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12년도 제2추 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12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 수정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365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3,041억 6천만원의 10.6%인 32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2,778억 2천만원보다 124억 4천만원이 증액된 2,902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63억 5천만원보다 199억 5천만원이 증액된 463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증가액은 총 124억 4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2011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7천 4백만원과 BBS부지매각 21억원, 이자수입 3억 4천 7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총 58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건립 등 7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분 3억 7천 7백만원, 특별교부금 9억 8천 7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 된 국비 19억원과 시비 8억 7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27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1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5억 2천 6백만원이 감액된 202억 3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3천만원이 감액된 5억 2천 9백만원, 교육분야는, 국제화센터 운영비 15억 2천 3백만원 등 14억 5백만원이 감액된 39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세천동 여가녹지공간 조성사업 2억원 등 1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62억 7천 1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18억 8천 3백만원 등 17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96억 6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한 결과 69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1,566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한 결과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68억 3천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한 결과 4억 6백만원이 증액된 34억 4천 3백만원, 15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억 1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4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11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시된 판암동 9-1번지 도로확장공사 등 3억 6천 5백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원 등을 정리한 결과 7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97억 6천 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천 1백만원 등을 정리하여 4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160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 6천 3백만원 감액된 8억 1천 5백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15억 1천 6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 등을 정리하여 42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548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20억 2천 4백만원보다 2.9%인 6천만원이 감액된 19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천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47억 8천만원보다 18.2%인 8억 7천 2백만원이 감액된 39억 1천만원으로, 예비비 7억 6천 3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585억 9천 6백만원보다 1.8%인 11억원이 증액된 596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3천 4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15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5억 8천 8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 66억 7천 6백만원보다 20.8%인 13억 8천 9백만원이 감액된 52억 8천 7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 예산절감 등 15억 6천 5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3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625억 8천 7백만원 보다 6.9%인 113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1,739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건립 7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8억 8천 3백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구비 미부담분 61억 7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320억 5천만원보다 6.3%인 20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340억 7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2억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1억 6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7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71억 2천 7백만원보다 4.1%인 2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74억 2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1천 6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등 2천 5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462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5.6%인 199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제구역 대행사업비 반환금 117억 4천 5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8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4건에 131억 6천 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5건에 283억 4천 2백만원을 2013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3건에 202억 7천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유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사전 행정절차,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책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주차장 적립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24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약•인쇄거리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영유아보육료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5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미반영 시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과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미반영 된 필수경비 중 구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기획감사실장에게,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25.34%나 증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소제구역 대행사업비로,

소제구역요?

예. 그래서 LH공사로부터 반환금 117억원을 수입으로 받았고요. 또 동부선 연결도로 시비가 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80억원으로 해서,

동부선 연결도로요?

예. 그래서,

얼마요?

80억원입니다.

그래서 198억원이 된 것인가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42쪽을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자치구 운동부 강화 훈련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줄었어요, 42쪽 중간에.

42쪽,

중간쯤에 보면 우리 직장 운동부 훈련비가 1,200만원이 줄었어요.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줄었나 그 내역을,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2,8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변경 내시액이 1,200만원이 줄어서,

왜 줄었느냐고요. 줄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줄은 내역은 당초 시비 지원액은,

시에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변경 내시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니까요. 1,200만원 왜 줄었나. 시에서 덜 온 것인가 우리 구에서 배정을 덜 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당초에 시에서 1억 5천만원을 갖고 5개 구로 배분을 해 주는데 2012년도 구비 편성이 7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2011년도 전국체전 획득 점수,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획득한 점수 성적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점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알아요. 저도 아는데 우리가 2등 했잖아요. 전국체전 2등 했잖아요?

이것은 2011년 성적을 갖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2011년 성적은 하나도 못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적순으로 해서 준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선수훈련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더 줘 가지고, 못하면 돈을 더 줘 가지고 열심히 하게 해 줘야지 이 자체를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선수들은, 운동선수는 보조액이 꼭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오는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시원찮은 사람들 갖다 놔야 매일 5등, 6등 해야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갖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선수도 좋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이 나쁘다고 운동부 강화훈련비를 깎는다면 말도 안 되지요, 그것은. 안 그래요? 더 못하니까 강화 훈련비를 더 줘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실장님, 이런 부분은 공보과장이 자꾸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구 성적이 납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선수들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43쪽 밑에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 있어요. 공유재산매각수익금 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어떻게 1억 6천만원이 감소했습니까? 감소한 내용.

이 사항은요. 우리 가오도서관 매각을 하는데 당초에 감정가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 입찰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다시 10%를 다운,

몇 프로요?

10%. 감정가액에 10%를,

그것이 18억 얼마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10% 정도 절감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 그러니까 10% 감소한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우리 가오도서관이 첫 번에 18억 얼마였어요. 그때 입찰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때 주인이 안 나타나 가지고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다시 10%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대개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부 그냥 다 기정액을 없앴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 구와 외국도시와 협력강화 사업을 위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교류협의라든가 안내 이런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외국도시와 안내를 받을만한 사안이 없어서,

그러면 결론은 외국과 교류하는 사항이 없었다,

예.

없어서 뺐다,

예. 민간인을 위촉을 해 가지고 외국도시와 교류를 할 그럴 사안이 없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정비 현장 대역 업무 해 가지고 800만원을 아주 없앴어요. 삭감했어요, 이것도.

예.

왜요?

이것은 통합관리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구 전체 통합관리하는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꽃식재라든가 가로정비 같은 것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웬만한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 공무원들이나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인부를 쓰지 않고 우리 구에 있는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전문직 가지고 우리가 수리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인부라든가 공무원들이,

대체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셨다, 고생들 하셨네요. 그리고 53쪽 좀 봐 주세요. 예비비가 7억 6,200만원이 줄었어요.

예.

왜 많이 줄었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정리추경을 하면서 필수경비 구비 부담금을 반영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부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7억 6,2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 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감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감, 허리띠 졸라매자는 내용에는 적합한 내용 같은데 이 나머지 갖고도 올해 정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012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님. 11개 분야에서 6개 상을 받으셨죠?

예.

우리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아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직원의 행정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 전체 직원분들이 애쓰셨고요. 그 분야에서 상 받은 분들 성과금 좀 있나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줄 계획입니다.

상금이 한 6억 정도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성과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승급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60쪽을 봐 주십시오. 60쪽을 살펴보니까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을 다녀오시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17가족 34명인데요. 10가족 20명만 다녀왔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34명인데 왜 이렇게 안 가셨나요?

이것이 시기나 이런 것이 본인 일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불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가셔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공무원위탁교육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직급별로 교육 연 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사이버교육을 대체를 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친절하다고.

예.

저희 의원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과에 가면 친절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은데 더 교육을 잘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적응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해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이 뭡니까?

사전사용분인데요. 그 전에는 시에서 직접 위탁기관한테 직접 주던 것을 지금은 올해부터 지자체를 통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그래서 그것이 늦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사전사용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 분들이 사업하시는 것입니까?

예?

무슨 사업을,

적응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한 적응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예.

동구에 계신 분들,

예.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 회장님을 좀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 회장님이 항상 어렵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나요?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대전대하고 협력사업을 맺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문화라든가 이런 차이가 몇 십년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확대를 해서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기관에서 그런 것을 활발하게 자기네를 위해서 교육도 해 주고 자기네가 살아나가는 길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대학교 그 쪽에 아시는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저번에 연결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좀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문인력 육성 부분, 총괄적으로 보니까 6억 정도 섰었는데 2천만원이 깎여서 5억 8천만원을 집행한 건가요? 예산이. 몇 일 남지 않았잖아요. 60쪽입니다, 60쪽 중간에 오관영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위탁교육비요?

예. 전문인력육성 교육하는 거요.

전체적으로 합쳐진 부분입니다.

합쳐졌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후생복지 지원이 3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 2억 정도가 우리 전문인력 교육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국장님 말씀에 사이버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사이버교육으로.

일반교육도 전체 했지만 사이버교육도 시간이,

일반교육은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몇 분이나 올해 위탁시켜서 교육했습니까?

올해 위탁교육은 183개 과정에 622명이 이수했고,

183개 과정에,

622명이 이수를 했고요.

엄청 많이 했네요?

예. 지방교육은 105개 과정에 484명, 중앙교육은 78개 과정에 13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1,676개 강좌에서 3,771명이 이수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인원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직원들 교육을 보낼 때 정말 전문성 있고 좋게 교육할 수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돈이 좀 더 들어도 그런 쪽으로 보내 줬으면 하고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직원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그냥 교육만 갔다 왔다, 인원만 천 명이다, 500명이다 할 것이 아니라 다만 30명을 보내더라도 돈이 더 들어도 전문적으로 가서 체계있게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요. 인원만 많이 갔다 오면 뭐합니까.

지금 그런 전문과정을 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622명, 백 몇 명 인원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데 사실 2억 가지고 했다면 별 투자 안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800명 정도 같은데요.

대개 보면 여기 대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거기에 전문교수들이 와서 가르치는 과정인데요. 그런 데는 교육비가 싸기 때문에,

저렴해요?

예.

제 얘기는 저렴한 교육만 찾지 말고,

질적으로는,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높습니다.

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300만원 돈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감액됐잖아요. 이런 교육은 직원들을 보낼수록 좋은 거예요. 배우면 더 배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세무과에 파티션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스텐파티션요?

예.

거기는 민원실을 통해서 거기가 공간이 크기 때문에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파티션 제작을 스텐파티션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때 관공서를 막아서 짓는 것이지 그렇게 공간을 다 그렇게 비워 놔서 그렇게 시설을 지어 가지고 이중으로 돈 드는 것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방화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치를 해서,

거기를 막으면 직원분들은 춥지 않나요?

아무래도 덜 춥죠. 찬바람이 전체 통해서 지금 추우니까요.

민원실 그쪽은 괜찮은가요?

예. 거기는 괜찮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준공하기 전에 발견을 해서 거기는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세무과도 진작에 그것을 공사할 때 처음에 해서 막았어야지, 막았으면 이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공사하면서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강해서 공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니까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를 세우지 못 했나요? 예산에.

아니고요. 그것이 세웠는데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올해 4월 18일날 개정이 되면서 청원경찰 봉급표 적용해서 보수인상분이고요. 예. 보수인상분입니다.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몇 분 계시죠?

13명 있습니다.

13명요.

예.

그러면 이렇게 13명에 대해서 10 몇 억이네요, 이것이.

예?

아니네요.

240만원만 인상분이고요.

예.

그 위에 있는 것은 전체 인건비 중에서 올해 사회복지직이 13명이 늘어났고요.

예. 사회복지,

또 추가로 보건, 시설 등 해서 10명, 그래서 23명이 늘어난 인건비 상승분이고 또 그 시점이 이것이 호봉상승분이 포함된 기준일이 2011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그래요.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

예.

67쪽에요. 사실 직원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사회복지직 13명, 보건직 10명 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억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인원수가 25명이 넘는데, 23명.

15억 천만원인데요. 이것이 편성기준일이 2011년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1일이고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 후에 23명이 증원이 됐고 또 거기에서 호봉상승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3명하고 23명이 들어왔는데 호봉이 있어요? 다시 모집한 인원들 아닌가요?

전체 호봉상승분이 일부,

우리 직원들,

예.

그것은 예측이 됐어야죠,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2011년 9월 1일 기준으로,

2011년 9월 1일자에 이것은 한 것이라면서요, 297억 5,300만원은.

예.

그러면 호봉상승분은 거기에 예측이 됐어야죠.

예측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2011년 9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원래 2회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총액임금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관련 없어요?

이것은 관련이 없죠.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호봉이 좀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사회복지직 13명, 보건직 10명 증원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호봉인상분도 여기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죠.

그것이 전출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아, 추경이 없어서 정리를 못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제일 끝에 보니까 밑에 직장운동부 아까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경기부 육성 해 가지고 5인 해서 급여가 있었는데 8,100만원이 줄었어요.

예.

줄은 사유가 뭔가요?

원래 감독까지 해서 5명을 육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1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수 1명을 채용을 안 했죠.

원래 선수가,

4명,

지금 3명이잖아요. 3명인데 4명을 하려고 예산을 해 놨다가 왜 선수 1명을 못 했습니까?

선수가 그때 창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선수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명을 못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선수 한 명 더 확보하겠다,

예.

올해 전국체전 가서 성적 낸 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전국체전에서만요?

우선 전국체전만요.

높이뛰기에서 2등 했습니다, 은메달요.

그러면 그 선수가 종별도 뭔가 했잖아요.

예.

종별 선수권대회도,

예.

내내 그 선수가 그 선수예요?

예.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됐어요?

두 분은 성적에 못 미쳤고요. 높이뛰기 김혜선이라고 그 사람만 입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2위를 하고 어느 대회인가 1위 한 것도 있던데요.

전국실업단대항,

실업대회인가요.

예. 육상경기대회에서 24회, 거기에서 1등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 명예를 높이는 것은 체육인들이 전국체육대회를 제일 알아주거든요.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금, 은, 동을 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요. 세계대회 나가서 한다면 좋죠. 육상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가서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명 출전하면 48등인가 49등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육상은 기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마라톤이나 이런 것은 장거리운동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잘하는데 단거리 이것은 아주 제가 봐도 정말 어려워요, 입상하기가. 하여튼 전국체전에 가서 그나마 금, 은, 동을 따 줘야 우리 동구청의 명예가 서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도 지금 많이 구에서 보조가 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공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선수를 한 명 더 데려온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전에 비례한다, 선수는. 그렇게 아시고 좋은 선수 갖다 놓고, 이왕 갖다 놓는 것. 우리 구 명예를 좀 드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서 선수 스카우트 문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에 체육진흥에 보면 올해 6,3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몇 페이지죠?

71쪽. 보충질의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올해 사용을 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인가요?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요. 그러면 이것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행사를.

전체 세세항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많이 잔액이 남았네요, 세목별로 보니까.

예.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목별로 보면 다 그래요.

예.

엘리트체육 육성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행사 실시를 안 한 것도 있죠? 하기는 다 했는데 행사 비용을 줄여서 절감한 금액입니까?

예.

예산 세워 놓고 실행하지 않은 과목은 없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게 준비하신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8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위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같은데 1,2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감액사유는 학생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예?

학생수요.

학생수 감소. 또요. 그거네요, 그럼.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덜 쓴 거네요, 쉽게.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23군데 다,

예.

중학교는 안 되고,

특수학교 2군데하고 해서,

맹학교하고 혜광학교하고,

예.

그러면 25개교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시기는 언제 하세요? 친환경농산물 나올 때 하는 것입니까?

1차와 2차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상•하반기로 딱 나눠서 먹이면 되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지원을 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나올 때마다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재배 이런 식으로 하나보죠?

재배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학교로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나눠서 알아서 한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지도점검 해 보셨어요?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구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행해지는 것은 뭐든지 다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 먹거리가 정말 소중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어린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 간단하게, 잘 몰라서요. 여기 87쪽에 보면 지역학교 우암사상학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줄었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암사상이면 학교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우암사적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평생학습도시 조성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 우암사상에 대한 연구를 해서 아이들한테 요즘은 인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연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은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또 워낙 활성화를 많이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먼저 115쪽부터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9쪽,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을 제가 모르고 지나가서 98쪽 하단 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한 8억 정도나,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당초 2011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법률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일단 복지부 예산은 각 지자체로 예산을 줘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제 지출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급대상자를 재정비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제외됐다거나, 그래서 많이 남아서 삭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장애인 지원제도가 많이 삭감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중간쯤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이라고 7,5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그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의 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까?

일단 증축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그 생활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을 얻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복지도우미가 한 사람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6개월을 우선 하고요.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양동 쪽에 여성의 쉼터는 어디 쯤에 있죠?

가양동에 있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요. 비공개시설입니다.

비공개시설입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알고 가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이 분들이,

상담전화가 있고,

상담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공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보호해 주다가 더 안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7,500만원 정도 올린 것이네요?

예.

그리고 101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육시설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완전히 예산이 없어져 버렸네요?

이것은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요. 시비 100%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도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구비 가지고는 지원을 했고, 시비만,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구비는 반영이 됐고,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100%.

시비는 전액이 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다든가… 그러면 2013년도는 아예 도서구입비를 20인 이상 시설이라든가 이하 시설에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영이 됐는데 2012년도만,

12년도만 시비로 도서구입비가 지원되던 것이 시의회에서 전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에 대한 것이 다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운영비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섰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육시설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다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2013년도는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육시설에 가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입부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10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생겼어요. 이것은 뭡니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뭡니까?

105쪽 부분은 도시국 소관이라 도시국 할 때,

그래요? 전혀 국장님은 모르시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을 놓쳐서요.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류택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13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사실은 많이 증액은 됐었는데 지금 이 돈이 이렇게 쓰다 남은 것은… 430만원을 지금 더 사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138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375천원이 증이 된 것은 지금까지 경로당 156개소 중에서 지금 125개 경로당에서 노인시대라는 노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1년에 35,000원 정도만 구독료를 납부를 하면 1년간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별도로 경로당별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신문구독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다 해 드려야 되는데 다 해 드리지를 못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물같은 것은 경로당에 지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기구라든가 어르신들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경로당별로 운동기구라든가 경로당 수요를 조사해서 가전제품같은 것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물품취득비가 없고요. 일단은 시설비로만 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것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을 한번 더 보세요. 경로당에 대한 것이 다시 나왔길래 한번 더 질의합니다. 140쪽 401-01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일단은 국비가 지원이 됐네요?

지난번에 올 7월인가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일단 우리 경로당에서 어떤 사업을 잘 해서…

그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 환경개선하는데 5천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 평가에서 복지대상을 받아서 5천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그것은 하나의 국비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국비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물품구입같은 것은 안되고, 시설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복지 쪽에서 온 것이라 다른데에 쓰는 것보다는 실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내년도에 투입을 해서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쓰는데 경로당 개보수는 지금 아직 선정된 곳은 없고요. 일단은 경로당별로 상황파악을 해 봐 가지고,

일단 집중관리로 넣으신 것입니까?

예.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그 돈에 맞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이월시켜야 될 금액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번 12월달에 온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상은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요?

일단은 그래서 12월달 이 달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부는 명시이월을 해 놨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서 경로당 유지보수하는데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해놓고 이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아주 값지게 받은 것이니까 정말 값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 쪽에 편성되지 않고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분야에 쓰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값어치있고 표시있게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지관련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대상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뜻있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장이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뜻있게 써 달라는 그러한 주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류택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답변자를 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봐 주세요. 403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반입수수료가 남길 수 있는 돈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에서 사용하고 수수료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기정예산보다,

올해 생활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0톤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는 반입수수료가 그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절감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중량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류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질문하시는 것인가요?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중량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류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바와 같이 120리터짜리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도시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우리가 기정예산을 지금 자꾸 절감시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 수준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져야죠.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기정예산은 편성해 놓고 여기에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런 차질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작년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본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1월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준해서 적정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207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 대행용역인데 이 용역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고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한번 용역을 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잘못하면 그냥 사장되는 돈이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적 사무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몇 십 억원 씩 대행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용역결과는 지금 대행사업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지금 인력보다는 한 2명 정도, 그리고 장비같은 경우도 약간 절감요인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제외한,

재활용품 수집소로 가죠?

그렇죠.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것은 전체가 다 일괄 생활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재활용창고에 보면 재활용선별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구는 현재 없습니다.

선별기계가 없어요?

예.

지금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그것도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을…

우리 과장께서 사 놓으신 것이죠? 먼저 시로 가기 전에,

그 훨씬 전입니다. 90년대 중반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사장만 시켜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살 때는 용역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사고, 그리고는 활용도 안하고 그냥 고철로 묶고 앉아 있고요. 이런 것에 문제들이 많아요.

그 때보다는 재활용 업무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재활용 수거, 분리, 판매를 우리 구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민간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계도 못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좀 많이 변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을 아끼세요. 이것은 일단 직원들도 머리가 좋잖아요? 쓰레기 반입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합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굉장한 득을 얻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헛된 돈을 쓰는 거에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도움을 얻어서 여기에 2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얼마든지 다니면서 자문을 얻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과장하고 머리 좋은 직원들도 많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뭐냐, 얼마든지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용역비 2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용역전문기관에 반드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지시사항입니까?

예.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한번씩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을 2년에 한번 하면 2년에 한번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관리법을 일단 본위원한테 전달할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없어서 1,300만원이나 감액시켰나요?

지원을 충분히 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전액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 국시비인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당초에 조금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동구 주민한테 충분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주는 기준이 높아서 못 준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에요?

동구 주민들께서 전기를 절감한 만큼 환산을 해서 다…

이것은 에너지만 절감이 되면 전년도보다 많이 절감되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고, 시비로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 돈도 반납도 안하고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한 가구 중에서 전년도보다 절감분이 발생을 했을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어요. 저도 자치센터에 가서 자생단체들 모임 할 때 보면 꼭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올같은 경우도 5∼6개월 나갔었거든요. 그래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감액이 안되고 다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어려우셔도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164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이 됐어요. 감된 이유는 뭡니까? 550만원,

이것은 지급을 하고, 실제 농촌지역의 고등학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제 농촌에도 아이들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 하면 우리 산내하고 대청동이죠?

예. 대청동하고 산내입니다.

산내도 들어가나요?

예. 산내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장학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시비 65%, 구비 35% 반영이 된 것인데요.

저쪽 대청동 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이 있죠?

예. 수자원공사라든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쪽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분 들은 우리 시하고 구에서 주는 것은 안 주고,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주고,

예.

그리고 거기에 형편이 안 맞는 분은 여기에서 줍니까?

예.

그런데 학생들이 없어서 550만원이 감해진 것이고요?

예.

그리고 165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900만원씩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시비나 구비로도 지원이 되지만 자기부담 납부율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한 50% 됩니다. 시, 구비에서 50% 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보험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자부담을 50%씩 하라고 하면 보험을 잘 안 들죠. 중앙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세우는데 5%, 10% 자부담을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니까 서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하물며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자기부담을 50% 하라고 하면 보험을 누가 들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농업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다른 농작물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하고 복숭아,

포도, 복숭아만,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산내 자두가 이번 피해에 많이 떨어졌다고 했었는데요.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하고 복숭아, 두 가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감이 되죠. 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에 지원한 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8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피해가 있었나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별로 우리 대전에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아서,

올해에는 태풍은 왔어도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피해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은 그렇게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오는 편이 아니라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큰 피해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험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귀찮고, 이러니까 아마 보험을 안 들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비가 있습니다. 167쪽 301이죠? 찾으셨어요? 국장님.

예.

유기동물 구조는 어디에 대행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일단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600만원을 더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가구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편성했다가 당초에 본예산에 1,500만원을 했다가 정리추경에 600만원 정도를 증시키는 사항인데 실제 사육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200마리 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500두를 하려고 했다가 실제는 지원한 것이 700두가 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시죠?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점점 윤택해 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동물도 많이 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방치하고 나가고 떠도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은 그러한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동물을 보살피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금액은 어디에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별동 동물구조 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줘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곳에 위탁을 주셨어요? 어느 업체에.

개인한테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협회 개인한테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협회,

개인, 협회 회원인 개인한테.

개인한테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 포획하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포획만 해서 대전시에 인수인계합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유성에 동물보호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새벽에 잡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인수인계합니다, 시청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5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6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1,500만원을 세운 것은 500마리를 목표로 해서 예상을 하고 한 마리 포획하는데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마리를 예상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10월말로 570두를 잡았어요. 포획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하면 대략 200마리 정도가 더 포획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6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한 마리도 포획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한 마리도 포획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현재 저녁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녁에 고양이라든지 개… 주로 고양이도 많고 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밤새도록 울어대는 고양이 소리에 아주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포획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데 570마리를 포획했다고 하면 굉장한 숫자인데요.

위원님. 저녁에 당직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밤에 많이 전화가 와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할 때 사살을 합니까? 아니면,

사살은 아니고, 그물이라든가 뜰채라든가 그런 것으로 주로 포획을 해서 산 상태에서 넘겨주고 있어요.

글쎄요. 여기에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네요?

일단 한 마리씩 잡으면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사진을 찍고 다 해서 보고를 합니까?

잡으면 시청으로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저희한테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고를 하죠.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나 또 분양을 해 갈 사람들을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죠, 시에서는. 저희는 포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네요? 내년 예산에도 혹시 이것이 편성이 됐습니까?

내년에는 유기견, 그러니까 반려견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등록제 비용을 계상했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기견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와 같은 금액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행업자한테 단단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지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201-02를 보면 전통시장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 16,447천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현재 고객지원센터 내에 DJ몰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전통시장 내 상품을 통신판매하기 위한 컴퓨터 시설이죠. 그런데 DJ몰이 오래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방화벽 문제가 상당히… 해킹을 많이 당해서 현재는 그런 보안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오래 됐고, 그래서 매월 이렇게 유지비를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유지계약을 않고,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급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1,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구하는대로 다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기에 일단 요구에 준해서 1,600만원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 세운 것은 아니고요.

기정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1,600만원은 그러니까 DJ몰을 우리가 전산구입을… 2005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보수만 하는 거에요?

유지관리만 시켜주는 거에요. 고장나면 고쳐주고요. 그런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예. 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리 아시고서 편성을 해야죠. 무조건 유지보수하여야 되겠다는 이런데만 예산을 넣어 놨다가 제대로 사용이 불가하니까 다시 이것을 교체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죠. 해주려고 또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까지는 올해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1월달 경에 해킹이 되어 가지고 1월분 1개월만 지급을 하고, 2월부터는 지급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은 이런 것은 유지관리보수액인데 실질적으로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를 할 수 있는 돈은 그냥 사장이 되고… 사장이라면 그렇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것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중앙시장 내에서는 이 장비 말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컴퓨터로 자기네 자체 홈피를 만들어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자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마 더 이상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앙시장에 국비이건 시비이건 간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시장 내에서 실내에 CCTV까지 해 주시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것도 해 달라는 정도까지 해서 한때는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