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 지는 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의성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수요 전망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의 투자에 주력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시설과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선도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기획실,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052억원, 특별회계는 578억원으로 총 규모는 4630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38억 9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8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1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19억 43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2억 8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에 43억 4400만원, 치수사업에 13억 7900만원, 수질개선에 151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에 4억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및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52%인 405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13%인 3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36%인 248억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300억원보다 330억원, 7.67% 증가한 4630억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6억 96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50억 5537만 2000원보다 33억 5916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세입을 총괄하는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6억 1560만원, 세외수입이 196억 4148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107억 7100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5.5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426억 1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1%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8억 59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9% 상승하게된 것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35%, 세외수입이 3.04%로써 2015년도 의성군 재정자립도는 7.39%입니다. 지난해 6.05%보다 1.34%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4630억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 219억 7822만 2000원,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1억 5868만 2000원, 다음 교육분야에 26억 5704만 2000원,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 209억 5634만 5000원, 다음 환경보호분야 836억 6834만 7000원, 다음 사회복지분야 854억 3940만 3000원, 다음 보건분야입니다. 68억 6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09억 5166만 8000원, 우리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6억 3488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1억 74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5억 1811만 5000원, 예비비는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기타분야 684억 6789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기본경비 내역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 3302억 7252만 5000원으로 7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19억 9708만 9000원으로 0.43%, 다음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75% 220억 1338만 4000원, 다음은 사업소가 809억 2944만 1000원으로 17.48%, 다음 읍면이 6%로 277억 8756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건설과, 농정과, 재난안전과 순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전체 세출 총괄표입니다. 첫 번째 100번 인건비가 526억 8766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8%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00번 물건비가 367억 513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94%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경정이전은 1437억 8506만 8000원으로 3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은 1840억 380만 5000원으로 39.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500번 융자 및 출자가 4억 3000만원이고 그 밑에 700번 내부거래는 312억 60만 5000원으로 전출금입니다.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141억 41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이런 것은 죽 넘어가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052억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13억 7345만 7000원이 증가한 176억 1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돈은 군민 전체가 군세로 납부한 세금의 총괄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억 2234만원이 증가한 4억 7340만원, 재산세는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26억 2000만원, 자동차세는 91억 7220만원, 다음 담배소비세는 30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0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억 9540만원이 증가한 123억 3246만 7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90만원으로 1082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18억 4003만 4000원으로 6억 580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중간부분에 213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6155만 3000원으로 67만 9000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 83페이지 214항목에 사업수입은 12억 219만원이 전년 대비 1억 653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4029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5억원입니다. 220항목 임시적세외수입은 57억 4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51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지방세 감소분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300항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0억 3408만 9000원이 감소한 2107억 7100만4000원으로 311항목 보통교부세 2107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400항목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도세 징수 실적분 30%, 인구비율분 50%, 재정력지수분 20%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500항목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5억 6523만 2000원이 증가한 1299억 8092만 9000원입니다. 세입 부기별 상세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죽 넘어가서 다음은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9억 1184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 1차 도비가 따르고 거기에 군비 부담금이 따라갑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올해도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700항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보다 40억원이 증액된 300억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5126만 5000원이 감소한 103억 4099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 구현 정책사업에 27억 194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정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에 3억원, 희망의성 대토론회 개최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작은 사업들, 1억원 미만, 5000만원 미만 사업들은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큰 사업의 항목은 보통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의성 대토론회는 앞으로 의성이 뭐를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체 군정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303항목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말에 평가를 세심하게 해서 잘한 부서와 못 한 부서를 가려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더 올려서 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1항목에 보면 의성 미래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 대구, 부산, 포항에 미래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의성의 미래에 대해서 각 도시를 돌아가면서 거기에 건의사항이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303항목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발전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그 위에 북부지역발전회 분담금이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보예산 중에서 지역 일간 신문 광고, 이것이 약 2억 2000만원, 군정 홍보 캠페인 방영 이것이 1억원입니 다. 이것은 주로 MBC와 영남방송, 인터넷 방송입니다. 143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용역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올해 6월 30일 바뀌면서 사회단체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사회 각 분야에 보조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사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참고하고자 하는 용역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86%인 75억 330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26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4052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277억 875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6.66%인 46억 3033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93%인 41억 4840만원, 기타분야가 68.41%인 190억 880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각 읍면별 세출 총괄표인데 의성읍이 9.63%인 26억 7655만 2000원입니다. 단촌면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항목 인건비가 읍면 예산 전체가 160억 509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6%를 구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8억 1796만 8000원으로 1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0.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300번 경상이전은 20억 3836만 4000원으로 7.34%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4.8%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400항목에 자본지출은 48억 8031만원으로 약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읍부터 안사면까지 세부사항입니다. 읍면 예산의 세부사업은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 예산 사업명세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여연대에서 방청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을 맞아가지고 연일 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과 직원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의 자리는 800여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을 빼고는 모든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선망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영광도 크지만 거기에 따르는 업무량이 복잡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올해와 거의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경제 혼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내국세 중에서 약 7조원 정도가 덜 걷혀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입 중에서 보통 교부세가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국세가 줄어서 보통교부세는 약 2조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167억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8월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예상하기로 내국세가 10조원 정도 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보통교부세는 약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확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약 180억에서 200억 정도 줄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절감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서 5페이지부터 저는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재정 전망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놓았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사무를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관점을 앞서 설명을 하셨듯이 그렇게 긴장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저 다 좋을 것으로 방만하게 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가장 기본 원칙이 바로 공공성 또 균형,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애를 쓰시는 것은 맞는데 우선 재정전망에서 국제적인 전망을 보면 이 부분도 그냥 포괄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만 그렇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내용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는 쪽으로 하셨고 특히나 의성군의 재정전망으로 볼 때 조금 전 국내의 재정전망을 보면 내년이 되면 국가부채가 500조에 이르게 되고 1인당 채무가 1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예.

또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보통교부세가 167억이 줄어드는데 따른 우리 군의 재정에도 큰 압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훨씬 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불요불급하거나 또 여기 유인물에 참여연대에서 주신 좋은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공공, 균형,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부분은 방대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안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셨습니까?

우리 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농업분야, 그 다음 산업분야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복지분야입니다. 복지분야에서 내년도에도 약 100억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압박이 조금 더 많은 사항입니다만 보통 민선6기가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군 전체 총 생산양이 1조원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분야 수입이 약 8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8대 2 정도인 산업구조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전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적어도 6대 4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소득을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구조 개선에 중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지난해와 올해, 그 전해하고 바뀐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남는 여력을 상수도구역확장,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다시피 수도사업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관은 교체를 하지 않으면, 현재 수도누수율이 52%나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 그 다음에 산업구조개편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군의 재정 전망 중에 하나를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항목이 내년도에도 1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자동차세, 이런 분야가 조금 늘어납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사실은 늘어나는 것이 없고 줄거나 거의 정체가 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서상에 기술, 적는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서 7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서에 지방세가 약 8.46% 13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대비를 내년의 예산과 전년도의 실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으로 대비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도는 추정치가 아니고 확정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돈 들어온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예산서를 만들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만들 때는 작년에 들어온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또 금년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본예산 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하고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알겠어요. 그런데 실장님, 이 대비를 2015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니까 13억 7000만원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11페이지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순계표에 보면 수납액이 2013년도 지방세 수납액이 178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178억이고 2014년도는 19페이지에 174억 9000만원, 2014년, 2013년도에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세 수입이 준다 말이에요.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8점 몇 프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술상의 문제라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재정전망을 할 때는 사실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입을 예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 판단을 해봅니다만 보통 세입을 잡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일반 예산 세울 때의 기준입니다.

특히나 예산을 잡을 때 들어오는 액수는 적게 잡아 놓고 그래야 많이 들어오면 징수실적이 높으니까 흔히들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안에서 지출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교육비에 얼마 썼다는 실질적인 지출을 근거로 하지 얼마 쓸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올해 예산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이런 서류들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는 괴리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 추진 방향에 보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둔 분야가 농업이라고 했는데 농업에 관한 것이 별로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한중FTA, 뉴질랜드 FTA가 이미 체결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시거나 관련단체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예산이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분야는 예산을 짜기 전에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관련 단체와 여러 번 간담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총 생산량의 80%가 농업 아닙니까?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우리 지방의 어떤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 기조입니다. 그게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면 지금 있는 사람 다 죽어도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의 80%가 농업이면 그 농업이 지금 FTA로 인해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내려갈 것 같고, 심리적으로 그런 충격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품목별로 어떤 대응을 하든지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행정의 타워에 있습니다. 맨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은 책자에 희망의성 대토론회, 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1식인데 5000만원 이라는 돈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제 생각에는 이 대토론회나 발전 포럼이나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의성 대토론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선 6기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문화회관에서 오고 싶은 사회단체나 군민들이나 전부 초청을 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해서 말 그대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만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1회로 할지, 몇 번 나누어 할지는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1회하는데 몇 명 예상 인원도 없으며 한 번 하는데 돈을 5000만원이나 세워놨고 또 민선6기 1주년 성과집에도 15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예.

이 책자는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안 낼 겁니까? 성과 낸다고 예상하고 계획하신 겁니까?

민선6기 1주년 성과집은 군민 간담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1주년이 되면 보통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홍보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망의성 대토론회하고 의성군 발전협의회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두 가지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선6기 1주년 성과집 발간은 책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희망의성 대토론회하고 의성군 발전협의회 포럼 사업비, 두 부분이 틀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성군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38명인가 있는데 의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분과별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인데 돈이 2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의성군 발전협의회에 돈을 주는 겁니다. 각 분야별로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중 군정 홍보 방영도 있고 또 효과적인 군정 홍보 광고도 있고 관광자원 홍보도 있고, 이걸 보면서 저는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재원보다는 의존 재원이 많은 우리 의성군에서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짧게나마 해주셨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책자를 다 훑어보면서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상수도사업 외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인구증가 하는데 역점을 두는 사업은 눈에 뜨이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적인 자원이나 사업에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도 전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의성군이라는 이름만 알리기 위한 홍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중 홍보, 방송, 홍보지, 그리고 분석하고 용역 주는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이나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들여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홍보, 연구하고 용역만 주고 지금 그런 계획뿐인데 결국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1년 예산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상수도 부분 외에는 지금 특별한 계획이 전혀 없고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 FTA에 대한 대책을 일단은 예산을 한 번 집행해 보고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홍보하는 쪽으로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예산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성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실장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중점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대한민국에 의성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우리가 의성에 농업 생산성이 약 80%가 되는데 농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하려면 여기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하는 것은 탈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 지하철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대한 이미지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중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내역은 없고 무조건 또다시 발전협의회 분담금, 발전협의회 포럼, 대토론회, 여기에 벌써 돈이 9000만원이라는 것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정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성군이 알려질 수 있는 홍보, 그것을 묶어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실있게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주요사업 설명서는 우리 기획실에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주요업무 여러 가지 중에서도 홍보 예산은 그렇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중복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발전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담금도 있고 또 포럼 사업비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이 힘을 합해서 북부지역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비용입니다. 각 시군에서 내는 분담금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성군은 농민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특별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물론 기획실에서는 이 예산안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요. 너무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세운다고 애쓰시고 세워 놓고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농림부 출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이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농업의 전문인이시니까 더 선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CEO이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전체 내용을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중 농정과를 보면 378억 6748만원,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농정과 예산이 14억 늘어났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특이한 것을 보려고 그래요. 건설과 예산이 470억이지요? 작년에는 490억이었고요. 여기에서 20억이 줄었고 농업 예산이 14억 늘었고 그 다음 기술센터는 작년에 102억이었다가 올해 얼마지요?

90억입니다. 한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건설업자도 아니고 농업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상하수도 부분에 210억이 올라 갔지요?

예.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현장을 직접 뛰고 주민과 부딪히는 의원입니다. 그지요? 군수가 바뀌고 난 뒤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군수가 앞으로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시키지요?

임기 중에 첫 번째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라고 군정 방침도 정했고, 그런데 경제활성화 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산업 구조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중점 투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의 군수들을 보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입성하기 전에 다 정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한 타임 늦은 것이 얼마 전에 1회 추경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기본 계획, 용역비가 구축이 되어 줘야 됩니다. 임기 4년 정해졌는데 언제 군수 공부해서 정책 펼치고 합니까? 용역비 3억 잡아 놓은 것 하고 뒤에 용역비가 또 과별로 몇 억씩 다 잡혀 있더라고요. 이 용역비가지고 군수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된 군수가 군정을 펼치는데 사전에 준비해서 바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용역 줬는데 그렇다고 용역 준 것이 금방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농업 예산이 어떤 이유였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오던 사업들 중에 제가 앞에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을 2차, 3차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잘라 버렸습니다. 농민들이 누구한테 이것을 하소연 해야 됩니까? 지금 군수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작목반별로 법인별로 주는데 마지노선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인별로 가요. 개인별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맞아요. 그러면 일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1차 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면 보온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작목반에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작목반원이 100명인데 다섯 개를 지원해 주면 100명이 금액으로 나눕니까? 개폐기 다섯 개 주면 다섯 농가에 줘야 되잖아요. 절차만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우리 군에 순수 군비로 제일 많이 투자되는 데가 상수도가 649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에 253억, 국토개발이 233억, 수송 및 교통이 80억, 농업예산 돈이 위에 상수도하고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김복규 군수님이 임기를 8년 마쳤지요?

예.

그러면 그 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지요.

8년간 행정을 해오면서 첫 해와 둘 째 해를 지나 8년차가 되면 많이 정제가 되어서 지금 결산을 한 것 아니에요. 그지요? 내년도 초에 가면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임기를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아왔든, 못 살아왔든 우리 군민과 군 행정이 삶의 방식으로 최대한 머리를 짜내어서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2015년은 신임 군수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 상수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말은 52% 누수,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행정이 뭐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의성읍에 있는 상수도 시설들이 안동댐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수도 구역 확장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존 상수도 시설은 현재 예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구역확장하고 그 다음 의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확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보통 환경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상수도 예산 중에도 일반 수도예산과 수질개선이라고 해서 환경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해서 하는 것인데 안동 의성 광역상수도 사업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예산은 많이 받아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은 국비 대상에서 거의 제외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2%라고 하는 것은 전국 평균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52%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통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신임 군수가 급격하게 상하수도 부분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사실 52% 누수가 발생하는지 상수도 총 생산량과 그 다음 상수도 공급해서 납부 받는 금액을 역산을 해서 톤수로 계산하면 수요와 공급이 얼마였는데 나머지 떨어진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자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상수도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사실이 그러한지, 이걸 내가 문서상으로 한 번 확인을 하고 기회가 되면 군민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나가보면 농민들, 농민단체, 지역주민들이 군 의원들 못 살게 해요. 서용환이가 만약 군수되어서 상하수도나 건설업 쪽에 많이 한다고 하면 저 놈은 원래부터 건설업에 기여 했고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 특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농림부 출신 군수님이 농업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떻게 사업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예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소규모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상수도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나가 보면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경기가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이 정말 어렵데요. 골목 상권 형성 안 된데요. 우리가 큰 프레임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것은 단번에 할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청 전정을 민원인한테 하기 위해서 군청 직원들은 차를 못 세우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게 좋은 예인데요. 이것을 단계별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부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에요. 군청 마당은 다 비어 있고 의성읍에 골목골목마다 차는 다 서 있고 저희들이 출근하는 길마저도 불편합니다. 이 예산과 맞물려서 어떠한 일을 하나 추진할 때는 180도 선회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의회도 존속해 왔고 행정도 존속해 왔는데 방식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오류를 다시는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1일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는 대수가 몇 대이고 우리 군청에 직원이 상시로 대는 대수는 몇 대이고 이것을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해서 시행에 들어갔다면 저런 우스운 일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골목에 들어가 봐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차 다 세워 놓으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규모 예산을 삭감 했는데 읍면별로 사정이 딱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행사장 가서 악수하면 첫 번째로 수로, 농로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다녀도 상수도 해달라고 하는 동네는 달제2리밖에 없었어요.

읍면 간담회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상수도 구역확장이었습니다.

구역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불편했지만 군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지내온 거예요. 돈 5000억 들여서 상수도 한꺼번에 다 넣어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상수도는 좋지만 사회구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이 창출되고 내 소득이 많아지면 복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잘된 것은 또 더 활성화 시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하나를 보면 제 생각에는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은 지금 임기가 시작되고 특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이 3억 짜리 올라왔고 7억 짜리가 올라 왔고 10억 짜리가 올라 왔어요. 농민들 뭐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게 이야기 하면서 불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에서 1년에 100등씩 교체를 해주고 100등씩 수리를 하고 이 예산만 해도 지금 거의 수요와 공급은 맞다고 봅니다.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이 좋아졌을 때, 전기선도 지중화하고 새로 정비도 하고 이제까지 읍면별로 가로등 교체한 현황을 연도별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거의 근자에 와서 LED는 아니지만 중간 상태의 불로 다 교체를 한 상태이고 의성읍에는 지금 거의 새 등으로 다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가로등 수명이 다 된 뒤에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뜻에도 따르고 해서 LED로 하고 모양도 도시경관에 맞게, 특색 있게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일 큰 것이 또 하나가 의성에 주차장 문제에요. 사업 선 순위로 봐서 공공시설, 공공도로, 공익사업, 주차장을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주차장이 가장 부족한 곳은 사실 읍입니다.

의성읍 소재지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소재지 같으면 읍 소재지 안에 주차된 차를 군청 마당에 다 집어넣어야 되지요. 거꾸로 되었잖아요. 군청 마당에 주차된 차를 읍으로, 안 그래도 복잡한데 거꾸로 갖다 넣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면에 가면 면사무소 내에 전체 면민이 혜택을 보는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마을 단위로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2000만원씩 있지요?

예.

군청도 똑같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의성군을 방문하고 그다음 의성군민 전체가 18개 읍면 주민이 의성군을 방문합니다. 그럼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군청 내에 주차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 단계에 섹터별로 나누어서 주차장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군청 안에 들어 가 있는 차를 밖으로 다 꺼내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다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군청 마당은 다 비워 놓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이 또 뭐냐 하면 주차장 예산이 50억 올라 왔어요. 농민들한테 파격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나요? 세세한 예산에 대한 것은 실과별로 제가 묻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큰 사업과 작은 사업이 있는데 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군비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비, 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특히 지특예산이라고 해서 지역개발 특별예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역도 주고 사전 이러한 선 준비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사업을 하나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 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성립을 받고 나면 다음에는 용역을 하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다음 단계가 실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우리 군의 사업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것도 순서에 걸맞지 않게 한 예산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난 날 용역비 중에 도시계획 부분에 용역을 했는 데가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도시 디자인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요.

예,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계도시계획 구역 안에 전체 면적 대비 비율로 보면 단북이 들어가 있지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분야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단북까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도 되면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읍면별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 안계하고 단북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단북이 다 물고 있어요. 그러면 단북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단북에 이제까지 의성군에서 도시계획도로 한 개라도 개설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몇 개소입니까?

건설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은 몇 개예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종전에 하던 겁니다.

추경에 몇 개 사업입니까? 시간이 걸리니까요, 작년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1차 설계 용역을 5000만원 세워서 설계를 끝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토지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사실 무시해버렸어요. 기회가 되면 그 쪽 편에 도시계획을 전부 다 폐지시켜 주세요. 40년 동안 남의 사유재산 묶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우리 군내에 워낙 많거든요.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 의사결정을 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끝냈으면 보상비라도 세워 놓아야 되는데 그건 안 세웠지 않습니까?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순서는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수장이 농림부 행정가 중에는 최고의 자리에 갔던 사람 아니에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예산에 여덟 군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역구에 가보면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에 대한 기회도 주겠지, 순서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기다린 사람의 방향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까 김동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를 살려가면서 단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이 그 동안 잘 살아 왔든, 못 살아 왔든, 우리는 몇 십 년을 이 자리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들은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 왔으면서 군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왜 못 합니까? 어르신들 골짝골짝 남은 분들한테 가 봐요. 거동이 불편하고 평생을 천직으로 농사꾼으로 살아왔고 목숨 줄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허리가 휘고 손발이 휘어도 농사를 놓지 못하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농사를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 있는 한 개 한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신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동차를 타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논머리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가슴 가슴 속에 남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되거든 오늘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잘 전해 주시고 말 만 소통하고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가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예산 편성 큰 틀에서 보면 기획실장님, 농업예산이 전혀 안 된 것은 분명하지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농업군이잖아요. 농사 잘 지어서 지원 많이 주고 잘 되어서 농가소득이 창출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 복지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다 되는데 뭐 하러 정부에 의존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금액으로는 40억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200억 늘어나고 40억 늘어난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풍선효과가 있어서 한 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의 성질입니다.

앞으로 농업 군의 농업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한명의 주민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흡족하지는 않지만 기다려온 농민들이 많으니까요 지역 경기도 살리고 지역의 현안 문제도 해결하고 비율을 맞추어서 장기간을 두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총무위원회를 찾아 오셔서 방청해 주신 참여연대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