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2006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쪽 2006년 역점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고가교 및 교량시설 보수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어두운 지역 가로등 이설 및 설치로 주민 야간 보행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건설행정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고가교 및 교량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가교를 비롯한 교량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계속 발견되어 적기에 보수공사를 실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년에 걸쳐서 4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실 교량이 1959년도부터건설이 됐는데 그러한 관계는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고 고가교도 3개소가 있는데 당정고가는 81년도, 산본·금정은 82년도에 각각건설됐기 때문에 23년 또는 24년 된 노후교량이므로 계속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하고 항구적으로는 재가설하는 방향을 내년에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의 어두운 지역 가로등 이설 및 설치공사는 주요 대로변 교차로 및 어두운 지역의 가로등 이설 및 설치로 주민 야간보행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점·소등 불일치에 따른 GPS식 타이머 및 제어함 교체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에 대한 기계 오차 등 점·소등 불일치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점·소등을 할 수 있는 GPS식 타이머 및 가로등 제어함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44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당말지하차도 즉, 삼성∼미도아파트 간에 도로가 현재 6미터 폭으로만 되어 있어서 20미터 도로폭으로 연장, 297미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도 마무리됨에 따라 의왕시와 연결되는 중1-57호선, 그러니까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우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사이가 20미터로 개설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 개소부터 의왕시계간 173미터는 현재 옛날에 부락간 도로로 현재 형성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157쪽 4,5단지 보건소간 보도설치입니다. 터널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요인 해소와 보건소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1.1㎞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58쪽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농촌지역인 대야미 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산시와의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주민 편의 제공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기반시설물 노후에 따른 전면적인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는 물론 교통체계 등 전면 재조정 등으로 원활한 교통처리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조경시설의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6년 6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중에 있지만 내년도 하반기쯤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1쪽 태을초교 앞 보도육교 연장 및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을초교 앞 삼거리에 산본IC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학생·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육교 연장공사와 캐노피, 보수, 환경정비로 인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2월경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2006년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151쪽을 보겠습니다. 고가교 및 교량시설 보수라고 했거든요. 자료가 나온 것 보니까 당정고가, 금정고가, 산본고가로 고가는 3개가 있죠?

네.

이번에 금정고가 올해 공사했죠?

보수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노후 시설물이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 보강까지 들어가지만 현재 금정고가교 같은 것도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도 나와있지만 하구에 가서 보면 크랙이 가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서는 강도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보강을 한건 아니고 일단 보수만 했습니다.

금정고가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금정고가가 23년 됐습니다. 준공 연월일이 82년도입니다.

산본고가는 몇 년도죠?

산본고가도 1982년도,

82년도에,

금정, 산본은 1982년도, 당정고가교는 1981년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수하는데 고가 3개를 총체적으로 보면 기둥 같은 데 균열이 가서 보수공사하는 게 아니라 전부 상판이거든요. 계속 매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산본고가부터 해서 금정고가 있으니까 산본고가 상판을 들어내고 새로 시공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길을 막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고가교는 사실 지상에서 6,7미터에서 10미터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고 더군다나 경부선 철도를 지나가는 고가교이기 때문에 지속으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긴급한 경우만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당정고가하고 산본고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슬러브를 깨보면 사실 심각합니다. 철근도 전부 녹 쓸어있고 콘크리트 자체도 사실 푸석푸석 부서지는 입장입니다. 금정고가교 보수하는 것도 시장님 모시고 방문했는데 제가건의를 드렸습니다. 의회 권원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도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70년도에 설계해서 70년도부터 공사하고 81년도, 82년도에 준공한 시설물이고 더군다나 설계 하중도 지금의 차량과 맞지 않은 DB-18톤으로 총규모의 32톤짜리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크레인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덤프트럭들 같이 현재 40톤 이상 가는 중량들이 많기 때문에 재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3개를 다할 수는 없고 심각한 당정이나 산본, 당정 같은 경우는 당정지하차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일단 당정고가교부터 새로 교각은 보강하고 상판 슬러브만 바꾸는 걸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부선 철도구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5개년이나 6개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렸으니까 내년 하반기에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과 같이 새로 신설하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당정고가 같은 걸 보면 15톤 차도 그쪽으로 못 넘어다니게 하거든요. 그만큼 고가교가 낡았어요. 서울에서 시공하는 걸 보니까 아마 상판 같은 것 들어내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신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작해서 간단하게 올려놓고 고가교를 만들 수 있는 공법이 있을 겁니다. 청계천 같은 것도 보니까 상판 같은 걸 간편하게 들어내잖아요. 기둥은 아마 상관없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상판 같은 것만 새로 해준다 매년 보수 안 해도 한 10년 쓰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네.

그리고 158페이지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도로 나는 데건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건물이 그쪽으로 많이 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쪽 도로 안 들어 갑니까? 우사 같은 것. 안산시계 거기 폭 조그만 도로 밑으로 창고 같은 걸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쪽으로 도로 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선 안에는 어떤 가건물도 들어온건 없습니다. 시공사도 2004년도부터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구역 안에는 어떠한 가건물이나 구조물도 불법상태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겨울 되면 그 전에는 도로보다 옆에 논들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고였는데 옆을 돋우어서 도로보다 지금 밭으로 변했는데 그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자연히 도로로 와서 쌓일 수밖에 없죠. 여름 같은 데는 괜찮겠지만 겨울에는 빙판이 돼요. 거기에서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앞으로건설과에서 도로 관리를 할 적에 그것 확실히 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방치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 도로보다 낮은 전답도 있을 테고 높은 전답도 있을 텐데요. 낮은 경우도 그렇고 높은 경우도 그렇고 물이 도로 쪽으로 유수가, 비가 왔을 경우나 눈 왔을 경우에 도로 안에 우수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 쪽으로 집수가 되도록 전부 다 공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사가 되어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래되셨는데 도로를 포장하고 그것 다건설과 소관이죠?

네.

포장할 적에 보면 군포2동에서 초등학생 하나 사망사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도로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참고하세요.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데를 포장할 적에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로 포장해 놓고 나중에 과속방지턱을 다시 만들어 놓거든요.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돈이 보통 이삼십 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도로 포장할 적에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포장할 때 방지턱을 만들어줬으면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한 번에 도로 포장할 적에 방지턱까지 만들어주는 걸로 하시고 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통학로 칠을 틀리게 해놓죠?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드리면 현재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부서라든지 중앙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모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도로 포장할 때는 명예감독관님들이 주민들이니까 상의해서 과속방치턱 필요구간이 있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고, 일단 위원님 과속방지턱은 현재 중앙에서도 자꾸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아까 사람이건너다닐 수 있는 걸 횡단보도를 험프식이라고 하는데 새로 짓은 아파트단지 내나 중심상업지역도 전부 차도에서 사람들이 횡단하는 부분은 험프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험프식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대로변 같은 데는 험프식으로 할 수는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험프식으로 하는건 차량이 과속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나중에 할 때 험프식이 비쌉니다. 보통 돌로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포장 안 한 데도 많아요. 저는 구태여 도로가 깨끗한데 일부러 긁어내고 색깔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재포장할 적에 그 색상으로 하지만 그 전에는 아동보호구역 횡단보도는 험프형이라 그랬습니까? 그걸로 학교 주변에는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안심하고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하는 거니까요.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업기간이 2004년 3월 16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가 절대공기였습니다. 동절기까지 포함한 절대공기였습니다. 24개월간 절대공기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계획하고.

설계에서부터 한건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부터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과장께서 주신 자료인데 2002년도부터 나온건 뭐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98년도 1월 18일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결정된 이후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났고 그러면 2003년도 이전에 투여됐던 도비나 시비 같은 이런 비용들은 어떤 사업으로 지출된건지 혹시 아세요?

2003년도 이전부터 사실 설계에서부터 보상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현재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자료에 의하면 30억이 편성됐었고 시비가 21억이 편성됐었거든요. 51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예산이 쓰였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건 2003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는 잘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협의가 됩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됐고 실시계획인가,

또 어떤 것을 협의합니까?

도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만 내주면 저희가 재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도시과 협의사항 중 제일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실무적인 것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걸 협의해서 인준되면 시공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보상협의가 금년도 12월 말로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상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대야미역∼안산시계간에 총 토지, 지장물 등 다 합쳐서 283건인데 현재 보상이 221건이 됐고 미보상이 62건으로건수로는 78%지만 금액상으로는 81%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81%가 보상이 기 됐다구요?

네.

나머지 19%만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미보상된 데 62건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소유 보상대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제가 그냥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 보상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재평가를 한다든지 다시 측량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절차가 가능합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다 이러한 의견을 저희가 피력했고 하자 없는 32건에 대해서 33억을 줬고 31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게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사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협의한 사항 있으세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토지는 국유재산이 아니고 지금은 공사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보면 수하농지개량조합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토지입니다. 국유지라고 보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개념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서 정부기관으로 보지 않아서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보상하기 위해서 통보를 농업기반공사에 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됐죠?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한건 2004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공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구두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공문으로 발송시킨다고요?

네. 보상협의 통보해서 공문으로 보냅니다.

협의가 끝나면 이쪽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까 수령해 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도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감정평가가 끝났으니까 보상금액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입니다.

최후통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협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상 통보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감정평가한 것, 왜냐하면 우리가 통보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이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도로로 평가한 부분이 실제 임야도 있고 도로도 있고 전도 있으니까 다시 평가해서 보상액을 더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더 해달라고 들어왔다고요?

네. 저희도 반대로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측량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가 당초 보상 통보했던 것보다는 적게 주기 위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니까 적게 준다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적게 준다는건 줄 걸 안 준다는 얘기니까 표현이 좀 그렇고 일단 적정하게 적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감정평가는 어디 부서에서 위촉을 하죠?

감정평가는건설과에서 2개 회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언제쯤 했습니까?

작년 10월에 평가했고 주민 추천 하나 우리 시 추천 하나 둘 해서 했습니다.

2004년도 10월에 실시했고 주민 추천하고 시에서 시장이 추천하고 해서,

주민 추천 하나 시에서 두 명해서 셋,

시에서 둘 따로 하고요?

네.

통상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3개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렇게 평가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보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신 겁니까?

어느 부분…….

이 부분 감정평가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둘만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해왔던 것이 통상 보상을 할 때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2개나 3개의 어떤 기관에다 따로 의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에서 두 분을 시장이 위촉하고 한 분은 시민 추천에 의해서 세 분이 했다는 것은 3개 기관으로 별도로 보는건지,

별도로 보죠.

별도로 보는 겁니까?

네. 별도로 봐서 별도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합산해서 평균을 냅니다.

기관으로 별도로 본다? 평가사당.

네. 다 다른 평가사니까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평가하십니까?

네.

현재 보상 책정된 금액은 세 분의 평가에서 평균치를 내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다 보시죠?

현장 보고 공부 확인하고 다 실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혹스러운 게 있는 게 제가 지적도를 떼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반월저수지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안쪽에 1957년도에 저수지가건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살았던 분들이 이전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수몰이 되어서.

네.

그런데 현재 지목에도 제가 23일자로 토지대장을 떼었는데, 18일에서 23일자로 해서 쭉 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도시과 관할입니까, 토지과 관할입니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부서가.

지적공부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토지관리과는 신청이 없으면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희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지가 됐든 전답이 됐든 저희는 일단 매수를 하면 전부 다 도로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도로 개설을 위해서 매수한 땅은 전부 다 도로로 지목변경을 신청해서,

그 후에 도로가 편입이 되면 도시과에서 신청을 합니까,건설과에서 신청을 합니까?

부서별로 틀린데 도시과에서 개설하는 것은 도시과,건설과에서 개설하는 것은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건설과에서,

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더 궁금한 것은 도로부지 안에, 여기가 저수지인데 이쪽 안쪽에 도로 말고 다른 대지들은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의 지목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사업구역 내가 아닌 것은 저희건설과에서 지목변경을,

건설과에서뿐만 아니라 군포시 행정의 수행자로서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지목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타 부서 소관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타 부서가 아니라 행정의 경험자로서, 지금까지 꽤 오랜 세월을 행정경험을 해 오셨잖아요?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리부서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조사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실태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렸더니 요청이 없으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문제가 한두 개 있는 것은 안 한다고 하시고, 제가 봐서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필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토지의 보상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소유 땅 13개만 제가 일단 추출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적도상의 공부에 돼 있는 그런 지목 상태하고 현 상태하고 너무나 틀려요, 현장을 가봤더니.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과연 인정을 그대로 하고 현재 유지나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해서 써야 할 땅들을 대로 결정이 나버렸다면 현장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지금 감사장소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니까 이 사항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반공사나 이쪽에 재협의를 할 수 있다면 지난 10월에 공문 보냈던 사항 사본하고 그쪽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공문서 사본을 본 위원회 끝나는 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16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매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 현재 95%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자체 용역보고회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순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LS전선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LS전선은 2007년도 9월달까지 저희가 행위제한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LS전선이 전북 완주로 내년도 3월경이면 아마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을 내년도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9쪽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을 저희가 15,800평 정도 부지, 금정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9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향후 실행계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70쪽 부곡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 역시도 현재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떨어지는 즉시 바로 첨단산업 대체지정부지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일단은 공청회를 들어가고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자 합니다. 171쪽 선교원 부지 개발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교원 부지 약 6,800평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러니까 종 상향조정 내지는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역시 내년도 6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04년도 3월달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3개 지구 외에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15%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있어서 농촌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원주택지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더더욱이 공공 주도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설문 회수율이 약 44% 정도 됩니다. 대상이 1,3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85명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내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유한양행부지 일원입니다. 유한양행 부지 일원 약 10만평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유한이 충북 오창으로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 구역지정이 금년도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효고시와 동시에 바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2007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청산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큰말 지역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약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극대화는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도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소1-21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대야지구에서부터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폭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약 85% 정도 되고 있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07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판서골 주민지원사업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갈치저수지 입구에서 판서골 마을까지입니다. 이게 폭이 판서골 입구는 4m에서 갈치저수지는 10m 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공사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아마 4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동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 안양 동탄마을은 협의가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건교부에서 직권으로 초안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한 달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건교부하고 군포시, 경기도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부곡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약 10% 정도 하수관거박스는 거의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이것 역시 2007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했는데 당정동 59번지가 어디쯤입니까?

당정동 지구단위계획은 여기서 구군포 다리를건너가면 오른쪽으로 삼영잉크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마벨,

옛날에 마벨교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위쪽으로 가면 삼영잉크페인트 거기에서부터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유한사이나미드, 유한자동차 해서 신한애자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까지입니다. 그게 약 10만 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거기 지금 주민들 살고 있는 데 아니에요? 노인정 있고 그런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그쪽에 주민들 살고 계신데 거기도 공업지역으로 돼가지고 집을 어떻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하고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늘 우려하고 계시는 벌금정하고도 현재 도시관리계획,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용도지역변경이 돼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서는 용도가 공업에서 주거로 바뀌어줘야 맞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낙후된 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가보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시관리계획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여태까지 평생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집이 지금 가서 아시겠지만 집이 어마어마하게 낡았어요. 그런데도 공업지역이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블록만 집단적으로 거기 살고 계시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집을 다시 짓고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군포시에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아예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한 동을 짓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전제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기본계획에서, 또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을 보겠습니다.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보면 대야동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야빌라 아십니까?

네.

대야빌라 있는 데 맨 위에 있죠? 그 길이넓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았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신호등이 붙어있더라고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신호등까지 붙어있어요. 신호등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신호등이 지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약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신호등도 꼭 필요한 데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신호등이 있음으로 해서 차가 거기 신호위반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멀거니 서 있고 또건너는 사람도 차도 없는데 멀거니 서 있고, 이게 진짜 서로가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진짜 방지턱을 해가지고 실상 차도 천천히 가고 사람도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방지턱 같은 것을 시설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구요. 지금 거기를 가서 보니까 신호등이 있으니까 차가 엄청 많이 달려요. 신호 넘어가려고 해서 달리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서로가 진짜 아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신호등이 있더라도 신호등 하는 것 철거는 못 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양쪽으로 방지턱을 해서 신호가 켜지더라도 차가 거기서는 서행으로건너갈 수 있게, 거기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데 복잡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그래요. 이리건너갔다 저리건너갔다 하는데 제가 봐도 좀 불안한데 차들이 천천히 갈 수 있는 방지턱을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것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실건데 언제 하세요?

12월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될뿐더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여러 도시계획위원님들과 페널님들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다구요? 12중에요?

네, 시기적으로 12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기일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12월중에는 저희가 공청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가장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군포시의 도시설계가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한 계획하고 장래 비전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10여년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있는 곳에 대한 편익성을 먼저 하기보다는 없는 곳을 먼저 선정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계신 데에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보상문제 등 굉장히 행정적으로 지난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은 곳부터 손을 많이 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됐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 내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두는데 어떤 것을 둘 것이냐, 물론 대명의 전제는 국책사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정한 시책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낙후지역에 대한 그런 계획, 이런 것 역시도 감안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부진한 점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중간 과정에서 제척이 되는 그런 경우도 한두 곳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참 사람이 소수이다 보니까 계획에서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지양을 해야 돼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빨리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계획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단 당정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173쪽에 있는 것도 공업단지로 형성된 이런 도시라고 보는데 물론 일부 주거지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 있고 자꾸 너무 표를 의식해서 도시계획을 하면 저는 큰 실패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68쪽에 LS전선 부지에 일단 행위제한으로 묶여놓으셨는데 잠정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이 이전을 한다거나 폐교를 한다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LS전선 부지 유한양행 부지 같은 경우 지방으로 대기업 정부이전 정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없고 주변 공업지역과 각종 도로교통망을 연계한 계획을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 초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 LS 같은 경우 워낙 78,000평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LS전선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면 그런 제안에 대한 계획이 시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우리 시 계획하고 부합이 되지 않으면 본인들의 사기업에 대한 이익의 측면에서 계획이 온다면 저희가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고 시 전체계획과 부합된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는 녹지 내지는 공원, 주차장, 도로 내지는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토지 이런 것까지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우리가 제안을 받아줄 수 있고 저희 역시도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용도지역을 어느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냐,

공업입니다. 당초 기존에 공업인데 현재 용도지역이 공업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준다면 준공업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준공업으로,

네, 기타 주거나 상업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준공업 정도, 그것도 어느 부분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은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고 용도를 어떤 쪽으로 방향을 그림을 갖고 가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고, 준공업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예를 든다면 군포역세권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역세권 방향 쪽으로 일부분 정도는 준공업 기능을 부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역세권 활성화는 중점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경부선 철도에 있는 역세권에서는 금정역이 있고 군포역이 있고 지금 주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칭 당정역사건도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시려고 해요?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 개발은 3개 역사 역세권 개발은 나름대로 역세권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을 둔다면 금정역세권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정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고 군포역도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수립되면 LS와 유한양행까지 연계해서 역세권 형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 당정역사가 지금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는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당정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구요.

도시계획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구요?

당정역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받아주는 것은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가칭 한세대역이라는 그 앞에 저희가 당정근린공원을 만들고 결정을 하고 당정역 위치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건교부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자꾸 내년 선거 대비해서 아파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 전체에서 그림을 그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020 전체의 계획수립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토지관리과하고건설과를 거쳐오면서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쭤볼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간 검토하고 검증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야미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현재 지목하고 공부상의 지목하고 실태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상당한 우리 세금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아마 차액 적으로 본다면 약 10억 정도가 과다 지출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보는 상식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을 내놨어요. 토지관리과에서는 요청이 없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건설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전체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도시과로 바통이 넘어왔으니까 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뒤에 앉아서 들었습니다.건설과 입장에서야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광역 개념에서 계획서를 결정하게 되면 집행을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역시 10m 이상 도로는건설과에서 10m 미만은 저희가 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건설과에서 실행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각계 법령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월저수지, 말씀을 드리자면 포락지죠. 그 당시에 그 저수지를 만들면서 저수지의 사업주체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유수지로 만들었을 때 사실은 지목변경이 유지로 다 바뀌어져 있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지금까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명의 전제는 현재의 토지이용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주변의 토지 지가를 파악하면서 감정가격이 책정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관계로 지목이 대지든 답이든 전이든 간에 현재의 이용사항이 유지이면 유지로 평가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평가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관계법령이나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관계에 있어서 아까건설과장님 답변드렸듯이건교부나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지급을 하지 않고 결정이 나면 보상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수지 주변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 있죠, 개설도로 말고. 그 도로 안쪽에 있는 것들은 현상태가 잘해봐야 이용으로 가치 있는 것이 답이에요. 잘해봐야 답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차면 다 수몰되는 지역인데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어서, 옛날 57년도 수몰되기 이전의 땅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데서는 보상이 나오면 대지로 받으니까 좋죠. 제가 토지대장을 조사해 봤더니 행정감사자료에는 보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대장은 2005년도 4월 4일 소유권 이전이 군포시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빨리 갖다 낸 거예요. 아예 군포시가 등기이전까지 다해줬어요. 이런 아이로니컬한 게 어디 있어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

잘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부분이 맞으시는 말씀인데 그 관리가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사업 준공이 나기 전에 모두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야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이고 저희가 반월 도시계획 입안권을 따온 것이 96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화성군 반월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졌던 부분들이고 아마 그때 넘어와서 현재 대야미∼안산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포락된 그 땅 안에 대지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전체 토지를 가지고 현장 실사 내사를 하지 않은 이상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행정업무 처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일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야 그 주변에 있던 법률도 검토하고 주변도 살펴보는 게 실태이기는 한데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도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발견됐고 이런 후의 조치사항이 현재의 지목을 현 상태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고, 물론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손해를 보겠죠. 현재의 지목을 행정적으로 직권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봐요. 물론 시민이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그것이 아니죠. 그분들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서 수용됐을 경우에 엉뚱한 세금이, 소위 말해서 그분들한테는 불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있는데 아직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잘되어야 되겠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고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72쪽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5개 지구 안쪽에 있는건데 이것 말고 전체 우리 군포시에서 우선해제지역을 지정해 줬는데 현재 소송이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어요?

우선해제에서 제외된 부곡동 곽성현 씨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법까지 가 있나요?

네.

언제쯤 고법 판결이 납니까?

연말쯤이면 판결이 나지 않을까……, 어제 그제 저희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법 이전에서는 패소했죠?

네.

앞으로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저희는 주어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관리계획이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패소가 되면 저희 시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전역 내지는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전에 협의 좀 잘하시지…….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삼성 신기마을에 있는 임대주택공사 자체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돼요. 엄청난 파장인데 제가 생각해도 핵폭탄 같아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177쪽에 대야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공사하고 계신데 도장터널 넘어가서 소각장 진입로를 통해서 다시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 도로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염려스러운건 진출입이 없어요. 어떻게 회전을 하시려고 그래요? GS주유소 앞에서 유턴을 다 시킬건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건 주유소에서 소각장 진입로로 들어가서 철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연결되는 거죠?

네.

넘어가서 연결돼도 되는데 도장터널에서 넘어가서 대야동 가는건 쉬워요. 바로 우회전해서 가면 되니까. 나와서 그쪽으로 출입을 할 때는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뉴턴입니다.

그래서 GS 앞에 가서 뉴턴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승용차는 회전이 되는데 조금 큰 차는 회전하기 어려워요. 한두 번 왔다갔다해야 유턴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도로의 구조 개선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대형차는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를 중앙선을 잘라서 바로 거기에 신호를 만들어서 할건지, 그걸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회전해서 뉴턴하고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물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서 문제점 있었던건 향후에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역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민·관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건축공사장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접한 대규모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슈퍼그래픽 및 현장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에 대하여 옐로우 카드제를 통한 집약관리로 부실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통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고를 통하여 1회 방문 처리제 정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강화로 제로화 및 정비 위탁추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학교주변 음란광고물 등 정비 위탁을 통하여 청소년 탈선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심상업지역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특성화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구조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의 조성과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이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상한액은 3,000만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 재난발생 우려 석축 및 옹벽,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상하수도, 보안등, 녹지시설 주차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대상 시설물 현황파악과 현장조사 실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순위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아름다운건축공사장 만들기를 위한 슈퍼그래픽 적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사전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 불법광고물 공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입간판, 음란성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계획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첫 번째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학교주변 음란광고물 정비 민간단체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선진 광고문화 조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중심상업지역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군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에 난립하여 있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와 특성화 방안을 통해 중심상업지역의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3억에서 용역비 3억, 사업비 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심상업지역의 광고물 문화개선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186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죠?

5억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몇 개 단지나 신청했습니까?

신청은 42개 단지에 12억 1,000만원인데 예산 형편상 5억만 요구했습니다. 혜택이 돌아가는 순위를 매겼는데 26번째나 27개소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총 몇 개 신청하셨냐고요?

42개요.

42개에서 심의 끝났습니까?

심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선정기준은 첫 번째는 사용시기가 오래된 아파트, 두 번째는 소규모 아파트,

준공시점이 오래된,

두 번째로는 소규모아파트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요. 첫 번째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곳, 두 번째는 주차장 증설, 세 번째는 단지 내 보안등, 네 번째는 상하수도, 다섯 번째가 어린이놀이터, 여섯 번째가 녹지시설, 마지막으로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순서가,

조례에 정해서 이 순서에 의해서 신청목적과 부합되면 그때 순위를 끊었다는 얘기죠?

네.

통보는 1월달에 하시겠네요?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순위를 정식으로 확정해서, 지금 순위만 통보하는 것이고 1월에는 대상까지 끊어서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런건 없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각 11개 동인데 11개 동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전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분배되게끔 그런 부분도 적용됩니까?

지역 안배는 안 했습니다. 단지별로 아까 순수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 결정된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출하시면서 아까 준공연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선정이 되었으면 선정된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지의 준공연도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191쪽 간판 있죠?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죠?

네.

사업비가 70억인데 도비는 어느 정도,

현재 도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2006년도 본예산에는 시비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그러면 확보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은 진행되겠네요?

도비가 확정되어서 받은 다음에 시비를 편성해야지 시비 먼저 편성하면 나중에 도비를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쭉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쪽 상가번영회 쪽의 의견들은 어때요? 이 사업 가능하겠어요?

현재까지는 중심상업번영회와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쪽은 정비사업에 동참이 가능한 분위기라는 거죠?

네.

물론 그쪽 협의하는 측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슬기롭게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아주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 또한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쉽게 답변하셔서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인데 하여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 광고물을 정비해놓은 시 같은 데를 보면 아주 깨끗하기는 하는데 꽤 단조롭더라고요.

저도 서울시, 안양시 이렇게 몇 군데 가봤는데 저희는 그렇게 단조롭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개성, 그 다음에 업종별로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안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런 데를 보니까 아주 단조로우면서 간단하게 깨끗하게는 해놨는데 광고물이라는건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광고물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수요자들이 광고물을 보고 그 집을 이용하기에는 약간 난해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충분히 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별문제 없도록 심도있게 진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본위원이 생각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정전철역사 신설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되긴 되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뭔가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야 되겠거든요. 말로는 계속 된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확신을 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언제까지 할 거다 이렇게 날짜를 박아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꼭 전철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했거든요. 능내초교 외 12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능내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만 남아있고 1차적으로는 다 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등록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포초등학교는 안 돼 있죠?

2002년도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군포초등학교?

네, 옆에 인도에서 통학로 확보하고 그게 그때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게 구획정리지역에서 군포초등학교 가는 길 그것 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옛날에 구 한미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학로가 인도가 없어가지고 인도를 내가지고 보도펜스를 만들고 또 그쪽에 포장을 다시 해서 험프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한미아파트 그쪽이 아니라 미도아파트 쪽 있죠? 미도아파트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군포초등학교를 가요. 당말지하터널 위쪽에 있는 거기부터 안쪽으로 미도아파트 골목 있는 동네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스쿨존이 법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정비하도록 국가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스쿨존 울타리 안에서야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 윗부분 지금 미도아파트라든가 무궁화아파트라든가 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로 관련 파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니까 지금 오금동 같은 데 있잖아요? 재궁파출소 있는 데 그 길. 거기 포장이 괜찮았거든요. 하나 흠집도 없고 괜찮았는데 지금 컬러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 다시 걷어내고 거기 컬러포장을 했거든요. 그것 낭비 아닙니까?

컬러포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컬러포장하는 게 운전자들이 관련규정에 어린이보호 관련규정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붉은색 계통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렇게 포장을 한 거고, 물론 포장을 할 당시에 상태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로포장 상태가 좋은 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우선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까만색 아스콘 포장이라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주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도로 컬러포장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그걸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험프식 횡단보도입니다.

험프 횡단보도를 다 만들어 주면 그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컬러포장이 안 된 데 300m 반경 안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험프 횡단보도를 해주면 어린이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험프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해서 안전하게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208쪽 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군포에서 강남으로 바로 가는 직행버스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과장께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근 광역자치단체,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인근 시군, 시도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업체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못 하는 것이 각 기관의 여건, 또 대중교통 회사 간의 경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은 대체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해서 이런 사안들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게나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006년도 업무보고서에까지 표기를 하면서 진취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시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 과장 이용권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기구 및 인력 그리고 214페이지 2006 역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먼저 주차안정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본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 그리고 관리방안 수립 등이 주요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억 5,000은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을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발주는 사전 수행능력평가 즉, PC 심사 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 금정주차타워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47번 국도변 산본골프장 옆에 위치한 그런 금정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360평에 지상 3층 300면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바로 이달 말에 완료납품이 됩니다. 그리고건물구조라든지 세입자, 아니면건물주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위한 기본 현지실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공사착공에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입니다. 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이름 또는 신 도로명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새 이름 짓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차장 정비 및 유지보수 그리고 쌈지주차장 조성 등에 노력해서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호응하는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은 지도 우선으로 임하겠습니다. 선 지도계도, 후 단속으로 교통질서가 정착되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2006년도에는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주정차위반 안내체계 개선 운영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는 납부 시스템이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단속구역, 취약지역에 운전기사와 시민을 위한 안내판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운수 종사자 친절 순회교육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자질상향 그리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내년 6월달과 그리고 11월달 2회에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 회당 교육대상 인원은 6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 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이 호응하는 주정차 지도단속 이렇게 있거든요. 요즘 야간에 지도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간에는 주정차 위주로 단속하고 하고 야간에는 밤샘주차를 하게 되겠는데 야간단속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못 합니다. 4시까지 하면 다음날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그쪽 산본역이라든지 금정역 쪽에 타지역 차량을 집중하고 또 이쪽 화물차고지에 대한 그런 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면 고생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본역에 택시 같은 게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거든요. 시청 나가면 우체국 앞에 서울택시 그리고 산본역에 보면 안산방향으로 안산택시들,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산본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정 CCTV를 이동했습니다. 바로 밑에 특히 안산 차나 서울 택시들이 CCTV 바로 밑에는 찍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40m, 50m 옮겨가지고 CCTV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순찰차만 가도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차가 없을 때 단속요원이 없을 때 와서 계속 반복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쪽 말씀하신 곳에는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밤새도록 있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것을 안양시나 서초구 같은 데 보면 양재동 사거리 같은 데는 새벽 1시, 2시까지 해요. 버스정류장에 차를 아예 대지 못하게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저녁시간부터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우리 시도 그 시스템을 해서 제가 봤을 적에 산본역하고 우체국 앞에 한 사람이면 CCTV 두 군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남성분으로 고정배치를 해서 그 사람을 밤 10시에서 1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체계를 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아주 잘 보셨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밤 9시까지 CCTV를 합니다. 밤 10시 이후부터는 CCTV 요원들이 퇴근하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밤 12시 반, 1시 정도까지 하면 꼼짝없이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일 많은 타지역 불법주차가 사실 11시부터 12반 사이까지거든요. 약 2시간 반 동안인데 그것은 인원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개선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12시, 1시 이 시간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히 준비하시구요. 11시, 12시에 나가면 안산 차들 이것 때문에 거기 정류장이 버스도 1차선에서 서야 되고 여기 택시들도 그것 때문에, 여기 택시들은 택시정류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 차들이 다 그쪽에 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손님 태워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택시들이 안 되는데 안산 차, 서울 차까지 와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생계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랬을 적에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택시수입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런 것 그렇게 논의 안 하고 민원도 그렇게 없는데 이게 그냥 경기가 나빠지고 택시 벌이가 안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해요, 이것 단속을 안 해 주면. 그래서 만약에 큰 불상사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CCTV를 그 앞으로 옮긴 것도 안산 차들이 먼저 CCTV 설치했던 데 밑에 계속 서 있으면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옮긴 것 아니에요?

네.

옮겨놓고 다 했으니까 여기 원광대 앞에 있는 것도 앞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서울 차를 찍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거죠. 한 사람만 근무를 밤 10시부터 1시까지 서고 그 사람은 다음날 쉬든지 아니면 오후에 출근을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면 군포시에서 CCTV에 촬영되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 교통질서도 참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군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요관리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동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주차난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부터 도출돼 왔다는 거죠. 과거의건축법이라든지건축법에서 주차 대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완전 곪아 터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죠.

지금부터는 괜찮아요.건물을 지어도 1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건축승인이 안 나니까요. 또 그런 데는 사람들이 입주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수요관리 측면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군포라는 소도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시라는 광역의 개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차장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의 주요 업무가 주차를 단속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뭐가 먼저냐, 단속이 먼저냐 주차장 신설이 먼저냐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건 동시 병행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신설에 대한 부분은 금정주차타워 하나밖에는 없어요. 이게 부지가 없는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건지…….

지금 금정주차타워는 우리 교통과에서 처음부터 추진이 되고 당정지구나 당동2지구나 거기 택지지구에는 택지가 정리되면서 전체 면적의 0.6%는 주차장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노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산본재래시장 옆에 은하연립도 되어서 나중에 주차장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가 되고 원일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끝나서 주차장이 된다면 저희한테 또 넘어오고, 꼭 금정타워 하나라고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 옛날 한 10년 이상을 봤을 때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과, 원일연립이라든지 은하연립은 교통과가 주도적으로 주차장을 개발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은하연립이나 원일연립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안전시설로 묶이고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 무엇으로 쓸 것이냐는 부분으로 보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책결정을 내린 사안이에요. 교통지도과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풀어간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은하연립이나 원일연립에 대해서도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하고 사업내용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정주차타워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제 얘기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인지, 아무리 좋은 부지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지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인지…….

두 가지 다입니다.

돈도 없고 부지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은 어떠세요? 주차난이 심각한 게 아파트단지도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영보다는 주공이나 임대아파트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땅은 녹지공간밖에 없는 것이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공간을 만들기에는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그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경우는 얼마 전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모 방송에서 담 허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담 허물어서 허문 곳에다 주차장을 하면 그 사업비를 해당 지자체하고 방송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캠페인 형태로 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시도 내집 주차장 만들기 그건 하죠? 지원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5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많이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홍보는 안 됐고 지금 방금 송 위원 말씀하신 것은 서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 호응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내집안 사업이 4, 5년 전부터 실시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4개년도 5개년도 한 것 보니까 기껏해야 4집, 5집 했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좀더 많이 지원되는데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떠나서 단독주택에 그게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우리 군포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집 담을 허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 지역구가 기존도시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동네에 다니다 보면 몇몇 집들이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니까 시에다 예산 요구도 안 하고 본인들 스스로 담을 허문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 자체가 홍보가 되면 보다 많은 세대들이 동참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가능하면 우리 군포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케이블TV를 통해서 나가는 시정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에 보면 골목 골목에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시가 비용을 부담해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3,000만원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정도로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주차장 신설도 중요하지만 신설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내집 담을 허물 수 있는 부분, 이건 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허문 담을 단순하게 허무는 게 아니라 인근 가구와 함께 주택가 녹지로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꽃도 심어준다든지 나무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동감이고 3,000만원 턱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턱도 없다고는 안 그랬고,

추경에나 2007년도에나 10배 이상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정책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저는 그런 식으로 주차장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의 전환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권고를 드리고 그게 2006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통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안내체계 운영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정비문제를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우선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동사무소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쌍용아파트가 있고 거기 옆에 스쿨존 해서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 양쪽 큰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제공했어요.

주차선을,

네, 주차선을 확보해서 양쪽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거리 부분에는 지난번에는 거의 꽉 찼다가 일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부 도로에 표시된 주차면을 지우고 주정차위반이라는 글씨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은 주간에는 잘 되고 있는데 아침하고 야간에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반경이 나오지 않아요.

도로 귀퉁이 모서리 쪽에요.

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대형차들이 야간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유턴을 못하니까 다시 후진했다 다시 나가고 하니까 그것 하다가 더딜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고 해서 차가 와서 교통사고도 나고, 실제 사고도 많이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시민 만족을 시키고 행복한 시로 간다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제대로 행정을 펼치지 못하니까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 해결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죠?

사거리 쪽에 보면 모서리 그쪽에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도 같이 있죠.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차를 많이 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특단의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야간주차에 대한 단속이 인력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응급조치 사항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곳에 정차하게 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든지 해서 써놨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훼손이 되어서 다 찢어져 버렸어요. 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해주셨는데 주민들은 그것 관리도 안 되지 실제 차는 주차하고 있지, 제가 대안을 보니까 아예 정지표지판을 도로면에 크게 서서 고정식으로 해놨으면 좋겠고 노면에는 표지병을 일부 표시해서 아예 주차를 못 하게끔, 표지병이라고 해서 도로에 노랗게 박아놓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교통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표지병을 3분의 1 정도 박아놓는다면 주차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야 봐야 돼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표지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서 현장 실태를 보시면, 저하고 같이 갈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거나 24시간 단속하지 않는 한,

매일은 사실 힘들거든요.

주차단속이 매일 어려워요.

특히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방법이라도 취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현장실태를 보시고 쌍용아파트에 가시면 동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분한테 상의하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동안 일어났던 민원사항들, 교통사고 현황들 다 얘기해줄 텐데 과거사는 차치하고 향후에 그걸 개선하면 되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이 사업으로 해서 그런 주차장과 공원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웃집과 같이 정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런 것을 일부 부담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폭으로 재정적인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조금조금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은 말 그대로 내집 안, 그것보다 더 크게 나가려면 담장까지 허물고 그쪽에 여러 가지 주변에 공터라든지 쓸모없는 녹지 같은 걸 전부 포함시켜서 이웃과도 같이 대화도 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어린이들도 놀 수 있게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시고 첫 째 재원 확보니까 재원 확보 차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아마 기존에 있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주정차 위반 단속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일곱 분 계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물론 여성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차량이나 복장 같은 것 아이디어 떠오르는 것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량 디자인이나,

우리 순찰차,

네, 단속차량 있죠. 어떤 위험을 주기보다는 상징성 있게 아이들도 쉽게 눈에 띄고 사람들이 봐서 좀 코믹한건 그렇지만 상징성 있게 도색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도단속 이런 형태로 나가니까 지금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버넌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장도 정형화된 유니폼보다는 조금 친근감이 가는 패션을 가미해서, 왜냐하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근로를 하거나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런 복장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량 외관이나 주차단속요원 복장 관계가 거의 경찰 쪽을 많이 따라서 해왔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시민한테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힘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건 절대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건 알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복과 약간 유사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빠져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턱시도 같은 복장을 하고 나비 넥타이를 매고 갔을 때와 그냥 그런 복장을 하고 갔을 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훨씬 유해질 겁니다. 코믹하게 코에다 빨간코를 달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탈피해서 행정도 펼쳐봐야 돼요.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면,

언쟁이 일어나죠?

처음부터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큰소리가 나고 심하면 욕도 나고 그럽니다.

제가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근한 예로 피에로 복장을 하고 단속을 했다, 진짜 이건 대표적인 상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단속을 했다,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물론 화가 치밀어서 처음에는 대들고 하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하다 보면 조금 유해질 수도 있고 답답하고 이런 문제 있으면 본청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의 차이예요.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런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어려운 생각이긴 하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 보자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 같고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내년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말씀 나눈 것 중에 저도 하나 부탁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확보율 자체가 개인주택지보다는 신도시에 있는 주공에서 임대로 출발했던 공동주택지들 이쪽의 주차난이 훨씬 심각한 것 같거든요. 소형 임대아파트, 과거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존 주택지보다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죠.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행스럽게 우리 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했으니까 본위원이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는건 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내집의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150만원을 지원하듯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 말고도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공동주택들도 적극적으로 그 공간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주차장 확충으로 지원이 40%가 됐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40%에 3,000만원 하고 있는데 그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건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공동주택은 공유면적에 공유재산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단독적으로 나서기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40% 지원을 받으려면 60%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독주택지에 1면을 세울 때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무상이잖아요. 보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서 2000세대에서 10대 분량을 증설한다, 그때 1대에 대해서 150만원씩은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헥타를 저서 최소한 50%, 60%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에 4개 세대가 사는 데에서 2대를 확보하면 60%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평균 주차확보율이 올라갈 때까지는 공동주택에 작은 소형평수 과거 주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는 좀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됐을 때 기존도시는 워낙 개인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지만 신도시 지역도 워낙에 소형평수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소형평수 아파트 주변에 가면 주차환경이 정말 엉망입니다. 대로에 어쩔 수 없이 다 주차하고 있고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단속도 하고 일면 어느 정도 묵인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차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하고 내집 앞 주차장 갖기는 일단은 단독주택에 한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 자체가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한테 저희들이 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소형임대주택은 땅은 없는데 조그만 자투리라도 있으면 2층, 3층 타워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저희들 생각에 녹지 기준 되는 이상이 있든지 체육시설, 어린이농구대 기준 이상 되는 공간만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공동주택 30%, 40% 내에서 얘기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수한 과태료입니다. 연 예산이 들어오는 게 53억입니다. 53억인데 지금 이런 금정주차타워 같은 것도 보면 63억입니다, 하나 짓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돈이 아주 없습니다. 조그만 사업 할 정도의,

알겠는데 1년에 53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걸 군포시 전체가 아니라 1개소에다 63억을 쏟아부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 시비는 25%인가 그렇습니다.

44억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건 좋은데,

위원님, 그 시비는 일반회계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모르시면서 있다고 답변하세요?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셨든지 간에 주차장특별회계는 군포시 전역에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특별회계 자금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정동에 어떤 정책으로 결정을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63억씩 쏟아붓는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1개소, 1개소 해결해 나가시면 그건 좋다,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른 것은 과장님께서 확답을 안 하셔도 이미 조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런 부분이 상대적인 소외가 없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인데 215쪽에 보면 주차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고하신 거예요? 내부 집행기관에,

했습니다. 그 용역 관련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까지 맡았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특별위원회로 한 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업의 목적이든지 필요성이든지 거기에 용역 수립에 따른 3억 5,000 들어간 내용이든지 그걸,

내부결재 받으신 서류,

그것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 용역의 목적은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중장기 주차장 공급계획 및 주차장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과업내용에는 주차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이 없어요. 아무튼 사업계획서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여기 3억 5,000은 어떻게 예산이 산정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된 자료가 내부결재 서류에 들어있나요?

저희들이 용역 수립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부터 되겠습니다. 223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4쪽에 기본현황과 2006년 역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 죽암천건천화 방지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암천건천화 방지사업은 죽암천 정비사업이 현재 92%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5월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에 착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암천 정비가 일단 마무리가 된다면 그 후에는건천화라고 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위험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죽암천건천화 방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통해서 죽암천의건천화 방지사업을 통해서 죽암천을 살아숨쉬는 하천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 개요는 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12월로 유인물에는 돼 있습니다만 3단계까지 완료하는 기간은 2008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 점 유인물에 오타가 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33억 규모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시설비와 보상비로서 보상비가 4억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 29억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반월저수지에서 수원을 확보해서 반월저수지에서 1일 2만톤 규모로 펌핑을 해서 대야미역에 인접한 곳에 방류장을 설치해서 1㎞ 구간 내에 죽암천으로 흘려내리는 그러한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취수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중에 있고 지금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의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단계 사업에서 2만톤을 펌핑하게 될 경우에 죽암천에는 20㎝ 규모로 유속은 눈에 보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적어도 8개월 동안 펌핑을 해서건천화를 방지해 나가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으로서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대야종말처리장에서 1일 생산되는 4천톤 규모의 방류량을 바로 같이 방류장으로 역 펌핑을 해서 2단계 사업에 4천톤을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단계에서 2만톤에서 4천톤을 규모를 줄여서 펌핑하고 반월저수지 용수를 사용하게 되는 단계로 이어지겠고 3단계에서는 죽암천의 지천으로 있는 대야미천과 응천약수터 등의 세천이 있습니다. 그 세천들을 잘 정비해서 용수를 확보해야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1일 1천톤 정도 규모의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까지 완료가 된다면 죽암천건천화 방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33억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데 거기에 시 예산은 최대한 최소화하고 도 예산지원을 지금 현재 요청중에 있고 도 예산에서의 기본 하천정비사업에서 연계된 지원자원이 도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도지사님 특수시책비를 보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정천에 매년 재난위험지역으로 돼 있던 위험지역으로 당청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위험지를 해소하면서 거기에 기존에 하천으로 흐르던 당정천이 폐천으로 변모한 상황에 그 폐천부지를 활용하려는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정천 복개사업과 더불어서 폐천이 발생한 면적은 4천평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요 폐천부지가 위치한 곳은 군포역 뒤쪽에 삼영통산 쪽에서 금정IC가 끝나는 지점에서의 가원전선 뒤쪽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4천평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활용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1단계 사업으로 내년에는 삼영통상 앞쪽부터 신라테크노빌 쪽까지의 폐천부지를 주차장과 공원 내지 이면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천을 복토해서 그곳에 주차장과 공원 내지 도로를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고 그 폐천을 복토한 이후에는 기존의 하천에서 폐천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현장에 오수와 폐수, 우수 등이 함께 혼합해서 폐천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거기에는 썩은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그러한 폐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폐천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4천평 정도를 깨끗이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228쪽에 소하천 중에서 대감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감천 정비사업은 위치가 갈치저수지 하단에서부터 죽암천에 이르는 곳에 접한 하천으로서 그 하천이 현재까지 소하천으로서 정비가 되지 않은 미정비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감천도 정비를 해서 죽암천 정비와 더불어서 연계 소하천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16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투입해야 하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와 보상비로 나누어서 보상비는 6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그러한 대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갈치저수지부터 죽암천에 이르는 곳까지 말끔하게 마을 내에 농로를 중심으로 산재돼 있는 소하천이 잘 정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대야미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야미천 정비사업의 위치는 대야미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위치한 곳에서 상류 쪽으로 환경관리소 들어가는 도장터널 쪽에서 접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야미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서 대야미역 주변까지가 대야미천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것의 일부는 개수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상류지역에 미개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더불어서 주변의 하천을 정비해서 주변으로의 여러 가지 하천의 범람을 막는 데 주력을 두어서 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11억 6,4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기 확보돼서 투자된 1억 2,400만원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미개수 부분에 투자하려는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금년도 예산에서 80% 정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달에 최종 완료하려는 그런 대야미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은 소규모의 5평 정도로서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상황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재난대책기간 중에 합동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각종 재난위험시설로부터의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재난에 대비하려는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재난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에는 총 8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으며 상황실에 5억 5,700만원, 그리고 외부에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해서 2억 8,000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내년도 연말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재난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로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들의 안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은 세세한 사업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예산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에 의해서 5,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 4월에서 5월에 군포시민 대축제 축하사절단 해서 우리 자매결연단체 도시에서 초청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거예요? 내년 5월에 선거가 있는데 4월에 과연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건지.

내년에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돼 있는 사항인데요,

확인 안 하신 거죠?

네. 그 여부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것은 그냥 연중행사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것 업무보고를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선관위에 내년 5월에 선거인데 4월에 우리가 이런 대규모 축제를 지를 계획인데 괜찮겠느냐라고 확인을 하고 이것을 실은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확인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친화적인 청사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를 방문하는 내방시민과 직원들에게 한층 질 높은 편의제공으로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군포시의 대표적인건축물로 거듭나고자 2006년도에는 중앙현관에 실내조경과 민원인 휴게공간 설치,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미술작품을 대여해서 수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사무실의 출입문을 일제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사의 각 사무실 출입문은 현재 방화문으로 설치돼 있어서 폐쇄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방화문을 투명강화문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청사 사무실에 76개소의 출입문을 예산에 8,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11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에서 10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기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남아있는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건물을 3, 4층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적응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달에 우리 군포시가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1일날 회계과에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어서 그동안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 등을 실시했고 또 지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서 각 실과소와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2005년도 재무보고서를 시험작성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재무제표를 생산해서 뚜렷한 확실한 운영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시험 단계로서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교육이수나 연찬회를 계속 실시해서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들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59쪽 2006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진실 현상·인화장비 교체계획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상장비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디지털 사진의 인화를 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과 필름을 동시에 현상·인화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 장비를 교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사진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개청된 이래 약 15만장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산 처리해서 보관이 용이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8,000장을 입력했고 지속적으로 입력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민선3기 마무리와 4기 출범에 따른 시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계절·시기 등 시점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고 언론에 시정현안에 대한 기획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홍보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직원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알찬 자료수집과 보도자료를 관리하고 변화에 앞서가는 시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단순한 그림파일 형태의 메일서비스를 웹진형태의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메일링 솔루션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홍보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재 메일링 서비스를 약 67,000명한테 보내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7시간 내지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채용하면 약 10분 만에 메일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역케이블TV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을 심층 보도하여 시정홍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포뉴스 제작을 하고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각종 시정게시판을 일제 정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차원 높은 홍보간행물 발행을 위해서 큰시민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소식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개관지 철쭉동산은 일반적인 관 주도 홍보 일색을 탈피하여서 고급 문화교양지로 만들고 알차고 유익한 지역사회 문화정보 및 실생활에 밀접한 시정안내가 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문화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전주이씨 안양군묘 관리사 신축과 김만기선생묘 관리사 신축,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전시실 리노베이션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사 이십년사 편찬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자료 수집을 하고 2009년에 군포시사 이십년사를 편집 발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인건비 당해분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민과 함께하는 제4회 군포시민대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단편적인 문화예술공연 축제 이미지를 벗어나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유하는 축제로 새롭게 조명하여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철쭉이 피는 그런 시기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기획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축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요구는 3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열린문화·예술공연 개최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한여름밤 쿨 페스티벌, 야외영화 상영, 시민의 날 전야 축하공연,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등 일정한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찾아가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열린문화와 예술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국 수리콩쿠르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관광자원 측면에서 타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 시의 여건상 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콩구르를 개최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국 수리음악콩쿨대회, 전국수리동요대회, 전국수리무용대회를 개최해서 전국 규모의 음악콩쿠르대회 및 무용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할 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266쪽에 내년에 실시하는 시민대축제를 선관위하고 확인해 보고 업무를 잡으신 겁니까?

네. 법령에 있는 행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축제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되겠습니다. 수리음악콩쿠르대회 같은 경우 또 전국 규모로 하는 모든 대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을 봐주세요. 시에서도 그동안에 명문고 육성, 교육도시에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쭉 내용을 보니까 시설하고 교사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에 시설을 현대화해주고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시설로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우수교사를 유치해서 많이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저의 직접 경험을 얘기하면 우선은 공부 잘하는 중학생 애들을 다른 시로 보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해야 돼요. 못하게 한다는 제도라는건 우리가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부족해요. 각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등부터 5등 가는 애들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갈 때는 개들한테는 3년치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제도적으로 비평준화 도시로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면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면이, 지금 중학교 실태가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자, 동아리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설득하고, 여기 보니까 우수 인재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는 중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도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설득하면 뭐해요. 본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가는 게 아닌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좀 보이거든요. 그 면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느끼는 게 있다든지 그러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좋아진 것이 평준화 이후에 금년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지금 각 중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각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중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신뢰성 있게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좋은 애들이 관내로 진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그런 애들을 위해서 쓰일 것이고 그 전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죠?

현재는 아이들한테는 없습니다.

저도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내년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도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장학회가 있잖아요. 같이 투자한 저기도 있고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장학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수 중학생 애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장학금제도를 도입해야 오히려 그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한테 부담을 덜 주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기구 및 인력과 기본현황, 286쪽 역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속도 및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공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자결재율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한편 중요성이 큰 반면 현재 운영중인 서버는 장비 노후화로 성능 및 처리 속도가 저하되어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업무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서버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의 통합관리 서버로 재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정보 자원에 대한 공동이용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88쪽 시와 동간 정보통신망의 속도를 개선하여 통신수요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와 동간 설치된 정보통신망의 속도는 2Mbps 전용회선으로 주민업무, 부동산업무 등 전자정보 온라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회선용량의 한계 및 통신속도 저하로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전용회선을 메트로이더넷망으로 교체하여 통신속도를 5Mbps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용회선과 메트로이더넷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전용회선은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와 전화와 같은 음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송하지만 메트로이더넷망은 대여폭이 증가됨은 물론 음성과 데이터를 구분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신망을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시와 동간에 설치된 전용회선은 인터넷을 많이 볼 때는 전화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메트로이더넷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과 데이터를 구분하여 각각 처리하기 때문에 통신망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선사용료는 전용회선 사용시와 동일하기에 우리 시와 같은 도시규모에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289쪽 행정정보공개서비스 구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0쪽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1쪽 마을정보사랑방 확대 구축은 주민공용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3개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92쪽으로 중앙공원을 인터넷이 되는 공원으로 시범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 추진의 일환으로 노트북이나 PDA 등으로 공원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의 기본역할에 IT를 접목시켜 휴식과 더불어 인터넷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 내에 무선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무선인터넷 접속중계기를 설치하면 랜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PDA 등을 활용하여 기존 유선인터넷에서 사용하던 웹서핑이나 이메일, 전자상거래 등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과 294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사업, 295쪽의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재활용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6쪽 위스타트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정보이용 환경이 열악한 위스타트마을 학생들에게 정보 접근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위스타트마을에서 운영중인 공부방 2개소에 조성하게 될 정보화 학습장은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학교숙제 외에 온라인 학습 등을 할 수 있음으로써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97쪽 교환기 행정전화전호망 재정비와 298쪽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299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보강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0쪽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체 예정인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를 재활용하여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건축설계 현상공모했던건축사 사무소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현황이 어떤건지 그리고 향후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차점자인 동양건축에서 당선작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면이 전부 확대 생산하고 또 실질적으로 중요 하자사항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있었을 때는 지금까지 설계경기공모에 일반화된 현상을 사실 문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로트 부분 처마 부분이 오픈된 부분인데 이것이건축면적에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확대하고 이런 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동양건축에서 이의 제기하는 면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또 직무유기로 고발 1건, 관건축에 대해서 허위문서작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사건 이렇게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가처분은 전부 기각 내지 각하가 된 상태이고 민사소송 기각된 사항도 이것이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본안으로 판사 3명이 결정돼서 기각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안은 뭐냐면 설계용역계약을 취소해달라 하는 게 민사소송 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이 완료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착공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건축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것도 기각된 상태고 이의없음으로 각하된 상태입니다.

총 몇건 중에 총 몇건이 기각 내지는 각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건 중에서 5건이 기각 및 각하됐구요,

한건 남은 게 뭐예요?

한건 남은 게 민사본안으로,

이게 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역계약을 취소해 달라,

네, 용역계약을 취소해달라, 그것 한건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심의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심의중인 거네요? 1차 심의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시가 상당히 상징적인,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희망을 담은건물을 지으면서 출발부터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충분히 협의를 잘 하셔서 당사자를 잘 이해시킨다든가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건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정보통신과하고 사전 협의 같은 것을 거쳐보셨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도서관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죠?

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대야미 때는 대야미 것을 별도로 하지 않으셨어요?

대야미는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당동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두 개 쓰던 것을 대야도서관까지 같이 쓰다 보니까 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라서 사무실에 사실 PC 하나 더 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도서관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유저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용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용량만 약간 늘리면 되는 거지 굳이 프로그램을 재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용량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3개 도서관이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전체 재구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번에 하게 되면,

아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요소를 둘 수가 있는데 유저 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처리용량으로 할 수도 있고 처리시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는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관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처리도 할 수 있을 거라면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면 하드웨어 용량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유저 수 문제가 있다면 유저 수를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면 얼마든지 유저 수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하고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사전에 검토를 다 하셔가지고 재구축보다는 리빌딩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구요. 재구축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중앙도서관이 준공돼 가는 시점에 가서 우리 군포시 전체의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구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가령 이번에 2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현재 있는, 여기 말로는 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어느 정도의 장서가 들어갈지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할지 아직 그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다시 또 그때 가서 확장성이나 이런 것이 소홀해지면 또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가능하시면 이번에는 약간의 개편을 통해서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서 운영을 더 하시고 중앙도서관 준공 시점에 가서 전체 군포시의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권유를 드리구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주세요.

네, 그 기술적인 검토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사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3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인정제 및 논술특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술특강에 참여한 시간을 자원봉사시간으로 다 합산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방학이 되면 자원봉사할 장소를 찾으려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5일간 실제 우리 종합자료실에 와서 책도 정리해 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참가한 학생들이 논술특강을 희망할 때 논술특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시간은 스스로 자원봉사한 시간을 시간으로 주는 거예요, 논술특강도 시간으로 주는 거예요?

논술특강은 두 시간을 듣게 되면 자원봉사한 시간에 논술특강 2시간을 포함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논술특강 들은 2시간도 자원봉사시간으로 포함이 된다고요?

네.

관장님, 그것은 자원봉사시간에 포함되면 안 되죠. 이것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매도하고 호도하면 큰일납니다. 자원봉사는 인성교육이에요. 학생들의 인성교육. 논술특강 들은 게 어떻게 자원봉사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몇몇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2시간이라면 3시간으로 자원봉사시간을 끊어주고 그러거든요. 그것 애들 인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이 자원봉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저는 재검토를 해 보기를 권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무료강의식으로 사실상 논술특강을 해줌으로써,

그것까지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것까지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서 논술특강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논술특강을 들은 2시간을 자원봉사시간으로 합산시켜 주겠다, 이것은 저는 틀렸다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게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예요.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인성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장모 상중인 관계로 하수과 업무보고는 하수행정담당주사가 대신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기구 및 인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쪽에 2006년 역점추진방향 여덟 가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333쪽부터 세부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노후상수관 교체 및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관 5㎞를 교체하고 구역개량사업을 실시해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 세 군데는 시립 금정어린이집과 금정동 경화아파트 주변, 통일정공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개량사업은 시립 금정어린이집 주변에 낡은 제수변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열린 정수장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수장 환경을 깨끗이 정비해서 우리가 기존에 보는 견학에서 참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견학으로 바꿔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물 테마 체험관을 금년에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자연생태학습장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재원문제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재고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경영공개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주민행정 신뢰를 증진시키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공기업 경영 및 평가를 통해서 우리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그 검사결과를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처음 공급하기 시작해서 호응을 받았던 수리산수 무상 공급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339쪽에 정수통제실 계측제어설비 현대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회 추경 때 저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해서 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청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가 지은 지 13년 정도 되면서 그동안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이 상당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면적인 손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도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연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수도 정보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쓰고 있는 홈페이지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어서 그 모뎀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민들이 부족을 느끼고 있는 요금부과내역과 수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금융결재원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요금을 납부하고 있던 것을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2쪽 상수도 주부검침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침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규 검침인력을 계속해서 늘리는 데는 한계도 있고 저희가 인건비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절감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주부검침원을 세 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늘어나는 검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검침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336쪽 좀 봐주세요. 자산 재평가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히 재평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자산 감모분 이런 것을 경영평가에 반영해가지고 실제 자산이 얼마나 되고 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해서 경영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평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자산가치를 따지는 것인데 일단 시설장치라든지 기타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재평가 부분에 의해서 제외되는 부분은 토지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산가치를 높여가지고 다른 자산가치에 대응되는 뭘 차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공기업 개념으로 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매입 당시의 취득자산에 대한 기록대장만 제대로 정리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문가가 참여해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보유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빠진 부분이 없도록만 관리해 주면 되거든요. 제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러면 취득을 하게 되면 대장이 없습니까? 시설물 대장이 다 있죠?

네, 있습니다.

현재 있죠?

시설물과 재고자산 대장은 있습니다.

전부 있죠?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면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특별한 자산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부분 외에는 크게 재평가를 해야 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토지부분 재산을 향상시켜가지고 자산가치만큼 대응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뭘 차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기업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거든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를 하는 이유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자본을 늘려서,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 관련해서 대응해서 자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측면에서 구태여 돈을 들이면서까지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표기된 합리적인 자산관리하고는 약간 크게…….

관련 규정에도 5년에 한 번씩 자산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요?

네.

안 했을 때는 제재가 있습니까?

특별한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때,

이것 재평가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40쪽 청사 리모델링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었고 일단 증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공간 재배치만 하고 외관과 내부공간을 조금만 더 손을 보면 구태여 증축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예산 계상할 때 20억 정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건축도면하고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 돈을 구태여 들이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나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바꿔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한 7억원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 사무실 여건이 꽤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수과도 좁은 실정이기 때문에 1층을 왼쪽은 테마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오른쪽은 다목적 휴게공간하고 회의실로 조성하고 나머지 사무실을 2층으로 전부 다 공간 재배치를 하는 걸로, 하수과를 포함해서…….

그랬을 때 업무처리상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지장이 없습니다.

증축을 안 해도?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꼭 증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위원도 현장을 가보니까 좀 비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해 보고 나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 의식을 받았겠지만 이것을 하시면서 다시 증축하겠다는 이런 사항은 발생 안 하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335쪽에 열린 정수장을 운영하신다고 하면서 테마체험관하고 생태학습장을 계획하고 계신데 체험관은 예산이 서 있고,

체험관 예산은 금년에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세워주셨습니다.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세운건가요?

네, 저희가 그때 5억 정도 예상해서 설계비를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연상태학습장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걸로,

설계비를 두 개를 같이 저희가 상정했습니다만 일단 체험관은 먼저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내년에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물테마체험관을 먼저 준공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고 운영을 해보고 연계적으로 필요하면 자연생태학습장을 그때 가서 검토해보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뜻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추경 때 그렇게 하시고 이걸 다시 또 본예산에 올리셔서 하는 이유는 좀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찬성하고 안 찬성하고 떠나서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올리시는건 계속 올리시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열린 정수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환경은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냥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삭감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적극 도와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와드리겠다고 의회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하셔야 되는 것처럼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그럼 의회에서 방향성을 설정해드렸으면 그것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시는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의회 결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좀 우려스럽구요. 마지막 페이지에 주부 검침제 운영에서 1,000전당 계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부님들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이런 분들은 공개모집을 하나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보고를 안 하셨어요?

세부방침은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세부방침을 안 세우시고 예산을 쓰시겠다는 게 공기업 혁신입니까? 사전 계획하시고 후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게 시정의 방침이고 모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과거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신문에는 시민들한테 선 계획하고 후 예산 세우겠다고 약속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또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서지 않고 개략적인 예산을 세워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영합리화하고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모집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내부방침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모집할 것이냐는 세부적인 검토가 덜 됐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직장생활을 꽤 오래하고 있지만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육하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제점도 예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지 계획이 아직 미성숙되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 혁신을 하시려면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이건 월 1회 검침하는 걸 기준으로 하나요?

현재 격월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격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용 이걸 담당시킬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사전에 계획이 세밀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지위 자체가 아주 전형적인 비정규직 형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상해 발생 시는 어떻게 할건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까지 검토가 되어야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건 세밀히 작업을 하셔서 예산심의 전에 잘 준비해서 예산심의 때 별 무리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건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당동배수지 있죠?

네.

거기에다 스케이트장 만들지 않습니까?

얼음썰매장요.

얼음썰매장 그것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한 겁니까? 거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 주신 겁니까?

네.

사용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네.

항간에 그게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받아서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거기를 스케이트장으로 쓰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속화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 봤으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보셨겠죠, 7월에.

내부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일부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진단을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정황을 설명하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중을 계산해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콘크리트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녹았다 빠졌다 그러면 콘크리트 저기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안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건물의 노후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본위원이 봤을 때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전문안전진단기관하고 의견을 나누어봤었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이건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은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했을 때에 따른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배수지에다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을 만드는건 용도와 다른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해보셨어요?

하중까지 포함해서 의뢰했을 때 그 의견까지 해서 넣어서 같이 저기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전진단결과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시행할 때,

시설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상수과가 지는 거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 보고하실 때 책에 있는건 책자로 갈음해 주시고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안종국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상중으로 부재중이시기에 하수행정담당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8쪽에 대야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건설 진행상황은 GB 관리계획 변경이 경기도와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편입물건 보상 및 실시협약변경 후에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기 계속사업으로 목표연도가 2011년입니다. 총 사업비가 215억이고 사업량은 총 길이 30㎞에 이릅니다. 내년도에는 5㎞ 정도를 하려고 하며 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3억 4,900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6년 5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에 하수관거 적기 준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은 관내 일원에 사업량이 25㎞ 정도 되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거 전수조사를 거쳐서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집중적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51쪽에서 355페이지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06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352쪽에 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전에 준설요원들이 했던 그 업무죠?

네, 준설하던 걸 위탁한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었나요? 2억 1,000만원인데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신기천에 정화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신기천 정화시설 유지관리업무도 위탁으로 새로 넣으려고 하고 하수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들의 안전점검을 직원들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점검도 같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전에 하시던 분들 그 업무를 상수과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해야되겠다고 했던 것이 예산절감의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로원들이 할 때는 단순히 준설이라든가 약간 단순한 업무만 했었고 올해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5,000이 다 집행되지 않고 실제 한 것만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요청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절감이 아니라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난이도로 봤을 때 준설원들이 하기 힘든 안전도 점검이라든가 그런건 전문장비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신기천에 한 정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그런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액을 증액 요청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업무 전문적인 업무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아마 못하실 업무겠죠. 추가로 용역을 한다든가 해야 될 업무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수도사업소에서도 공기업의 경영상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는데 계속 민간위탁을 키워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예산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공기업 경역혁신 4,000만원 세워서 재산 재평가한다고 해서 경영이 혁신되는건 아닌 것 같고 경영 합리화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직무분석을 2억을 세우시든 3억을 세우시든 제대로 된 공기업 경영에 맞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훨씬 좋겠고, 그런 가운데에서 팀장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경영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그 사업의 방향이 흩어지지 않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의운영 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례회의 35, 임시회의 45일 연간 총 80일 일정으로 회의운영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일수는 제반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5대 군포시의회 개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군포시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주변 환경과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능력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지방자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도 공무국외해외연수를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기관 위탁연수와 개인별 세미나 참석을 권장하고 중부권 의원합동 연수 등에 참석하여 인근 시의회와 의정활동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수행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시민과 좀더 가까운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의회청사라든지 의회 내 각종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과 더욱 친근한 의회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모의의회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습득하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도록 하겠으며 7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홍보하고 제4대 의회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8쪽 청사환경 정비 및 장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및 노후 장비를 원활하게 보완하지 못하여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며 시민에게 보탬이 되겠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시어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 시에는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