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옥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은 6개과 20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정 총무팀장입니다. 강선규 시정팀장입니다. 김승규 인사팀장입니다. 김선옥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33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총 6개의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각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일본 히다카시 고려군건군 1300년 기념행사에 대표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민간단체, 마을간 자매결연 확대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28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전야제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오산시민의 날 행사는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되며 기념식은 문화공연과 함께 하는 전야제 행사로 9월 9일 개최예정입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화합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참여자치 체계 구축입니다. 시정설명회 및 1일 명예시장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겠으며 내실 있는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및 지역사회리더 양성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중심의 소통과 변화를 통한 창의성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평한 기회균등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신 인사운영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전보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였고 국 단위 발령제를 추진하여 적재적소 인사배치를 추구하였으며 범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 페널티를 강화하여 근절대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여성 및 격무기피부서를 우대하고 내부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 가치관 확립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공직가치 함양 교육, 직원 역량 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단체보험, 체육주간행사, 직장 동호회ㆍ휴양시설 지원, 청렴힐링센터 운영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일 시세팀장입니다.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홍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6쪽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중과세 재산,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기분 부과징수 등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시정정책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관련 적정부과 및 홍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주민세 현실화 권고방침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와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신고처리와 사후관리입니다. 기존 국세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전환 후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고대상의 정확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정과제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이외에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피상속인 등 취득세신고와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통하여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와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수 징수팀장입니다. 홍순돈 자금관리팀장입니다. 정소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58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현년도는 징수율 1% 높이고 과년도는 체납액 50%를 정리하고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ㆍ차량ㆍ예금ㆍ신용카드 매출 건 등의 압류추심을 상시운영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동산ㆍ차량 공매와 가택수색, 체납차량 영치활동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간 업무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은 우리시의 자동차세와 과태료만 일원화되어 영치활동을 하였으나 2015년 8월 21일부터 경찰서 체납 자료까지 공유하여 경찰과 합동 영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협업추진 및 체납차량 공매를 통한 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회계의 일자별 세입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ㆍ징수 및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신규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입기반 강화입니다. 단위업무별 연간ㆍ월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2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다양한 시책과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세입 기반 강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구 경리팀장입니다. 김학모 계약팀장입니다. 백경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67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공표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직원들의 회계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주기적인 일상경비 지도ㆍ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공사 및 물품ㆍ용역은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계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올해는 시청광장 바닥분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분수높이 수압조절 등으로 물줄기의 다양한 연출과 야간조명연출기능을 추가하겠으며 효율적인 청사 에너지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오산시청 청렴힐링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체력단련을 위한 건립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건립을 완료하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경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한상현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75쪽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인프라 구축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성마인드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6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자체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우수 민원사례 공유와 확산으로 시민중심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민중심의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민원편의의 여권 발급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 지속 추진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유시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84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범죄취약지에 CCTV를 금년에 총 54개소에 208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확충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결정을 위한 객관적ㆍ과학적 지원수단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7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요 정보화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한 통합 유지ㆍ보수를 통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대비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노후 통신시설 교체입니다. 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 통신시스템을 교체하고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가용성 확보 및 안정적인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시민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세대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도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통계자료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웹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시스템 상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영동군과 속초시와는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천시하고는 교류 자체가 미비하지 않나, 의원들도 이번에 순천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영동군과 속초시와는 차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끝까지 순천시와 가져가야 하는지, 교류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 자매도시를 해제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와의 자매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 공감을 하고요. 우선 순천시와 지속적인, 행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검토하고요. 지금 현재 남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교류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3월 안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현재 제대로 된 교류가 없는 곳은 해제를 하고 오산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국회의원 선거 추진에 있어서 현재 보면 본 의원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민원도 들어와 있고 아직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치판에 소위 기웃거리는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참여자치 체제 구축을 보면 시정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올해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설명절도 있고 종합감사도 연계되어 있어서 명절이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정설명회,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데 그 자리가 거의 시정홍보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지난 해 같은 경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 다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을 해야지, 전부 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국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 그것은 문제거든요. 진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는 시정설명회나 시민과의 대화나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요.

물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민원들을 많이 청취하다 보면 깔끔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또 이미 물어볼 사람들을 미리 다 정해 놓고 답변까지도 미리 다 정해 놓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는 사람들만 집어서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엽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은 다 했습니다. 질문사항만 없었다 뿐이지 의견수렴은 다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축, 여성 및 격무ㆍ기피 부서 우대라고 했는데 어떤 우대를 해 주시는 것인지?

기피 부서 같은 경우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피 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예.

보면 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 보면은, 그런데 인센티브조차 없다면 그 부서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안 갈려고 할 것이고 다 떠밀려서 가는 것인데.

맞습니다. 가점도 금년부터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선정된 게 교통지도팀 하고 장애인복지팀 하고 하나가 대중교통팀해서 교통과가 2개 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시정에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셔야 하는데 본 의원이 1년 반 정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가보면 매일 보시는 분들만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장단 주민, 부녀회쪽 보다는 좀 더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셔서 무슨 행사를 하시더라도 직장에 나가서 오산시 행사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타 지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안에서 야간에 시민들이 지역의 일을 발표도 하고 우리 오산시도 교육도시라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시민들이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시정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저녁에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정설명회 외에도 저녁 늦게 공동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자매도시에 대해 김명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산시에서는 농산물이 나오는 게 거의 없죠?

오이.

오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서 자매도시 물건들을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이, 수원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자매도시 영동 같은 쪽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인데 이런 것을 우리 오산시의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접목을 시켜서 굳이 비싼 푸드 같은 풀무원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자매도시에 있는 질 좋은 농산물과 협약해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해 주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것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그렇고 또 필요할 때 자매도시한테 협의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도시와 농산물 관계는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매도시가 어디인지 모르고 오산시청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참여도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동과 연결을 하시면 자매도시의 동과 연결을 해서 결연을 맺어주면 같이 교류가 활발하지 않을까?

지금 남촌동 하나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 과의 교류관계도 검토를 하고 농산물 관계는 유통구조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서 유통구조 문제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안 하게 되었죠?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제로 한 번 만들어 놓고 지금 조례가 이번 회기때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데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헌장이 바뀌는데 그것이 아직 바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해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35페이지 국회의원 선거관련해서 김명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충적으로 질의가 아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 선거를 관여하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고 다니다 보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안내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이번 주 부터 사직은 남촌동에서 반장 한 분,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퇴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관여를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아까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암암리에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범죄공무원 인사ㆍ성과 페널티 부여하는 근절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감사계에 공무원 비위 대책에 대해 각 항목별로 세부 징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말고 따로 규칙이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 그 기준을 작년도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예.

비위 공무원 처벌에 관한 조례는 있던데.

저희가 자체 조례를 통해서 강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번 회기때 불친절 공무원들도 페널티?

그것도 페널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매뉴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동과 속초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체된 감은 있습니다. 교류문제는 3월중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지할 곳은 해지하고 신규로 맺을 곳은 찾아보고 해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교류관계는 같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54쪽 지방세 징수전망표 좀 한번 봐 주세요. 시세와 도세가 나뉘어져 있는데 도세 중에서 취득세 부분이 2014년 결산액보다 2016년 목표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어떤 사항 때문에 2016년도 목표액을 낮게 잡았는지.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그것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각종 부동산의 유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 부산동하고 대원동 지역에 각종 아파트가 요즘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의 흐름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는데요.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면 결산액은 14년 말 변동사항이고 연초와 비교해 보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14년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15년도 당초 목표액은 취득세가 495억인데 금년도 취득세 목표액은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부동산 경기, 짓고 취득하는 흐름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에 얼마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54쪽. 목표액이 495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495억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20…….

483억 16년 목표액을 정했는데 15년 목표액 629억보다 적은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흐름이 적습니다.

의원님들 주신 똑같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 목표액이 629억 3,600, 그런데 14년도 결산액은 578억 8,70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0억대로 나와 있으니 이것에 대한 부동산 경기 흐름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것하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에서 틀린 게 620억이 갑자기 490억으로 된 것은 이 자료랑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인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취득세는 483억을 잡았습니다. 주택분에서 115억, 건물분에서 433억, 토지분에서 207억, 차량분에서 110억, 특수요인으로 7억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주택ㆍ건물ㆍ토지ㆍ차량 등 부동산 경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연간 분석해봤을 때 그렇게 많이 건축계획이 없고 취득물량이 적다고 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말결산 때까지는 변화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애당초 목표액을 적게 잡아야 최종결과에서 실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목표보다 엄청나게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대신 예측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어느 단지가 분양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취득세 부분에서 증감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변화 보이는 게 없거든요. 물론 시세에 대해서는 거의 맞게 잡아놨어요. 그러나 도세부분을 엄청나게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사유가 76%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변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지역정서를 반영하든 지금 현재 분양 나오는 것을 예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이 하나 요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5년 목표액보다 2016년 목표액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다른 것은 그나마 제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 하나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해 징수과에서 5년이 되면 말소되는 세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작년에도 12월 기준으로 소멸시효 다 포함해서 17억 정도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5년 안 내면 소멸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모를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5년 임박한 사람들부터 징수를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을 통해서 5만 원 이하의 소액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물망체납처분을 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제일 중요하지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면허 인가ㆍ허가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번씩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는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가 나갔다면 그 나간 사항을 통보받아서 저희 시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허가 나가도 그것이 결국 오산시 허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오산시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모든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68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보호 육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건설공사에 대하여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추진하고 요건을 갖춘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관내에서 하도급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하면 한 단계 더 내려서 자재나 장비 이런 것을 대여하는 관내업체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내려주지요?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맞습니다.

내려주는데 그 대금을 소위 말해서 떼어먹고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해서 지역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상 없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자재 이런 것을 공사기간동안 관내업체에 쓰게 되는데 원청업체로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아서 어디에서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초기단계부터 관리해서 중간에 대금이 체불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초기단계에 자재를 쓸 때 관내 어떤 업체를 쓰는지도 알아보시고 그 업체들 마지막 지불단계에서 대금이나 이런 관계를 파악하셔서 오산지역 열악한 관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것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수의계약까지 가서 하청에 하청을 주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진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충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청을 많이 내리지 않고.

원청이 법적으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정성 심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출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하도급을 한 것처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확인하려면 하도를 받은 업체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고정신을 갖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적정성이 떨어지는 저가하도급은 하도업체들이 받지 않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받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여튼 감독공무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하자가 생기고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니까요. 그리고 72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2015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왜 이렇게 됐지요? 설계자문위원회도 한 번도 없는 것인지.

15년 실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 15년도로 돼야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다면 계약 건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오산시 회계과에서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닙니다. 계약심의대상 공사가 있고요. 주로 계약심의회를 개최하는 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할 때.

그러면 2015년도에 몇 번 심의를 한 것이지요?

2015년도 실적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인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수급업체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실적평가는 자료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별도로 판단해서 평가하는 기준 자료는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민원창구를 보면 컴퓨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컴퓨터 뒤에 민원을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특히 세무과 쪽은 컴퓨터 단상이 높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컴퓨터 뒤에 민원을 하고 공무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여러 명한테 민원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홍성안입니다. 저도 그것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컴퓨터 뒤에 담당공무원이 보는 화면을 그대로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화면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높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책상이 낮아지면 업무를 보기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찾아봤어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낮아요. 컴퓨터가 높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할 때 안 보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다보니까 상대방하고 교류가 안 돼서 불친절하다고 하거든요. 얼굴을 보고 민원을 넣어야 매끄러운데 컴퓨터로 가려져있고 단상이 높고 공간이 넓혀져 있으니까 잘 안 들려요. 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달라지니까 몇 번 몇 번 오가다 보면 불친절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낮췄더라고요. 같이 앉아있으면 민원인하고 같아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하고 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과 쪽이 높고 컴퓨터가 크게 돼 있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요원이 민원여권과에 앉아있어요.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은 서류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졸업증명서 또 몇 가지가 있지요?

중계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을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아닙니다. 개인정보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요원에게 그런 부분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과하고 협의해서요. 저도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여러 인력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은 정보공개 다 안 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공익요원에게 맡긴다? 공익요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아직도 시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익요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정보공시 안 합니다.

의원님, 담당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업무까지 같이 하기에 영역이 너무 넓고 자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력수급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들을 다른 데에서 일을 하게 하셔야지요. 가장 보호해야 될 사생활 보호법을 검증이 안 된 공익요원이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사실 실질적으로 오산 시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는 거의 대부분 민원여권과로 와서 민원을 넣는 부분들이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민원을 넣을 때도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분석 및 ‘오산시에 바란다’ 민원처리 실적 통보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간이?

그 부분은 매월 분석을 해서 각 과로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인터넷의 ‘오산시에 바란다’ 라든가 각종 민원을 총망라해서 각 사안별로 틀리지만 기간이 있습니다. 3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매일매일 통보를 해 줍니다. 어떠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는 것을 통보해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민원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정체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더욱 더 신경써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시점과 대답을 해 줘야 되는 시점의 기간을 줄여서 최대한 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일 매일 처리 기한을 뽑아서 통보를 해 줍니다. 담당자별로 이것은 이틀 남았다, 사흘 남았다, 3일전부터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민원여권과와 연계성이 있어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른 의원님들이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인사배치시에 너무 신규 인원들이 민원여권과 같이 대시민서비스를 바로 접하는 것은 조금은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신규임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사 배치시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84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지금 시내권에는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맞습니다.

외곽에서 오산시로 진입하는 쪽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TV들이 오산에서 외곽으로 진입하는 도로들을 비출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54개소를 설치하는데 특히 동부경찰서에서 외곽 쪽으로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면 외곽쪽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34개소에도 외곽 쪽이 있습니다. 부산동이라든가 세교지구 외곽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고 받아서 이미 알고 있고요.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이번에도 보면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들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산이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콜센터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현재 장소를 구하지 못 했습니다. 장소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여권과와도 연계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어떤 때는 민원 한 건만 받으면 그 민원에 부대껴서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불친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원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었고 데이터를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께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 추진해 보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차원에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CCTV는 화면이 잘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청소를 하겠다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노후되어 바꾸겠다. 설치하겠다만 있지 설치한 것을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CCTV화면이 유리기 때문에 눈 한번 오고 비 한번 오면 화면이 잘 안보여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것인데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거미줄이 있다거나 지저분하다거나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인다거나 그런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로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나 모니터요원이 화면이 잘 안 보인다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캐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니터 요원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뿌예서 안 보인다거나 눈이 오면 사실 차도 그렇거든요. 눈이 한번 오면 완전히 뿌예서 안 보이는데 화면 같은 경우는 유리기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기적이 아니라 눈이 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해야 신속하게 화면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걸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시티 센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차량절도범을 신궐동에서 못 잡고 재래시장쪽에서 젊은 학생, 학생이 아니라 청년을, 남녀를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월례조회에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만 칭찬하면 상대성도 있는 거고 해서,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상도 주고 이번에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추진상 문제점에 정책부서와 발주부서간의 의견제시 및 분석결과 검토, 정책 과제수립을 문제점으로 넣으셨는데 이것이 왜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결정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심의때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부서에서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잘 안 된다 하는 쪽인데 현재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낸 결과 6개 부서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애시당초 선발 당시에 추진의지가 강한 부서를 먼저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예, 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책과제 수립뿐만이 아니라 평가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동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형국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이명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기본현황과 98쪽 2016년 비전과 전략, 예산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미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정책목표는 민ㆍ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으로 11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인프라가 취악한 세교지구에 보훈회관,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하여 7월 개관예정입니다. 다음 103쪽 죽미령 유엔 초전기념 평화공원조성입니다. 죽미령 일대에 유엔 초전기념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자유수호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9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보훈행사추진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보훈수당 지급으로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도모 및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와 네트워크 팀을 두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산 남부종합복지관은 6월말 계약기관이 종료되어 민간위탁 동의 및 제반절차를 추진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동복지기능강화 추진입니다. 복지공동체 조성 및 원스톱 통합서비스제공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협의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비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활대상자 발굴과 사업참여 유도등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 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신속하고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로 체계적인 자격관리와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부적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과 연계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1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순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펴드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1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정책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등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오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아직 적은 편이나 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있음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한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어르신 노후생활기반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버팀목인 기초연금지급 및 맞춤형 노인일자리제공, 5070청춘드림 운영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인여가 문화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2016년 7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고품질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및 남부주간보호센터 이전설치입니다. 기존 설치운영중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장애인인권, 장애인가족지원 등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남부종합복지관 지하1층에 설치 운영중인 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2층으로 이전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의 확대운영 및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며 사회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 인권강화 및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장애인복지지시설 운영지원 및 단체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등 17개소의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거주 및 이용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형별 장애인 단체 사업의 효율적 지원으로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별, 가족별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나아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1472 살펴드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나아가 복지AS 동별 순회서비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이상으로 마치고 138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전욱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선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원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가정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지원 등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42쪽 다문화가정자녀 기초학습강화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공교육 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과학습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육아지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거점기관으로 작년 9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육아에 관한 상담부터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보육기반의 체계적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아동친화도시 인증입니다. 아동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보육 및 교육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 발굴 등을 통해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6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병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현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57쪽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의 양 날개로 배우고 가르침에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시즌2 추진으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추진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이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물향기학교 운영, 고교특성화교육과정 운영, 토론문화 활성화 등 교육과정 특성화 및 공교육 특화사업을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여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인성 함양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범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관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생 1인1악기ㆍ1체육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자율적인 스터디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산 전역을 탐방하여 체험하고 배우는 시민참여학교를 더욱 확대하고, 학생 스스로 꿈과 목표를 찾는 꿈찾기 멘토스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 운영하여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67쪽 창의교육 기반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창의적 교육 기능수행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사립 유치원별 취약부분에 맞춤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토요문화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인 한울타리 토요학교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0쪽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우리지역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으로 공사립 유치원 52개, 초ㆍ중학교 전 학년을 지원하여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민행복만족도가 높은 찾아가는 배달강좌 Run &Learn 사업 운영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4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온 마을이 배우고 가르치는 생동감 평생학습도시 오산입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도시 전 지역을 학습캠퍼스로 재구성하여 각 분야별 1004리더 발굴과 학습, 재능기부, 일자리, 지역재생을 창출하고 선순환적 시스템 마련을 통한 평생학습 체계구축과 문화조성으로 알아가면서 기쁘고 알려주면서 행복한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세교종합복지관 개관이요.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3월과 4월에 수탁체 선정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세교종합복지관이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탁법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생기는 센터마다 낙하산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교종합복지관 규모가 큰 만큼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제대로 된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셔서 낙하산인사행정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03페이지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관련해서요. 예산심의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나 도비에 대한 계획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방문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도가 준예산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도의회에서 의결심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사항에 변경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시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 액수에 비해서 활동이나 실적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회에서 할일을 구분해서 제대로 실적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립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사다리사업이라든가 교육훈련사업 이런 여러 가지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내실 있고 활성화되도록 협의하고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중복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겠지만 특색 있는 것들을 나눠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도하고는 어디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 말에는 기조실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와 협의도 하고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얘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도 예산담당실에서 4시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우리 오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반드시 도비가 확보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도비 확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저희한테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 과장님,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확보를 못할 경우에 책임을 지시겠다.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책임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오산 시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무한돌봄이라든가 동 복지회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상 규정을 국가에서 하는 규정에 맞추면 거의 대상자가 사각지역에 포함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사다리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되도록 완화해서 대상이 확대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동 복지회보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중ㆍ고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탈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뵈면 굉장히 많이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아이들도 있고, 올해에는 그런 것 발굴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학교와 협의하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이들도 굉장히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요. 동 복지회라든가 무한돌봄에 한정되지 않고 다각적으로 레이더망을 펼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12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실버케어센터요. 지상4층 운영계획이 현재 확정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4층 건물로 올리는데 4층은 주민들 프로그램실 하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서, 예산심의 때까지만 해도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항은 유동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같이 겸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124페이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도 계획이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위치는 확정됐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일단 주간보호센터가 먼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이 있으면 그때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할 것입니다.

장애인인권과, 장애인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3개 센터로 확대되는 만큼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의회와 구상하는 작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층에 노인회가 위치해 있고요. 1층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노인회 사무실이 세교복지관이 완공되면 노인복지관 사무실 한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이전한 장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해서 2층으로 올린 것이고요. 지하로 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 가족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어디 소속이지요?

저희 가족보육과.

가족으로 돼 있지요? 드림스타트가 지원하는 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사라든가 선생님들, 그 아이들 사례관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서 부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센터장님들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드림스타트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엮어야 되는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합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관리라든가 일정 부분은 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전문가가 드림스타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것을 통합해서 같은 과에서 운영하면 좋기는 한데 드림스타트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고 업무가 서로 잘 되도록 특히 사례관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의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드림스타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 드림스타트 아동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맞춤형서비스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와서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세교복지관 죽미체육관에서 했던 행사도 지역아동센터에서 100여명 넘게 많이 왔거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통합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대상은 어느 쪽에 두고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들은 취약계층 아동이거든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대상자가 191가구에 288명 됩니다. 그런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센터장님하고 드림스타트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지역아동센터의 힘을 덜어주고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려는 취지인데 사실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센터장님도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니까요. 이게 국비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셔서 하나로 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갈 수는 없는 게.

전에는 같이 있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 외에 일반아동도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림스타트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같이 공유해서 많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갔을 때 같은 부서에 있으면 운영이 편하지 않겠냐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조정이 어렵고 다른 지자체라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지금 분리하다 보니 아직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르니까, 담당부서가 다르고 지원부서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의 혼란이 많으니 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안정적인 행정을 유발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저소득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경로당도 일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도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하기는 좀, 현재 인원 3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어느 정도 대상되시는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와서 고쳐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고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전화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은 안 되는데요. 일반인들로 긴급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면 자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안내는 해드립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아니면 형광등이라든가 바로 손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재가 필요해서 고치거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안때 인건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아동 간식비지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정어린이집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족보육과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3개분과에서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취사부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간식비 보다는 취사부를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계획되는 것들이 민간 포함해서 전체 다 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5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과 민간에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준예산편성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민원도 많이 주시고 수원시나 평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타시군은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은 재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상황을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남경필 도지사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언론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 입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누리과정 보육료가 카드사에 카드를 긁는 것 아닙니까?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서 대납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최후에는 안 되면 추경이나 예비비까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가 수원이나 이런 곳처럼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정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일단 도의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따로 지시하신 사항은 없으시고요?

별도로 부시장님 시군 화상회의도 했는데 특별하게 도출되어서 대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함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시행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되는 각종 시책 60여개 정도를 저희시를 포함한 경찰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상반기중에 힘들다고요?

예,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갖고 영향평가를 해서 모든 결과를 가지고 아동친화 유니세프에 인증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27개 자치단체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니세프 주관으로 서울 성북구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자치단체에서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유니세프에서도 한 군데 인증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여러 자치단체를 인증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 같이 대응해서 가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27개 자치단체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 혼자 먼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도 대한민국에 많으면 아동친화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용역 주셔서 하는 것이죠?

예, 용역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자치단체 몇 군데와 상의해본 결과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5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대체교사 지원 안 된 원이 몇 군데나 되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어린이집요.

대체 교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아니 95개의 CCTV설치 목적이, 95개가 내려왔으면 나머지는 지원을 안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 목적은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CCTV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가 돌아가고 있으면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국가에서 법제정을 할 때 CCTV를 설치하면서 대체교사를…….

주는 조건이었죠?

주는 조건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량이 95개만 내려왔습니다.

95개면 나머지는 CCTV 설치되어 있나요?

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지금 1인 3역을 원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추경이나 검토를 해서 나머지 CCTV지원이 안된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체교사 안 된 곳을 우선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된 곳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대체교사보다는 CCTV설치를 하고 나서 원장님들이 대체교사들이 교사라는 명목하에 일정한 목적사업만 진행을 하려다보니까 대체교사보다는 취사부쪽으로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취사부든지 대체교사든지 그것은 추경에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취사와 대체를 같이 겸할 수 있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추경때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번에 학교상담사 관련해서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교육청관할로 넘어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센터 소속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명순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전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예산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일정을 조율해서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인수인계되어야 할 분들은요? 교육청에 가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셔야 합니까?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2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한이 되어서 어떻게 재배치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2년 미만인 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의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어느 어느 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에 대한 인원 현황에 대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랑 관련해서 어느 학교의 누가 가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21명이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명이었는데 겅기도 교육청에서도 아마 현황파악을 하면서 약간의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원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상담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담사분들의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확정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파악해서 달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누락될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명단까지 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그 부분은 교육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게 거기에서 만약에 누락이 된다면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것이죠. 누락이 되면 시 상담복지센터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현재 인원이 저희가 9명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일단 사업비를 예산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대로 집행을 우선 하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학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예.

이것은 애초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오산시에서 파악을 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정확히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 보니까 “거기로 가시는 분들중에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번주 안으로는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73페이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나온 질의들 중에서 평생교육사 배치가, “매니저들 중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평생교육 자체가 전체 계층을 아울러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소외계층 프로그램사업 공모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어르신, 아이들, 소외계층, 다문화 이런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교육방법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소외계층 유형별로 어떤 교육방법으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공모를 해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는데 6개 기관이 접수가 되어서 기획감사관실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에 와있습니다.

소외계층 프로그램 사업공모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Run&Learn이나 두런두런, 생애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지원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일반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을 양성할 때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배치해서 계층별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분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평생교육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올해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마을의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대한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수료해서 그 분들께서 어떤 계층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되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건전한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예산이 예산심의때 말씀드렸듯이 화성의 아이들 26%를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도 의원님과 협의를 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협의해서 “도 교육청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몇 퍼센트까지 가야지, 지원을 계속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계지역 관련해서는 지난 1월 7일날 경기도 교육청 담당과인 교육급식과에 저희가 가서 담당 팀장님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어떠한 도교육청의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드린 자료와 저희들의 의견을 자체에서 보고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고요. 저희가 그때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차차로 저희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는 하고 온 사항입니다. 갔다 온지가 열흘 정도 됐는데 1차 협상한 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해 봐서 필요하면 2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산의 같은 연령의 어린이집 아이들은 3천원 급식비 지원 받고 있어요. 간식비로, 그런데 3억 8천이라는 돈을 절감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중간중간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600강좌를 계획했었고 600강좌에 조금 못 미쳐서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금년도도 계획은 600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50강좌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2016년도 들어서 1차는 이미 진행중에 있고요. 2차가 며칠 전에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거의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화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김경옥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수석전문위원 서기원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