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가급적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등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짧은 일정에 집행부 전체 실과소에 대한 업무를 청취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방향은 체계적 행정기틀 마련과 성과중심의 혁신추진, 선 계획 후 예산 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체성이 반영된 군포비전 2020 수립입니다. 시의 미래를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체계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에 비전수립계획을 세워 200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2020년을 최종 목표로 우리 시의 미래상을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미래의 계획에 의한 선진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행정의 틀 마련입니다. 주요 행정현안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각종 사업추진 및 업무계획 수립시 인력풀을 활용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정, 비법정 계획수립 및 순기를 조정하여 체계적 행정의 틀을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지향적 혁신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고객과 같이하는 고객 중심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에 전직원이 동참하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담당 1혁신사업 추진이라든가 혁신사고의 정립으로 고객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등 각종 벤치마킹으로 혁신사례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의 예산운영과 21쪽의 의회법무행정은 법적 사무이고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개감사 행정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시민감사관과 함께하여 공개감사를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기관 종합감사, 일상감사, 지속적인 공직기강감찰 전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클린신고센터 및 민원부조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기구 및 인력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쪽 2006년도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전국 제일의 종합민원실을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발급 원스톱 종합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욕구에 충족하는 차량등록 민원처리와 신뢰받는 호적서비스 제공, 공장설립 대행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의 민원행정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국 제일의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열린 시정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직결된 모든 민원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쉽고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시스템을 과감히 전환하고 민원실을 아늑하고 포근한 민원실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와 간부공무원의 직접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친절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여 친절서비스의 장애요인을 찾아서 개선할 계획이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전국 제일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종합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증명민원을 받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창구별로 찾아가서 신청하던 것을 어느 창구에서나 한번 신청으로 여러 증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시 본청과 각 동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발급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 3개 창구를 2개 창구로 통합하고 발급단계도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욕구에 충족하는 차량등록민원 처리입니다. 생활여건의 변화로 자동차 소유개념이 세대별에서 개인별화 되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시민의 욕구에 충족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시 양도인이 불참하여 이전등록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전등록결과를 통보해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차량번호판의 탈부착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차량등록 및 관리요령 안내를 홍보책자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직원 친절소양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체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 및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을 사전 안내와 기간경과 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부동산 조회 실시 후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뢰받는 호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을 행정의 객체가 아닌 고객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고객의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호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호적신고 후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결과를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출생, 혼인신고시 이메일 축하카드를 발송해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장설립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등록절차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적기에 공장등록을 신청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건축허가 부서로부터 사용승인통보 접수 후 대상업체에 유선통화 후 처리해 주고 변경등록의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변경신청을 대행 처리해 줌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군포시의 붐 조성을 하고 공장관리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객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발급 원스톱 통합창구를 설치하신다고 하고 전국제일의 종합민원실을 조성하신다고 하고, 민원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해서 양쪽에 중복돼 있는 2006년도에 중점사업처럼 보이는데 각 동마다 창구를 하나씩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창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기계는 한 대를 설치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한 군데에서 모든 증명을 다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 장비가 들어가고 추가 가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장비를 한 대 가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인감등록, 주민등록 다른 증명을 따로따로 안 떼고 한자리에서 다 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게 프로그램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기계 설치 다 포함입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난 2005년하고 2004년도 사이에 전 동 사무소가 가구나 의자, 책상을 싹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구는 안 하고 전산장비만 사는 겁니다.

가구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프로그램 들어 있는 전산장비만 한다?

네.

그러면 본 청에 두 대, 각 동사무소에 한 대?

네, 이 프로그램이 개통돼서 운영하게 되면 토지대장이나 납세증명 같은 것도 시청까지 안 오고 전산망에서 할 수 있는 보강작업이 이루어지면 하반기부터는 다 한 군데에서 민원을,

그럼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을 직접 뗄 수 있다고요?

네, 이 제도가 되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토지대장이나 지적대장 부본을 열람하게 돼 있고 본청에서 그것을 직접 증명원을 발급받게끔 돼 있는 게 법적 제도 아닌가요?

그런데 전산화됨으로써 그게 전부 다 어디서나 발급,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구요, 본위원이 금방 우려드렸던 것은 원스톱 창구가 상당히 좋은 혁신 업무라고 봐지는데 그런 가구라든가 이런 게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구 및 인력은 세정일반과 체납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정팀을 비롯해서 총 7개 팀으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2005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현황과 추계를 보고드리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 목표액은 추경목표액 1,653억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1,414억원으로 85.5%를 징수하였으며 회계연도 폐기시까지는 올해 목표액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1쪽 2006년 세정과 역점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관련 세목의 감소추세에 따른 보유관련 세목의 세원관리와 신고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두 번째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편익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세수목표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거래세인 취등록세 세수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 소비세 격인 담배·차량 증가 등으로 시세부분은 다소 세수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 목표수준인 1,506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을 이용한 납세서비스 제고입니다.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고지서에 핸드폰번호 기재란을 만들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하여 시기별 세목 안내 등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지방세 관련 홍보로 납세민원을 사전 방지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부서 지방세 조회 및 고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인허가를 위한 각종 민원을 각 실과소에서 신청할 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세정과에서 확인한 후 인허가를 득한 후 다시 세정과에 와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가는 등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및 면허세 부과 프로그램을 각 실과소 등에 공유하여 각 부서에서 체납조회 및 고지서 출력을 하여 납세불편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안내 홍보카드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개념, 세목별 납부기간, 기타 납세편의시책 등을 수록한 홍보카드를 제작하여 관내 사업체 및 방문민원인에게 배부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 등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간전문가 체납액 특별정리반 운영입니다.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는 조사, 추적, 압류, 공매 등 여러 절차와 시일이 소요되는바 내부적인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외근을 하여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전직 세무공무원, 은행 채권 추신 전문가나 경력자를 계약하여 체납액 징수업무만 전담하는 특별정리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찾아가는 세금감면 운영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불편한 몸으로 시청에 찾아와서 감면신청을 하는바 앞으로는 시에서 장애인 중 전입자 또는 자동차 구입시 해당 기관 및 관련 과에 조회 및 발췌를 하여 본인신청 없이 감면조치를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토록 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45쪽 내가 원하는 송달지로 고지서 발송 서비스 제도입니다. 생활근거지나 지방근무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가산금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소지에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원하는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편리하게 납부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고 납세자 만족도 제고 및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 구축은 지방세 업무 전반에 걸친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 서비스 요구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 대상으로 통합 발주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43쪽에 민간전문가 체납액 특별정리반 운영을 같이 보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질의답변 속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0%를 선지급 정액형태로 지급하고 50% 정도는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게 50%인가요, 100%인가요?

이건 급여를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50%인가요, 100%인가요?

50%인데 포상금하고 급여하고 수당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목표를 다 달성했을 때 7,800만원이 소요되는건가요?

저희가 소요 예상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이 업무계획서 있죠?

네.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구 및 인력, 50페이지 2006년 역점 추진방하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건전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토지민원 처리결과 및 지적측량 일정에 대한 문자서비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민원 처리결과 및 측량일정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간소화 등으로 민원업무의 개선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문서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결과가 요구되므로 앞으로는 민원 처리결과와 측량일정 변동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전달방법은 무료문자서비스 제공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업비 없이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행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는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터넷 또는 방문처리가 가능하며 거래신고가격 적정성 여부 진단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로에는 도로명과건물에는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이용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소제도사업입니다. 그간 1차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 3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당시 공사 중에 있어 부득이 사업을 미루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토지구획사업지구내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건물번호판 설치 등 2차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도로명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자 전광판 및 영화상영관을 이용한 홍보 CM 송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전산유지관리시스템 변동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9,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삭감되어서 4,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한국에서 도로하고 토지를 관리하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건 본위원도 알겠습니다만 도로명을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번지수 체제가 아닌 도로명 체제로 주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도 번지수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로명을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도로명을 부여했던 우리 시 업무의 형태를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관할구역 내 도로들을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게끔 업무를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군포시 전체 도로를 놓고 봤을 때 11개 동을 다 모아놓으면 획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 없이 각 관할구역 내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역사나 시간 속에서 잊혀졌던 이름들을 골라서 쓰시고 가로 횡이냐 세로 횡이냐 이런 것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도로로 칭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도로로 하자, 임의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도로라는건 그런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방향성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주소록을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가 있겠나, 이런 우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잘 될 것 같습니까?

도로명을 책정할 때 시에 도로지명위원회가 있어요. 도로지명위원회를 거쳤고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로명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도로명을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도로명을 적당하게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이 붙는 것은 어떤 이름이 붙어도 적정하겠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동의하고 특별한 이름에 중복성만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획일성이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도장터널에서 금정고가 있는 데까지 도로명이 1개인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큰 대로는 도로명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네.

그리고 거꾸로 우리은행 쪽에서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계속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IC까지요. 그 도로명도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면 그래도 큰 축은 만들어진 것 같고 가령 재궁동에서는 중간길이 나왔다, 동사무소 앞에서 시작해서 사거리를 거쳐서 시청 뒤쪽으로 나오는 길이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도로명이. 물론 하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도로명 숫자가 줄고 통일적인 게 있기 때문에 A 도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죠. 똑같은 축에 있는데 A 도로가 끊어지고 B 도로가 다시 연장되어 버리면 혼란스러워질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도로명 중심의 주소록이 된다고 봤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그 부분이 우려스럽더라고요. 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건 그겁니다. 전체 관내의 도로명이 다 도면에 올라가 있는 게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명으로 작성된 지도가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도 가로와 세로의 도로 시작과 끝이 편의하게 찾기 쉽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도로명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을 다시 한번 올리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도면에 도로명 올라가 있는 지도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발표하는 것 있죠? 확정하시는 것.

네.

이게 어느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지침내용이.

원래 정식 공식명칭으로 공시지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네?

지가는 1월 1일자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년에 1회,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분할이나 지목변경이나 토지 이동되는 사항을 7월 1일자로 한 번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분할이나 지목변경이나 합병되어서 토지가 달리 되어 있을 때는 지가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자 지가를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쭉 조사하셔서 정기적으로 1년 1회 하는건 7월 1일부로,

1월 1일자 한 번 냅니다.

그 전년도에 조사를 다하셔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결정공시는 6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합니다.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언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효력발생,

6월 30일자 결정공시가 되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 조사해서 6월 30일까지 조사된 것에 의해서 6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이라든지,

다 거쳐서 평가위원회 거쳐서 6월 30일날 결정공시합니다.

각종 저기를 통한 다음에 별 이상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1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변동이 있다든지 뭐하면 그 필지만 특별하게 2회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 요청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7월 1일자.

변동이 있으면,

네.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회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토지이동사항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년 한 번씩만 하니까요.

이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것이 이동사항이 되는지 특이한 사항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해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사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부곡임대주택단지가 발표됐을 때 그때도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로 몇십 년 묶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았는데도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1순위로 따지는건 사실 공시지가가 1순위예요. 담당공무원들은 그게 아니고 실거래가 아니면 주변사항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보는 것의 기본의 1순위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부곡동 임대주택단지도 그때 3년 전에 의회에서도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주라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국가단체인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하면서 보상이 나가니까 이왕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해 주는 게 공무원의 의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맞아서 공시지가가 연차적으로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삼성 신기마을이 올해건교부에서 8월 4일부로 확정되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걸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기 이전에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그냥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방치해두면.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삼성 신기마을도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린벨트가 작년 3월에 해제를 해 주면서도, 우선해제지역만 해 주면서도 거기에 공시지가도 그린벨트가 아니었던 지역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런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차피 삼성 신기마을 같은 데도 내년이면 바로 보상을 하니 뭐를 하니 그러는데 이건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지금 얘기하신 올해 12월 31일부로 최종 결정되고 나면 1월 1일부터 나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민원 아마 많이 들어올 걸요?

거기 같은 경우를 보면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를 초과해서 터무니없이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표준지에 맞게 해서 아마 다 올려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심지어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군포시는 희한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개발되고 있는 동편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안양하고 비교하는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봐도 거기도 똑같이 그린벨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안양하고 군포하고. 감정사들은 거의 경기도 전체를, 그 사람들이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 전체로 다니다 보니까 군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는 게 뭡니까? 시민들한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내년에 삼성 신기마을 올해 얼추 정리되고 나면 내년에 대야동에 도마교동 또 들어가죠? 한 180,000평인가?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거기는 공시지가가 더 낮습니다. 옛날 화성군 시설부터 있어서 엄청 낮아요. 이런건 토지관리과에서 사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주택공사로부터 보상 많이 받으면 우리 시가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공감하시면 우선 급하니까 삼성 신기마을부터 당장 검토해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공시가 다 끝났고 내년 1월 1일자 지가결정을 하는 겁니다. 금년 것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지주가 500명 된다 그러면 500명 집단으로 이의 신청하면 변동사항 같은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1월 1일자, 7월 1일자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다 결정공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지가는 어렵고 내년 지가에는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지가는 무슨 조사 다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금년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냐고 전자에 여쭤본 겁니다. 그런 변동사항은 변동사항에 해당 안 되는건지……. 그건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변동사항이라는 게 토지이동사항을 말하는건데 토지이동사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형질이 변경됐다든지요.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삼성 신기마을 거기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토지관리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너무 늦었다면 그 다음에 도마교리 수용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공시지가가 진짜 낮습니다. 계획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세요. 거기에 누가 살고 누가 있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다 시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으면 우리 시가 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에 큰 영향이 있는건 아닌데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신데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 나는 게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무협의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전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형태, 형질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공부상에.

공부상에 지목이 달리 되어 있을 때는 지목변경은 저희가 하는 거지만,

그러게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신청하죠?

도로 같은 경우는건설과에서 시장님이 신청하죠?

시장님이요?

네.

시장님이 토지관리과에 신청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신청은건설과에서 신청하는데건설과장 이름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신청한다 이거죠.

주무부서가건설과죠?

네, 그렇죠.

건설과는 사업을 했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적에 어느 부분이 지자체 땅이든지 공기업 땅이든지 개인 땅이든지 소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공부상에 전인지 답인지 이러한 형질형태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어느 부서에서.

공부상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형질이 변경됐다든지 하면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거죠.

그건 본인이 안 했을 때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수지 근처인데 실제로는 습지예요. 물에도 잠겨있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찰랑찰랑하게 가까이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그게 답으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와 달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직권조사를 토지관리과에서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보상 나간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직권조항이라는 것도 한 필지만 지목이 달리 되어 있다고 해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직권으로 정리하는건 어느 지역, 1개의 대단위 지역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걸 계획을 세워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하나의 개인의 1필지를 직권조사해서 정정하는건 없습니다. 그건 신청에 의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느 한 군데가 아니에요.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가는 도로에 저희 시에서 예산 20억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한 필지 이렇게 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아마 모르고 계신가 본데 돈이 안 나갈 돈이 나가고 있고 지목이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것하고 현재 상태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조치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금이 그냥 헛되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고 이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기월례회의 때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 62쪽에 2006년도 역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5의 규정에 의거 4년 단위 중기계획입니다. 지역내 복지 욕구 및 자원을 조사 분석해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뒤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예찰활동 강화 및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갑작스레 빈곤계층으로 떨어진 가정들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고자 통반장이나 이웃, 학계와 연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관리를 강화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필요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조성계획입니다. 2005년 10월 현재 조성액은 31억원입니다. 내년에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적립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을 자립 지원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적극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보호 등 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호 자립기능을 강화하고자 국도비가 확보되면 1개층 588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습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운영하여 장애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대상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수화로 의사를 표현하는 청각장애인 중에 한글 미해득 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로당을 2개소를 신·개축하겠습니다. 대상 경로당은 산본1동에 가칭 진설미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대한경로당 개축공사로서 규모는 각 5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진설미경로당의 경우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들고 대한경로당은건축비 2억 7,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을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연계해서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몽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은 복지관 2층으로 이전 설치하여 경로당과 분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여가활동 및 고용창출 확대사업으로서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24개소 정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도록 하겠으며 공익 교육복지 자립지원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취업 의지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창업교실을 운영하면서 군포 시니어클럽 유치를 하여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분야에서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해 놓으셨는데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복지관 외에 일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간보호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년에 아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진행을 지켜봐 왔는데 과장께서도 그 과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들은 현재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곧 도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 계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과장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봐왔어요. 그것이 일단 법인으로 등록하기 이전까지 상당히 고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그 부모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사항들 적극 추진해 주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경로당 신· 개축 문제도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이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거의 확정된 곳을 보고서에 저희가 작성했고 지금 금정동 지역에도 11, 12, 13, 14통에 은혜공원 주변에 경로당을 저희가 설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세대주택 지역이고 공원에는 설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규모가 사오십 평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가지고는 경로당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잘 파악하고 계셔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꺼내냐면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제한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와서 법이 바뀐 거구요.

네, 2005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의원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초창기 때부터 이 얘기를 해 왔는데 전임 과장들께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씀만 해오셨거든요. 지금 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식으로 부정을 하고 요즘에 와서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무조건 설치가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어차피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시에 대고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계속건의만 드렸지.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건지 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네, 저희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과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복지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2006년도에도 더욱더 안정된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과 70쪽의 기본현황과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민간을 포함해가지고 16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시설은 4개소로서 2.4%에 해당됩니다. 여성부에서 권장하는 5%, 또 경기도의 평균 3.5%에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시립 어린이집을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궁, 오금 어린이집 외에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이 취약한 산본1동 지역에 2개소를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또한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 위탁자 선정을 거쳐서 200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보육과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건강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건강문제를 부모, 시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보육시설 방문도우미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희망자를 저희가 모집해서 16개조 32명으로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과 영양전문가, 시민, 학부모 모두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좋은 식단, 안전상태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육아지원은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앙양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소득 아동 급식의 안정적 지원은 금년에도 2,221명의 어린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방학이라든지 토·일요일날 안정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식소라든지 또 급식지원방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위스타트 시범사업의 안정적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산본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시범사업이 끝나는 해까지 계속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건사업은 아이들에 대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모든 아동들에 대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또 영유아에 대해서는건강지킴이 사업, 또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복지를 내년도에는 강화해서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사회복지사 1명을 전담 배치해서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심리적 상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 교실 3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방과 후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부진학습도 보충하고 급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태권도, 미술, 피아노, 수영 이런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인 1 특기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태권도에는 월 1만원, 수영 같은 것은 5,000원 그래서 소액 돈을 징수해서 오히려 참여율도 높이고 또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로서 모든 위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가정환경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하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족테마여행이라든지 또한 주 5일제에 따라서 토요일날 금년 같은 경우는 넷째 주에 쉬고 있는데 넷째 주를 이용해서 즐거운 토요일이라는 사업으로 유적지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박물관을 견학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 등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반찬 등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마을에 봉사체가 여러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강화해 나가고 또한 부모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5쪽건강한 가족문화로 가족 같은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노인 독신가정 등이 계속 증가돼서 가족기능이 아주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건강가정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준비사업으로건강가정사업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건강지원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운영방법에 대한 방향을 정한 후에 2007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관련한 위원회도 2006년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주요 업무라면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되는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2006년 업무보고를 보면 아동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의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다 녹아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특화되는 사업들이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구요. 우리 시에 24시간 탁아하는 탁아소 있습니까?

24시간 하는 데는 없고 시간 연장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전담 탁아시설이 있습니까?

영아전담으로 돼 있는 데는 없고 영아를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24시간 탁아나 영아전문 탁아시설이 거점 탁아 형태로 공립 탁아시설을 만들 때 이런 시설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공립 탁아시설을 우리 시가 확충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럼 확충하실 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24시간 탁아하고 영아전담 탁아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시설에서 영아전담 탁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학생 대 선생님 비율 관계가 낮기 때문에 사립 보육시설이 영아 탁아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공립 탁아시설이 맡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산업화 돼 가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이 탁아의 새로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상태에서 24시간 탁아 부분에 대해서도 거점 탁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거점 탁아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구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임시회 때 위스타트 마을 관련조례가 올라왔는데 심의보류됐잖아요?

네.

보류됐던 사유가 우리 시에 위스타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위스타트 팀이 위스타트 마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위스타트 팀 자체가 우리 시 전역의 사회적 취약아동에 대한 관리 내지는 지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광의의 개념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심의보류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위스타트 팀 자체가 우리 시 전역을 위스타트 마을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군포시가 위스타트 마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사업에, 지금 사업계획 잡으시는 거니까 이 사업에 녹아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만 다 얘기해가지고.

조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끝나고 다시 직원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해 봤습니다. 조례를 한번 만들게 되면 다음에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더 좋은 조례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례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안 이런 것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일단 직원들하고 어제 충분히 늦게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여성정책과가 나름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드렸던 부분이 2006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72쪽 봐주세요. 저소득 아동 급식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라든가 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라고 누누이 의회에서도 얘기들을 했죠?

네.

그동안 2005년도에 했던 실적과 2006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급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받는 아이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연락도 했고 급식소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요소요소에 52개소의 급식소를 만들어서 85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했구요. 주로 식당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직접 급식하는 데는 복지관도 이용했고 도서관에 있는 공공식당 이런 것도 쭉 이용을 했는데 지금 겨울방학 때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3,500원입니다. 3,5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3,500원이면 거기다가 누가 재료비를 3,500원 들여서 한다면 양질의 중식이 될 것 같아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봉사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12월 중에는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배달급식도 시도를 하고, 배달급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사면서, 그 다음에 학교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있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학생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들은 아직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렇지 못하고 선생님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쪽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급자라든지 법정 보호대상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학교가 내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니까 결국에는 돈을 못 내는 아이들은 금방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내고 도시락을 안 먹는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 자존심 안 상하게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도 급식을 하게끔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는 돈을 내서 먹든지 아니면 수급자라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돼서 먹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바깥에서 밥을 못 먹는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직접 학교까지도 가 봤고 교육청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굶는 아이들은 없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리고 굶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인들이라든지 기관단체라든지 선생님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런 애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사가 학생들에게 봉급을 털어서 급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교사는 교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혀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구요. 하여간 교육청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혜의 폭이 넓어져서 차상위층이라도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급식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급식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중식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치단체 업무로 돼가지고 그 예산이 사실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 4억 정도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재력만 넘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저희 일도 힘든데 거기까지, 교육청 얘기는 뭐냐면 대상 아동에 대한 것은 다 국비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시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이 지방예산…….

학교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중식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요?

교육청에서는 저소득 얘기가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실지로 돈을 못 내서 못 먹는 아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상위층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본위원도 확인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숫자는 아닌데 그런 학생들이 사회단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원에 의해서 급식을 하는 이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 형태를 좀 지방자치단체가 탈바꿈시켜보자,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중식을 제공하잖아요. 중식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향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실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물론 2005년도는 다 지나갔지만 2006년도에는 더욱더 진취적으로 가능하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그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아까 학교 쪽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학생들이 제때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동안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척된 상황이 없습니까? 2005년도에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아까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람하고 차상위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모가 없다든지 하는 사람도 학교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식이 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 얘기를 듣고 본위원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담당 선생님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는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우리 과장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들은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상위층 그러니까 바로 거기 결식지원대상이냐 아니냐 그 선에 선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급식관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학생들까지 혜택이 가능하도록 진취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88쪽을 봐주세요. 재래시장 주차장을건립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은하연립 부지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진입로는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에 요청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어렵고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화장실건립비만 지원받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2007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요?

네.

그러면 화장실만 3억을 들여서 만들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땅은 주차장으로 곤란하죠?

진입로가 교회 쪽으로는 있는데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논들공원 쪽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우선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입로를 확보했을 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소요예산은 용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내는 데요?

네.

몇 평이나 예상하고 계시죠?

그쪽이 300평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거죠?

네.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확보가 안 됐다고 했을 때, 물론 돈만 많이 주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돈만 많이 주면 가능하겠는데 땅을 매입할 때는 지가가 있기 때문에 지가에 맞추어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감정가와 현시가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입로 매입이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옆에 공원 있죠?

네, 공원 있습니다.

공원하고 맞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것도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죠?

공원녹지과의 의견도 이용면에서는 현재 논들공원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가 논들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하죠? 어렵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내지는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인접한 은하연립 부지가 가장 좋습니다. 논들공원은 그만큼 거리상으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은하연립 부지가 주차장으로서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다니까요. 논들공원 자체가 주차장으로서 그렇게 불편한 곳이 아닙니다. 산본재래시장 바로 붙어있잖아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이 공원하고 맞바꾸면 훗날 문제점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도 질의드렸듯이 은하연립 부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차후에 진입로 확보문제가 나오는데 확보문제에 있어서 감정가하고 시가의 괴리 차이, 그리고 땅 주인이 과연 팔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논들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공원을 안쪽에다 했을 때 훗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주차장 진입로 확보까지 예상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원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고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의하면 공원녹지과 얘기는 크게 다른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거리가 멀다, 이런 답변은 하시는데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런 3억 들여서 화장실 짓고 설립하고 그 다음에 30억이 예상되는 진입로 확보문제에 대한 예산 문제도 있고 확보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억을 들여서 당장 화장실을 지을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공원에도 화장실은 필요로 하지만 이걸 짓기 전에 미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공원하고 맞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검토 후에 이 부분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대행 사업추진 있죠?

네.

이것 2005년도 예산도 15 기업체에 6,400 정도 예산을 그때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에 수출계약한 실적 있습니까?

완전 마무리된건 아닌데 현재 3개 업체 정도가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가요?

네.

1년간 수출실적은 없고요?

네. 아직은 없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2개 업체에 2,500만원 정도가 수출 실적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업체가 합해서 연간 2,500만원요?

네.

이것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뭔가 혁신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망은 밝게 나와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6,400을 투자해서 2,500만원 정도 수출을 했다,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전망이 밝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진취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전망이 밝다고 해서 더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이 진취적이고 전망이 보이면 좀더 행정도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2,500만원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제자리걸음으로 예산을 다시 세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밋밋하게 가겠다, 이것보다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망이 밝다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6,400만원 정도 15개에 투자해서 2,500만원 정도 수출을 했다, 전망이 밝다, 그러면 좀더 진취적으로 가야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에 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세워져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8개 업체는 어떻게 됐죠? 8개 업체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업체를 바꿀 예상이세요? 10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2,500만원 정도 수출을 하셨고 8개 업체는 수출을 못 하셨다,

2개 업체가 진행중에 있고,

10개 중에서?

네.

2개 업체가 진행중에 있고 2개 업체는 수출을 했고 6개 업체는 수출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타진중에 있는 거죠.

계속?

네.

이번에 15개 업체 중에서 작년에 빠졌던 6개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5개 업체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 자체는 아주 진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꼭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진취적으로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와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건 전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에 의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는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전망 있으면 진취적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이런 방향 선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이것은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저수지 현황이 나와 있죠?

네.

반월저수지가 있는데 1957년도에 설치됐다 그랬고 관리는 어떤 형태로,

반월저수지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시고,

갈치저수지는 노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는데 수질관리 이런 것도 다 농업기반공사가 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걸 투여하는건 뭐예요?

우리가 행정력으로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해서,

그냥 협의과정밖에 없습니까?

네.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갖고 있겠죠?

토지 소유 자체도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 소유는 농업기반공사고,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만들기 이전에 대지였었어요.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다 보니까 물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대지로서의 역할이 아닌데 그런 것 관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없을 때는 행정적인 직권을 발동해서 지적공부 관리를 해야죠? 지금까지 행정 경험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아니라 실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형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토지대장을 쭉 다 떼어봤는데 57년도 이후에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발단이 됐냐 하면 대야미역에서부터 안산시계간까지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그런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있는데 보상비에 농업기반공사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의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노력했다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어요. 그건 차치하고 현재 형질 상태도 유지나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대지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보상가를 책정한 걸 보니까 감정평가사도 현장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엉터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관리는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그냥 행정적인 협의만 하는 단계로 되어 있고 갈치저수지만 관리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행정 직권에 대해서는 말씀 못 하시고요? 멘트가 없으시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끝나고 과장께서 오랜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아쉽게 빠져 있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있는데 소상인에 대한 정책은 없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만 누락됐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원체계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점포당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우리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그쪽에서 홍보 내지 교육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우리 노사경제과와 지원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렵지만 이건 업무보고 끝난 다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업방법,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걸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을 하죠?

네, 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하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신용조합하고는 틀립니다. 별개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 특례보증은 해 줄 수가 있죠.

여하튼 간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이마트가 출연되어 있고 뉴코아가 출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상인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사업하는 데 도움되시라고 권고도 해드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말씀드렸고 자료를 요청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 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진단으로 문제점 파악과 개선대책을 모색하여 환경시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환경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 8월달에 용역이 체결이 돼서 내년 11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군포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 수립되겠고 수질·대기, 소음·진동 등 분야별 오염원인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분포 및 오염저감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를 예측 추이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활동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조사분석 결과를 연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경기도 환경보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용역 사업추진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한 분하고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준공은 내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시의 인간중심 푸른 환경 달성을 위한 환경비전과 발전방향 제시로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 전철 및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업지역과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각종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정밀관찰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시로 문제사업장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환경 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15개소를 적색, 황색, 청색 등으로 구분 관리토록 하며 또한 내년에는 저희가 악취 없는 민원의 해로 설정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해로 정하고 저희 환경위생과의 행정력을 총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업지역 악취배출사업 관리대책을 내년 1월중에 심도있게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예방강화를 위한 배출업소를 차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문제업소 위주로 단속하고 저희, 경기도, 경·검찰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악취개선계획 이행감시 및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은 공무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장폐쇄 및 이전을 유도토록 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지시설 개선사업의 투자 확대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방지시설 실행계획을 조기에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개 사업장에 17억 정도가 방지시설에 투자하도록 되겠습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해서 분기 1회 정밀점검을 해서 공사착공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총괄적으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며 악취 없는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기질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통해서 주민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2004년도 수도권 인근도시 대기오염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의 대표적인 PM10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치입니다. 저희 산본이 57ppm, 평촌 80, 분당 73, 일산 79, 중동 62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측정치로 보면 저희 산본지역이 상당히 대기질이 양호하고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기준은 70ppm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70∼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에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연식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5개 사업에 약 913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8억 5,9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아직 환경부에서 내년도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대상차량 조사, 신청승인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중에 마무리 해서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율 수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급률을 자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85.7%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0% 가까이 수급률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은 7만 9,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5월말 현재 기준인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약 36,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밀검사를 통해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공회전 금지제한구역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시 관내 주차장 60개소에 대해서 엄중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 1회로 해서 연간 150개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안 타고 자전거 이용하기 홍보 등은 의제라든지 환경 NGO들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연 과다발생 차량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소방서, 산본IC 입구, 보건소 입구 등 비디오카메라 단속과 군포공영차고지 또 차량 다량보유업체 사업장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대기오염의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운행차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 정밀검사 이행 등 우리 시 대기질 개선사업에 동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시책 기반조성과 오염배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식품위생 관리강화로 시민의건강보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의 차질없는 추진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업무보고건 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한번 조정하셨었죠?

네, 조정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 이후에 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몇건 접수된 게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세 명이 다니던 것이 두 명밖에 안 다닌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주변을 보통 수거를 하면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고 있더라, 사람이 줄었다, 그래서 저도 원가계산서를 면밀히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환경관리소도 운영하고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시니까 수거업체 계약을 계속 우리는 감독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운전하시는 한 분하고 보조 한 분, 이렇게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역은 대부분 상차원 1명, 기사 1명 체제로 가고 단독지역은…….

우리 원가계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되고 단독지역은 수거가 좀 어려우니까 상차원 둘에 기사 하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배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운전하시는 분하고 하시는 것을 별도 업무로 봐서, 혼자서 계속 그것을 수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것을 할 여지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수거업체가 아무튼 조정이 되시고 업무계획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은 그래도 통이 괜찮게 돼 있는데 단독주거지역은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건의를 드리고 환경관리소 관련해서는 근래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횟수가 접수되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답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소 운영비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진 어떤 시민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쯤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본위원도 몇 번 그런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방정부니까 부가가치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민원인한테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기술료를 왜 자꾸 많이 주냐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 주는 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여태까지 행정감사를 세 차례 하고 본 바에 의하면 기술료는 그야말로 지불하는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지,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의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세워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축적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전수해야 되구요.

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전수받을 팀도 없고 기술축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환경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료는 점점 낮아지든가 기술축적이 자꾸 되고 엔지니어링이 자꾸 들어오면 기술료가 자꾸 낮아져야 되고,

네.

그런데 계속 일정률을 지급하고 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모색해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료로 정확하게 기술축적이 돼 있지 않으면 다운시켜 나가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네들이 엔지니어링을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실지로 거기 공무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엔니지어링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운영비를 다운시키고 공무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것이 엔지니어링의 고유업무인데 실지로 그런 업무는 저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실 때 원가계산을 할 때 실적정산을 몇 %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와 같이 저는 이것을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변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지니까 저희가 기술축적을 그만큼 하면 점점 직영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료하고 부가가치세만 저희가 절약을 해도 1년에 10억 정도는 다운이 되죠. 부가가치세가 지금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나가는 거죠?

네,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료가 3억 나가구요?

네.

그러면 가령 유틸리티 같은 것 즉, 수도·전기·원자재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 쪽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따로 떼어서 총액경비 쪽으로 세워놓은 것을 예산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이 일반운영비 쪽의 경비가 늘어나면 교부금이라든지 이쪽에 문제가 돼서 그것은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료나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부 지침에 있는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가계산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는 기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료는 재경부의 10%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고시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면 기술료라는 항목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하느냐인데 금액상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경우,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해서 했는데 금액은 큰 변동은 없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을 축적하고 개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에 하나의 항목이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기술처에 직접 문의까지 해봤는데 기술료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지불하는 기술료는 분명하게 항목이 있는 거고 항목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의 답변은 그냥 주는 거다, 원가계산은 하나의 항목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줬으면 분명하게 엔지니어링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기술축적도 일정 부분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이 이전돼야 하고 그런 것을 다 목적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마치 "원가계산의 한 항목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기록이나 결과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서 기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개발해서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5개면 줄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은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계량화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량화되지 않은 이유가 담당 과장님 답변처럼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주어야 할 항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량화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럼 앞으로는 그런 기술료가 아니라 원가계산을 하신다는 거네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하실 때 이 기술료가 다른 어떤 형태로 항목이 계상될 때 이 부가가치세 원자재를 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원자재를 일반경비로 해서 매입이 되면 좋겠는데 예산팀에서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여정부에서 교부금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일정률도 돈을 내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신청할 때 그것을 따로 일반운영비로 예산팀에 올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구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리셨어요? 간단하게 대충 기억을 하시나요?

그게 수도료하고 전력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게 크니까요.

수도비하고 전력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활성탄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매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품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매입하면 그것에 따른 10% 부가가치세를 안 줘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했겠죠.

분명히 요청하셨고 예산팀에서 교부금의 문제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다?

네.

그래서 올해도 반영되지 않는다,

네,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원가를 줄여가서 시민들이 환경재정을 올리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가능하면 책자에 있는건 책자로 대처하시고 책자에 없는 내용이나 꼭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하고 12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초막골근린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업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올 연말까지는 득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토지평가라든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이 진행되는 걸 봐서 내년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당동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재해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GB 관리계획 수립 요청을 하고 내년에는 토지라든지 지장물 평가, 보상 협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확충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공원 확충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 리모델링은 기 조성된 공원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 확충이 3개소, 리모델링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7,900만원 정도 되겠고 도시공원 확충은 하여튼 1, 2월에 설계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꽃피는 공원등 만들기 이 사업은 공원 내에 설치된 공원등 주에다 넝쿨성 식물을 올려서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은 기존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이 신도시에 편중되어 있는데 기존도시의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다 완료됐습니다. 면적은 27,000평방미터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량 학충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지량 확충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4개교를 조성하도록 하고 녹지의 쾌속성 증진도 계속되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수리산에 현존하는 동물이라든지 식물 실태를 조사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유지관리, 산불방지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에는 공원관리를 각 공원별로 특색 있는 그런 공원으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가 있는 공원이라든지 전통작물 식재라든지 야생화 식재라든지 공원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나가보고 신기천변을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일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면 질의드릴게요. 133쪽요.

네, 말씀하십시오.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지원,

마찬가지죠. 임산부라든지 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장려하거나 협조해 주는 뭐가 있습니까?

올 7월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출산한 아이들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출산장려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올 7월 1일부터요?

네.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올해 지원해 주는 내용은 1회용 기저귀로 아이템을 정해서 하였고 내년부터는 모유수유,

올해는 재 예산이세워진건 아니죠?

1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부터 우리도 30만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 아는 사람이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 "위원님, 다른 시에서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하기 전부터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래요. 우리 군포시는 애를 낳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애라는데도. 제가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아이 출산지원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출산장려용품이 지원되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한 달 안에 하게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도 동에 출생신고가 됐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한 달에 두 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뭐라 그럴까요,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사후지원제도네요?

네.

사후지원제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사후지원제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전지원제도로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전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들 철분 영양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기간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제도가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보건소를 방문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임산부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가지고 지도하고 장려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욕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이런 예산을 세우면 사후지원제도라도 해보다가 하다 보면 발전할 것 아니냐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많은 시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시고 교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홈페이지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새롭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면 게시 요구가 있으면, 각 해당 부서에서 어떤 주제나 아젠더가 발생되면 정책개발팀에다 요청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시를 하는 거네요? 정책개발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도 정책개발팀에서 모으고,

네,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단은 누구인가요?

정책연구단은 7급 이하 직원들로 연구단이,

담당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토론자를 선정하는 것도 정책연구단에서 하고, 그러나 그 우수토론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토론결과는 부서에 통보해서 정책으로 활용하게끔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630만원인데 토론주제 전문가 원고료 240만원은 어떤 사업에 쓰이나요?

저희가 게시를 하게 되면 게시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원고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원고를 받아서 그 시책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사이버상에 띄우게 되겠고 그런 수고비조로 원고료로 지급하는,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두 사람 정도 전문가 의견을 게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일반 네트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심도있는 토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건 일반적으로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운영방법의 과정중에 토론주제 전문가가 조인되는 어느 포인트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게시하기 전에 해당부서의 게시 요구가 있고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게시하기 전에 게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게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콜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1안, 2안에 쵸이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토론방이 아니고 여론조사방이 되는 거죠. 굳이 저는 이런 토론 전문가는 필요 없다, 그 활발한 토론을 어떻게 보면 구속시킬 수도 있구요, 방향을 틀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사이버상에 열린 토론방이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아젠다에 대해서 A와 B의 사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문가를 해서 A안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토론을 부치면 굳이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그냥 A안이 좋습니다, B안이 좋습니다, 여론조사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아무튼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이버 정책이든 토론방은 열려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측면에서 굳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정책연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발한 토론을 부칠 수 있다, 가장 관건은 거기에 접속되고 유인되는 네티즌들의 정책 홍보방법이 문제인 것이지 전문 교수들한테 굳이 이렇게 해서 안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시민참여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반영을 하시겠다는 의지하고 반대쪽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이상을 가지고 반영이 될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견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의 심사를 일방적으로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닌 각 주민자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투명성, 그것을 담보해 줘야 시민들이 좀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권유를 드리고 한번 더 시민이 예산참여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놨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맞물려서 시민참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나름대로 군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했던 지방자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몇 번씩이나건의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돼야 될, 뭔가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저는 못 뛰어넘고 있다, 많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실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라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포시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개발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주민참여의 행정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건의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참고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실장께서 혹시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결심을 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더더구나 두 개 동이다 보니까 대야동하고 군포2동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두세 달을 고민하더라고요,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좋겠느냐 하면서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두세 달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체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동료위원 얘기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처음으로 만족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올려서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했다는 것은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맞습니다. 꽃길을 했다든지 화장실 개보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또 줬을 경우에 어떤 고민을 할까 이게 상상이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고민을 할까, 그러다 보면 진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그 자치센터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