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들께서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과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 및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내일은 기획경제국, 금요일은 문화환경국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종로 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행정국 세입 예산 규모는 60억 9,7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1%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32억 8,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8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2,100만 원, 사용료 수입 22억 6,000만 원, 수수료 수입 8억 2,400만 원, 기타 수입 1억 4,600만 원, 과태료 수입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4,300만 원, 시비 보조금 25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58억 4,900만 원 대비 2억 4,800만 원 약 4% 정도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2,700만 원, 인터넷 민원 수수료 및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는 2,2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등에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약 3,800만 원, 지능형 CCTV 신설 등에 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554억 7,700만 원의 약 25.9%인 1,439억 1,500만 원으로 `25년 대비 1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규모는 1,254억 3,8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17억 5,300만 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2억 8,400만 원, 해외 문화체험 연수 1억 7,000만 원, 교육훈련 운영 2억 1,700만 원, 도시간 교류 확대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설비 보수·정비에 4,000만 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에 10억 600만 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에 3억 5,200만 원, 행정장비 관리에 2,700만 원, 보안 및 방호체계 구축에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총괄 및 기관 운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4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의 1억 6,300만 원을,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에 5,2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9,500만 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에 4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총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해서 2억 9,800만 원,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에 2억 3,300만 원,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입니다. 총 6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9억 9,900만 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에 8억 1,600만 원, 후생복지 운영에 6억 5,700만 원, 퇴직공무원 지원 및 특수업무활동 지원에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훈련 지원에 5억 2,000만 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108억 3,500만 원, 기본경비에 5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총 121억 6,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1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내년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예산 1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암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용으로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관리에 2억 1,9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에 2억 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 20억 4,800만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에 4억 5,500만 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에 8,300만 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에 16억 6,500만 원, 그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해서 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비에 5억 1,400만 원, 동청사 유지보수에 12억 7,400만 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에 1억 1,800만 원, 부암동주민센터 건립에 1억 1,800만 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에 4억 7,100만 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서 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민간단체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총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주민소통센터 공모사업 지원과 종로구주민소통센터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3억 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1억 5,0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15억 4,800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대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5억 5,300만 원,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에 2억 3,0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1억 700만 원, 구정홍보 사진관리 및 구보발간에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 추진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용 홍보에 6,900만 원, 온라인 구정소식 운영에 2,300만 원, 광고미디어 운영에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 기획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콘텐츠 개발에 1억 200만 원, 종로TV 운영에 2억 9,400만 원, 광고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2,6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소통업무 추진을 위하여 7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행정과 예산 규모는 33억 8,800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대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 정책 구축을 위해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획 및 정책지원에 900만 원, AI 행정 지원에 2,0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관리에 1억 600만 원, 통계조사에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 예산입니다.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Pick 앱 운영을 위해서 9,4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억 2,300만 원,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6,500만 원, 소프트웨어 확충 2억 2,6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9,500만 원,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 8억 원,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1억 9,200만 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 2억 7,5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에 8,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3억 7,000만 원으로 `25년 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문서관리를 위해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에 6,600만 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400만 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납부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총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에 4,700만 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7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4,600만 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1,300만 원, 여권 발급에 3,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수입 재원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1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 등 총 2억 100만 원이고 지출 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에 3억 9,300만 원입니다. 2026년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1억 9,200만 원 감소한 약 2억 5,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자 부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여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행정국 세입예산 부분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예,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세입에서 `26년도 목표액의 산출근거를 `24년도 결산액을 반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뭡니까? 옆에 한번 주민등록법 1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최근 4개년 징수액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산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24년도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광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도 2022년부터 `24년까지 교육불참자 3년간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지금 `24년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결산을 반영해 산출했는데 실제 150건은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교육불참자 3년간 평균값으로 산출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도 이렇게 평균값을 산출해서 한 거예요?

3개년도 평균값에 산출한 게 150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24년도로 나와 있길래 왜 `24년도만 하는 건지

그 결산값과 3개년 평균값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150건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민원여권과에 보면요 인증기 수입이 특이사항이 있어요. 대면 신청을 선호하는 어르신, 재외구민 등의 방문민원이 꾸준하여 수입 감소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인증기 발급 현황에서 연령, 내외국인이 몇 % 발급했는지 사용할 뭐 이거 산출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습니까?

월평균으로 저희가 3개년, 월 평균액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여기는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상. 그렇죠?

예.

예상하지 말고 정확한 우리 뭐 이런 표준 뭐, 산출은 없습니까? 자, 세입 산출방식에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재정 계획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대상 인원이라든가 지역적 환경의 특이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 갖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세입 목표액 정하는 건데

저희가 이게 세입 전망이라는 게요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3개년 월 평균액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이게, 특이사항이라고 명기를 한 사항은 금액이 지금 2025년도 예산액이 지금

그러면 제가 어르신, 재외국민 등의 방문 민원이 꾸준하여 인증기 수입 감소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예.

그럼 이거 좀 산출해 봤습니까? 우리가 재외국민이 몇이고 어르신 몇 % 이런 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세입전망이 지금

그러니까 전망이 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좀. 자, 세입산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상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 목표는 최대한 명확해야 우리가 `26년도 세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거 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산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희연 위원님.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시죠?

위원님, 지금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계시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요, 시설 누가 나왔죠? 여기

예.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예, 예, 부장님. 내년

시설관리공단 건강사업부 김상권 부장입니다.

예, 내년에 우리 이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죠?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행정국 소관은 구민회관 예산이고요

아, 구민회관

질문하신 것은 이제 생활관이라서

예, 시설관리공단

관광체육과 쪽이라서요.

아, 그래요?

예.

수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수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수입, 예.

예, 세입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 하고

예.

그리고 3층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시설, 또 시설 투입이 되는데 세입이 지금 이제 증가로 지금 잡았어요. 그런데 이 증가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로 잡은 거죠?

질의하신 내용은요

예.

구민에 대한 세입 부분인 거고요

그래요?

공사는 생활관이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입편성은

예.

공사와 상관없이 12달, 1년 치를 잡아서

예.

편제를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그럼 나오신 김에 하나 문의드릴게요. 우리 그럼 종로구민회관도 주차장 주말에도 개방하나요?

예, 개방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말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나요?

운영이 9시부터 6시까지고요

9시부터 6시까지?

예, 이제 운영시간 30분 전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예, 예.

예. 이거 조금 더 개방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거나 그러면 안 되나?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별로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 평일에는 이제 차량소통이 많다면 인력이 필요하지만 주말에는 차단기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개방을 해주고 이런 주차요금에서 조금 세입을 좀 확보해 보는 건 어떻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건물 지하에 있어서

예, 예.

차단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방호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게 건물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예.

주차장을 더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건물까지 오픈하는 시간이 증가를 해서 인력비용이 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수고

아니, 하나 더 할게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대해서 세입 관련돼서 문의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목표액이 9,500만원인데요 이거 해마다 지금 감소돼요, 금액이. 그러면 이거 지금 학생 수가 감소돼서 이렇게 금액이 감소되는 건가요?

예,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고요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늘어나면서 학자금 이제 대여도 줄어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학령인구도 줄고 중복지급이 안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9,500이 잡혔는데

예.

이거보다 많은 금액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아, 지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라는 거는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 구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여액이 3년 이상 계속 발생한 경우에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 구에 돈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을?

예,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 구에 반환하는 그 금액이고

예, 예.

그러면 이 금액에서 어차피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장학금을.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지급되고 연금공단에서는 우리 구로 이거를 입금을 해준다?

예,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아,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님.

자치행정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행정국 14쪽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2025년도에는 좀 어떻게 많이 들어왔나요, 세입이 생각보다?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100만원이 들어왔어요?

예,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가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불참자? 그러면 내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결산액하고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평균값을 이렇게 산출해서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2, `23년도는 200만원대예요, 200만원대.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세입을 추계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24년이 1,500, `25년이 2,100이면 이 기준 근거로 해서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민방위 훈련을 안 받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나요, 올해 훈련 안 받은 사람 명단이? 민방위과에서 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 불참자를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 훈련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

작년, 재작년, 올해 훈련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금 안 낸 분들이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전년도

한해만?

한해만.

그러면 만약에 `24년도에 참여 안 했어요

예.

올해 안 냈어요

예.

그럼 내년에도 안 내나요?

아, 그거는 이제 세무과에서 체납절차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과태료 청구를.

아, 세무과에서?

예, 예.

그러면 올해는 한 600만원을 더 걷은 거니까 이분들이 돈을 많이 낸 거네요?

근데 조금 이제 불참자가 좀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예.

작년에?

예.

예,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계가 좀 잘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19쪽 한 번만 봐주실래요? 민원여권과장님!

예, 예.

요즘 이제 여권 발행하는 게 좀 적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3년도에 해제가 됐잖아요?

예.

해제가 되면서 2023년도랑 2024년도에 여권 발급자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 여권의 특성상 여권을 한 번 만들면 10년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은 이제 또 발급을 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예, 옛날에는 5년이

10년 된 분들은 또 내년에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만드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

예, 예.

여권 만드는 수수료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인상됐죠?

그렇죠. 옛날에는 복수여권이 5년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뭐지?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되니까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많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옛날보다는

이게 지금 2020년, `21년, `22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

많이 줄었다가

예.

`22년부터 조금 살아났어요. 여권 만드는 분들이

예, 예.

많이 증액인가가 됐었는데 올해는,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 예.

약 뭐 8,000만원 정도면 그만큼 발행 건수가 적다는 거겠죠?

예.

내년에도 더

예, 좀 줄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행정지원과 민원상담실 업무보조에 1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데 업무 내용이 환경정비, 사무보조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예. 현재

마이크 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케이트윈에 입구,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한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저희 구청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5층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 분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1층에 계신 분 임금이고요 지금 당초에는

전에 지금 우리가 한 명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층에서 하고 5층에서 하고

예. 지금 이건 1층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아, 지금 1층 근무하시는 분을 추가 채용하는 겁니까?

추가 채용을 올해 3월 1일 자로 했고요

예.

예, 예.

했어요, 벌써?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하실 겁니다.

올해 그 추가 채용을 했는데 그거 예산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원래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별관으로 이동을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동을 하시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이 되시고 기간제근로자는 3월 1일자로 다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안내 그냥 단순업무네요?

안내하고 이제 주변에 뭔가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래요?

예, 약간 환경정비도 하시고

청소도 하고?

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물어봤냐면 반면에 민원여권과는 세입·세출 예산안 237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서 복합민원상담관 2명을 채용할 인건비 감소와, 감소가 아니라 미채용한다 그랬어요. 이거 복합민원상담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단순민원이나, 이분들이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민원에서 복합민원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리부서라든가 행정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채용했어요.

예?

예, 예산이

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인건비를 삭감한 배경은요

예.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자, 우리, 자, 저 과장님!

부서가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 재정 어려운 거 알아요.

예.

인력배치 업무 시급성과 중요도 주민 체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업무보조보다는 실질적 민원서비스 개선을 기하는 핵심 인력 한 명이라도 이렇게 채용하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 뭐

지금

너무 어렵다고 지금 뭐 미채용하고 여기는 또 더 채용하고 이거 조금 제가 이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채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청사가 지금 이전을 해서 많은 부서들이 분산되어 분산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청사 방문자라든가 어떤 민원상담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감소를 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뭐 구청 홈페이지나 AI 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문민원인 대상의 서비스예요,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라는 건. 그래서 이 복합민원 상담관 역할이 좀 많이 축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본래 이 서비스를. 자, 자. 하시는 분들이 젊은층은 다 알 수가 있지만 나이드신 분은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와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카운팅을 해보니까 상담건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상담건수 감소해서 2명 인력을 미채용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의 대처방안으로

그러면 아예 채용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일단은요?

예.

아니, 왜 중요한 이건 필요한 저긴데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아니, 왜 자꾸 이거 중요한 걸 필요없는 인원은 자꾸 늘리고 필요한 인원은 왜 감축시키고 이거 왜 그래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청사 운영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청사 대림청사에 있을 때 관리하던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있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이쪽에 임대청사의 공간의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경희궁 쪽에 나가있는 별관청사 크게 두 군데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림에서의 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좀 분산되어 있었는데 여기 트윈케이에 와서는 사실은 1층에 안내할 수 있는 인력 1명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5층이나 6층에 민원안내 정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제 다른 분야, 기술 분야로 있던 직원들, 청사 방호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맞물려서 인력 조정을 전체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기존의 인력 내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저는 민원 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 1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예산이 너무 좀 녹록지 않아도

예, 예.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좀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하는 것하고 내년에 또 운영하는 부분들 다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직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게 좀 주민들이 청사에 지금 찾아오시거나 찾아와서 부서에 안내받고 민원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이렇게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할 건데요 우리 지금 구청이 이사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사실은 조금 구청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민원상담실 직원이 원래 2인인데 1명 줄였다면 저는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우리 앞으로 1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당분간은 밖에서 우리 구청 이사간 위치를 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띠라도 두르고, 기간제라도 채용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은 돼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대림빌딩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쪽으로 건너가시고, 몇 층으로 가셔라 하고 바깥에서 아예 노출된 상태에서 어깨띠를 좀 매고 해서 조금 안내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어제도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들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대림청사로 방문하셔서 이제 구청을 찾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이제 사실 또 지금 청사 구조가 이제 민간 건물을 쓰다 보니까 구청 입구까지 와 갖고도 구청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구청 표시가 나게 찾으시도록 지난주에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각 동주민센터 앞에도 청사가 이전했다는 거를, 저희는 사실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아직도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청사가 옮겼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림에도 이제 이렇게 이전해서 몇 m 가면 뭐 “100m 가면 청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지금 청사가 이제 민간 청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 마음대로 못 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뭐 보도를 통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구청을 찾는 데 조금 어려움 없이 찾아와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정표가 됐든 지도가 됐든

예, 예.

또 우리가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그리 해도 주민들은 못 찾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건물 자체가 그 앞에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A동인지 B동인지도, 그리고 사실은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은 더 못 찾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노출된 상태에서 한 두 분 정도 대림빌딩이랑 우리 지금 케이트윈타워 빌딩이랑 앞에서 양쪽에서 한 두 분 정도 안내를 해줘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간제를 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정도의 안내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사실 어깨띠 얘기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하고 같이 이게 공간을 쓰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1층에서 안내하는 것도 그 건물에서 조금 제한을 합니까?

이제 그건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의 청사 안내하는 분하고 우리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기간제 이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표시는 돼야 되니 지금 이제 조끼 내지는 명찰을 이렇게 해서 구분되게 입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청사 입구를 들어오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깨띠라도 좀 이렇게 하고 청사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별관이더라고요. 별관에 보면 이제 33페이지 비데 대여료가 2만 1,000원에 42개소 해 가지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비데 살균세척 용역 해서 이것도 한 이거는 뭐 129만 6,000원인데 사실은 이거 비데기 사용합니까?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 지금 케이트윈 건물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거 별관, 본관하고 별관 포함되어 있네요. 예.

본관, 별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사용하냐고요? 과장님은 비데기 사용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공 화장실에 비데기 나는 설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있어야 해요.

아, 그래요?

예,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요즘에 온열시트 있더라고요. 온열시트보다 비데기를 더 선호를 하시나요?

저희가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제 비데는 왜 설치를 안 하냐 그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민원인들도 가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아마 임대청사여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비데는 단지 이제 시트 앉는 부분이 따뜻해서 선호를 하시는 거 같고, 다른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예, 예.

온열시트,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예, 예.

좀 삭감하고 그러고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대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되면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여업체에서 이거 살균소독 안 해주나요? 비데 대여업체에서, 원래 해주는 거 아닌가요?

살균소독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비데 살균세척 용역 해서 129만 6,000원 34페이지, 34페이지에 있고 비데 대여료는 33페이지에 있고

두 개를 같이 해서 아마 합니다. 예.

항목이 따로라서, 예. 별개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별개로 작성을 한 거예요?

예.

포함된 건데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을 하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 가로형 책자 103페이지 한번 좀, 그 중간에 보시면 이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이 설명서에는 없고, 연가보상비라고 있죠? 연가보상비 이게 연가보상비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다 보고 계세요? 지원과장님!

예.

직원들에 대한 복지인데 지금 25년도에 12일이었죠? 25년도에 15일이었나요?

올해, 올해요?

예.

올해는 12일

12일이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5일로, 5일만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예.

예산서를?

예.

그런데 저는 다른 데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줘야지 않겠냐, 7일 이상은 줘야지 하루아침에 50% 이상을 해 바뀌었다고 50% 이상을 이렇게 절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때라도 한 일주일, 7일 이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괜찮겠어요?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좀 직원들을 위해서 걱정해주시고 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을, 사업이 필요한데 직원들 복지나 그다음에 후생복지나 이런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가 5일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전체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쭉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예산 결산할 정도의 대부분 잔액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 자체를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노조에서도 계속 10일을 얘기하고 있어서

예.

가능하면

유예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안에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5일로 표시되어 있지만

예.

이게 이제 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일수 자체가 표기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 인건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 연초에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며칠 정도 보상할 수 있다고 연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에요. 그래서 그 3월이나 4월달에 연가보상비, 연가계획을 수립할 때 보상액을 며칠로 할 지는 탄력적을 해서 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예산은 전체 인건비에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5일씩 늘어나면 만약에 지금 5일이라고 잡아져 있는데 5일이 늘어나면 이거의 두 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쉽게 인건비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잡아놔져야

예, 예.

어느 정도는 잡아놔줘야 7일이라도 해줘야 3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절반을 두 배를 나머지 운영하면서 하겠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 부서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직원들한테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우리 추경에라도 좀 반영시켜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이 연가보상비 관련돼서 좀 걱정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내가 연가를 내고 싶은데 바빠서 못 내고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상 일정이

예.

그런데 그거를 안 준다고 하면 나와서 일은 업무는 해야 되고 할 경우 그 직원들에 대한 게 잘못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하고 해서요 하여튼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과장님! 62쪽 한번 보시면 해외문화 체험훈련이 뭐 85%가 감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지원과장입니다. 이건 해외문화 체험훈련을 저희가 예년과 같이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2억 예산에서 1억 4천을 집행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열 분만 해외문화 체험은 열 분만 가게 한다? 그래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예.

올해는 몇 분 가셨죠?

지금 열한 팀에 49명이 다녀왔습니다.

약 50명이 다녀왔는데

예.

이거를 열 분만 가게 한다?

예.

그랬을 때 직원들하고는 충분히 공유가 좀 된 건가요, 이것도?

사실 저희는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조정을 하다가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질문하고 이어서 52쪽을 좀 보시면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50%도 안 돼요. 이 금액을 좀 줄이고 저쪽으로 좀 예산을 늘리면 안 되나요? 국내외 출장여비가 10월 말 현재 50%도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국내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 관련해서 국외파견되거나 아니면 국내출장을 가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상반기 내에 뭐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을 못 갑니다, 거의.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줄이고 이 해외문화 체험훈련은 직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

이쪽으로 예산을 좀 조정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제행사가 개최되거나 아니면 뭐 자매도시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해 10월 말 현재 50%를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이라고 지방선거도 있고 막 복잡한데 이보다 더 집행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올해 집행률 가지고 얘기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이게 이제 여비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상시 출장하는 부분들은 월 단위로 정산을 하지만 이게 교육에서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교육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이게 분기별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현재 2억 3,900에서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1억 1,400이 돼 있는데 이보다는 훨씬 더 지금 집행될 예정이고 그래서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 국내·외 출장여비를 15% 삭감을 해서 해외체험문화훈련으로 15% 삭감하면 20명이, 증액을 하면 20명이 갈 수가 있어요.

위원님, 어차피

똑같은 소리다?

국내·외 출장여비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고요 해외선진문화체험도 직원들한테 나가는데

상관없다?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로 이제 나가는 직원한테 나가는 돈이고요 선진문화체험 같은 거는 개인이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갈 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깎으면 공무로 출장 가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직원들 출장 가는데 그걸 깎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1억 1,000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돈이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출장을 다니셨는데 그 비용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 그 이제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쪽으로 너무 삭감을 하는 부분에다가 좀 증액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8쪽,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이 있어요. 지금 저 구민회관이나 우리 직원분들 전체 인건비가 몇 % 상승하죠, 이번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4.4%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예, 4.4%? 예, 예.

예.

예, 그러면 5쪽에 보면 2026년도 구민회관 운영하는 데만 수익이 3.6%가 올라 있어요, 3.6%가. 이거는 좀 구민회관에서 조금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출이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7.6%가 늘어요. 운영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 앞에도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같이 따라가 주든가 비슷하든가 같든가 해야지 지출이 더 적고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더 좋은데, 수입은 적고 지출만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모든 사업들이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가야 사실 재정 운영이 되는데요 공단시설들이 좀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정비하거나 그런 예산도 꽤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균형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 43쪽 하나만 더 봐주세요. 그래도 내년에 행사운영비가 한 3,000만원 절감되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예,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일단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하면서

그러면 주요행사 공연 실비에서 작년에도 잡았던 신년인사 500만 원, 구민의 날 행사 공연 500만원 해서 500만원 삭감해야죠. 500만원 삭감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구민의 날 안 한다고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안 하지만

예.

신년인사회도 해야 되고요

신년인사회 행사공연비로 500만원을 잡아주잖아요. 3,000만원하고 500만원 같이 잡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 예산도 가지고 있어요.

예.

구민의 날 3,000만원, 그다음에 실비지원금 500만원, 3,500. 신년회도 3,500이에요. 그리고 예산 없는데 신년회비도 좀 줄입시다. 한 2,000만원만 가지고 합시다, 신년회비도. 그래서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는 못 하더라도 이제 취임식

아니, 그러니까 신년회 행사를 도암아트홀에서 하든 하림각에서 하든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암아트홀이나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비용 안 내고 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도암아트홀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고 창신홀도, 아트홀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행사비용을 종 줄입시다. 왜?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데 우리가 행사는 좀 축소하자고요. 그래서 신년인사는 하자. 하되 한 1,000만 원 가지고 하자 아니, 2,000만원 가지고 하자. 1,000만원 삭감 그다음에 행사주요 실비는 구민의 날 안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은 삭감하겠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행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보통 그러잖아요. 행사는 준비를 잘하고 해도 사실 뭐 이렇게 행사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산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예산은 있어야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트홀이거나 이쪽에 뭐 하림각, 뭐 장소를 그렇게 하더라도 보험 다 들어갑니다. 거기 아트홀에도 비용 다 주거든요. 그래서

아트홀은요 우리 구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사용료 안 냅니다.

예, 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안 내기 때문에, 만약에 도암아트홀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창신아트홀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물론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저는 우리 직원들을 참 믿어요. 능력들이 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들이 많다고 봐요, 1,350명의 직원분들이. 그리고 제발 진행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해서 사회 아나운서 좀 부르지 맙시다. 내년에는 외부에서 웬만한 행사 아나운서 좀 부르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는 다 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몇 년 안 해서 아마 무대에 세워놓으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실수도 하겠지만 언젠가 직원들이 실수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행사가.

예, 예.

우리가 기초단체에요.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국가 행사도 아니고 TV 방송되는 막 생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좀 배가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감해서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예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도 하지 마시고 저도 말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근데 타구 예산 보면, 타구 행사들 보면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예산규모가 큽니다. 저희 3,000만원도 정말로 적게 잡은 책정한 예산이고요

2019년도, `18년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예산은 맞추면 돼요, 맞추면

일단 그래도 행사는 그래도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조금은 그래도

음료수 못 주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최소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 얘기합시다.

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사관리 공공요금 납부인데 지금 이게 2025년 예산, `26년 예산액을 보면 거의 뭐 한 10억, 9억이 좀, 9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차이 나나요? 이거 보면 대림건물 공공요금 예산 전액 미반영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사간 경우도 공공요금 다 들어가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림청사 공공요금 거의 대림빌딩, 대림 소유지만 관리는 거의 구청에서 다 했었거든요, 공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전한 더케이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요금이라 그러잖아요? 월 임대료,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 자체는 사실 이쪽 일반에서 집행이 되느냐 아니면 특별회계 쪽에서 집행되냐 그 차이지 운영되는 부분들은 다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요금은 우리가 기금에서 그럼 나간 거예요?

임대료 자체는 그렇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 자체는 청사기금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 청사관리

그럼 어차피 이 돈이 그러면 거의 이 돈 13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 거의 13억을 같이 우리 `26년 예산을 신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은 지금 청사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 전체 재정에서는 사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예산에 그러면 미반영이 되는 거네요, 지금? 빠진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대림에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맞죠. 예.

아니, 지금 이사 간 데서 그만한 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냐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냐 그 차이가 이겁니다.

집행은 똑같은데?

예산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비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왜 이 금액하고 뭐 2026년하고 `25년하고 뭐 한 10억 가까이 아니, 9억 거의 차이가 나니까

예, 예.

그거 좀 궁금해서 좀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69페이지 보면 작년에 없는 게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의정비 여론조사 위탁비 이거 어떤 여론조사하는 거죠? 의정비 여론조사 위탁비, 69페이지 사무관리비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거든요? 이거 800만 원인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고 나면 구위원님들 의정비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만약에 공무원 인상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을 하려고 하면은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비를 넣은 겁니다.

여론조사비예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인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하셔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만 들이지 말고 비용 대비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청사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구 부지 거기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내년으로 돼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그 부분만 알면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지금 빨리하게 되면 내년 말 아니면

내년 말?

`27년 3월

1년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거 그냥 나대지로 두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세수도 없고 지금 임대료도 나가야 되는데 그 나대지를 약간 좀 지대를 좀 다져가지고 주차장 활용하고 우리 지금 주차비도 만만치 않게 나갈 것 같아요, 직원들 주차비도.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용하고 또 외부에서도 이제 우리 민원인들 사용도 하게 되고 또 유료주차도 가능할까 하여튼 뭐 그런 방법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임대청사로 옮겨가면서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제 주차문제입니다. 이제 저쪽에 더케이빌딩에서는 이게 이제 전체 입주자 그 비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허용된 부분이 한 60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행정차하고 민원까지 다 해서. 그런데 대림에서 했던 비율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이 어떤 좀 고민하고 이제 또 직원도 장애를 가진 직원이나 육아를 하는 직원들은 또 불가피하게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청사부지에 공영주차장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우리 행정차량 포함해서 할 공간을 좀 구분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부분은 이제 내년 한 봄 정도 되면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우리 행정차량이 이렇게 좀 주차할 공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금년 말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라도 바로 좀 최대한 빨리 주차공간을 조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하고 하셔야 되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예? 예.

내년에 아까 69페이지 쪽에 보면 의정비를 여론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위탁비를, 여론조사 이거 하지 마시고 공청회로, 공청회 아마 두 번 정도 하면 500만 원이면 할 거예요. 공청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론조사는 돈을 몇천만 원 들여도 구민들이 인상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공청회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로 정해져 있을걸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넣어줘요. 그러면 공청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세입에 넣으라고는 않겠습니다. 세입에 넣으라고는 않겠지만 내년에 좀 여유가 있겠예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해요? 안 해요? 구민의 날 행사 안 하신다면서 내년에. 구민표창 구민상 선정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 안 하신다면서요?

근데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아니, 아까 구민의 날 행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표창은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사를 안 하더라도

표창을 별도로 하다니

그러니까 구민상 표창을

행사는 안 하고 표창은 한다?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의상 구민의 날 때 우리 구민들 표창을 했죠. 그러니까 구민 표창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좀 분리시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날에 진행한 내용으로 우리 구민들 표창을 했던 거고요.

아니, 나는 여기서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는데

예, 예.

표창 구민상 선정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440만 원

행사 자체는 선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표창 수여만 한다?

예, 그건 한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 2025년보다 `26년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유를 보니까 워크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행사시설비 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편성, 이게 무슨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공통적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지원 성격입니다. 그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좀 효율화를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공히 2026년에는 다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운영비에 편성해서, 금액은 동일하고요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갖고자 이렇게 편성 요구한 겁니다.

`25년 예산하고 `26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부분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은 예를 들면 5대5로 나눠 있던 거를 10으로 합치면서 그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이렇게 자율방범대 예산이 준 것은 올해 춘추복하고 방한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복만 지원하는 예산이라 예산이 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은 안 하고?

예, 예.

하복만 한다?

예.

그럼 의류비가 더 줄어야죠. 우리 대원 방한복 이런 건 안 해서 그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복이나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원도 계속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잖아요. 신입회원들도 들어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묻느냐면, 왜냐하면 이거 우리 자율방범대라는 건 다 봉사예요. 말로 자율인데 이런 예산 같은 거 자율방범대 나가는 예산은 좀 깎지 않고 증액을 시키면 증액시켰지 왜 증감을 하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예비비로 또 방한복을 살 수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그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인상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활동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서운하지 않게끔 저희가 편성하려고 하고요 집행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 예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한복이라든지 그런 정복들 구매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의의 하복만 집행하는 거라 일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웬만하면 봉사단체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한번 볼게요. 새마을단체도 작년에 우리가 방역차량이 동부, 서부 원래 2대를 신청을 했는데 1대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동부로 쓰고 있는지 서부로 쓰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동부, 서부로 해서 1대씩 필요한 방역차량인데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저희가 그 새마을회에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작년에 2대 원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그냥 1대만 올해 하고 내년에 뭐 이렇게 2026년도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예요?

아마도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따로 요청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새마을회에서 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 새마을단체나 우리가 구민운동단체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올해는 새마을회에서 이걸 따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 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차량이 지금 잘 포터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 잘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효율성도 좋고 일의 능률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방역에 여름에 진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정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열악한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할 적에 정확히 좀 해주세요. 새마을에서 올린 것도 예산이 다 잘렸다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차뿐만 아니라 새마을에서 올린 것도 이번 예산에 다 잘못됐죠? 그런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새마을에서 중요한 부분도 올렸지만 예산상에 예산과에서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 이제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차 얘기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차는 거기서 얘기를 지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몇 가지, 다른 것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미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

(청취불능)

아니,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부

아,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새마을에서 다른 거 급한 것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야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회에서도 이제 시급성을 따져서 시급한 것을 요청했는데도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예, 연달아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새마을단체 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지금 2억 1,100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10월 31일 기준 1억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억 예산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뭐

지금 새마을장학금이 이제

예, 예.

상·하반기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요

예.

이 새마을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라 곧 그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이.

그게 한 1억 정도 집행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천 되는 걸로

7, 8천 정도요?

예, 7,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700 정도?

예, 예.

그러면 뭐

3,700일 텐데?

7,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학기 두 번 주는 걸로 7,200이고 한 번은 한 학기 거 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두 학기 줍니다.

두 학기 그러니까 7,700

무슨 소리예요? 연말에 왜 두 학기를 다 줘요? 1학기 때 한 번 주고 2학기 때 한 번 줘야지

아, 지금까지 관례상 이제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안 하고요

한 번에 줘버려요, 그거를?

한번에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3, 4천 예산 남네요.

4/4분기 또 예산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 올해 `25년도 예산 작년 거, 작년 게 지금 한 1억 정도 남아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거는 장학금

연말에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각 구민단체가 연말 평가대회를 합니다.

아, 예. 평가대회

그 평가대회에서 또 나머지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자율방범,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보니까 회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단체상해보험이 작년에는 483명인데 올해는 429명이거든요?

몇 쪽인지

상해보험은 작년에 120명이고 올해, 106페이지 보면 지금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429명 돼 있고 냉감 반팔티도 429명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 자료에는 483명으로 나와요.

지금 올해

예.

우선 자율방범대 위원들이 이제 경찰서랑 다 우리가 조회를 해서

예, 예.

지금 처음이나 지금 현재 몇 분이신지를 현행화시킨 자료입니다. 지금 429명이

아, 현행화시킨 자료네요.

예, 예.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자료 보니까 피복비 지원하면서 신규자만 지금 지급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전체 다 구매해 드렸나요, 작년에? 하계에

그걸 좀 설명,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복은 상·하의는 전 대원 지급했고요

예.

방한복은 2024년 지난해 50%를, 예산이 없어서 50%만 지급이 됐고 올해 나머지 못하신 분들 50%를 방한복을 구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원수도 483명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하계 근무복, 방한복 전부 다요. 작년 거, 작년 거를 봤습니다, 저는. 하계 근무복을 전부 다 사드렸다면 483명이 맞고 방한복 반반, 50%, 50% 했다면 이게 241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483명 전원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예산이 단가 산정을 아마 조금 이제

아, 단가 산정

방한복을 조금 이렇게 질이 좋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냉감 반팔티를 지금 대원들이 원하십니까?

예, 올해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이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아니, 냉감 반팔티는 일단 예산 올라갔어요, 429명. 올라왔어요.

예. 지난해도 아마 냉감 반팔티를

해 드렸습니다.

추경에서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6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3만 5,000원에

그러니까 내년도, `26년도

그러니까 `26년도

올해는 못 해 드렸고

올해 못했나? 올해 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냉감 반팔티는 못해 드렸습니다.

아, 작년에 했나 보다

예, 작년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후 방범초소 개보수비가 작년에 2,000만 원이었죠? 1,000만원이었네 1,000만원 2개 소니까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방범초소가 지금 몇 개, 몇 군데 더 늘었어요, 현재. 늘었는데 이거 개보수비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뭐 사실상 개보수비는 저희가 시설이 연도가 계속 지나면서 노후되는 거는 이제 다 버틴 것을 잘 아실 테고

예, 예.

제가 예산만 좀 더 증액된다면 조금 더 나은 시설을 또 복구할 수 있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 혜화동 같은 경우도 아니, 명륜동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초소 하나 만드는데 예산비용 얼마나 들어요?

한 2,000에서 2,500 정도 예상합니다.

2,000에서 2,500? 여기다가 추가로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초소 시설 개보수도 좀 해드리고 또 없는 데들은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한 3, 4천 정도 증액시켜 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방, 자방.

혜화동, 혜화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 사업

그러니까 부녀회는 예산이 이제 부녀회 관리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편의시설 건립한다고 5억 잡았다가 이거 추경에 감편성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액 감편성한 거예요, 전액?

아니요. 4억 5천 감편성했고 5천

4억 5천 감편성하고 그러면 5천은 어디다 썼죠? 지금 2025년도에 하나도 썼다고 표시가 없는데

그 설계비 일부 집행했습니다.

감리용역에 설계 변경할 때 설계비에 일부 집행을 했다?

예, 설계비

그때 600만원 잡았었어요. 1식으로 감리용역 설계변경에, 근데 그걸 5,000만원을 썼다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산에 보면 감리용역비가 또 1억이 있어요. 1식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주차관리과랑 같이 하는 복합시설

알아요, 알아요. 예.

2층에 대한 우리 주민복합 아니, 주민편의시설 하는 데에 설계비를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계비에서 지금 5,000만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부담해서?

5,000은 아니고요 설계비가 한 2,000, 2,000 정도 썼습니다.

작년에 5,000은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아니, 올해지 올해, 올해. 작년에 계획 잡았다가 감추경을 4억 5,000인가 했죠? 그러면 5,600만 원을 올해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25년도에

그 5,000만원 부분은 아까 2,000 정도는 저희가 2층, 우리가 주민편의시설 설계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차관리과랑 저희가 분담비율별로 주차과가 설계를 하면 저희가 분담비율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구가 분담비율이, 우리가 분담비율이 20몇 %인가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주차관리과가 다 쓰니까

예, 23%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5억 600을 잡았다가 4억 5,000은 감추경을 했으면 5,6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이 신영동 공영주차장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집행비가 5,600이 돼 있으면 집행이 됐다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집행 안 했다는 거는 이거 전체 금액을 감편성했다든가 아니면 5,600을 어디에다가 썼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2,000 정도는 저희가 2층에 주민편의시설 이용하는 걸로 썼고, 설계비로. 나머지 부분은 주차과에서 분담비율로, 주차과가 설계를 하면 저희 자치과도 그 분담비율로 설계비를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이 예산서가. 이것이 올라와서, 원래 5억 600이면 될 거가 지금 6억 1,400이에요. 우리가 특교 포함하면 12억 7,000이고 특교 빼면 6억 1,400이에요. 6억 1,4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분담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5,600을 빼고 나머지가 총공사비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부담하는 게

이거 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예.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6억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예.

6억 받았고 지금 주차과가 이제 특별회계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원인행위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은 저희 예산은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자치과에서 부담할 부분을 주차과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거를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자치과 예산이 편성됐으니

지금 감리비에 감리용역비가 또 1억이 잡혀있어요, 1억이.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분담비율로 주차과랑 그 시설 전체 건립하는 거에 대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감리용역비가 분담금이 그 설계할 때 2,000만원 들어가고 5,600 쓴 거가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되는 건지 그 돈에 대한 표시가 어디가 없어서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복잡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과도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는 전액 제가 감추경한 걸로 알았는데 5억 중에 4억 5,000이면 5,600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한 게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에 표기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체 중에서 새마을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 장학생은 5명, 대학교 자녀는 18명은 몇 년째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거 숫자 파악합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적습니까? 작년에도 5명, 18명인데 내년에도 5명, 18명인데 이거는 뭐 근거에 의해서 해요? 뭐예요?

사실상 이렇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그거를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700 정도를 매년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이제 대학생이 몇 명 나올지 고등학생 몇 명 나올지 몰라서 7,700명 정도를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이제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지도자, 대학생 자녀를 둔 지도자가 많이 없어요. 왜? 연세들이 들다 보니까 다 졸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똑같이 예산이 가니 어떻게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그 전달하면 나오잖아요, 대학생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 새마을지회에다 얘기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지도자는 뭐 지도자회 이거 새마을지도자들만 나가는 거잖아요.

지도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녀회도 나가요?

부녀회, 문고

여기서는 또?

다 이게 직·공장 다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복지과가 아니고 여기서

예, 여기서는 문고, 부녀회, 협의회, 직·공장까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뽑아서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 있는가도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줄어들어야 작년에 대학생이 20명이었는데 올해 15명을 해 가지고 이거 점점 줄어든다는 것도 좀 알게. 예산서가 좀 정확하게

사실 지금 좀 전에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요 장학금 주는 거를 결재했는데

몇 명이에요?

실제로 한 네다섯 분은 조금, 신청한 대비 네다섯 분은 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장학금을 받는지 이런 걸 다 해서

그러겠죠. 중복 지원은 안 하니까.

중복 지원은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7,700 정도의 못 드린 분이 한 네다섯 분이 계신데

그럼 한 25명 되는 거예요? 23명?

그렇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그분들은 지난해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그분들은 좀 약간 그 신청을 하셨지만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1학년에서 4학년 중에 한 번 받는 거죠? 이거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4학년 때도 받나요?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제가 4학기로 제한이 있는데

예.

지도자협의회, 이 지도자새마을 분들은

8학기인가요?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8학기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에 받으신 분들은 또 다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그런데 통장은 만들 때 4학기 이상을 못 하게 해놨어요. 그때 만들 때 했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서 8학기도 가능하다?

이론상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산을 보고 전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다섯 분 못 받는 분들은 지난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드리는 걸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저는 1년, 저도 1년 아니면 4학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많이 풀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134쪽, 주민소통 공모사업이 지금 소통센터에서 신청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선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100만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또 그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물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이거 100만원을 공모해 가지고 뭐 결산하고 뭐 보고하고 써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좀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예, 증액을 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방향을 전환해서 아마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인데요.

전환을 어떻게?

아, 예전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업의 효과가, 사업의 효과가 사실상 100만원, 200만원 갖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하 한 200만원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규모 파이를 좀 키워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단체를 많이 할 게 아니라 좀 규모 파이를 키워서 좀 효율적인 사업들을 선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해놓고 숫자를 한 20군데 하던 거를 10군데만 하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적어도 활동을 그분들이 모여서 몇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 발표도 하고 하잖아요, 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저는 더 지원이 돼야 한다. 지금 몇 년째 100만원 가지고,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100만원 주면서 별거를 다 하라고 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증액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좀 소통센터 운영에 민관 협력이 있는데 왜 운영비가 3,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소통센터가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웰니스센터의 지하공간에 사무공간만

예, 그러고 있죠.

사무공간만 있습니다.

예, 쓰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다 보면 그 상설해서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없고 또 저희가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9월에 종료가 되면서 저희가 소통센터에서 그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을 좀 이어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상설 그런 공간

그러면 사회적 그 기업에서 하던 부분이 우리가 자치과가 아니고 다른 데 아니에요?

다른 데인데

다른 데 예산이 들어와야죠, 그러면 그만큼.

그래서 그 소통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웰니스센터 지하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요?

지하는 사무공간이고

사무실이죠, 예. 예.

활동하는 공간, 이 소통센터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주시려고? 한 6,000만원을 임대료를 내는 사무실을 얻어드리겠다는 얘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활동가분들, 활동가분이라고 하죠?

예.

활동가분들의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소통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답니다. 왜냐하면 사업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상설 공간도 되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없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소통센터에서 다른 데 임차하고 야외로 나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걸 한 월 500만원에 얻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월 5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사무실 공간 만들려면 집기 있어야죠 운영비 있어야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발표를 그 위에서 웰니스센터에서 하잖아요?

예, 예.

저는 많이 가봐요, 일부러.

예.

웰니스센터에서 하고 하는데 굳이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이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를 센터를 어디다 사무실을 얻으면 이것저것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무슨 집기를 갖다 놓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무실을 얻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걸 꾸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센터에서 활동가로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컴퓨터 갖다 놓고

컴퓨터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할 때 그게 필요 안 해요? 보고서 쓰고 할 때

그건 사무공간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사무공간이 있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글쎄, 이 부분은 한번 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 넘어갔나요, 아직?

넘어갔습니다. 센터가 작년 9월에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복지재단에서 다루게 해야지 왜 우리가 다루죠?

아, 이 사업은 약간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하고나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그러면 구비 100%인데 시비 매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시비 매칭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구비 100%인데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건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팀을 꾸려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공무원 팀을 좀 이렇게 없애고 그 인력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려면 한 20명 정도가 인원이 채워져야 됩니다, 구성에.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넘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건비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원봉사 업무는 복지재단에서 하면서.

예,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다른 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치회관 운영 지원은 매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운영 지원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이 작년에 2억인데 올해 5,0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조례상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감소된 동 적립금을 강사료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치회관 적립금이 많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올 추경에도 7,000만원을 편성해주셔 갖고 지금 당초에 2억 편성했다가 지금 7,000만원을 더 편성해주신 바람에 저희가 올해 다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좀 감면되다 보니까 계속 노령화가 되면서 감면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 지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억 5천으로 해도 좀 빠듯한 예산이라, 그래서 자치회관 적립금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여유 있는 데들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적립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치회관 적립금이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적립이 된 거거든요, 누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활용하게끔 해주시고, 우리 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면서 50% 감액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주십사, 조금 지금 당장 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점차 검토해서 헬스장이라든지 이렇게 강사료 지원도 어느 정도 비율제로 해서 조금 안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뭐 아카데미 등등 예산이 나가는데 과장님 아침에 나가보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아침에 워크숍 가는 거 차는 1대인데 반도 못 채워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이대로 또 올라왔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상이 똑같아요. 반도 안 갑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25분인데 뭐 30인승이 됐든 35인승이 됐든 반도 안 타요. 그런데 이거 예산은 100만원 지원해주는 게 맞는가.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도 교육을 하면 바쁘신 분들이 시간 겨우 내서 오셔 가지고 교육받고 강의 듣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한꺼번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제가 뵈면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당신들도 좀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 또 그런 차원으로 좀 이렇고 하고, 또 아카데미 같은 거는 자치위원분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예산 문제잖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시켜야지 이거는 사실은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 그러니 이렇게 알아줘라 이건데 주민들은 그거 체감 못 해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확연하게 만들어서 이거 주민자치위원 25명 중에 최하 저는 70%, 80%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도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역량 강화나 워크숍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느 동은 스물다섯 분 거의 다 가시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사실상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 좀 남짓 이렇게 가시는 데도 있는데 동별 약간 특성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그러면 이거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91쪽, 91쪽 봐주세요. 반장 역량강화 교육 개최가 작년에 1번이었죠? 올해, 올해. 올해 1번이었는데 이번에 2번으로 늘어나는 거 같아요. 내년에 전반기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 6월 3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쉽게 못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하지 말고, 1번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장 회의도 많이 못 할 겁니다, 반장 회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100쪽을 한번 봐주세요, 100쪽.

100쪽이요?

예, 100쪽.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전체 부담하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3개 기관이 공통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