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 기 시행하고 있는 APC사업과 유사한 매뉴얼을 가진 사업이 난립되어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더불어 다수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한 이로 인하여 사업체 모두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바 상호 보완되고 윈․윈 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도태 시키고 육성 발전시킬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투자로 농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시 당초 보조금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등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주지시켜 향후 보조금 사업의 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공정율 40%에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바 2015년 말까지 준공되지 않을 시 사업비 반납으로 인하여 의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이 흉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이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각종 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로 인한 도로 굴파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철거 등 사업장 주변정비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한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작업 인부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개회식을 하시고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예년 같으면 바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본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예산안 연구를 하시라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하고 조례안, 기타 의안부터 심사하시고 11월 27일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시도록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시고 12월 8일 날 군정질문을 위해서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후에 12월 12일 11시에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차 정례회까지 하시면 올해 의사일정 80일 중에 78일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8일 정도 하시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86일이 되어서 6일이 초과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