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공보관, 기획감사관,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예산안은 총 17억 2,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105년도 예산액 15억 1,576만 원 대비 2억 1,16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일반회계 대비 0.48% 수준에 해당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각종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11억 1,906만 원으로 1억 5,44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언론매체 시정소식 및 캠페인 홍보해서 1억 원, 버스차량 래핑홍보 2천 만 원, 방송사 프로그램제작 2천만 원, 소식지 전문기고 2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매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방송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3,348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8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134페이지 중간에 IPTV교체 704만 원, 편집장비 구입 4,250만 원, 촬영카메라 구입 1,820만 원, 스튜디오 공사 2,530만 원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 인터넷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752만 원으로 15년 대비 6,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네이버나 SNS를 통한 브랜드 광고비 5,160만 원 및 SNS 활용분석 이용요금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홍보물 제작은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대비 3,35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SNS 소통조례 개정과 상징물 변경에 따른 캐릭터 활용, 매뉴얼 개발, 캐릭터 인형 제작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는 1억 4,200만 원으로 작년대비 3,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부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의 규제개혁 활성화는 560만 원으로 작년대비 39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자료 및 홍보물 제작부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보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또 올 초에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행정홍보비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그 전처럼 똑같이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집행했던 계획과 관련하여 올해 어떤 식으로 집행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집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부터 집행을 했고 일부 언론홍보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준이외의 집행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A, B, C 발행부수나 유료부수, 토탈 네이버나 다음 노출여부, 가감점 기준에 따라서 언론홍보비를 지급했습니다.

2104년에 집행했던거랑 뭐가 틀려졌습니까? 저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출입등록 된 언론사가 153개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별반 차이는 없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준을 지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준을 지켜서 하셨다는 것이 조금,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행정홍보사업비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스팟홍보가 한 개사에 매월 4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거든요.

방총스팟홍보는 경기방송과 경인방송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1일 60회가 나가고 있고 전체예산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4,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이게 아예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월 나가고 있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예산인데 중앙언론매체 시정소식 및 캠페인 홍보, 이것도 결국은 홍보비 아닌가요? 홍보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따로 목을 세워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 오산시의 홍보비가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에 비해서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열악한 환경이고요. 사실 중앙언론매체 홍보는 뉴미디어 쪽에 집행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사에 나가는 돈도 없고 각종.

지금 말씀하신 방송사가 어디죠?

주변에 KBS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OBS가 될 수도 있고 티브로브, 연합뉴스가 될 수도 있고 YT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보도 되고 있는 곳 아니에요. KBS 같은 데 빼고 OBS, 티브로드, 연합뉴스 이런 곳은 다 보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보도는 되지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오산의 이미지 광고나 브랜드 광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근 화성시 예를 들면 OBS에 노출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캠페인 해서 한 달에 천만 원인가 주고 1억 2천.

화성시는 어떤 걸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죠?

뉴미디어를 하고 있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고요?

거기는 티브로드도 하고 있고 OBS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성시의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있냐고요?

‘기분 좋은 화성시’ 하면서 제작을 해 가지고 40초에서 60초 정도 중간 중간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 비용은 밑에 2천만 원 계상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이죠?

그 부분하고는 틀린 예산입니다.

“이거랑 중앙언론매체랑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제작은 예를 들면 서랑동 문화마을이라든지 생태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산의 특수시책이나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사가 예를 들어 EBS가 와서 애들 수영을 촬영한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우비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이 오니까 텐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방송되었던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오산 관련해서 SBS에서 나왔던 게 두 세번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언론홍보비를 지출하고 나왔었던 것입니까?

정확히 SBS에서 뭐가 나왔던 것이죠?

SBS모닝와이드에서 꿈두레 도서관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체육관련 해서도 한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SBS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홍보비 지출 없이?

이 예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홍보비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알려야 될 것들이 대체 오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렇고요. 중앙언론매체 시정소식 및 캠페인 홍보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1억이고 프로그램 제작도 2천만 원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셨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그때 마다 필요시 마다 쓰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은 우리가 예를 들면 오산에.

그래도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 ‘교육도시 오산’ 그런 것 밖에 더 있어요? 지금 홍보비 나간 게.

예를 들면 서랑동 문화마을 개소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특집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고 우리 특산물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세부적인.

그러면 다른 데는, 축제 같은 것은 미리 계획을 왜 세워놓는 것입니까? 예산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인 어떤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송이라는 게 방송사하고의 시간이나 픽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럼 다른 곳은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계획서를 허투루 세워놓느냐고요.

계획서는 기존에 정해진, 향후에 예측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황이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오산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1년치 예산서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예요?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언론매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심전광판 광고, 올 초에도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에 내용을 보면 이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메이크업 세트 구입 30 나와 있는데 세부집행 내역과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받아봤는데 이것은 메이크업 세트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뉴스 아나운서도 있고 IPTV 하단에 보면 수화통역사 얼굴도 나갑니다. 또 전문 리포터도 있고 기획 초대석을 이혜련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마다 메이크업 세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크업 세트라고 하면 얼굴에 하는 화장 같은 것을 메이크업 세트라고 하죠. 어떤 촬영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전에 하는 것을 메이크업 세트로 하는데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센스, 수분 크림, 팩, 하다못해 펜슬 연필깎이 같은 것도 이 금액에 맞춰서 샀다는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우리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딱 금액에 맞춰서 화장품을 샀다고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 보면 메이크업 제품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성 화장품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뉴스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면 화면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 하는 도구가 아니라요.

오산시의 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화장 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폼클린저 이거는 화장 지우는 도구고요. 아이크림은 자기 전에 눈가에 주름생기지 말라고 바르는 크림, 수분 크림, 나이트 크림.

그것은 사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죠.

아니, 산 게 다 이런 거라고요. 메이크업 도구는 하나도 없어요.

화장 하면 지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화장의 일종이죠.

아니요. 영양크림, 수분크림 이런 걸 우리가 왜 사줘야 돼요? 이게 무슨 메이크업 세트입니까?

4명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심의 끝나고 저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릴게요.

그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성화장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무슨 전문가를 초빙하세요. 보면 화장품 가게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화장품을 샀다니까요. 메이크업 세트가 아니라 차라리 메이크업 세트면 이해를 하죠. 촬영 전에 메이크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화장품 사 준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사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4명이 1년 쓸 것을 23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받아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시민들이 이 부분 알면 우리가 이 분들의, 우리 혈세로 화장품까지 사줘야 되는지 솔직히 아나운서도 오산시 아나운서라고 표방하면서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받아 가시잖아요. 급여 같은 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까지 사줘야 하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겠지만 오산시민이 화면에 예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오산시가 홍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사는 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논쟁하시지 마시고 끝나고 말씀하시자고요.

그냥 쌩얼 나오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고.

이거는 메이크업 도구가 아니라고요. 공보관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브랜드 광고 신규예산 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 봤는데 네이버랑 페이스북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 광고를 여태 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SNS이용자가 늘어나고 일단 소셜네트워크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산시를 치면 그냥 텍스트로 오산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화려한 이미지나 오산시 행사나 홍보 동영상 또 여러 가지 자료 노출이 가능합니다.

공보관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이버랑 페이스북.

네이버하고 페이스북입니다.

그럼 두 가지 430만 원에 업체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가나요?

정확한 산출은 지금 확인할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럼 네이버랑?

한 달에 전체 합쳐서 430만 원입니다. 네이버 쪽이 아마 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네이버랑 페이스북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SNS활용률 분석 이용요금이라고 또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SNS를 분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SNS가 거의 일반인들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재난ㆍ재해 시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석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가 발생했는데 허위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이상한 정보들,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상적으로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내서 전문가가 제대로 수정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급한 재난이 있을 때 빨리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거를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해 주고 불편한 게 뭔지를 분석을 통해서 빨리 조달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많이 그때그때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재난 시에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우리 오산시에서도 재난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용률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NS에서 활용을 일반인들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산시의회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시민들이 오산시의회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편리나 복지를 위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분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창에서 그냥 키워드만 쳐도 쭉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떠한 전문적인 것입니다. 네이버에…….

지금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SNS만, 전문적인 것을 갖고 전문가가.

그러니까 위탁 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슈검색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다투는.

이슈검색 같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링만 해도 솔직히 정보검색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일반적인 거고요.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시에서.

이것을 하셔서 그럼 공보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 시에나 아니면 질병, 전염병 발생 아니면 시민이 오산시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쪽에 어떤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SNS하는 부분만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SNS는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지만 분석.

굳이 이것을 1년에 1,300만 원씩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위탁을 줘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 이런 소소한 것들은 그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쪽하고 별개로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별개가 아니죠.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SNS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기관에서 저희들이 바로 정정 보도를 하거나 바로 또 시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건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굳이 업체의 분석율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오산시에서 얼마든지 지금 수정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존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공보관님의 변명 같고요. 여기 업체에 위탁을 만약에 줬을 때 어떤 툴(tool)을 가지고 SNS활용률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 툴(tool)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툴(tool)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쪽에 전문리포터 올해 예산 섰던 게 있잖아요?

전문리포터요?

예. 제가 확인을 못해보고 OSTV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을 해 봤거든요. OSTV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리포터가 하는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리포터는 저희들이 주요 행사나 현장의 인터뷰할 때 전문가가 나가서.

저도 그 영상은 봤어요.

인터뷰한 것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는 봤는데 청사 엘리베이터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다 송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시정뉴스 시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고요. 중간에 버스차량 래핑 홍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시외버스가 있을 수 있고 지역내 버스가 있을 수 있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래핑 홍보도 사실은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어떤 행사, 주요 축제나 주요 어떤 것을 알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 오산을 왕래하는 시내버스를 통해서 래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홍보한 적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버스 래핑을 해서 노출을 시키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됩니다. 버스들이 계속 시내나 수원, 용인, 평택, 안성 이쪽으로 연계해서도 나가기 때문에 노선이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홍보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왜 안하다가 올해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새로운 홍보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언론사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이용해 보자, 또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홍보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신규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노선이나 버스회사는 정해 진 게 없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SNS활용분석률 이용인데 필요성도 있고 문제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SNS 활용을 분석할 텐데 SNS계정이 어떤 것을 분석을 합니까? 이게 오산시 계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생생오산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단체장 개인 계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오산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습니다. 전체 통계할 수 있는 개정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가 개인인지 아니면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운영했었던 인근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성공했다던가 아니면 확대되어 가지고 장점 이런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NS활용분석은 일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아직 파악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안 해보신거네요?

그래서 분석 프로그램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입니다. 이게, 잠시만요. 왜냐면 이렇게 올릴 정도면 아까 김지혜 위원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계획도 있어야 되고 분석도 있어야 되고 오산에서 정확한 홍보의 데이터가 나와서 시민들께 보여 주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올라오더라도 위원들끼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할 텐데 추가적으로 확인된 게 있으면 뒤에 계신 담당자 추가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재진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인근 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들이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지금 SNS를 활용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해서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 솔루션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바로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SNS계정,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은 어느 계정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까?

시에 있는 계정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민들의 계정들도 가능합니다. 계정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경우입니다. 메르스를 저희가 페이스북이란 매체를 가지고 안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밴드라든가 카카오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더 확산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그 매체에 메시지를 줘야지 정확하게 메르스에 대한 것들이 잠재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막연하게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오산 시민들 몇 명이, 어떤 대상들이 쓰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담당자께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SNS전체에 오산시 키워드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계정이 있으면 계정에 필요한 분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산시 전반적으로 활용하고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오산 시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정보를 제공하고 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오산 시민뿐만이 아닌 SNS 오산하고 연계된 해외에서 조차도 활성화가 너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정확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솔루션 검색할 때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할 수도 있지만 오산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산의 전반적인 것, 모든 것을 관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 중에 3천만 원 증액된 것 이유 중에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법무행정 비용이 부족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무슨 일로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예상돼서 이렇게 3천만 원 이상의 증액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사나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4건을 수행을 했는데요. 소송비용으로 하면 거의 오산이 승소율이 높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배상금 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시정입니까? 의회법무입니까?

이 예산이요?

예.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의 큰 틀의 각 목을 보면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라는 큰 틀의 사업 목이 있겠죠. 이게 전체 오산시에 대한 행정소송 비용입니까? 아니면 의회만 관련된?

전체입니다. 오산시 전체입니다.

큰 틀에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 밑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팀이 의회법무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로 분리하지 않고 의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 관련된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행정이나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소송비용은 의회하고는 저희들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고 의회의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은 위원님들 상해보상위원회.

그러면 상단에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라는 목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시나 주변에서 봤을 시에는?

교육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업무 쪽의 교육을 시키는데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관님, 혹시 이 부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확인을 하고자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질문을 요구한지는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확인 차 물어보겠는데 134페이지 보면요. 홍보 제작비에서 행사시 홍보 물품이 3천만 원 잡혔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행사 때 우리 캐릭터를 박아서 홍보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어떤 비용이죠?

13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3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행사시 지원 홍보품 신규해서.

홍보품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SNS조례 소통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부대 제작물하고 홍보물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캐릭터 활용 매뉴얼 개발해서 연구 용역비가 2천만 원 있어요.

예. 매뉴얼 개발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뭐죠?

저희들이 지금 캐릭터를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그 캐릭터를 어느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기본적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5종의 캐릭터가 다시 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차량에 들어갈 캐릭터가 있고 또 건물에 들어갈 캐릭터가 있고 도로 맨홀에 들어갈 캐릭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홍보용 캐릭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캐릭터 메뉴얼이요.

예. 매뉴얼이죠. 여기 지금 홍보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연구개발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물건을, 홍보품을 만들어서 3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뉴얼에 용역비를 줬으면 여기서 어떤 캐릭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은 뭐를 할 것이고 어디는 뭐를 할 것이고 할 건데 여기 홍보품에도 어떤 게 들어갈 것인지 나와야되는데 이것은 지금 미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용역하고 별개의 것인지?

그 홍보물품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시 행사를 하면서 플랜카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수막 청사외벽 글판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도 캐릭터 들어가죠? 아니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설명 자료에 까마귀 홍보물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매뉴얼 개발입니다. 매뉴얼을 개발해서.

매뉴얼 개발이 아니고 여기 지금 홍보물 제작에 있습니다.

제작에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까마귀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조로 정했지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인데요. 그게 나오면 그 까마귀 모델을 갖고 여러 가지 종류의 캐릭터를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서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뉴얼 개발부터 하고요. 예산이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뉴얼 개발은 메뉴얼 개발대로 하고, 또 이쪽 홍보물품 제작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외벽의 글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까마귀 캐릭터가 나오면 까마귀에 대한 홍보물품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 부분입니다.

13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시 경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평택하고 오산 접경지역에, 오산의 초입에 있는 조형물이 다나병원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오산인지 평택인지 구분이 안 되고 굉장히 환경이 오산에 들어오는 진입들이 노후 되고 또 보기가 흉한데 예산상 들어오는 것은 그런 데를 사실은 오산의 초입이기 때문에 광고를 SNS에서 하든 인터넷에 하든 방송에 하든 저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에 들어오는 초입에, 모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산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고 지금 시 경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금 3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군경계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희 오산시는 2개소가 있습니다. 병점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솔가든 앞에 있고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나병원 앞 평택 경예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택방향에서 오산으로 오면서 조형물을 보게 됩니다. 거기 위치가 사실 삼거리 모서리인데 그래도 제일 잘 보이는 위치다 해서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애자니 다른데 설치할 데도 없고 오솔주유소 2억 원인가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10년 전에.

오솔주유소는 그나마 낫죠. 나은데 정남에서 들어오는 길도 접경이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평택 다나병원 앞에 있는 것도 그쪽은 들어오는 조형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더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예산이 작년 대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경계지역의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있는 부분은 현재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대계약 2년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산으로 들어오는 진입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봐도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오산이 쾌적하고 멀리 볼 것이 없이 다른 시군구를 한번 보세요. 초입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오산은 톨게이트 들어오는 진입부터, 그런 것을 예쁘게 정화를 한다든가 하는 예산을 세우셔야지 SNS, 광고, 신문사 이거 뭐 그렇게 효과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지역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1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관과 6개 동에 대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61%가 감액된 175억 4,43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현황 보고서 제작을 해위 2천만 원, 시정설계 제작에 2,400만 원, 2년 주기로 제작하는 시정백서 제작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BSC우수부서 인센티브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의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분야입니다. 예산서 제작, 재정 공시료 등 일반수용비와 재정계획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주민참여예산 분야입니다. 예산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 2,200만 원 및 예산학교 운영비 1천만 원 등 3,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단위사업 감사기능강화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에 따른 소모품, 청렴 교육 및 자료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도 평가 및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자체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지방비 분담금비로 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에 3억 5천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경부선횡단도로 개설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에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금년 예산보다 2억 5,311만 원이 늘어난 87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총 18억 1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동의 필수적인 경비로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부터 통합 운영함에 따라 각 동이 공통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95쪽 중앙동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5억 1,854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8,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상단에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911만 원이 증액된 1억 9,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민원 발급시스템 구축 및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대원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6억 2,239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0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에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2,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남촌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3억 1,747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간에 청사유지관리비로 1,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신장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5억 8,152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및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으로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마동 소관 예산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3억 3,089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중간에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비 1,300만 원과 청사소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1쪽 초평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2억 6,4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518쪽 상단에 동 청사 지하 환기시설 설치공사비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소회의실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관, 주민센터 순으로 하되 주민센터 소관은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139페이지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작년 예산안에 비해서 천만 원이 증액된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지방분권협의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법제화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제출해서 기획감사관에서 편집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편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부서에서 다 한 것입니까?

예.

기획감사관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교육과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자치부 예규를 보면 각 사업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거 추세치를 고려한 후 15년도 추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앞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평생교육 참여율 14년도 90%, 15년도 90% 이것은 참여율 갖다가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의회감사때도 항상 지적을 받는 부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예산을 얼마 집행하겠다, 그런 것만 나와 있고 성인지 예산서랑 같이 비교해서 봐도 ‘교육도시 오산’ 사업추진에 보면 여성이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97.1%이고 남성이 2.9%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도 담아져 있지 않고 참여율만 계속 높이겠다는 것은 성과계획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제출시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금년도에 취합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이라 핑계 같지만 예산안 첨부서류가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전파해서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서 계속 주력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너무 미흡한 거예요. 지금 의회에 성과계획서가 왜 왔는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계획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기획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복지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작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 개요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각 부서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지 예산서도 각 부서별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도시 오산’ 지금 교육예산이 평생교육은 여자가 97.1%, 또 교육도시조성 지특사업도 여자가 83.4%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지 원인분석까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분석을 보면 “수강료가 무료로 진행되는 강좌이고 주간시간에 이용하는 주부들 즉 경제활동참여가 적고 시간여유가 많은 여성과 아동의 참여가 높음” 그리고 교육도시 오산 사업 원인분석도 “학부모 스터디 회원 대부분이 여성이며 그 이유는 남성들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인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이것은 너무 눈앞에만 보이는 분석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솔직히 이런 식의 예산서면 있으나마나 한 예산서고 이런 식의 예산서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보질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 주셔서 성과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관실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요일날 질의시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남양주 같은 부분은 민간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 10% 부담률 그러니까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10%의 자부담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의무적 사항은 없는데 솔직히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저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조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시민감사관 워크숍 계획이 있어요.

김영희 위원님, 마이크를 켜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감사관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 조사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을 시민감사관이 시민의 눈으로 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서 시정이 나름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갔는데 5, 6급 공무원이 같이 참여했어요.

예, 같이 갔습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연수수준인데 감사를 해야 할 시민감사관이 부서랑 시 5, 6급 공무원 하고 같이 워크숍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따로 별도의 시민감사관들만의 워크숍이어야지 이렇게 5, 6급 공무원과 같이 가서 워크숍을 하면 자율성 있게, 본인의 소신껏 시민감사관을 할 수 있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감사관들이 독자적으로 워크숍을 가야 공무원들한테 지적할 부분을 연구 한다든가, 사례를 분석한다든가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워크숍은 20명이 4개조로 나눠서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실태조사를 했다든가 등산로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5명이 한 개 조가 되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되는 부서의 장이나 담당이나 담당자가 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발전방안,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 모르는 부분하고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 공통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서로 토론을 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워크숍이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워크숍이라고 자부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한테 준 프로그램은 잘못된 것인가요?

글쎄,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장성군 홍보동영상 상영했고요.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녁시간대에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못 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 주신 프로그램은 그게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른 자료를 주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적은 오산시 살림살이로 2016년도 예산편성하느라 그나마 고생 많이 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넣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올라 왔는데 그중에 아쉬운 것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보다 예산서식은 기여를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보고요. 특히 일부부서는 계속 양식에 대해서 경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방보조금 지급규정중에서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가 나오는데 실질 해당 단체별로 못 담는 부분이 예산회계편성상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 사업에 담다 보니까 해당 단체라든지 명의, 픽스(fix)가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럴 경우 단체명이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한 지급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느 단체를 우회적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분산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정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한계라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예산의 규모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또 편성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이런 부분도 솔직히 저희가 무작정 사업부서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정 액이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말하던 실링인데 오산시의 편성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성의 한도를 지키면서 보조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하려다보면 편성의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은 편성의 기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의 기술’ 일정부분은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동감은 못하지만 아울러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의 문제점인데 실질 내부방침이나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내부방침의 범위를 벗어난 기관이라든지 또 의회의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의결이 새롭게 연장돼서 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은 단일회계연도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를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요. 그 외에 회기를 넘어가는 이월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기를 지키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회기를 지킨다는 게 사업이나 계약이 말씀하시는 게 6월말에 끝나고 7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와 같이, 앞으로 같은 시기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합니다. 현재까지는 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규정에 맞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숙지를 못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차후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계속 사업이 되고 하는 문제가 됐을 경우는 여지까지 하는 것들로 해서 이월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내부방침 결재가 어느 기간까지 딱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연장을 세웠다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당연히 그 방침 결재도 연장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보면 실질 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회계말로 끊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또 의회의결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문제가 되죠. 위탁기간이 종료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3년 이내라고 하면 꼭 해당 기간 3년을 꽉 채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3년 이내라고 했을 때는 해당 회계연도 말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게 과정이 맞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 사업이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위탁이 취소돼서 또 직영으로 되는 부분이 몇 건 사례가 발생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계속 편성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의 인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만큼은 내용 및 기간 그리고 더 편성된 금액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번 예산편성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기를 달 때 솔직히 우리 공무원끼리는 통하고 위원들은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상한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사항인데요. 꼭 그 부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얼리버드’ 이렇게 하면 모르거든요. 괄호 하고 ‘진로체험’ 이렇게 한 가지만 넣어주면 시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그 외에 단위이라든가 우리 행정용어에서 일식(一式)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인 단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식(一式) 이렇게 편의상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또 손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직원 교육을 제가 한번 실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될 수 있는 게 규정과 근거, 지침 이런데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편성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편성근거에 규정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요구를 안했으면 안한 대로 거기는 못 찾아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편성이 된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설령 규정과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생각한다면 다른 부서의 형평성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까지 제대로 파악해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킨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날로 발전되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하는데.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업무연찬을 해서 유사예산이나 중복예산 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많은 고뇌와 고민 그리고 각 실과 예산 요구하는데랑 많은 다툼이 있었고 고민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노고에 치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행사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를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행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달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매주하는 행사가 행사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행사인지?

예산부기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매주하는 행사는 거기에 편성된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달 하는 행사, 매주 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하셔서 내년 예산 때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귀감공무원 국외시찰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귀감공무원 산업시찰 있고 142페이지에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귀감공무원 국외시찰은 귀감공무원 중 특별히 능동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자 그리고 국내시찰은 귀감공무원 중 능동적,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 그리고 청렴 우수공무원이 있고요. 이게 국외연수랑 국내연수로 나눈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사실 청렴 우수도 그렇고 귀감 우수도 그런데 통폐합을 해서 크게 큰 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능동적, 적극적인 업무는 무엇이며 그냥 능동적, 적극적인 업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을 때는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잘했는지를 줘야 할 텐데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골라서 선정돼서 국외시찰 명분, 국내시찰 명분을 이렇게 빼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감공무원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특수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반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선발해서 선정을 하는데 추전과정이나 선정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선정된 직원들을 보면 모범이 되는 직원들이고 그중에 적극적, 능동적 표현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그 귀감공무원 중에 또 선발을 해서 일부 공무원은 해외시찰을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국내시찰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을 적극적 또는 능동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이 조금이라도 발전된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이 임명을 해서 정확한 근거 없이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제대로 안 돌아갈 수가 있고 또한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크게 반영해서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지 말고 차라리 국내, 국외에 잠깐 다녀온 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으니 정말 해외라도 예산을 더 크게 해서라도 다녀와야 역량강화도 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수공무원이 돼서 자랑스럽게 다녀와야 되겠다. 이래야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널려있는 예산들을 차라리 통폐합해서라도 크게 확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14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2004년 1월 1일에 공단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간이 지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이유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3년 전에 하고 지금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2004년부터 쭉 해 왔던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법이 제ㆍ개정돼서 신규로 용역 진단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고요. 3년 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의례적으로 3년 단위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그다음에 그 3년 지금까지 용역진단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싹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을 제외한 기획감사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비가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다르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대원동의 청사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청사 관리비 496페이지요. 유지관리비 중앙동 죄송합니다. 대원동이 아니라 중앙동.

중앙동장 이종수입니다. 청사 관리유지비라고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 3, 4층까지 같이 청사관리는 중앙동에서 다하고 있어 가지고 그 면적대비해서 산출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 청사에 있는 소소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700만 원 초평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비는 또 없어요. 그런데 청소 용역비가 7,800만 원, 8,000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규모가 작고 크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신장동 쪽을 한번 볼게요. 신장동 720만 원이죠?

청소관리용역은 8,500만 원이고.

8,500만 원이고 관리유지는요? 시설장비에는 720만 원이죠? 그런데 청소관리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들죠? 규모는 다른 곳하고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직원 아주머님 두 분이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다가 자재구입비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동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청소용역 인건비 자료를 각 동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평동은 왜 청소용역비가 없죠?

초평동장입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청사들은 청소용역비가 있는데요. 남촌동이나 초평동처럼 오래된 청사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6개동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관실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각종 행사추진에 각 동 마다 액수가 다 틀리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는데 원래 목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딱 하나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비비 형태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놓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앙동장 이종수입니다. 각종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각동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잔치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는데 동에서 하는 종무식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동에서 추진하는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추진을 위해서 각종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 행사추진비가 다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편성 목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지적하시는 그것은 아마 다른 행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중앙동 같은 경우는 따로 부기를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면 동 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일개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 같은 것은 체육진흥회에서 하고요.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동에서 지출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체 행사비를 행사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음료구입 등 간단한 경비를 동에서 재량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남촌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사관련된 것이 각 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도 있고 사업도 있지만 지난 번 남촌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수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한 행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남촌동장 심흥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이야기 하고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주민들이 열악한 곳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희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셨듯이 남촌동과 초평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구하고 해당 동장님들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면 위원님들이 다 살펴볼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나머지 청사는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사 관련해서도 남촌동 청사가 제일 급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들도 만나고 동장님이 나서지 않으시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유지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발언을 득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따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조용호입니다. 공단은 현재 이사장님께서 공석이라 본부장인 제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 업무예정량은 6,754만 1,000원이 증가된 65억 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현황은 2015년보다 1명 증가한 정원 119명입니다. 다음 예산안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22쪽입니다. 공단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590만 1,000원 증가한 102억 8,9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자본예산총괄입니다. 26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16만 2,000원 대비 688만 1,000원 증가한 1,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기획관리팀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466만 4,000원 증가한 41억 2,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임직원 보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783만 2,000원 증가한 19억 7,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액 6,674만 6,000원 대비 2,194만 6,000원 증가한 8,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퇴직급여부터 3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 중간 복리후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3,701만 4,000원 대비 8,930만 6,000원 증가한 9억 2,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조직개편 관련 인력증원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분과 격년으로 실시하는 직원건강검진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훈련비부터 4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쪽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51쪽 주차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548만 8,000원 증가한 13억 4,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인건비는 호봉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주차장 신규수탁에 따른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35만 원 증가된 9억 6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신규수탁 받은 오산대역 앞 환승주차장과 세마대역 앞 환승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5만 9,000원 증가된 9,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쪽 종량제 물품 판매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895만 원 대비 129만 1,000원 증가된 4,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 쉼터공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5만 9,000원 증가된 9,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8만 2,000원 증가된 1억 6,8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81쪽 스포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28억 1,857만 원 대비 3억 4,715만 9,000원 증가한 31억 6,5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인건비는 호봉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강좌증설에 따른 강사증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833만 9,000원 증가된 8억 2,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사무관리비는 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0만 2,000원 증가된 2억 9,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재료비부터 86쪽 수선유지교체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7쪽 동력비는 매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던 도시가스비, 전기료 등 인상분을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6억 5,600만 원 대비 1억 1,540만 8,000원 증가된 7억 7,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75만 5,000원 증가된 4억 2,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66만 3,000원 증가한 3억 8,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이유는 오산교육혁신지구 수영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명예강사 지원 경비와 체육프로그램 강좌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3쪽 드림예체능단은 전년도 예산액 4억 2,359만 9,000원 대비 4,591만 2,000원 증가된 4억 6,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101쪽 체육시설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418만 8,000원 대비 2,577만 7,000원 증가한 2억 8,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업무직 직원 부서이동에 따라 2,8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일반운영비부터 10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쪽 죽미체육공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3,669만 1,000원 대비 883만 9,000원 증가한 1억 4,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일반운영비부터 11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4억 6,700만 5,000원 대비 790만 7,000원 감소한 4억 5,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2016년도에는 더욱 향상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종량제물품 사용비는 전년하고 똑같은가요? 똑같이 잡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출액을 예상하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액 단위를 높게 잡지는 않고 수에 따라서 잡거든요.

종량제 사용이 똑같을 수 없는 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RFID가 있어서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양은 줄었을 텐데 왜 수입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쪽 부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올해인가 작년에 저희가 가짜 봉투를 발견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매출액을 잡았습니다.

데이터를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따로 나와 있는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원룸단지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아파트나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는 하나로 모아서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장묘관리 수입이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장묘관리라면 쉼터공원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례 개정에 의해서 안치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조건이 없어서 반려됐었나요?

전에는 자격요건이 강화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오산시에 직계라든가 가족들이 6개월 이상 거주하시거나 그러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을 개장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81쪽과 88쪽을 보면 아쿠아로빅이라고 해서 4만 5,000원×45시간 이것은 수강료인가요, 강사비인가요?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81쪽에 있는 강사료는 무엇이고 뒤에 있는 강사료는 무엇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영강사직분들이 계시고요. 수영강사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강좌보다 강사료가 저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쿠아로빅이나 정규직들이 아닌 분들 강사비는 차별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88쪽에 있는 것은 강사들 주는 건가요?

예, 강사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수영.

수영강습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수영강사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에서 강사직 3호봉 5호봉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를 책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수당 강사직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3급하고 생활체육지도자 2급하고.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수당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별도의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석이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는지,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이사장님이 충원될 때까지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100억대로 진입했습니다. 전년도 98억에서 100억이 됐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번 사업이 줄어든 것하고 신규로 된 업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서류에는 증액부분만 2억 5,300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예산 자료에는 4억 2,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어진 사업이 있지요? 그러니까 없어진 사업이 여성회관 자리가 있지요? 5억에 가까운 예산이 없어졌고 새로 편성된 신규 사업에 수탁 받은 예산이 오산대역 앞 주차장하고 세마역 환승주차장 두 개 사업이지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 이외에 신규 사업이 없다면 증감요인이 인건비에 대한 자연적인 증감 이외에 새롭게 편성하고 개편된 임금구조체계에 따라서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회관을 저희가 올해 반납했습니다. 그쪽에서 강사료라든가 인건비 쪽이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있던 인력이 다시 공단으로 재편입이 됐습니다. 3명이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나의 팀을 더 만들어서 늘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충원은 3명이 들어오면서 1명만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됐고요. 내년도에는 전에 없던 3급 팀장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3급 팀장제는 제가 추후에 질문할 부분이었고, 4억 9,400이 전년도 여성회관 관리 전담인력 3명인데 3명을 지금 현재 다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도 부족한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1명 저희가.

여유인원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 체계에 있어서 주신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 새롭게 제정돼서 호봉제로 도입되고 새로운 수당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인상돼 있고 봉급체계 개선으로 인해서 상당부분에 대한 급여인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예.

반면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강사수당을 현실화시켜주고 직업에 대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급여인상 효과만 느끼게 된다는 판단이 많이 있거든요. 급여인상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단 전 직원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여기에 보니까 교육ㆍ훈련비도 100% 인상시키고 있고 친절교육 연찬도 하는 예산이 새롭게 신설돼 있거든요. 이것과 연결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됩니까?

예, 저희도 CS교육 쪽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지만 내년에 조금 더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CS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편성해 놓고 있는 편입니다.

급여임금체계 개선을 따라가지고 급여인상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일반직 3급이라는 신설된 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체계에서는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란에 일반직3급이라고 해서 1명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왜 편성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2013년도에 공단자체가 조직개편을 받았었습니다. 타 공단하고 조직이라든가 기관 쪽에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직급이 3급이 없더라고요. 수석팀장이 있는 게 사실 각 팀을 운영할 때 원활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진단 속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3급의 직급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팀하고요.

그러면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체계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 제도가 신설된다고 하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직하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 부합되는 내용입니까?

일단 직원의 직급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맞춰서 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답을 안 해 주시는데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일반 행정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물론 지방공기업법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단계 넘어가서 우리가 출연금으로만 넘겨주다보니 해당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인 기획감사관님이 제대로 하시리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만 받았을 때 보면 간혹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 중에 특수업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도 근거는 마련했기 때문에 근거대로 제대로 하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기획감사관께서는. 그런데 업무하중도가 상시적으로 되는 부분인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최고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지 본부장님 판단은 어때요? 이 업무를 계속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 경영평가 노무감사까지도 있고.

수당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시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쉼터공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은 그 수당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장려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 봉착이 되어 있냐면 출자출연법에 의한 기관들이 요구한 데가 있고 요구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는 요구해서 증설해서 들어왔는데 똑같이 출자출연법에 근거가 있는 장학재단에서는 아직 신청도 안했거든요. 거기를 또 신설해서 만들어줘야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시에서 보는 입장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연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산 한다고 하면 일부 규정은 되어 있지만 고민하는 것은 그 담당자가 한 열흘에서 보름정도만 고민하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그 직을 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그 업무담당자만 봤을 때 업무하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에 지급하는 겁니까?

성과급은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은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급을 하는 거냐고 본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급 적용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이 150% 일단 예상해서 왔거든요. 올해 성과에 대한 것은 언제.

저희가 지금 결제가 났기 때문에 성과급 바로 지급할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해 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보통 15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올해 150%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150%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 차 물어본 것이고요. 이사장 결원에 따라서 그 9개월만 편성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평가가 벌써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 협회비가 100%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이사장님 것은요.

이것은 그 성과급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최고 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전년도에 1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씩이라고 100%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손정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직원들께서 찾는데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팀장 안중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

2016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성과급은 2015년도 실적을 2016년도 5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보통 4월에서부터 6월 중에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8월 내지 9월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실적을 2016년도에 평가를 받고 2016년도에 2015년도 실적분에 대한 성과급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2016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급 받아가지고 지금 150%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급 받아가지고 150%입니다.

다급이면 100에서 150%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다급이라도 150% 최대 성과급을 주겠다고 지금 결정된 것이죠?

아니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100%까지 줘야 하는 게 다급 아닙니까?

100에서 150까지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안중명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가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급에서부터 다급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적이고요. 최고 성적을 받았을 때는 나급에서 최상급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급을 지향하면서 일을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지향하고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부분은 44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신규로 예산편성지침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사장 협회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침에 명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게요.

작년도까지는 없었고 금년도에.

지금 인원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0쪽 기타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직급보조비 5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충원되는 예정까지 더 집어넣은 것입니까?

예,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한 명이 더 충원된다고 보고 인력편성에 대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선택적 근로자 복지비 이것도 121명으로 했을 경우 118명인데 3명 더 넣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부장님, 식구들 수 머리에 안 들어옵니까?

일단 이 부분도 그렇게 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알겠습니다. 교육비하고 새롭게 혁신워크숍 행사비가 신설됐어요. 효과 나타나게 교육 열심히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미체육공원 등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전면에 대한 재배치, 재설치 계획이 있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클라이밍장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하고 대책을 강구한 내용들이 이번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내용 반영이 안 됐는지 여부하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용 수요를 보면 외지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오산 시민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공단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죽미체육공원하고 거기는 공단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클라이밍 자체는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 부분은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요.

협의 하신 적 있나요? 여기에 오산시 예산 다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한 적이 있는지 안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죽미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전면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세마공원에 있는 클라이밍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죽미체육관의 클라이밍장이 아니고요. 센터 내에 있는 실내 클라이밍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도 특별한 안을 정립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내용도 없었고 상의도 없었단 말씀이시죠?

예, 예산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죠?

예.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차례 작년부터 지금 1년 넘게 문제되고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적이 소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략 예산을 해 보니까요. 예산 규모가 너무 큰 편이어서 쉽게 접근을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시설을 공단에서 활용하는데 공단이 필요한 거지요. 공단의 의지가 있어야 문화체육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닌가요?

일단 일차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의지가 제일 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과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