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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192회 제4도시복지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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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순서는 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욱이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생활지원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명세서 기재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 492억 6백만원으로 기정액 1천 435억 5천 9백만원보다 3.93%인 56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9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2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인 2억 8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2천만원, 조정교부금으로 보훈회관 시설확충에 2억원, 국시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등 5건에 3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585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인 22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1억 6천 5백만원,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9건에 12억 3백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22건에 1억 3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761억 2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인 23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 6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로 경로당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14건에 5억 2백만원 증액, 기금은 가정폭력가해자 가족보호시설에 7천 5백만원 증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시비보조금으로 47건에 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환경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48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인 1억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9천 4백만원 증액,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천 7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2건에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경제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43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인 6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장 수탁료, 기타 수수료에 6억 8천 2백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4억 1천 45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에 4천 3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고보조금 4건에9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사업관리비 등 기금 2건에 4천 7백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육성 등 시비 보조금 9건에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9천 4백만원으로 4.5%인 4백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천 739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7%인 113억 3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인 2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훈회관 시설확충으로 1억 4천만원 증액, 11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사전사용분 3백만원, 119쪽 쪽방촌 정비사업에 2천 8백만원, 120쪽 태양열급탕시스템 이전설치에 2천 5백만원, 121쪽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활동 보험료 지원사업 등 20건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604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5%인 22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2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에 23억 3천 8백만원 증액, 127쪽 자활지원사업 4천 776만원과 1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2천 4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1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12억 6천만원과 신청사 건강카페 설치 집행잔액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판암보호작업장 증축에 1억 6천 314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61건에 11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은 879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8%인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은 137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4천만원, 138쪽 기초노령연금에 19억 1백만원, 139쪽 금성노인요양원 개보수에 2억 6천 3백만원 과 140쪽 복지사업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5천만원을 경로당 환경개선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상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교육비에 1억 9천 4백만원, 142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 5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143쪽 영유아 보육료에 31억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6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9쪽, 성심원 기능보강에 2천 3백만원 증액, 150쪽 노인일자리사업 등 61건에 6억 6천 6백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44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4%인 15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천 5백만원 감액, 158쪽 생활쓰레기처리 차량유지비에 3천만원 증액,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 대행사업비에 16억 3천 1백만원 증액, 159쪽 농촌페비닐 수거보상 등 9건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49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5%인 6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억 8백만원 감액, 165쪽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7천 8백만원 증액, 저수지 준설 사전사용분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성동, 이사동 구거정비공사에 2억 3천만원, 168쪽, 중앙시장 한복거리 가로등 교체에 3천 3백만원, 169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건에 4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인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8%인 4천 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자수입 1백만원 감액, 부당이득금 환수 등 수입 3천 2백만원 증액, 의료급여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6건에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2천만원 증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백만원 감액, 예비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43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8%인 2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공공운영비로 6천 2백만원 감액, 279쪽 중간,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 8백만원 증액, 직접지원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보훈회관 시설확충(리모델링)4억 2천 8백만원은 2회 추경 예산성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쪽방촌 정비사업 2천 8백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회추경 예 산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00쪽,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 2억 4천 9백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2천 5백만원은 2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판암보호작업장 기능보강 1억 6천 3백만원은 설계 등 준비기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경로당 건립 7억원, 경로당 환경개선 5천만원은 2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성노인요양원 기능보강 2억 6천 3백만원, 대전나자렛집, 성심원 등 기능보강 4억 2천 4백만원,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4억 5천만원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중앙종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2천 5백만원은 1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장 화장실 설치 2천만원은 건물주 및 상인과의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대청동 다목적 문화센터건립 5억원은 토지 협의매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비룡1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2천 1백만원은 예산부족에 2013년 예산과 통합 발주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비룡마을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8억 8천 2백만원은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계상 하였습니다. 2012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에 기재된 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총 282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인 19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4천 1백만원보다 4억 9천 6백만원 증액된 87억 3천 7백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천 5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2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 3천 9백만원보다 3억 7천 1백만원 증액된, 39억 1천 1백만원이며,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내 공원녹지 관리사업 부담금 5천만원, 용수골 어린이공원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7천만원, 세천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1억 8천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3천 9백만원보다 6천 9백만원 증액된 4억 8백만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6억 7천 1백만원보다 5억 2천 8백만원 증액된 51억 9천 9백만원이며, 석천들아파트 앞 보도정비를 위한 공사•공단 전입금 5천만원과 가오동 가로•보안등 설치 등 4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3억 6천 5백만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6억 3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6억 9천 9백만원 보다 3억 1백만원 증액된 60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7억 6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8억 1천 6백만원 보다 1억 4천 2백만원 증액된 39억 5천 8백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 3백만원, 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 9천 2백만원, 지방하천 정비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340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0억 5천만원의 6.3%인 20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 3천 2백만원보다 4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98억 2천 9백만원으로 179쪽, 신흥재정비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증감은 없이 서로 분리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변경하였으며, 180쪽,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비 2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 1천 9백만원보다 3억 9천만원 증액된 58억 9백만원으로 185쪽,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를 위한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7쪽, 세천동 여가녹지 조성사업비 2억원, 18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3천 9백만원, 189쪽, 각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5천 1백만원보다 6천 3백만원 증액된 6억 1천 4백만원이며, 193쪽,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6백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6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8천 6백만원보다 5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67억 8천 4백만원이며, 197쪽, 가오동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사전사용분 7천만원과 계족로 140번길 가로등 정비사업 사전사용분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하단, 석천들아파트 앞 보도 정비공사 5천만원, 199쪽, 판암동 9-1번지선 개심사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사전사용분 2억원, 마산동 삼거리 가각정비공사 사전사용분 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 3백만원보다 3억 1백만원 증액된 57억 4백만원으로 205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3천 8백만원보다 7천 9백만원 증액된 48억 1천 8백만원이며, 21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천 5백만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211쪽, 세천동 주원천 제방유실 복구 등 6개의 하천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분 9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2천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 2천만원이며, 215쪽,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7백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58억 5천 2백만원 보다 198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357억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63쪽, 순세계잉여금 1억 2천 2백만원, 소제구역 대행사업비 반환금 117억 4천 5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시비보조금 8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67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천 5백만원과,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97억 4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7천 3백만원보다 1억 9천만원 감액된 5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세입예산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5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낭월지구 과도청산금 수입 2천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77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83쪽, 방치공 폐공사업 예산절감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억 6천 7백만원보다 3천 1백만원이 감액된 45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세입예산은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1천 1백만원과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 3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3쪽에서 295쪽까지의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각 사업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 총 3억 3천 1백만원 감액,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02쪽부터 306쪽까지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총 20건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30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등 2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절차와 함께 보상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7쪽, 교통과 소관의 주차장 적립기금이며 9쪽, 자금을 24억 1백만원 증액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 10쪽,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1천 6백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6억 8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1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2쪽, 증액된 24억 1백만원을 모두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분을 정리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쪽,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억 1,603만원을 반영하였고, 108쪽 하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5,1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9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4억 2,4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2,673만원 보다 2억 9,7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 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사업은 세천진료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302만원, 차량유지비 300만원, 진료약품비 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쾌적한 청사관리는 보건소 이전에 따라 연료비와 공공요금 등 1,351만원 절감하였고, 같은쪽 하단, 저소득층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지원은 100% 시비사업으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국비 시 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670만원 증액되었고 선진방역사업은 민간위탁금 700만원 감액,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0쪽~221쪽입니다.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22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800만원 증액되었고 221쪽, 예방접종 관련업무 집행잔액 563만원 감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3,715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 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1쪽~222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222쪽의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51만원, 같은쪽, 사회복귀시설 지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226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23쪽, 암조기검진사업은 일부사업 집행잔액을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223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000만원 증액하였고 223쪽 하단, 영양플러스사업과 224쪽, 구강보건관리사업은 일부사업 집행잔액을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225쪽, 직원건강관리는 운동처방실이 삼성동 보건지소에 남아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으며 225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은 통계목 변경한 내용이며 226쪽, 건강지킴 의료지원은 약품 및 재료비를 15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226~227쪽, 행정운영비입니다. 226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의하여 무기계약자 6명에 대하여 2,515만원 증액하였으며, 227쪽, 기본경비는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일직수당 절감 등 1,258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27쪽,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개 사업비 2억 1,603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7개 사업비 1억 5,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먼저 97쪽부터 104쪽까지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99쪽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건립에 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받은 건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많이 받으셨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4개 경로당 해서 17억 7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받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개, 그러면 경로당이 보통 대개 규모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경로당 몇 군데 정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공사비만 계산한다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실제 경로당을 지금은 안 빼봤는데 그전에 지을 때 보면 평당 한 400∼500만원 정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돈 가지고는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가 없겠고요. 4개 경로당에 대해서 7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마 시비를 내년도 추경에 3억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그것을 받으면 10억 정도 되면 개소당 한 2억 5천만원씩 해서 신축은 어렵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세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니, 개소당 2억 5천만원 정도 가지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건물을 매입해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이 성남동도 그렇고 용전동도 그렇게 대개 임대 내지는 건물을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것이 1년에 도배만 해도 2번씩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성남경로당 아시죠? 봄에 해 줘도 가을에 또 해 줘야 되고 동장님이 아주 경로당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숫자를 충족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로 어떻게든지 건물을 매입할 때 새 건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해서 조금 늦더라도 공급되는 것은 제대로 되는 것을 공급을 해야죠. 지금 임대로 세 얻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엄청 많죠? 동구 관내 경로당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임대 관계는 아직 몇 개인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원용석부위원장

도배하고 또 장마지면 또 물이 새고 그러면 가을에 또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부 동별로 보면 경로당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름에 우기철에 빗물이 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수선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경로당을 개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한 군데라도 더 동별로 규모를 축소해서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동구 관내에 경로당, 실질적인 신축 말고 임대로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이고 또 기존 새로 지은 경로당이 몇 개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저렇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번 시간 끝나는대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리모델링한 것, 신축한 것 이런 것 다 해 달라는데 조목조목 그렇게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현황에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축연도까지 나오고 하니까 신축한 것하고 리모델링 한 것하고,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수선을 계속 해 주는 것 있죠? 특별히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계속 보수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 보수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자료 좀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오후 시간 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됐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계제에 작년도 가양1동에 동부경로당 신축을 할 때 설계보다도 1, 2층에서 한 4평 이상을 설계변경을 해서 크게 지어줬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셨나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본 위원이 경로당에 관심을 많이 갖고 다녀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여름에 새면 개보수 문제가, 그리고 방수를 해도 건물이 낡아서 어디에서 새는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양1동 제1경로당도 비교적 신축이에요. 그렇죠?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옥상에서 물이 새는데 어디에서 새는지 잡지 못하는 거예요. 새는 부분만 해도 또 새고 또 새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개인주택처럼 경로당도 한 3∼4년에 한번 정도 옥상방수처리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슬라브 공사를 할 때 겨울에 했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밑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고드름이 어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강행하더라고요. 아마 어떤 부분이 제대로 굳지 않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리로 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 요청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7억원이 이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보내주신 건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또 3억을 했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에 추경에 의원 사무실하고 연락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 우리가 50% 준비하면 시에서 50% 매칭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매칭보다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만 50%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잘 하셔 가지고 지원을 빨리 받으셔 가지고 이 지역의 의원이 내려주신 거니까 잘 해서 건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내년 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훈회관 특별교부금 2억원만 확정되어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보훈회관은 전체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구비로 해서 1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했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억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 구비 반영했던 부분은 구비 1억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 특별교부금하고 4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해서 금액을 빼 보니까 그 부분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가지고 시설비에서 1억 삭감을 하고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일단 공사 잡을 때 냉난방 그것은 안 들어 갔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당초에 4억 가지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층까지 옥상까지 해서 5층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전체 사업 중에서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엘리베이터 비용 들어가고 거기에 또 단체별로 책상이라든가 집기구입비가 들어가고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집기는 다 다시 구입해 드리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집기는 책상하고 의자, 소파하고는,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것도 새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쓰는 것은 하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로 가실 때 구입 안 해 드리고 그냥 쓰던 것을 가지고 가셨었나요? 그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는 쓰던 것 갖고 가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하매 이왕에 새 집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새 집이라 들어갈 때 집기까지 바꾸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설계해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검사가 다 끝나 가지고 오늘 회계과로 지금 계약의뢰를 넣을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공사는 한 3개월 걸리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공사기간은 60일 잡아서,
관영

오관영위원

2달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중순 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르신들이 기대감이 큽니다, 이사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도 다 세워지고 그랬으니까 공사 추진이 빨리빨리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은 데 가서 계시게 하시고 난방은 잘 하셔야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냉난방기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4천만원 물품취득비를 올린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리모델링하고 돈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안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처음부터 잘 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번에 4억 갖고 했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29쪽,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쪽방촌 정비사업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2,800만원이 다시 섰네요, 기정액에 없었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이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쪽방촌 내 가로화단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 그 지역이 철도변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중복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안하고 2,800만원을 가지고 쪽방촌 내 노후 가로등 개량하고 그리고 삼성시장 내 비가림 시설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박선용위원장

아,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하려던 것을 안한 거예요? 그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주변에 가로화단 정비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로화단 정비공사하고 철도변정비사업 구간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요.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공기가 우리 추경에 통과하고 나면 10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사업에 넣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년도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명시이월로 돌려서 사업을 한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자문, 설계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지금 설계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만 반영해서 명시이월,

박선용위원장

명시이월 시켜 놓고 내년에 하겠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뭘 하려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기술직에 계신 분들을 몇 개 동씩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 같이 가선거구, 나선거구, 다선거구 이렇게 나눠 가지고 몇 개 동씩 묶어 서 전문적인 기술인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전문기술인의 자문을 받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가로등 관계는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요청을 하고 감독도 기술직으로 운영을 하고요.

박선용위원장

최대한 외부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 있는 전문직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설계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자체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래야 사실 자금도 덜 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7백 한 60∼70분 계시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행감 때 제가 지적했듯이 이번 우리 생활지원국도 그쪽 분야 도시국에 부탁 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다른 외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꼭 당부 드릴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요. 태양열급탕시스템 이전 설치라고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 어떻다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대동에 위치한 구)대동종합복지관이 신축해서 이전하매 기존에 있던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활용이 안 돼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태양열급탕시스템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아마 설치해 놓고 5년 이내에 활용을 안한다든가 매각을 하게 되면 설치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시비로 받은 것이라서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시설에서 사용처를 찾다 보니까 효동에 있는 임마누엘요양원,

원용석부위원장

임마누엘양로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하는데 그 이전설치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3,500만원 중에서 임마누엘양로원에서 자부담으로 천만원 하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전설치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전설치하는데 이전비가 그렇게 많으면 새로 하는 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새로 하려면 한 7,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사용도 얼마 하지 못할 것을 애초에 사업이 잘못된 사업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에서 반영한 것보다도 복지관 측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임마누엘양로원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까, 설치가 됐습니까? 이미.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임마누엘양로원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31쪽 판암보호작업장을 증축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판암보호작업장이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가 거기인가요? 빵 만들고 이런 데. 거기 작업장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업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2층으로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우리 장애인분들이 거기에서 봉투 만들고 이러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빵 만들고 그러는데 작업장이 부족해서 2층을 올린다 이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 시설이 작업장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기관이 더 입주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2층에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몇 평이 올라가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8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쨌든 장애인분들에게 시설을 해 줘서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본 위원이 거기 작업장에서 무슨 장애인인권포럼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해 봤습니다.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쓰는 작업장이라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증축을 해 주더라도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히 손잡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제공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최대한 편히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자활하면서도 편히 쓸 수 있도록 화장실부터 세심하게 신경 좀 써서 자활작업장을 증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해 줄 거니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증축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산 세워 놨으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분들이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판암보호작업장을 지금 증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몇 분 근무하고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작업장에 27명,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종사자는 7명입니다.

윤기식위원

종사자가 장애인이 7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근무인원이 실제 종사자가 7명인데 지금 7명 다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총 근무종사자가 7명인데 7명이 다 장애인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해서,

윤기식위원

현장을… 이것이 지금 벌써 국시비가 1억 8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국시비를 요청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앞으로 우리 장애인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이 됐을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내려온 거니까 보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순전히 그 목적 아니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들어가고 일부 또 우리 구비도 들어가죠? 운영비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구비가 들어갑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운영비에는 들어가니까 지금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마… 계획서를 받아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산 내려오면 보내주면 그만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계획서를 여기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로 올려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우리 구에 제출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로 보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국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오후 시간에,

박선용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자료를 보고 과연 판암보호작업장에서 우리 장애인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실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감독도 해 줘야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윤기식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작업장들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제대로 인건비를 받고 일한 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지 이 장애인 시설 해 놓고 일반인들이 다 가서 상근하고 있고 그 분들 어떤 재단의 어떤 살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야만 이 분들이 이러한 예산을 받고도 제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윤기식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제안서를 보고 시설을 증축할 때는 어떻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실제 거기 종사자도 7명이 종사를 하는데 장애인이 5명이고 일반인이 2명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 채용 문제라든가 이용 관계, 아니면 인건비 지급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비록 국시비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일자리 창출이겠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을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공간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할 때 얼마큼 불편함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느냐를 우리 구에서 감독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에서 감독하는 것 아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감독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물론 국시비지만 우리 예산에 편입해서 우리가 지출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급해 주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시설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가 보셔야죠. 가보시고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여기 판암보호작업장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임금착취는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윤기식위원

명시이월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내시 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혜택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 꼭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현장을 갔다오고 그 제안계획서를 보고 해서,

윤기식위원

면밀하게 보세요. 면밀하게 보고 근 2억 가까운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어떻게 혜택이 되고 어떻게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또 그래야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른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냈던 계획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박선용입니다. 1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가 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6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자활근로사업내용이 무엇이 150인이 하는 사업인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은 동구자활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8개 사업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장진입형은 2개가 있습니다. 양곡택배배달사업하고,

박선용위원장

택배배달사업,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택배는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수급자들한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들,

박선용위원장

그쪽에 나눠 줄 때 이 양반들이 가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150명이나 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은 6명이고, 이것이 8개 사업에 150명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총 8개 사업에 150명이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진입형 사업 2개하고 사회적일자리형이 6개 사업해서 총 8개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시장형이 2개, 사회적 일자리가 6개, 사회적일자리는 뭐예요? 종목 좀, 6개가 뭐 뭐인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 장애인특수학교에 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병원 무료간병하고 아이들 보살피는 부분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희망도시락사업이 있는데 결식하고 도시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락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그런 것,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요.

박선용위원장

주거환경. 그것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양반들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용위원장

예?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요. 그리고 IT행복나눔사업이 있는데요.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적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활근로센터에서,

박선용위원장

개인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분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일정 교육을 해서 자활사업장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나눠 가지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자활센터 사업비가 3,092만원이 증액됐어요, 센터 운영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7명이었는데 9명으로 증원이 된 사업이고요.

박선용위원장

9명으로 인원을 늘렸다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 동구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인센티브로 2,855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반절은 직원성과금으로 쓰고 반절은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여기에서 사실은 자활센터는 뭘 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는 이 8개 사업을 잘 나눠주시는 일을 하는데 이 밑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내내 일관 된 거예요? 그것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위 거랑,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통과하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안 하겠네요. 그냥 쓰는 거니까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사업 추진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자활하시는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2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증진 중간에 보니까 11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왜 감액이 됐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하고 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하고 안전장애인시설운영비하고 이렇게 총괄해서 총괄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분야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예. 총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총괄하면 1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12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130쪽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맨 위 부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130쪽 최하에 보면 12억 정도가,

박선용위원장

12억 6천만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 1급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중증장애인만 하는 거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350명 정도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350명 넘으면 어떻게 해요? 중증장애인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은 사통망으로 연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을 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 주고 연초에는 예산을 지원수준에 맞게 배정은 하지만 정리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 때는 시•군별로 맞게 내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감이,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대개 다 국시비인데 우리 구비는 없고 국시비인데 그러면 인원을 봐서 정부에서 인원에 해당되게 내려보낸다 소리 아니에요? 결론은.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내시변경해서 저희들이 358명 정도,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줄었다 소리네요, 쉽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에 관한 사업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보니까 우리 구비도 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1,1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데 바로 밑에 세 번째 밑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

박선용위원장

129쪽에 방금 전에 장애인복지증진 그 밑에 보면 우리 구비가 있는데 기정액이 4억 7,400만원이 섰다가 1,100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시 보조 내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비율 분담율이 있어서 같이,

박선용위원장

따라서 떨어졌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장애인 쪽에는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활동장애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인들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될 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장애는 내 곁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소외계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누구한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다섯 번째 장애아동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재활치료사업. 그 밑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290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재활치료비.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1,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또 치료하다 보면 치료대상자가 연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현재 290인으로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지원대상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시각 장애인 아동으로서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자가 290명입니다, 동구청에. 그래서,

원용석부위원장

현재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29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연중에 장애인 심사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연중 하죠.

원용석부위원장

연중 하죠. 그러면 중간에 늘어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계산해서 충분히,

원용석부위원장

그 여유분이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연중에 데이터별로 1년에 몇 명씩 추가된다는 그런,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290명중에는 그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분야는 추경에 감한 것은 여유 있게 감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대략 몇 % 정도 예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요.

원용석부위원장

대략,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충분한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충분한 것으로. 대략으로도 예를 들어서 15%라든지 20%라든지 그래도 예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한 10명 안팎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5% 대,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딱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11억 6,500만원. 반환금은 왜,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작년도분 결산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거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구체적으로 뭐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뒷장을 넘겨보시면 사업명이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쓰고 남아서,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총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반환하는 거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장애인 그쪽에서 많이 남았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그렇고 복지분야가 항시 얘기지만 예산 자체 성립이 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하면 좋은데 사통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 관계도 그렇고 정리추경도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해서 전국 평균으로 해서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의원님들한테 꾸중도 많이 듣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희들도 장애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요즘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 분들한테 최대한 우리 사회에서 그 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좀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건강카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건강카페는 내일 문을 엽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내일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내일 열고 의원님들 사무실 오는데 홍보배너 세워 놨거든요. 내일 아마 운영을 하고 26일날 10시 반에 개점식을 할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내일 문여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초청장 나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 다 보내 드렸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 봐야 되겠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오늘 내일 중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26일날 10시 반에 시장님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시의원님 모시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문은 내일부터 열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분야는 여성, 아동, 장애인 복지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가 아마 그쪽으로 갈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동구의 장애인분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135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300쪽, 30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137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감액이 약 400만원이나 많이 됐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관계는 동별로 16개 동 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년에 2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16개 동이 운영을 다 안하고 10개 동만 운영하고 6개 동이 미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한 번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실비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45만원씩 지원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5만원요. 그러니까 하반기 45만원, 동절기 45만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90만원씩 지원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충효예교실이… 그러면 애초에 많았는데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도 없었는데 예산을 잡았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16개 동이 다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이 사교육이라든가 방과후교실 학교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쪽으로 가지 충효예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방과후교육비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방과후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내내 겹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충효예교실이 이렇게 자꾸 없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충효예교실도 방과후교실이나 학교 교육에서 못하는 예절교육 같은 것 위주로 나간다면 신청 아동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관에서 홍보 부족도 저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 충효예교실 학생들을 방학 전에 학교로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에서 신경을 써 줄 때하고 안 쓸 때하고 학생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숫자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관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동수가 줄어드는 거라서 앞으로 동에서 운영을 할 때 각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가장 그래도 충과 예를 따진다면 충청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대전이고 대전에서 동구가 원조입니다.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박팽년 선생 유허비도 가양2동에 있고 기타 학자 우암선생님 사당도 있고 또 동춘당도 송촌이지만 있고 대대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다 동구에서 탄생된 지역이고 한 때 조선시대 때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뤘던 분들이 동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충과 효에 대해서 학교 교육만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육시키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충효예교실 이런 것으로 해서 방학 때 맥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관에서 진짜 신경을 써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부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각 동별로 한다면 훈장님들은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동별로 10개 동에 대해서는 훈장님들이 동호회에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만약에 훈장님들이 모자라다면 유림 쪽에 그런 데에 유도회도 있고 유림회도 있죠? 우리 대전에. 그런 데에 일단은 건의를 하면 그런 데에서 아마 훈장님들은 충분히 거기에서 선발해서 쓸 수 있는 인적자원을 있을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훈장님 관계는 동에서도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에 있다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기 때문에 훈장 위촉하는 것은 동에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일단은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이미 지났고, 그렇죠? 명년 여름학기부터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내년부터라도 활성화되도록 방학 전에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검찰 조직, 경찰에서도 손발 벗고 나서고 이런 단체들이 다 활동을 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충효예교실에서 실질적으로 훈장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순수하게 예절교육과 같이 하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그런 실질적인 90%가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복지평가에서 우수해서 5천만원을 타 오셨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쓰신다고 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경로당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경로당 유지 관리하는데, 환경 개선하는데 쓰려고 하는데요. 아직 어느 경로당에 얼마 쓴다는 것은 없고 일단 5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 수선 저희 예산 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수선할 데를 신청을 받아봐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투입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개선은 보수 같은 것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을 다녀보면 의원님들한테 뭘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요. 밥솥이 고장이 났다 밥솥을 사 달라, 상이 없다 상을 사 달라,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받아 오셨잖아요, 상금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가 해서 경로당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시설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아, 시설비에만 쓸 수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밥솥이 고장났다고 밥솥을 사 달라고 그래서 그 밥솥을 어떻게 사 줄까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경로당별로 자체 회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일부 남는 것 이런 것, 아니면 후원금 받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적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밥솥이라든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그 모아놓은 돈은 왜 이렇게 안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어떨까 모르겠는데 제가 홍도동 동장 할 때도 실제 예산은 없는데 이것저것 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보니까 실제 어떤 데는 몇 천만원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시설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게 회장들과 회원들을 설득해서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조그만 것은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 조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신안동 경로당도 상이 없다고 상을 하도 의원님들이 상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회장님한테 그 경로당에 상 좀 사 주라고 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마움을,
관영

오관영위원

예. 제가 이번에 자녀안심회장님 되신 분한테 좋은 일 좀 하라고, 거기 어르신들 상 좀 사 주라고 했더니 상을 20만원 주고 4개를 사다 드렸더니 상이 어떻게 좋은 상을 사다 드렸든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밥솥을 사 달래요, 밥솥 고장났다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할 것을 의원님이 다 알아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아직 어느 경로당 보수할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 경로당 개보수비 선 예산하고 이 5천만원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경로당은 해도 해도 끝도 없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매일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이 너무 많고, 우리 동구에.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신다니까 어느 경로당이 됐든간에 시상금 받아오셔서 축하드리고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39페이지 좀 보죠. 금성노인요양원 개보수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금성노인요양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산내동에 있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산내동에 있는데 하소동에 있습니까, 낭월동에 있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상소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상소동. 지은지가 몇 년 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건축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기능보강사업하는 것은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실 확장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조리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개인 것입니까, 법인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법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법인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법인 것은 무조건 다 해 줍니까? 개보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구비보다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든 구비든 뭐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기능보강 관계는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채택이 되어야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리실을 확장하고 보일러가 오래 됐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됐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신축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요양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금성하고 또 뭐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금성노인요양원하고 보광병원인가요.
현보

심현보위원

보광병원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금성노인요양원을 개보수한다 그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조리실 확장하고 보일러하고 환기시스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낭월동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금성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낭월동에는 효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효광원 말고 또 있습니다. 무슨 센터인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 법인에서 운영하는 재가시설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낭월동에 지은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봤을 때 특혜성이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개보수 관계는 그런 법인체는 응모를 합니까? 뭘 고치겠다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연초라든가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박선용위원장

국비를 신청한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를 통해서 복지부로 진달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시를 통해서 복지부로 올려 가지고… 응모네요, 그럼.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는 거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보내면 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예산이,

박선용위원장

거기에서 예산이 서서 내려오는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잘 알았고요. 13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과장님, 13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구비가 15억 8,613만원이 섰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됐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그 동안에 미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이 10여일 조금 더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박선용위원장

제 얘기는 2012년이 몇 일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하냐 그 말씀입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가능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15억 정도가 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이번에 됩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미편성한 것이 15억 4,300만원 정도가 미편성 됐었거든요. 그리고 인원수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추가 이번에 편성된 것이 4,300만원 정도 포함해서 15억 얼마인데요.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인원도 보니까 2만 2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국비가 2억 5,100만원이고 시비가 6,4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대상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22,254인인데 열흘 동안 다 드리겠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우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선 11월달하고 그것은 집행하고 12월달은 이번에 승인나면 같이 포함해서,

박선용위원장

제가 노인정을 가잖아요. 경로당을 가거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누락될 수도 있어요. 홍보 좀 더 하셔서 누락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그 뒷장 좀 더 봐 주실까요. 아까 세입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 지역 의원이 7억 특별교부금 만든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선정됐습니까? 선정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이 지역국회의원이 7월달에 저희들하고 직접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대상지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 어디 어디라고,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대상지를 해 가지고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선정방식이나 이런 것은 지역국회의원이 딱 정해서 올렸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어도 다른 의원님들이 확실히 잘 모르시니까 어느 지역인가 해서 올려 주시고 본 위원이 인동 인흥상가경로당 때문에 시에 건의안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여기에 삽입해서, 돈이 얼마 안 드니까,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 좀 될 수 있게끔, 제가 그때 답변을 받을 때 시에서는 구에서 한 50%만 부담하면 해 준다고 그렇게 저한테 회신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셔서 하면 될 거예요. 가격은 그것이 얼마 안 비싸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서 이번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 달라는 데가 그 동안에 나왔던 곳이 의원님들이 얘기 됐던 데하고 한 7군데가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7군데라도,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신설도 신설이지만 예산계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운영비 관계도 그렇고 그런 바람에 사실 인동 거기는 얼마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6천만원 정도면 되기는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담당자하고 가 봤는데 거기가 인흥상가 내 아파트 지역인데 2층에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가신설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7억 예산에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7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박선용위원장

10억을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10억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국회의원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려나 몰라도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는,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박선용위원장

10억이 확보되니까 10억을 가지고 하시고요. 여기에서 하여튼 인흥상가 경로당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넣어서 그 쪽 지역에 아파트 안에 계신 분이 한 40분이 되요. 40분이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가격도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니까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박선용위원장

노력하지 말고 하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리고 30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30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16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서 홍보물 제작 이것은 이미 사전사용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윤기식위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신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언제쯤 했죠? 보고는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홍보물인지 지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동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관공서하고 학교 같은 데, 아니면 기업체 이런 데 배부할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사회적기업, 우리 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을 수록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기존에 우리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홍보물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거예요. 아직 시안 안 나왔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시에서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시안 나와 있냐고요. 위원장님, 시안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을 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안을 해서 인쇄소에 있기 때문에 해서,

박선용위원장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인쇄소에 있으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분만 해서,

박선용위원장

일부분은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봐서 알 정도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시안이 한 권이나 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한 권으로, 70페이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해서 한 부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보시게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되는대로 윤기식 위원님한테 먼저 전달해 주시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첫 해에 한 5천만원 지원해 주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잘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윤기식위원

마을기업인가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얼마 지원해 주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선정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실제 인건비로 해서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정리를 합시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다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마을기업은 5천만원씩 첫 해 신청을 하면 5천만원 지원을 해 주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나눕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원 받은 후에 법적 절차를 갖춘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면 인원을 10명 이내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매달 100여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윤기식위원

1인당,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10명 이내면 거의 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거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연 따지면,

윤기식위원

아니, 월로 따져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연으로 따지면 엄청나네요.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인건비 지원을 3년 동안 해 주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딱 10명만 뽑아서 써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런 인원을 우리가 배정을 요청을 해요, 시한테. 그러면 시에서 봐서 그 정도면 되겠다, 10명 이내로. 7명도 받는 데도 있고요, 6명도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이 제도의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복지사업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그런 취지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10명 이내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10명 이내로만 채용할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인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윤기식위원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공부 좀 의원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마을기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저도 충분히 지금 공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인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책자로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책자가 있는대로 복사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윤기식 위원님만 한 권을,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만이라도,

윤기식위원

우리가 모집개요, 우리가 어떠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기존에 어떤 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이 정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 법적요건요.

윤기식위원

예.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양분해 가지고 양쪽을 모집상태하고 운영상태 그것만 해 주시면 되죠.

윤기식위원

왜 그러냐면 예비가 되어야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기식위원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기업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주지만 전문기업은 또 전문인력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전문인력.

윤기식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3년간 운영을 하고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회적기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다 자료를 주셔야겠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기업화가 되면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해 주는 거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 못되기 때문에 그 밑에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화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만 지원해 주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전문인력 지원해주고 개발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선용위원장

예비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 지원해 준다, 쉽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동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8군데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8군데요. 사회적기업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3군데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사회적기업은 3군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종합적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얼른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오늘은 그렇고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 회의 시작 전까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정말 제대로 정착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대전 같은 지역은 특히 공단도 없고,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아주 소비도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화이트칼라, 사무직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대전을 일명 공무원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최고 많대요. 3청사 있지 정부청사 있지 그렇다 보니까 이 화이트칼라가 많은 대표적인 곳이 대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학자 아니면 교수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발표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대전 지역,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맨 일자리 말하지만 반복적인 것, 어르신들 일자리,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일자리 이 정도입니다. 매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홍보책자 하기 위한 예산 1,800만원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총 활용해서, 이것은 우리 100% 구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전액 국시비입니다.

윤기식위원

국시비잖아요.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체계화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동구청 경제과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 구비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공부 좀 하고 우선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되니까 공부 좀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하고 협의 좀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보고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은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단 홍보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에 약간 벗어나고 또 대표들이 약간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특화사업도 우리 구에서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구가 제일 많이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잘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책자를 수록을 했습니다. 사전사용을 해서 아마 3∼4일 뒤에 이 책자가 나오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자를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많이 전달을 해서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뭐든지 사후관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고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판매가 안 된다든가, 상품이. 이러면 우선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직원들도 아무리 인건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하니 다시 한번 경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

밑에 보면,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10억 정도 기정액에서 8억 정도로 해서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금액이 한 2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에서는 보조내시를 내년도에 몇 개 기업이 될 지 모르니까 임의대로 배정을 합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대략 3군데, 4군데, 5군데 될 것이다 해서 거의 균일하게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때 다시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합니다. 구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작년도에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2곳이 됐고요. 하반기에 1곳이 된 관계로 이렇게 예정된,

윤기식위원

금액만큼 못 채웠기 때문에 더 한 데로 넘어가겠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서 다른 데 남은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홍보비도 확보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또 하면 내년 예산에는 이만큼 또 삭감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삭감해서 내려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선정이 되면,

윤기식위원

관계없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다시 받으니까요.

윤기식위원

선정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삭감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공부를 해서 지역에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경제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중간에 보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사업은 시설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포도 재배,

원용석부위원장

산내 같은 데,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보온덮개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돼도 5농가, 7농가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돈 가지고 전부 하면 8농가 정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농가에 어떤 집은 나눠주고 어떤 집은 안 나눠주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서 다른 데에서 문제가 안 됩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신청했을 경우에,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분들이 거의 다 매년 되기 때문에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한이 있어요. 한번 설치하면 3년, 5년, 그 전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원용석부위원장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이것을 많이 원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밀려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대기자가 많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려면 선정 선발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 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전에 지원을 받았다든가 그런 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안 받으신 분들에게 새롭게 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고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지원해 주면 좋죠, 어려운 농가들. 그런데 좀 더 국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지원금액은 늘 이렇게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일정량이 매번 내려오는데 농정업무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정말 몇 십 만원부터 해서 몇 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아주 복잡다단하고요. 일정 수준액이 거의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10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것도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67쪽요. 세 번째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 사업도 보니까 기금하고 구비, 시비가 거의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도 금년에 사업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은 이유는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 우유값이 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년도 계상할 때는 개당 200미리 짜리 330원 했었어요. 그런데 오면서 우유값이 상당히 오르는 관계로 380원이 되는 바람에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 증가된 일수는 방학중에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전에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증가되는 관계로 약간 늘었습니다. 금액은 본예산이나, 사실상은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토요일, 일요일요.

원용석부위원장

아,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에 안 하던 것을 그 부분을 늘렸다는 얘기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다 한 15% 이상 원가가 늘은 것하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다음은 104쪽부터 108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80쪽 중간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아, 세입인가요? 철회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302쪽, 303쪽, 30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80쪽에 보면 중간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액인데 보니까 이것은 시비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시비인데 8,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시비 3억 5천을 받아서 신흥지구 촉진사업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제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억 5천 시비를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교통영향분석 쪽이 이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넣어서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빼고, 순수한 정비계획 수립비용만 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재정비촉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이 있는데 물론 신흥지구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는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촉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개발 주거환경으로는. 지역이 좁아서 그런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노후도라든지 또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에 접한 비율,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원용석부위원장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교통영향평가는 빼니까 이만큼이 감액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79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중간쯤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해 가지고 2,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사업내용이 뭐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73년 2월 27일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들한테 세대당 6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자금이나 전기료, 정보비, 통신비, 이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44가구…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8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38가구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 38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가구당 일부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저소득주민을 38가구에 해 준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얼마 안 남았어도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대상자도 38명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303쪽, 30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185페이지를 보시면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해서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에서 8,696천원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가 어떤 예산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공원안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토지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로 사용하던 토지인데 이것이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의 재산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여도 철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공유재산매각 사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일부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납부 안 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에는 우리가 공원 이용을 안 했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동구청에 유지관리나 소유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서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이죠? 사용료이기 때문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결국은,

윤기식위원

이렇게 매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부 주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돈을 확보해서 토지를 싸게라도 정산을 하고,

윤기식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다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도 계속 이것은 우리 구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용료를 지급을 하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윤기식위원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지금 우선 개인 땅 위주로 사고, 차후로 2016년,

윤기식위원

증여받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독립채산이라 도저히 안되고요.

윤기식위원

안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거기에서도 그렇게,

윤기식위원

그러면 장부가격이라든가 이 정도 가격이면 저희가 인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국비로 조성을 하고 있지만 조성이 다 끝나면 사용료는 계속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구비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잘 협의를 하셔서 아주 저희가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부 싸게 돈을 주고서라도 이름을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86쪽 좀 봐 주세요.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공원녹지관리사업이라고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남대전 물류단지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공원부지는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남대전 유통단지는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이 시설물이. 공원이라든지 녹지들이.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다 해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인수를 받는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대지만 받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시설물까지 다, 그 대지하고 공원이면 공원의 땅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계받고 나면 유지관리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우리한테 인계해 주면서 유지관리비, 앞으로 일정기간은 나무도… 물론 죽는 것이야 그 쪽에서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풀도 깎고 정리를 해야 되어서 그 비용을 내놔라, 그래서 5천만원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받아온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는 돈이 안 들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앞으로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내놔라, 해서 5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88쪽 좀 봐 주세요. 세천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2억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세천동사무소 그 밑에서 뒤에 보면 오리골로,

박선용위원장

오리골로 가는 다리 건너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조성을 해 놨는데 그 당시에 조성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조성이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나무만 일부 심어 놨는데 그늘도 잘 안 지고 그래서 이것을 광특 좀 달라, 국비 좀 달라고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소문에는 그 곳에 리틀야구단이 간다고 해요? 우리 동부경찰서 부지에 있는 야구단이 거기로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도 이 쪽 동부경찰서를 지으면서 그것이 없어지면 아이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현재 나무를 심어놓고 대충 마운딩해 놓은 데를 조성을 하면 그 정도 부지는 나올 것도 같기는 같은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쪽에 하는 것이 협의되거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리틀야구단을 없애는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은 필요할텐데 그나마 여기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멀어서 아이들까지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쪽에 해 줘도 돼요. 아이들 부모들이 엄청나게 열성이거든요. 리틀야구단 학생 아이들이. 그래서 가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장소가 그렇게 크게 나오느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올해는 몇 일 안 남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가능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월됩니다.

박선용위원장

명시이월시키죠? 이것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월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세천동 관련 자료를 받으시죠.

박선용위원장

자료,

윤기식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파고라, 운동기구, 조명설치라든지 나무조성,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고, 국비요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류 만든 그 정도 수준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오전 회의 전에 본 위원회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7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04쪽, 305쪽, 30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199페이지를 보면 판암동 개심사 그 쪽에 도로확장을 사전승인을 받고서 하셨죠?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은 것인데요.

윤기식위원

지금 발주가 들어갔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이렇게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발주를 해 놓으면 공고하고 업체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서… 설계는 끝났는데,

윤기식위원

명시이월 됐을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설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하여간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제가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내년 몇 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 2월말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85쪽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별책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안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285페이지를 봐 주시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조금 삭감되어 있는데 순수한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조성되는 것이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징수한 징수금하고 또, 이자수입,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주차장 수탁료하고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들어오는 것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섰다가 들어오는 수입을 지금 현재 연말이 되어서, 봐서 들어온 액수의 거의 근사치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다른 큰 건, 그런 것은 아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간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이 벌칙금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벌칙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윤기식위원

범칙금은 연간 어느 정도 조성이 돼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0억,

윤기식위원

10억 정도 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5대 의회 때도 이 예치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다가 사실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중앙시장 쪽에 주차장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역마다 굉장히 주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이 안되고, 거의 중앙시장으로만… 이 예산이 많이 빠져나갔죠? 중앙시장으로도. 전혀 빠져나간 것이 없나요?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중앙시장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과거에 주차빌딩하고,

윤기식위원

있었죠. 그 때 거의 다 빠져나가서 잔액이,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거기에 상당액수가 몇 십억이 나갔습니다.

윤기식위원

나갔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투룸이 많고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특별회계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이 주차장 특별회계만큼은 정말 주택 밀집지역에, 정말 우리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순수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기금은 말씀드린대로 그 용도에 써야 맞습니다. 다만 주차빌딩하고 중앙시장할 때… 물론 경제과 파트에서 상당한 금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일부 부족분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이 됐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원칙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비율이 18%인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매년 주차요금 수탁료에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최근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해 준 곳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최근에 한 것은,

윤기식위원

거의 없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교통과 주 업무가 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교통과는 교통 본연의 업무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는 우리가 매년 한 두 개씩이라도 정말 주차장 때문에 대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한 군데라도 1년에 하나씩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이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투쟁을 해서라도 이 예산은 지켜서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몇 십억이 그 쪽으로 빠져나가서 사실 예산이 전혀 없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봐지고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계신 곳이고, 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국비를 확보하고 더 노력을 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고, 정말 주차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1년에 그래도 한 군데씩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교통과에서는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원칙적으로 거기에 갔다는 것은 기왕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특정한 기금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것이 원칙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년에 한 두 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최근에 지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주차장 수탁료 등등을 합치고, 주 수입원이 그것인데요. 또 직원 인건비 빼고 하면 1년에 여유있는 것이 사실은 4∼5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서 지금 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거의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실정에서…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차장 기금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각 지역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또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고도 있고, 계속적으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왔습니다만 특히,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원투룸, 또 다중주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자꾸만 지나면 지날수록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말 다른 곳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저희 교통과에서,

윤기식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교통과에서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냥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건설과나 이런데에서 해야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이 통상 한다면 일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할 때,

윤기식위원

일반 예산가지고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은 할 수 없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원도심사업단에서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하다가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금 말고는 주차장은 저희 기금…

윤기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중요하네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주차장특별회계를 제대로 된 취지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단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파트에서 대부분은 국비를 많이 했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원에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일부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러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본연의 원칙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30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민원기동단 예산을 보면, 물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충분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포괄사업비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한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주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예산과 수반된 일부… 인부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긴급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동단 쪽에서 전부 구입해 놓은 것을 가지고 교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재를 싣고 가서 하는 그런 성격의 기능을 부여하고, 제설작업이라든지 긴급하게 상황이 일어났을 때 출동해서 대처하는 그런 기능으로 했는데 이 기능에 도로공사를 발주해서 시설하는 것까지의 기능을 주다 보면 인원이 대폭 늘어나야 되고, 또 그것이 각 부서에 건설과… 예를 들어서 보도라든지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은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업무의 중복성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동단의 성격은 급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급히 와 달라고 하면 급히 가서 응급조치 성격의 기능을 좀 부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재같은 것은 사실 지금도 보면 건설과 쪽에서 사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점자블럭 같은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넘겨 주면 인수 받아서 갖고 다니면서 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거기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또 일이 매달려 가지고 급히 어디에 나가는데 일손이 달리는 문제도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부분이 업무분장이 되면 좋은데 옥상옥 역할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건설과에 전화하면 기동단, 기동단에 전화하면 다시 건설과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분야까지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하고 건설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의 인수인계가 우리 주민들이 이것이 뭐냐, 뭐가 이렇게 힘들어,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게끔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더 불신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들끼리의 어떤 업무연찬이 쉽지 않을 거에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은 어디까지,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여기 넘어섰을 때는 그 다음 주민 민원은 어떻게 해서 건설과로 넘겨줄 것이냐, 또 건축과로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원도심사업단으로 넘겨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침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동단이 처음에 생길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있고 해서 지금은 초창기이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기동단으로 하면 기동단에서 배치를 하고, 기동단에서 그것이 처리된 사항을 전부 받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해피콜을 해서 잘 됐느냐, 별 문제가 없었느냐, 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발전이 됐고, 또 한가지 어제 지적해 주신 소규모주민사업비 관계를 일부 기동단 쪽에 분산해서 하면 어떤가, 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내부적으로 야, 너희들도 예산 있잖아, 그러니까 도로보수해 달라고 하면 너희들도 있으니까 네가 해, 그러면 또 건설과 쪽에서는 너희들이 그 쪽 예산 있으니까 너희들이 집행해,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동단 쪽에는 하여튼 공사를 발주하는 이런 기능, 예산을 하는 것보다 자재구입, 제설자재라든지 도로보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멘트라든지 일부 그런 자재만 비치하면서 하고,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은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놓으면 서로가 핑퐁칠 염려가 있어서, 그런 측면을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현장민원기동단의 예산적 부분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의 얘기였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소속 단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항시 맨 끝이라 미리 와서 대기하시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21쪽입니다. 아, 세입이죠?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일단은 취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21쪽 민간위탁금 예방접종비에 보니까 구비가 3,6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221쪽 중간 05번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07-05번 말씀입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56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부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구비가 전년도에 6,300만원에서 올해 1억으로 되어 가지고 3,6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병의원 예방접종비인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시비 기금과 시비가 보조가 있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우리 구비부담을 그 때 반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담비율만큼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상반기 때 못한 것을 추가로 해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지출된 부분이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의 지출되고요.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이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연말까지 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해 주는 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접종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죠.

원용석부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지정병원으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대신 접종해 주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많습니다. 한 사람 당 15,000원인데요. 5,000원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만원 분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병원에서는 15,000원에 접종을 하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만원 받고, 개인한테서 5천원을 받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약 33% 정도는 본인부담이 되는 것이네요? 병원에 가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보건소에서 받을 경우는 얼마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는 그냥 해주죠.

원용석부위원장

무료로 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의료기관 접종비 5천원도 재정이 넉넉하면 다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5천원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고 65세 이상 노인이고 상관없이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 주민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해당이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자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모양이네요, 우리 구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223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암환자로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 진료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들인 경우에 그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요. 예상보다 요사이 암환자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보다 지출이 더 많아 가지고 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보조가 있어서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전에 제가 도시국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올해가 몇 일 안 남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의 집행이 가능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못 준 분들도 있고요. 나머지 기간 중에도 발생했을 때,

박선용위원장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전에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까지 다 보조를 해 주다 보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해결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돈 가지면 다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