 삼성동에도 지소라고 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구 보건지소라고 해서,

윤기식위원

지소라고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삼성동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오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삼성동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삼성동에 있을 때 만큼이나 어르신 분들이 진료를 하루 평균 140∼150명 정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이사올 당시에 가오동 동구보건소는 최초에는 조금 환자수가 감소했었습니다. 이사오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추세여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윤기식위원

오히려 우리가 삼성동에 하나만 운영했을 때보다 가오동까지 운영했을 때가 훨씬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횟수도 그렇고, 인원이…

윤기식위원

인원도 늘어나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성동 지소가 옛날에 진료하던 방식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진료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윤기식위원

진료자체는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의사선생님이 다른 분이지만 진료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삼성동 보건지소의 진료나 우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께서 진료하시는 내용이나 큰 차이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많이 우려했던 사항인데 크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488페이지를 보면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4,700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단위사업이 전에는 결핵관리사업이 예산서 편성상 건강지킴 의료지원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내부 업무분장을 형편에 따라서 선진방역 예방의약 단위사업 명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기법상 단위사업이 바뀌면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제로로 표기가 된 사항인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액수는 똑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결핵사업은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와서요. 그러면 다른 내용들도 다 그런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형편에 따라서 0으로 표시된 내용인데 단위세부사업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윤기식위원

4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전년도 대비 약 3억 4,800정도 늘었는데 다음 장 넘어가면 의료구입비, 민간위탁금으로 다 늘어난 거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방접종의 범위가 넓어진 거에요? 대상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아이들 뇌수막염 예방접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까지 예방접종을 해 왔던 그런 진료하고 내년에 새롭게 늘어나는 예방접종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소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알고 계시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몇 종이 늘어났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종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많은 것인데요. 아이들 뇌수막염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접종이 추가됐거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뇌수막염은 어린이는 다 놔주는 것입니까? 몇 살이 되어야 놓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뇌수막염은 4번으로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이 됐을 때 4번을 놓아 주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다 무료로 놔 줍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전 아이들에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 1회 폐렴접종을 다 해 드립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국가에서 홍보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앙정부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해당이 됐는데 안 오면 접종을 못 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예방접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누락되는 아이나 어르신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 495쪽을 보면 상단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의약품 등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반이나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올해 복지부의 중앙정부 정책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별도 방문보건사업이 중앙정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포함해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액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된 만큼은 보건복지기금과 시비가 포함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방문해서 갖다 드리는 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양제 같은 것도 갖다 드리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간단한 상비약인데요. 파스라든지 소화제, 진통제, 이런 것들…

오관영위원

아니, 삼성동을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영양제도 주고 이런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혼자 계시는데 그 분들이 와서 말도 해 주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줘서 자기 자식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아, 그러세요.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말씀드릴께요, 하면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했더니 필요한 것은 없고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어르신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말벗이 필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뭐를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말벗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487쪽 좀 봐 주세요. 방역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업체는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참여하는 업체가 많은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방역업체가 많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입찰을 보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초기에 다시 심사를 해서 입찰을 부쳐 가지고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민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방역소독을 하면서요?

박선용위원장

아니, 업체 선정,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소독하면서도 없었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소독하면서는 지역에 보면 많던 것 같은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민들한테 말입니까?

박선용위원장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오관영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비해서 대폭 줄어서 저희가 물론 열심히도 했습니다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민원이. 일반 주민들의 민원은요. 그 다음에 업체에 관련된 민원은 없었고요.

박선용위원장

사실 방역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요. 50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의치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치사업은 6,125만원이 늘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의치사업은 사실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월되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증액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구비도 많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 지원대상은 어떻게 하세요? 의치를 지원하는 대상,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치아손상으로 의치가 절실한 기초수급대상 노인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대개 기초수급대상자네요? 전부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이 많죠.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하고, 어려운 사람만 하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상자가 많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대상자 색출을 못하지는 않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네요. 잘 되는 편이라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못해 드리는 형편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미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점차 예산을 더 늘려 나가서 못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박선용위원장

어르신들이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이가 참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5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홍보물 제작하는데 하고 여비 비용, 그 부분으로 다 쓰는 것 같고, 강사수당하고 검진비가 있는데 강사들이 71,000원을 받고 3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수당이 좀 적지 않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적은 면은 있습니다만 시에 있는 건강증진사업단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건양대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박선용위원장

이 강사는 의사가 나오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전담 의사가,

박선용위원장

의사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와서 하루에 시간은 얼마나 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한 시간 하는데 71,000원 받고 오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박선용위원장

의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봉사하는 차원으로 오십니다.

박선용위원장

봉사차원에서 나오신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저희 관내에 가급적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검진비를 보니까 이것도 5천원밖에 안 해요. 이 검진비도 사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해 가지고 5천원인데 당뇨병 환자를 보면 스틱 하나도 비싸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5천원 가지고 이것이 해결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어렵고 깊이 있는 검진이 아니고, 안압검사라든지 안저검사라든지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가서 검사를 해요?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박선용위원장

직접 나가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제가 보기는 홍보물 제작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 환자들한테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앞으로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503쪽 중간에 보면 01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진단 시약해서 96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같은데 시약이라는 것은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하는 약품도 들어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죠. 검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검진할 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진해 주는데 필요한 시약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테스팅하는 그 약을 말합니까? 치료비가 아니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여기 3,220명인데 그러면 3,220명을 샘플로 잡고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략 목표량을 세운 것이고요. 대상은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이 왔을 때 그 검사까지 병행해서 해 주면서 이 인원만큼 해 줍니다. 주로 취약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이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있죠.

원용석부위원장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학생들도 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지정해서 검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을 때 같이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해 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샘플이 3,220명이면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인원 정도면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특정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받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희망할 때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