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구민 복리증진과 구의 재정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재원확충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재정조정교부금 등 전반적인 세입은 소폭 증가되는 반면, 세출은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 재원 불균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2012년도에 이어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10~30% 감액 편성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 총 37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자구 노력 전개 등의 노력을 통하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 수정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천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0억원의 8.2%인 2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01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6억 9천만원의 11.7%인 29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3억원의 31.3%인 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인 3천만원 증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6%인 8억원 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및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등 57.2%인 82억 7천만원 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9.7%인 2억 8천만원 증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6%인 1천만원 증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0.2%인 7천만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3.2%인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66억 3천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의 7.3%인 18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76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 27억 8천만원 감소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9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7.2%인 1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6.3%인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7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8.3%인 36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834억 9천만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15.8%인 25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19억원, 시비보조금이 13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8억 2천만원, 신청사 건립공사 물가변동분 13억 3천만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및 이자 22억 8천만원 등 18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원 등 4억 1천만원을,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29억 2천만원, 방과후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등 37억 1천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원 등 76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1억원, 생활쓰레기 등 반입수수료 6억원 등 55억 9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75억 7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2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34억 1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24억 2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235억 6천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44억 8천만원 등 1,559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6억 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3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 9천만원 등 76억 9천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원, 숲가꾸기 2억원 등 27억 3천만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공영주차장 관리 2억 1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억 3천만원 등 13억 3천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9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9억 6천만원 등 72억 5천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19억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7억원, 판암근린공원 조성 13억 5천만원, 대전천 및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억 3천만원 등 127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2천만원으로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538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보다 0.6%인 1천만원이 감소된 19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추진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9천만원 보다 41.3%인 22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1억 4천만원, 표준문서시스템 구축 5억 2천만원, 예비비 28억 1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5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업체 조사 등 2건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5억 5천만원보다 7.8%인 42억 8천만원이 증액된 588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1.2% 증가된 94억 2천만원, 회계과는 3.5% 감소된 39억 9천만원, 문화공보과는 51.9% 증가된 76억 8천만원, 세무과는 20.9% 증가된 7억 9천만원, 민원봉사과는 22.1% 증가된 3억 7천만원, 지적과는 36.7% 증가된 7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통장상해보험금 1천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부담금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등 3건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7억 6천만원, 신청사 건립공사 물가변동분 13억 4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328억 9천만원, 청사 정비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22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1건에 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등 31건에 54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세무과와 123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등 4건에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평생학습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4천만원 보다 14%인 8억원이 감소된 49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5건에 38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3년도 16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4천만원 보다 2.6% 증가된 36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7천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9천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1천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15억의 12.2%인 185억 2천만원이 증가된 1,700억 2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2.5% 증가된 56억 2천만원, 사회복지과는 6.5% 증가된 613억 1천만원, 가정복지과는 19.3% 증가된 868억 5천만원, 환경과는 12.5% 감소된 110억 5천만원, 경제과는 33.2% 증가된 50억원, 위생과는 2.5% 감소된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보훈대상자 위문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9억원, 노숙자 보호사업 11억 3천만원 등 29건에 58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 정보화협회 동구지회 전세금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75억 8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2억원, 자활근로 38억 7천만원, 장애인 연금 30억 5천만원 등 61건에 610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29억 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24억 3천만원, 누리과정 보육 44억 9천만원, 영유아보육료 235억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5억 3천만원 등 121건에 86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1억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1억 3천만원 등 13건에 6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포도광고판 정비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2억 3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8억 4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등 73건에 43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2천만원 등 5건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3억 2천만원 보다 17.8%인 38억원이 증가된 251억 2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사업단은 6.5% 증가된 49억 1천만원, 공원녹지과는 1.9% 감소된 50억 2천만원, 건축과는 4.6% 감소된 2억 1천만원, 건설과는 21% 증가된 45억 9천만원, 교통과는 19% 증가된 50억원, 재난관리과는 44.5% 증가된 46억 8천만원, 현장민원기동단은 448.9% 증가된 7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등 6건에 4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원 및 꽃식재지 위탁관리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판암근린공원 조성 13억 5천만원, 도시숲 조성 7억 4천만원 등 21건에 4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 6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곤룡터널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 7억 8천만원 등 10건에 28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3쪽, 교통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39억 6천만원 등 6건에 48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민방위교육장 정비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18억 7천만원 등 10건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도로 긴급수선 및 구조물 정비공사 3천만원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5천만원 보다 20.8%인 13억 9천만원이 증액된 80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선진방역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10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3천만원 등 59건에 69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7천만원 보다 4.3%인 3천만원이 증가한 7억원으로 저소득층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1억원 보다 19.6%인 8억원이 증가한 49억 1천만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금 26억 2천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 국•시보조사업인 대청호변 비점오염저감시설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4억 4천만원 보다 57.2%인 82억 7천원이 감소된 61억 7천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37억 8천만원, 소제구역 연결도로사업 20억원 등을 재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억원보다 69.7%인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6억 9천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천만원보다 4.6%인 1천만원 증가한 1억 4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천만원 보다 30.2%인 7천만원이 증가한 2억 8천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4천만원 보다 3.2%인 8천만원이 증가한 24억 2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재원으로, CCTV 유지관리 및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정원표, 지방채 조서, 2011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등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2013년도는 64억 3천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예산안 제출 후 치매상담센터운영 등 보조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미반영 시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본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5쪽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49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9쪽 중간쯤에 보면 지방자치대상 평가응모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800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00만원을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외부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모에 우리 구 자긍심 고취나 홍보를 위해서 권위있는 평가에 우리가 한번 응모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응모한 사업이 있나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생산성대상,

어디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공모에 응모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얻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는데 어느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예.

대상이라든가 응모를 해서 이런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응모를 해서 상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쓰기보다는 국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 그런 것을 한번 가급적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 좀 봐 주세요.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2억 6,030만원을 편성했어요.

예.

그렇죠?

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죠?

예.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담당 직원들도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소송패소하고 행정상 손해배상을 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2억 6,030만원을 손해배상금을 편성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뭐요? 환경관리요원,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 소송 2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소송진행상황을 볼 때 각 자치단체에서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소송하는 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쓸 수가 없는 예산이네요?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행정기관에서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억 6천만원 돈을 편성하고, 그 위에 보세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이 있고, 또 우리 변호사가 승소하면 1,000만원이나 주네요?

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승소사례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그 승소율에 따라서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스쿨 출신 전문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쓸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례비도 안 나가고 우리가 더 지지도 않고 그럴 것 아니에요? 패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대부분 70∼80%는 승소를 합니다. 단지 밑에 소송패소 배상금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한테 사실상 지급을 해야 할 돈을 지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급을 하지 않은 돈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우리 구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억 6,000만원, 이런 것은 패소할 것이 없네요?

지금 현재 수준은 이 두 건만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아도 경비가 별로 안 든다,

채용을 하면 이용면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83쪽 맨 위에 보면 국장실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예.

1인 해 가지고 이것이 1,400만원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국장실에 계시는 비서분들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러면 1,400이면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수령해 가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100 몇 십만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 실 수령액은,

전체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수령액은,

한 952천원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분이 두 분 계시죠?

예.

정말 일을 열심히 하세요. 또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다 보좌하면서 국장님까지 보좌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멀리서에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도 그 분들이 우리 동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실 수령액이 120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952천원이면 국가에서 기초로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을 아세요?

최저임금요?

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격하게 따지면 금액이 모자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만원돈이 모자라요.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 빼고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솔직히 한 3만원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이야 계산할 때는 4대 보험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거기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급료를 조금 더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노동력 착취에요. 그것도 우리 국가기관에서. 세상에 그 친구들은 다 대학 정도는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 952천원을 받고 한 달을 근무한다는 것은 의욕저하에요. 앞으로 저는 우리 의회에 있는 비서요원한테는 부탁을 못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받고서 왔다 갔다 하고 밥 사먹고, 또 거기에다가 교통비 지급하고, 본인이 어차피 근무하시다 보면 외모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다 보면 솔직히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대학교까지 나와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일한다면 저는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식당에 가서 일할테니까 너 그것 하지마, 라고요. 이것은 간절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이분들은 적게 책정을 하신 거에요?

원래 전체 4대 보험 포함해서 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만 그런 거에요? 대전시 전체가 다 이 친구들한테 조금씩 주는 거에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예.

이 분들은 어차피 그래야 23개월 정도 이상은 재계약을 안 해 주시잖아요?

예. 나중에 전환된다는 희망을 갖고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정말 노동력을 착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을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것 해 주실 거에요? 추경에 어떻게 결정해 주실 거에요? 아니면 계속 이 상황으로 밀고 가실 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을 못하는 부분도 한 3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그 370억에 이 친구들 얘기를 넣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가 어려워도 이 친구들 예산을 370억 편성하지 못한 예산으로 핑계를 대시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께서 비겁한 거에요.

핑계가 아니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정말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할 아픔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우리 구 예산이 어렵더라도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항목을 만드셔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일할 맛나게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정말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들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분들도 우리 동구청 직원입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저희 동구청 직원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에 쉽게 얘기해서 비서요원 해 가지고 기간제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6명입니다.

우리 의회까지 다 들어갔죠?

예.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수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하는 사항 아니에요?

예. 최저임금은 노동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급으로 4,860원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방침 106쪽을 보니까,

4,860원입니다.

4,860원인데 1일 38,880원이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4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명절 때 40만원씩 해 가지고 80만원, 1,480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이 방침은 우리 구청 방침이에요? 행안부 기준이에요? 구청 방침이에요?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보세요. 국장님. 기간제 6명 중에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2층에 있는 직원은 혼자서 10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편성방침이고요. 단가는 전체 같이 적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청소인부 무기근로자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거기는 4대 보험, 기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연 2,770만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2,038천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편적 중간으로 따져 보니까.

예.

아무리 여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지를 않아요. 월 1,233천원을 받아 가지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9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기간제 요원들한테, 여기 여섯 분한테. 이것은 시정이 되셔야 돼요. 예산을 이런 데에 좀더 세우셔 가지고 직원들이 활기차고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명나게 근무하게 해 주셔야지, 월 95만원 받고 구청 출근한다고 하겠어요?

일부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간제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침이라도 너무 얕다는 소리에요. 본위원들이 볼 때는 95만원을 받고 동구청에 와서 근무한다는 소리가 나겠느냐고요? 바깥에서 들을 때. 이것을 조정 좀 할 수 있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조정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더 올려 주시고, 없으면 수당이라도 올려 주든지 해야지 이 분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70억 빚이 있지만 근무하는 근무요원들한테는 조금 활기차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보십시오, 국장님. 월 95만원 받고 한 직원은 저 먼 곳에서 다녀요. 교통비 빼면 30만원밖에 안 남아요, 그 직원은. 꼭 우리 의회 직원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여섯 분은 수정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은 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해 놓으시면 안돼죠. 그리고 7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군집게양기 철거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전에 경계표시에,

그러니까 옥천 넘어가다 보면 대전시하고 경계표시에 태극기가 꽂아 있는 것,

예. 그 주변에 숲이라든가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거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차량으로 받고 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치울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치우고서 경계표시를 잘 보이는 표지석으로,

표지석으로 바꿀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경제과 소관을 할 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합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것을 할 때.

예.

경제과 소관에서 산내 포도탑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것을 철거할 때 거기에 끼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꼭 총무과에서 4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끼어 가지고 2개를 해도 충분한데요. 그것도 철거한다면서요?

무엇을요?

산내포도간판이 있어요. 그것이 4천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4천만원인가 얼마가 철거비로.

철거비용은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요.

소속이 틀려도 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입찰부터 그 사람들한테 철거할 것 같으면 빼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400만원을 여기에 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국장님. 분야별로 해도 우리 동구청 소속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하십시오.

현재 군집게양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대전-금산, 대전-옥천, 대전-보은, 동구-대덕, 용전4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하기는 조금…

우리가 철간판하는데 4천만원이… 여기에 생활지원국장도 와 계시네요?

철거비용은 서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거기도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입찰을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하시지 말고, 우리 동구 것인데 왜…

입찰할 때는 그렇게 광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예산…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아주 없앨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그렇게 할테니까 생활지원국장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입찰과정에서 묶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겠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다 쓰고 있잖아요? 안 써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면 아끼고 쓰라고 하는데 안 쓰고 있고, 무조건 쓰시니까 이것을 아주 삭감한다니까요. 삭감하고, 그 쪽으로 묶어서 하십시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묶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묶어서 꼭 하십시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교체 해 가지고 20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3,2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예산이.

예.

여기 보세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것을 왜 철거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2011년 9월달에 국토해양부 사설 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언제요?

2011년 9월에 국토해양부 사설안내 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해서 이것을 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 할 거에요?

예.

다른 것으로,

예.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기준을 맞춰서 만들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2011년 9월에 했는데 왜 올해 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했어야죠. 2011년 9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지침이 내려왔으면 작년에 하시지, 왜 1년 뒀다가 올해 하세요?

9월달에 변경이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그 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국토해양부도… 전체 구비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전체 구비를 가지고. 그렇죠?

예.

전체 구비 3,200만원 가지고 길바닥에 우리가 돈도 없는데 3,200만원을 뿌려야 돼요? 또 만들려면 또 돈이 들 것이고, 교체비까지 다 그래요? 한 동에.

예. 저희들이…

자,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두가지에요.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고 다녀 보니까 이렇게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느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현재 가로 600미리, 세로가 2,300,

그러면 내내 이렇게 똑같이 세우는 것인데 지침에,

지침이 가로가 1,200, 세로가 330미리,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다는 것으로 된 것이네요? 이렇게 지주를 세워 가지고 옆으로 매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네요? 쉽게,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에 의해서 설치하고,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서 연장하도록 지침이,

그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지주를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 아네요? 앞으로는.

예. 그래서 기준안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곳에 구 예산도 없는데 3천만원 넘게 해서, 그러면 또 20개 할 것 아니에요?

예.

16개 동인데 20개… 제가 뽑아 보니까 성남동에 3개, 용운동에 2개, 또 한 군데가 2개가 또 있더라고요.

중앙동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16개 동인데 20개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길바닥에 왜 이것을… 국토해양부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돈은 하나도 안 주고 구에 딱 맡겨서 구예산도 없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예.

이런 예산은 어떻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정비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서 있는데 왜 여기에 돈을 3천만원씩 넘게 들어서 고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국장님. 안 그러세요?

글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관리지침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표준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려면 정부에서 지자체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너희 동은 20개가 필요하니까 하나에 15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 주고,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려운데에다가 자꾸 이런 것을 만들면 쓰겠냐, 제 말씀은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맨날 하면 뭐해요? 돈을 가져 오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지침이 변경된 것을 자꾸,

지침, 지침하고,

앞으로 건의를 해서요. 하여간 받아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노력하다 안되면 그냥 못 받았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지 마세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는… 370억씩이나 빚이 잔뜩 있는 구한테 이렇게 자꾸…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들여대겠습니까? 3천만원씩 넘게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랬어요, 저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윗분들, 시나 국토해양부 쪽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명 만들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주는 포괄적인 사업에 전체 지방비에서 해당되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하죠. 예산이 충분하면 하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에다가 이런 것까지 여기 길바닥에 3천만원씩 멀쩡한 것을 치우고 3천만원씩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자꾸 해 봐야 끝도 없을 것 같고, 연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굳이 똑같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실 보조해 주는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국장님실에 여자 직원이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국장님이 차를 대접하시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총무과에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어쨌든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를 가니까 보건소에 보조직원 자리를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아직까지 배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보건소장님을 방문하러 가면 직접 타주시든가, 위배된 사항이지만 다른 여직원들이 와서 대접을 하는데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언제 하셨어요?

내년에 했죠. 2013년도에.

그래요?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9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가 있어요.

예.

91쪽에, 20억원이나 증가했네요?

예.

증가된… 유지비인가요? 이것이.

예.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사시설 청소민간위탁에 2억 6,500만원이고요.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이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뭐요? 개선.

환경유지 및 개선입니다.

9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물가변동지급분이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1억 3천만원이나 없었던 것이,

13억이거든요.

13억요.

이것은 ES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신청사 건립하면서 물가변동분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분을, 그러면 이 700 몇 억의 변동분을 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물가변동분을 다 책임을 진다,

예.

법적으로 그래요?

예.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집들도 이사가고 그러면 전기료니 연료비니 절약하잖아요. 그렇죠? 절약하려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에너지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아껴서 우리가 재정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아껴보자,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방안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전기료 같은 것이 나올 때 에너지 소비량이 나올 때 어디에 공지합니까? 소요되는 경비, 우리 직원들이 이번 달에 얼마 나왔구나, 얼마 나왔는데 아껴보자는 뜻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통로라든지 창가에 있는 것을 다 전체 소등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행위고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눈으로 봐 가지고라도 우리가 아껴야겠다 이런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에너지가 많이 절약됐다고 하면 그런 것 가지고 나오는 돈 가지고 직원들 후생비로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88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증액.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100만원하고 그 외 단체보험료,

차량,

예.

우리 구청 차량,

예.

우리 구청 차량이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4대이고,

14대요?

예. 전체는 75대요.

지금 14대분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7,100만원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3,9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까?

69대분 책임 및 종합보험료 공개입찰 거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올해 7월 27일날 전체 묶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 일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구청 전체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89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89쪽에 통신시설 유지관리요. 한 8,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 전년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원동청사에서 주민센터, 사업소간 전용회선을 사용하다가 가오동 신청사로 오면서 인터넷 IPT 구축으로 인해서 주민센터, 사업소 통신방식이 전환되면서,

아, 새로 깔아서 그렇습니까?

예. 인터넷 회선으로 본예산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됐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104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인동생활체육관. 중간에.

예.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장,

주차장 부지 150만원인데 제가 저번 날 청장하고 우연히 그쪽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땅을 샀느냐고 했더니 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차료가 또 올라왔어요? 주차장 부지 샀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제가 봤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2013년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청장님께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랬고,

아직 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왜 저한테 샀다고 그랬을까요? 주차장 부지 우리가 주는 것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 샀어요 그렇게,

3필지 96.6평방미터에 대한,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우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사지는 못하고요.

아직 사지 못 했어요?

예.

그쪽에서 팔 의향이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팔 의향은 없고요. 임차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죠? 위쪽으로 있습니까, 밑 쪽으로 있습니까? 입구 쪽이에요, 위에요?

주차장요?

부지가.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부지가.

밑에 쪽입니다.

입구 쪽이에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해결해야지 맨날 세만 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절충을 해 보시고 끝 부분 좀 보세요. 맨 끝에 보건소 내 당구장 설치하는데 용품 및 내부공사로 2천만원이 편성됐네요.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현재 3개 종목이 스포츠댄스하고 당구장, 탁구장이고 나머지는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당구장은 없어요? 우리 보건소 주변에. 내가 그쪽을 확인하러 가려다가 못 갔는데 당구장이 없습니까? 주변에.

예.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없으니까 말이 나왔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없이 투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를 들면 복지관이 오네, 뭐가 오네 하는데 자꾸 투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할 데 투자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선투자하다가 나중에 뭐가 있을 때는 잘못하면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조언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꿔주는데. 보건소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제도에 맞게 차근차근 절차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성동 보건소에 당구장 시설하실 때 당구대라든가 이런 비품을 준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서 준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구장 시설할 때 탁구대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구입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꼭 우리 동구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봐 주십시오. 105쪽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가 6,420만원인데 이번에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체육대회에 뭐 해 주나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풋살대회가 2천만원이고요.

풋살,

예.

전년도에는 이 풋살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추경에서 반영되어서 2천만원이 지원됐던 사항이고요. 또 구청장기가 천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 구청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너무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

신규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추경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것이 구비죠.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마라톤 할 때 전번에 대청동 어느 분을 만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를 너무 안해서 너무 쓰레기 같은 것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 청소를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동원을 해 가지고 노변까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을 해서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그런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전체 다 하기는 합니다. 그 경계까지 해서 노면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전체 해서 많은 사람이 외지분들이 오시는데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때 더 오히려 현대식화 된 화장실도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동구에서 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다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청동을 위해서라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대신 내가 꼭 우리 구청 직원한테 얘기를 하겠다, 청소 좀 행사가 끝나고 나면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순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접수 할 때 부서에서 수입증지하고 있죠? 인증기 구입하고 있죠?

지금 인증기로 안하고요.

뭘로 해요?

지하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경과인가 경제과인가에서 25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요. 인증기를 사용하도록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없어요?

민원봉사과는 저희 과에서 접수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인증기로 해서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기를 각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종합적인 것을 아세요?

그것은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세한 것은. 저는 민원봉사과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과장님.

기존에 지금까지는 종이증지를 사용했습니다.

예. 붙여서 쓰는 거요.

예. 종이증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인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서 내용부터는 종이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 글쎄 건축과인가 어디에서 제가 봐 가지고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변경되어서 아마 현금 취급을 안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기계 증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입하는 이유는 제가 알았고요. 이것이 다 집합할 수 있냐고,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이번에 구입하는 인증기 기계를 취합이 되냐고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별로 인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인 것을…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께.

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인증기 관계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250만원씩 이 예산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이것을 얼마나 구입하나 그것 좀 알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요?

인증기로 바꿔야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돈으로 사서 붙이다가 내년부터는 기계로 한다면서요.

예.

기계를 하는 것을 환경과인가 어디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것은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안하나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는 통합이 되냐고요.

시에서 종이증지는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인증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증기로 대체하는데 우리 구 안에 각 과별로,

우선 제일 많은 과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내년에 살 것을 아냐고요. 제가 그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파악이 되냐고요.

예. 현재 전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증기 구입 부서와 인증기 사용 예상건수, 수입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중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좀 나와 주십시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예산결산 발언대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6월이면 공직생활을 접으시고 공로연수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34쪽, 135쪽 다 볼 거거든요, 이어서.

예.

13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로 해서 4천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니까 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로 해서 또 4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렇죠?

예.

135쪽에 보니까 또 도로경계석 등 활용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천만원이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예.

제가 보기는 134쪽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거죠?

지금 도로명주소가 광역도로, 그러니까 시도간 걸쳐 있는 광역도로가 있고 시군구간 걸쳐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구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구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간 걸쳐 있는 옥천로라든가 금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중구하고 대덕구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구 내에서 돌아다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구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에 물린 사업은 삭감을 못할 것 같으네요. 그렇죠? 하려고 그래도.

예.

그런데 135쪽에 도로경계석 등 활용 도로명주소 사업비는 예산이 무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예.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지난번 연말 10월달인가 구에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예. 저도 들었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온 의견인데 구에서 이런 구간을 설정해서 도로명 홍보도 되고 이것을 깨끗한 도로에 도로명을 인도하고 경계석에 새겼을 경우에 구홍보도 되고,

뭘 새기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경계석에 뭘 파는 거예요, 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도로명판 같이 반사지 같은 것으로 해서 경계석을 휘감는 식으로 부착하는,

야광 테이프로 비추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용전사거리에서 대전탑 사거리까지 해 가지고 우선 인구가 많은 데를 시범적으로 한 구간만 해 봐서 그 효과가 괜찮을 경우에는 전체로 파급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차 불빛 때문에 얼른 시야가 확보되겠네요?

예. 지나가면서도 무슨 도로다 하는 것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2012년 12월 10일자 조선일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는 박살, 기둥은 멀쩡. 도로 위 시설물 충격 흡수 못해 참사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예.

이해가 가세요? 무슨 내용인가.

예.

지난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유세차량이 사고난 사건이에요. 이춘상 보좌관이 강원도 홍천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얼마 후에 또 한 분이 더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종적인 이유는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기둥 측면에 충돌했다는 거예요. 차가 박고 또 2차 충돌을 하면서 박아 가지고 충격이 컸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주변 도로에 한번 그저께 3일 정도 다녀 봤어요. 외곽도로도 가고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명,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야광으로 해 놓으면 밤에는 좋겠죠. 그렇죠? 사실 다녀보니까 도시 도로 옆에 그렇게 위험한 것이 여러 개 서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구 안에도.

예. 각종 도로에 도로시설물이,

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시설물을 할 때 종합적으로 묶어서 줄일 수는 없나요? 과장님.

물론 박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도로시설물이 저희도 지나다 보면 교통신호, 가로등이라든가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수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각종 다른 법률,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각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글쎄 그것을,

도로시설에 대한 어떤 통합된 법령이 있어서 도로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아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도록 강제적인 법이 없는 한은 현재로서는 통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도 통합해서 도로 위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견해시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물론 최상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각 부처별 상황이 통합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긴 우리 구 안에서도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지원국장하고 상의하라니까 그것도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야 더 크겠지만 본 위원이 이 사고를 보고 나서 몇 군데 우리 구 안을 돌아보니까 도시미관상도 그런 도로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응모해 가지고 됐다는 부분,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 것도 옳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광 테이프 식으로 햇빛이 비추면 얼른 알 수 있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시설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물에,

싸 가지고,

교통표지와 마찬가지로 야광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은 괜찮으리라 보여지는데 이것이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도 시범적으로 한번 거리를 조성해 봐야 실제 적용시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그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