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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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완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당초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2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주민감사의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사청구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법 제13조 4조 2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주민감사의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감사청구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200명 이상 범위 내를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바 이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명 미만이라고 그랬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150명으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로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조례로는 200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그 인원수를 100명으로 할 것이냐 150명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50명 정도로 하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근 시 사례를 보면 광명시가 그 정도 인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는 190명을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150명으로 한 것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보다 쉽게 해 주기 위해서 150명으로 줄여준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어차피 100명을 받으나 150명을 받으나 감사 청구하실 분들은 충분히 받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더 줄여서 100명 정도로 해 주면 감사 청구하는 서명을 받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인원이야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지만 저희 시세와 다른 인근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150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서명받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서명을 받아보면. 큰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이슈가 있다든지 그러면 2,000명, 3,000명 받는 것도 쉽지만 개인들이 개인문제로 인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명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숨기고 잘못하는건 이런건 이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인원을 줄였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지방재정의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명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이나 150명이나, 아니면 더 많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 성안을 하면서 가장 적정한 인원이 200명이었으니까 50명 정도 줄여주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150명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권원혁 위원님께서 얘기를 다 하셨고 또 답변을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인원수를 안정하신지 아십니까? 인원수를 관계법령에서 딱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권원혁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더 하향 조정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감사를 청구하는 사람이 150명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못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어떻게든 하려면 150명을 받기 마련인데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것도 쉽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0명보다 100명이나 50명으로 확 줄이는 게 도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 원래 소송제 도입되기 전에 감사청구는 2000년도부터 쭉 시행해왔었는데 당초에는 20세 이상 주민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연서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례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개정해서 2003년도에 200명까지 허용해줬었는데 그래도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5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한건 그걸 적정한 걸로 봤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광명이 150명인데 광명이 인구가 몇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배 이상이잖아요. 20세 이상이 거의 배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광명인구가 36만이고 저희가 28만 정도 되니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세나 이런 것 비교할 때는 광명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조완기위원

20세 이상 주민등록의 인구인데 광명이 많잖아요. 이 도입의 취지는 일단 하향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여기서 질의응답을 끝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취지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도 인원의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취지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한 취지에 맞고 저희 시 규모에 비췄을 때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인구로 봤을 때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먼저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질체납자의 누증되어 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지급대상범위를 공무원에서 자치단체의 하부조직 및 민간인까지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회계연도 폐쇄와 관계없이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의 징수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2년차는 100분의 3으로, 3년차부터는 100분의 5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개인별 지급한도를 신설하여 1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 이하로 하고 다만 계약직 등 민간인에 대하여는 월 3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체납징수액 공적 심의를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이나 과오납, 이중 납부 등에 의한 사유의 발생시 환수조치를 위한 사항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세체납액정리위원회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 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구성·직능·임기·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포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직무·임기·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와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및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 상한금액 설정으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누증되어 가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자치단체의 하부조직 및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회계연도 폐쇄와 관계없이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의 징수에 대한 연차적 차등 지급과 과도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및 다수의 참여에 의한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인별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체납액 공적 및 세정발전 제안 등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이나 과오납·이중납부 등에 관한 사유발생시 환수조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6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주요 제정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5인 이상 9인으로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지방세정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임원 등 민간단체의 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직능으로 위원회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5년 6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건전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빈곤층의 확대, 계층 간의 소득 격차의 심화와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 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골자는 위스타트마을 등 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군포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사업의 범위와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2005년 7월 28일자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조례가 그 전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사례가 얼마나는 있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1명한테 170만원 정도, 2004년도에 20명에 68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세정과 이 외의 분들이에요? 다 어떤 분들이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도 포함되고 다른 과에 있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김진호위원

대표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숨겨진 세원을 포착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중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체납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납액을 줄여가는 것은 숨겨진 재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재원을 확실하게 찾아내어서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38기동팀이라는 게 있듯이. 본위원 기억에는 이게 저희 4대 의회가 처음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의원님들의 권유로 인해서 38기동 같은 그런 체납액을 줄여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으로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체납액을 줄여가려고 하는, 세원을 늘려가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있는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하시고 또 체납액정리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것도 좋고 체납정리를 그때그때 맞춰서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 세정과답게 체납에 대한 것을 줄이고 독려하기 위한 그런…… 저는 조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혹시 좀 기울여 보셨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 때나 또는 여러 가지 회의 때도 김진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특히 김판수 위원님 같은 경우 체납세,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기도 하고 따라서 저희가 내일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체납징수반을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위촉해가지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숨겨진 체납세나 숨어있는 버려진 체납세를 찾기 위해서 전적으로 체납업무만 맡는 그런 특별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달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일 보고드릴 업무보고 때도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민간, 그러니까 과거에 세무전문가였다든지 추심 전문가였다든지 은행원이었다든지 이런 분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체납업무만 전적으로 맡는 징수반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6년도에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특별징수반을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면, 더구나 민간인까지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그것에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징수반을 우리가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줘야,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에 밑받침되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에 민간인도 확대 포함해서 포상금도 300만원까지 매월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진호위원

특별징수반에 들어와서 일하는 민간인이 세원을 찾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이…….

김진호위원

아니, 특별징수반의 업무가 세원을 찾아서 일하는 것이 징수반이고 그걸로 인해서 용역비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돈 줘서 일 시키고 찾았으니까 포상금 주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계약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을 주고 나머지 50은 실적에 따라 이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주겠다, 지금 이런 계획으로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향은 참 좋으시고 어쨌거나 새롭게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도 되고 좋은데 계약을 100으로 해서 50을 선지급하고 50은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계해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특별징수반의 설치 자체를 조례를 만드셔서 제대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민간인 신분이 아닌 어떤 일시적인 별정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계약직으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저는 위상을 부여해 줘야 그분들이 숨은 재원을 찾고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도 확실하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계약직이라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특별징수반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인사 파트에서 채용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권유를 드리는 것은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시민들하고의 큰 불협화음이 없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100%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시도마다 시군마다 다릅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위상을 부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획하신 대로 잘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개정안 좀 봐주세요. 2조 3항 있죠? 3항에 보면 물론 표준안에는 이 부분이 삽입돼 있습니다. 일제 정리기간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제 정리기간이라는 것은 체납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체납정리가 들어가겠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분도 포상에 해당이 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지금까지의 조례에 의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제 정리기간에 들어가는 것은 포상을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태 안 한 것인데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특별징수반설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일단 계약직으로 민간인을 채용해서 고용창출 측면이 아니고 체납정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급료의 50% 정도 지급하면서 50%는 그걸로 급료를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체납을 정리하는 해당 담당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50% 인센티브 주는 것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0% 얘기는 일반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50%만 급료 식으로 지급하고 50%는 체납정리를 해 가지고 나머지 포상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징수반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얘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해당 담당공무원. 해당 담당공무원은 뭡니까? 체납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부서 모든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체납전문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세정과가 아닌 다른 실과소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체납정리를 담당하는 담당부서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공무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담당 공무원이 주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이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은 이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원을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공무원,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 형평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포상금 지급을 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나타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유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또 포상금을 준다, 이것은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넓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다른 실과소에 가더라도, 또 다른 실과소에서 우리 세정과에 오더라도 맡은 바 고유업무는 각자 고유업무가 있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이리로 오든 어쩌든 해당 담당 공무원, 고유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은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당연히 제외를 시켜줘야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좀전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판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이런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나 크게 배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도 준다고 하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내년도에 그런 특별징수반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내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상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일하고 정리해 주는 공무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하나로 우리가 운영을 할 거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세 징수를 위한 목표가 크게 숨어 있는 체납세를 찾아내서 받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그것을 넓게 봐주시면,

김판수위원

물론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징수반을 설치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한 분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 분이 할 예정이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내년에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그 체납징수를 전적으로 민간인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저희 공무원이 하나 내부정리를 하든지 같이 통솔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직원을 전적으로 하나,

김판수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시겠지만 예상민간인은 몇 분이나 생각하고 계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민간인 3명, 공무원 1명 해서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징수 가능하겠어요?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체납세 전문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거지 저희 세정과 실정으로는 체납세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보면서 체납세가 전부가 아니고,

김판수위원

지금 몇 분이 하세요? 총 몇 분이 하고 계시냐구요. 세정과에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체납징수를 몇 분이 하고 계시냐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다섯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섯 명, 이것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게 실적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도 예상을 하겠지만 왜 저희들이 50%를 포상급 지급조례를 하냐면 나가서 그 양반들이 받아오려고 하는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밤중에 찾아가야 되고 또 없는데 계속 몇 번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이 자기 수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 있게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김판수위원

그런데 방향이 물론 체납을 징수함에 있어서 앞으로 집에 찾아가고 이런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체납징수를 하면서 방향전환을 집에 찾아가서 받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체납을 달라고 한다고 없는 사람이 줄 수 사람도 없고 그것보다는 숨은 재산을 빨리 발굴하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집에 찾아가서 돈 받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물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그런 방향보다는 잡으실 때 치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질의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일단 담당 공무원은 포상금 기준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군나나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안 보더라도 안 보는 공무원이 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을 받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체납을 도와주니까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또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면서 본위원 생각은 약간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타 실과소에 계신 분이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체납정리에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분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좀 더 체납독려를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서 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을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체납세를 받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는 다 주고 싶은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