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금번 제19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월 7일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7일 이규숙 의원의 발의로 교육 격차 해소로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전1과학고등학교(가칭)동구유치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공원 조성 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충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설립 촉구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동네거리∼삼성네거리 구간 지하상가 조성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가오동길(대로3-51호선)잔여구간 확•포장공사 조기 추진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11일 대전시교육청은 당초 대덕구 신탄중앙중학교로 예정됐던 과학고 전환•설립을 완전 백지화하고 대전 전지역을 상대로 공모하였기에 우리구 동신고에서는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특수목적고가 단 한곳도 없어, 동•서간 교육격차는 물론 지역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학고를 유치하여 특화 된 명문학교로 키워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동신고를 과학고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호 대전교육감님! 작년 8월 14일 시 교육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전1과학고를 대덕구에 유치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우리 동구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2008년 선거부터 일관되게 대전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대신 동구 지역에 과학고를 설립하여 동•서부의 균형발전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님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 신탄중앙중으로 예정됐던 과학고 전환•설립이 주민의 반대로 완전 백지화됨에 따라 지난달 11일에 대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비룡동에 위치한 동신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과학고 설립 제반환경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동신고가 선정될 경우 지역의 특화 된 명문학교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학군으로 변모하여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님! 날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지역에 과학고를 유치하여 특화 된 명문학교로 키우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대전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동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구지역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는 교육감의 당초 공약을 이행하여 신뢰 있는 교육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신고는 작년말에 240명 수용의 기숙사를 이미 완공하여 과학고로서의 기본 인프라가 충족된 상태이며, 식장산과 대청호를 잇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철도, 판암IC등의 사통팔달의 교통을 자랑하며, 동문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으며, 기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근거리에 가오고, 대전여고, 우송고, 3곳이나 존재하여 과학고로의 전환 및 설립에 최적지인 학교이므로 동신고를 대전1과학고등학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호 대전교육감님! 우리 지역 동신고가 과학고로 전환•설립함에 있어 우리 동구의회 의원 전원은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드립니다.2013년 2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구에도 특화 된 명문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격차 해소로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전1과학고등학교(가칭)동구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공원 조성 건의안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충남지역은 1998년 IMF 금융위기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 지역과 더불어 지역은행이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손상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지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간절한 염원과 위기를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대전 동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금융권에 지역은행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전과 더불어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경제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최저 수준으로서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IMF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충청은행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으로 지역은행이 없어진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및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자금 대출문턱이 높아져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지금은 IMF 위기 때와 달리 국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중앙은행들의 지방 금융시장 독식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지역민들이 받는 허탈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때 살아남은 다른 지방은행들은 현재 흑자경영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하루빨리 우리지역에도 지방은행의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구 금고의 확대설치로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아울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하여 그 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으로 인한 지역금융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요 성장 동력인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지방은행 설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주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자 우리 대전동구의회는 25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대전•충남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고금리로 인하여 대출문턱이 높아져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은행 설립취지에 맞게 우선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하여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2013년 2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우리 지역에 지방은행이 설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충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동네거리∼삼성네거리 구간 지하상가 조성 건의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역 증축을 비롯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사업방식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면 중단 될 위기입니다. 다행히 원동네거리부터 삼성네거리 구간에 대한 지하상가 조성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투자를 원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과 1993년, 1998년도에 대규모 민간투자자가 있었지만 과도한 부대조건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곽영교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얼마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 타임슬립 드라마가 다양한 소재로 방송되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에서 찾고 미래의 희망을 보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대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극히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투입한 예산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의 공적자금 투자의 전제 조건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이 있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최근 대전역세권 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전 테라포트 지하상가 개발 계획에 대한 제안이 민간기업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지하도를 이용하여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토지의 고밀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 가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면 서울의 경우 도보로 30분 정도이지만 우리 대전의 경우 단 5분 거리조차도 상권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역세권 주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의 문제점을 민간투자 저조라고 말하지만 그 동안 민간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있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민간투자사의 "대전 테라포트 지하상가 개발 계획"을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신도심에 추진 중에 있는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와 롯데 복합테마파트 입주 후 상권 과잉을 우려한 결정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대전의 관문이며 대전의 대명사였던 대전역이 갖고 있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시골의 역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으로 타임슬립을 해 보면 분명 기회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거창한 용역 발표로 시간만 끌고자 하는 행정에 분통이 터질 때도 있었습니다. 1991년 대전역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 건립 계획이 있었지만 대전시의 동-서 대전역 관통도로 사업비 부담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좌절된바 있었고, 2003년도와 2008년도에도 민간투자 유치 방안으로 백화점 입점을 중심으로 한 복합역사 건립 추진이 있었지만 원도심을 배려한 행정의 역할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원도심에 와서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는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전을 소비도시라고 합니다. 소비도시를 벗어나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비도시를 인정하고 그 대안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안일한 자세로 민간투자를 쫓아내고 몇 년 후 민원에 밀려 국 시비가 재투입되는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대전역세권 촉진지구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원동네거리부터 삼성 네거리까지 지하상가가 조성되어, 구 도청부지부터 소제지구를 크로스 하는 십자가형의 지하상가 조성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범어 지하상가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영어와 문화 예술의 복합거리, 명품거리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서 1호선 남포동역 롯데지하상가와 코오롱지하상가 사이 지하상가를, 아즈월드 컨소시엄에서 67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곽영교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원동네거리 삼성네거리 구간의 지하상가 개발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철도 타운 구 충남도청 삼성동 원동 은행동을 이어주는 십자가 형태의 새로운 명품 문화공간과 쇼핑공간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대전 동구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새롭게 태어나 대전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동구청•코레일•대전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동네거리 삼성네거리 구간의 지하상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붙임 제안서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세권재정비 촉진사업을 선도하는 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과학의 집합체인 고속철도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하상가 조성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지하상가 조성 시 2천억 원 규모의 개발공사로 건설인력 고용 효과와 300여 개 이상의 지하상가 입주로 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붙임 지하상가 조성 사업 추진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과 제안서를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원동네거리∼삼성네거리 구간 지하상가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오동길(대로3-51호선)잔여구간 확•포장공사 조기 추진 건의안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가오동길 대로 3-51호선은 당초 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구간으로 미개설된 잔여 도로입니다. 은어송마을 2단지를 중심으로 직선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차량 적체가 극심하고,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대전시 곽영교 시의회 의장님. 답보상태에 있는 원도심 개발을 촉진하고자 도로개설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에 대한 선도투자로 원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정 운영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달동네 수준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시와 구가 힘을 모으면서 23만을 밑돌던 동구 인구가 25만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경제 여파와 주택 정책에 관한 국정 운영의 변경으로 2015년을 정점으로 30만 동구 르네상스를 열고자 했던 노력이 정체되면서 인구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공동주택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유치와 개발 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가오지구 개발과 함께 지난해 가오동 길이 2012년 6월 지중화 공사까지 완공되어 동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산내권과 가오지구, 원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이 소통하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가오지구 개발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2년 7월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지만,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개발로 인한 사업성의 저하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은어송마을 2단지를 중심으로 좌회전과 직진 차량이 대성동 3가까지 적체 현상이 발생하여 소음과 매연, 끼어들기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성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미개설 구간에 대한 차량 적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추진 구간에 대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곽영교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대성동 삼거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가오 신도시 그리고 산내권과 중구가 만나는 도심의 허브와 같은 교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오동길 대로 3-51호선 잔여구간 확 포장 공사가 조기 착공되어 민간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효동과 산내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 병목 현상으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대성지구 개발 사업 재개를 위해 은어송마을 2단지부터 대성동 3가 구간에 대한 도로 확 포장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가오동길(대로3-51호선)잔여구간 확•포장공사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