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평생교육과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국비 800만 원을 포함한 2억3,400만 원이 증액된 169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각종 위원회 및 면접 심사수당으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위원회 심사수당입니다. 다음은 중단에 지능인과 비장애인 경계선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4,500만 원 감액은 의왕학습레일 사업으로 3억9,000만 원 내 용역계약 심사에서 3억3,900만 원 낙찰된 차액입니다. 하단에 국비 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 찾아가는 배움터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급식 지원은 2학기분 중 시 부담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래교육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강사 수당 부족분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중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생자치회 지원, 학교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비 중 예산 잔액 4,700만 원을 감액하고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여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생 동아리 지원에 8개교 53개 동아리 지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래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중 설계공모비 1억 원과 현황 측량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24쪽 유치원 급식비 지원 해서 1,193만5,000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의 지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보니까 저번에 민원이 온 게 급식에서 우유를 좀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감액하지 말고 우유를 좀 대체할 수 없는지

그거는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쪽에서 아이들 우유를 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9월 6일 날에 공공건축 심의 올리셨죠?

네.

그거 관련해서 붙임자료까지 해서 생산 문서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85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보니까 가족아동과에도 경계선 아동이 설명서 323쪽이에요, 지금 여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연령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족아동과에도 보니까 경계선 아동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으로 보는지

전체를

아동까지 다

아동에서 전체를 성인까지

전부 다?

예.

그럼 보면 2023년도에 용역비가 2,200만 원, 24년도에 3,000, 25년도에 3,000, 이유가 있나요? 매년마다 용역을 받아야 되는

이거는 올해는 추경으로 용역비고요, 내년에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4년도, 25년도

24, 25년도에는 사업비로

관련된 사업비요?

예, 이게 용역에 다 들어있어서

용역에다 들어있어서 용역비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그럼 이거는 해마다 넣지 말고 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24페이지 보시면요,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으로 100만 원 감액됐고 그다음에 학생동아리 지원으로 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혹시 감액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기관에 대한 마을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학생동아리 지원

학생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공모로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50개에 맥시멈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심사과정에서 학생 인원 수라든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개교 53개 동아리에 지금 한 1억400 정도 예산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감액하게 된 거고요. 자치회 활성화 이거는 이제 학교당 학생 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자치회 활성화 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원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가 지원을 안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신청을 학교에서 안 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학교도 있어요? 자치회 활동 예산을 공모를 했는데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공모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안 낸 건가요? 대개 보면 중학교 이상 보면 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시겠고?

그건 제가 따로

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예.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안 했네요, 동아리하고 자치회하고는 구별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치회라는 건 학생회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329쪽 중앙도서관 시설비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가 재개관을 앞두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 김영기 도의원이 한 7억5,000 지금 도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방수 공사가 올라와서 지금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노후 개선 사업 범위는 2층 문헌정보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계단 그 부분에 한정돼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층 현관에도 2007년 이후에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가 도비를 받은 특조금에서 남은 잔액에 1,500만 원을 추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1층하고 지하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비입니다.

1층 현관 쪽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도비는 여기가 지금 제로고 추가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1,500만 원을 더 시비에서

증액해서 우리가 공사하지 못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정액의 도비에는 4,500만 원 있는데 부족했다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요, 2023년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15개소의 전산 시스템을 상호대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15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많은 오차와 그다음에 하고 나서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에 미처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소진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도서관마다 15군데를 신경을 써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오류와 이런 것들을 사후에 조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감액이나 반환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아쉬운 마음에 질문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잘하셔서 반납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총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19억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과 자료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증액은 기존에 총무과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일어울림도서관의 한시임기제가 계약이 종료되어 대신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추가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청사 관리 5,000만 원 감액은 내손도서관의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의 42만 원 증액은 자료실 내의 단체 견학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부족 예상액 4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액 액수가 증가되는 것보다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포일어울림도서관에 그럼 당초에는 한시임기제가 계셨었나요?

예, 한시임기제가 야간 근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1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3시간 해서 35시간 근무자였습니다.

그러면 한 분께서 이제 계셨던 거고 지금 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명으로 이렇게 잡혀서 올라왔네요?

기존에 지금 포일어울림도서관은 기간제가 2명입니다. 주중에 하는 기간제가 있고요, 원래는 주말에 하는 기간제 그러니까 주말 16시간만 하는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시임기제가 그만두면서 추가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고 주말 기간제가 대신에 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야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야간 기간제가 급히 필요해서 이렇게 뽑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계약 기간으로부터 얼마나 기간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시나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할 건데 기존에는 9월 말일까지 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예산이 없어서. 보통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뽑을 건 3개월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이요?

예.

이 자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그러면 사업별설명서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맨 하단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12,000원이라는 건 하루에 12,000원이라는 뜻이죠? 12,000원을 하루에 5명 27주간을 준다 이런 뜻인 거죠?

예산 표기상 그렇습니다. 12,000원은 우리 자원봉사자 실비 조례에 보면 4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 교통비와 급식비를 합쳐서 12,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4시간 이상 보통은 4시간을 합니다.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했으면 12,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일 자원봉사자 오는 사람들은 하루 4시간만큼 하면 12,000원씩 계속 지급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 별도로 단체 견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주는데 봉사 매일 오는 분도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매일 자원봉사자가 오지는 않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결정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을 때 동화 구연 같은 재능 기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예산안 112쪽부터 1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6억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작년 사업의 국도비 반환금이며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오전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전체적인 건물 관리 담당 부서가 가족아동과로 이관되었고 4층 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므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우리 과 예산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69쪽 취약계층 보호에서 2023년 사랑의 통합 김장 나눔으로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에 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감액과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식당 운영에서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1,1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73쪽 보전지출로 29억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7,000만 원, 도비 반환금 10억6,000만 원으로 사업이 축소된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 반납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2023년 사랑의 통합 김장 나눔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거 어느 단체가 수행하게 됩니까?

새마을지회가 주관 단체입니다.

주관단체 거기고요? 근데 이거 보조금 신청을 그쪽에서 받아서 하신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게 2008년부터 통합 김장 행사를 했었고요, 항상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항상 이렇게 추경에 저희가 거의 11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나 이거에 대해서도 생산 문서가 있는 걸로 저도 확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 페이지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저희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혜택 받는 수혜대상자보다 금액이 본예산 때 많아서 그걸 조절한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만큼 하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71쪽이요, 지금 희망저축계좌1이 있고 2가 전부 다 감액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희망저축계좌1인 경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일을 했을 때 이분이 월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통장이거든요. 저축인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희망저축계좌1에 가입하시는 분이 3명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지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고 희망저축계좌2 같은 경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한테 월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10만 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유지자가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 유지자가 적은 관계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희망저축계좌1의 가입자가 지금 3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저희 생계급여 대상자는 1,700명 정도 됩니다.

1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데 이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거의 질환자가 많고요, 노인이 많고 아동들도 많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대상은 안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서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을 지원해 주겠다 하고 나온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대상자가 1,700명인데 가입자가 3명이잖아요? 혹시 1,700명 모두 잘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홍보가 잘 전달됐었는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보니까 꽤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아래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지금 또 반환이 돼서 이 프로그램 반환은 어떤 내용인지요?

저희 청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1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버체조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강좌거든요. 인기는 되게 많은데 체육회에서 강사 분이 오셔서 하는 사업으로 강사료가 나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율탁구장이라고 해서 탁구장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역시 자율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격주로 해요. 격주로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게 한 50% 정도 나가는 거죠 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반납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운영을 세울 때는 강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 반환 금액이 생겼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때 조금 넉넉하게 강사료를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강사료들이 좀 남아서 2회 추경 때 좀 감액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헷갈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전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9,320만 원 삭감하셨네요? 이게 이제 관리 주체가 가족아동과로 넘어가서인 거잖아요?

네.

가족아동과랑 문화관광과랑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거기는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추산할 때 가족아동과 소관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안에 원래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에는 복지정책과 예산에 반영이 됐었던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최미선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5,000만 원이 증액된 1,018억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6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체 사업비 중 본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회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500만 원이 증액된 3억1,200만 원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100만 원이 증액된 30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2개소 모두 조리 인력 부재 시에 따른 대체인력과 노인 전용 목욕탕 운영 인력 증원 인건비로 각각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600만 원, 리모델링에 따른 헬스장 운동기구 1,500만 원, 소방서 점검에서 지적된 화재 예방 비상계단 설치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4,600만 원 증액하여 14억6,5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은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 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6,000만 원 증액된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건강 더하기 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1억3,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8,400만 원을 증액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설 입소 장애인 및 가족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5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 부족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복지관 종사자 변경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3,600만 원이 증액된 19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승강기 수리 및 건물 방수를 위해 2,2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녹향원 입소 정원 및 종사자 증원에 따라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4억8,000만 원 증액된 10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힐링 쉼터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5,000만 원 증액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비 8억 원과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372페이지 장사시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7,800만 원이 증액된 20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명패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7,200만 원을, 자연장지 사면 보수 및 보강 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한 8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1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전체 예산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장사시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86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녹향원이죠 여기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녹향원에 대한 지원 사업 맞습니다.

입소자가 16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종사자도 13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되고 사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배로 늘었는데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정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이 지난해 정원 증원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산에 있는 성심재활원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여기 입소해 있는 장애인 분들을 분산하여 조치를 하다 보니 시설 유형이 같은 녹향원 지적장애 남성 장애인 시설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입소 정원 증원이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거주시설 3대1로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종사자가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에는 이렇게 배로 늘었는데 문제 없나요?

네, 다행히도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서 공간이 또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요, 새로운 깨끗한 시설에서 새롭게 장애인 분들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심심재활원에 있는 그분들이 전부 다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오신 건 아니고요, 거기가 꽤 큰 시설이었어요. 80명 정도 입소 정원이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 10명 정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16명에서 30명이니까 14명이 왔네요?

아직 다 정원은 늘었지만 10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추가로 더 입소할 예정입니다, 대기자 분들 중에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웬만하면 국비, 도비를 좀 많이 이렇게 확보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 나눠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요, 하단에 장애인 힐링 쉼터 조성에 대해서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시설을 일반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정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영한 건 수어통역센터 내에 설치되는 힐링 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힐링 쉼터를 조성할 때 특정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지금 특히 수어통역센터 힐링 쉼터는 청계종합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모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시 재정에 부담스러운 관계로 각각 유형별로 할 수 없으니까 잘됐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이자 해서 총 2,2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장애인복지팀장 노미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유형별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공백들 때문에 조금씩은 예산이 남는데 저희가 현재 166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간으로 따지면 이제 전체 금액으로는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남는 부분들을 모으면 이 부분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에 이제 보면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이번에도 올라왔죠?

네.

근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같이 나오는데요, 양곡비에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밥을 안 해 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양곡비 지금 여기 품목은 같이 나와 있지만 내역은 분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비에서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날짜들이 있는데 조금 더 양곡비나 이런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무료 급식 형태로 급식 나눔을 하고 계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채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양곡비 지원이나 냉난방비 지원 관련된 건데 지금 예산안 177쪽, 설명서는 95쪽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차등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20~30명, 31~40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20명 미만은 지원 안 해요?

일단 경로당 할 때 기준이 20명 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명이고요. 일단 20명 일단 다 채워놓으시고요, 운영하면서 탈퇴하시는 분이나 이사 가시는 분이 있을 때도 무조건 지원은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양곡비나 이렇게 냉난방비는 인원수 이렇게 어떤 차등 기준을 두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양곡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양곡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서 그런데 보니까 양곡비가 이게 반납이 됐어요 도비가. 그런데 지금 아까 많이 남는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실상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에서는 양곡비를 인당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인당으로.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차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예를 들어 20명이면 한 20kg 5개 준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모르니까. 오버 되면 더 적게 지원이 되는 거야. 오버되는 차등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오히려 사람 수를 안 늘린다는 거예요, 늘릴수록 손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등 기준을 인원수에 맞추면 어떨까, 이렇게 구간을 두지 말고 그냥 인당으로 두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단 남는 일도 별로 없을 거고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운영비는 인원으로 일단 구간을 둬서 하는 게 맞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쌀로 지원을 하고 돈은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밥을 안 해 먹는 데는 쌀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는 부분이라 잘 해 먹는 곳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양곡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하다 보면 차등 구간을 두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관리하기나 지급하는 게 계속 변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변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지속적인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안 늘리는 거예요. 늘릴수록 손해니까 안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저한테 직접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건 좀 반영하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구간을 5개로 늘리면서 조금 많이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도비 받기도 쉽지 않은데 반납까지 하니까 아까워서 그러거든요. 또 부족한 데서는 계속 원성이 좀 있는데 좀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72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서에 의왕 하늘쉼터공원 운영 관리에 명패 제작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담당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하늘쉼터팀장 박봉준입니다. 지금 명패 제작비 2,000만 원은 저희가 초창기 잔디장에 한 10년이 지난 잔디장인데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명패가 낡고 그래서 민원 발생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2,400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명패고 지금 2,000만 원 세운 거는 낡은 것들 교체를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95쪽 경계선 지능 아동 사례 관리 지원인데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례관리를 지원하는지

경계선 지능 아동 사례관리 지원은 명륜보육원에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요, 명륜보육원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ADHD 증상으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활복지사나 임상심리사 이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연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4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원하는 내용은 처음에 이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선별을 하는 그런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사례관리 할 때마다 한 35,000원 정도 사례관리비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 50회 정도 사례관리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96페이지요, 19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명륜보육원이나 그룹홈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경력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원을 드리고요, 5년 이상이면 15만 원을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미리 본예산에 추가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5,800 정도 세웠는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3,9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놀이 분야를 애초에는 한 8,900 정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감액을 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전문기관, 전문시설이랑 저희가 같이 어린이집에 정말 의왕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공모를 하다 보니 이게 비영리단체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로 공모가 나가다 보니까 놀이 분야에 대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관내에 자생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단체와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결과가 되어서 과다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네, 나름대로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저 나름대로 볼 때는 되게 의기양양해서 정말 계획을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02페이지에 오전커뮤니티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는 가족아동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전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7,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주요한 편성하신 몫이 어떤 거가 있나요?

사업별설명서 12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일단 인력을 두 분을 씁니다. 뭐냐면 시설 관리자 1명하고 행정인력 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치 정도 인건비를 잡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매달 하거나 또 관리를 매달 하거나 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공공요금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2,600 그 정도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비는 저희가 이제 시설장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이런 어떤 건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저희가 2,600을 세웠고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안전도 검사라든지 관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3,600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청사방호 용역 2,800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직원들이 2명 정도 추가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PC나 모니터 그리고 책상, 냉장고 이런 것 구입분하고요, 저희가 오전커뮤니티센터에서 저희가 주 재산관리관이 되다 보니까 회의실이라든지 대강당 이런 것에 들어갈 어떤 집기를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나 육아나눔터에 대해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난 추경 때 공유부엌에 대해서만 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실에 대한 것, 언어발달실, 교육실 이것에 들어갈 집기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앞서서 복지정책과 할 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확인했던 사안인데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의 들어가는 예산을 추계를 해서 가족아동과와 문화관광과로부터 그런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셨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족아동과 재산관리관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현재 오전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및 자산취득비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당초 9,32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족아동과에서 올리신 예산은 1억7,100이란 말이에요. 이거와 별도로 문화관광과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원활하게 소통이 됐었던 것인지, 추계가 된 건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첨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6억5,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비로 도비 50% 매칭 사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이동고개 옹벽 도색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로 9,000만 원을, 바로 아래 오전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4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의왕력 담장 보수 7,000만 원과 맨 하단에 왕송호수 겨울축제 운영비로 1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바라산자연휴양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3,000만 원을,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용역비 2,000만 원과 하단에 목공지도사 운영 인건비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공사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 대행사업비로 24만2,000원을,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대행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비 6,100만 원과 도비 1억1,300만 원 등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219페이지 이동 고개 옹벽 도색 있죠? 그게 혹시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장식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장식품 갖다 붙였을 때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고 해서 단순하게 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 내용 줄여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백운호수 축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221페이지 또 겨울축제가 있네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작년도 대비 2,000만 원 증가인데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아마 예년 수준이라면 이 정도 올려서 하면 되겠고요.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 또 반영을 해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인건비나 또 자재비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의외로 적게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용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겨울 눈썰매랑 이런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용료 같은 건 받나요?

사용료는 받지 않고요. 이때 겨울방학이고 우리 시에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와서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겨울철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 동안에 무료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료라면 눈썰매 같은 경우는 눈을 계속 해 주는 그런 기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예, 시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축제 관련해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과업지시서 내실 거잖아요? 그거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저희도 독소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부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 인건비에 행사 운영 인건비로 해서 총 9명 분에 대한 내용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행사 총괄 1명, 현장 총괄 인력 1명 이렇게 이제 배치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총괄은 이 2명이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명 정도는 안전요원들이 요소, 요소에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 총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고 행사 총괄은 어떤 업무를 또 하시나요?

물론 행사 총괄은 우리 예를 들면 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총괄 인력은 주무관 정도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인데요. 업무 분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혼자 하기에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명은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들이라든가 이용자들 이런 부분들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그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인건비랑 인력들이 배치가 됐었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인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도 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조금 차이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총괄에 괄호 열고 50%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 기준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50% 기준으로 이 단가로 나와 있어서 인건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요?

네, 저희가 행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게 이제 연구용역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에도 행사 감독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네, 행사 감독님이 이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슬로프 제작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다 짭니다. 아까 전에 현장 총괄 인력은 거기 반장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전요원 분들을 또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안전요원이 작년에는 5명밖에 없어서 좀 많이 힘들어서 이번에 조금 2명 더 추가 배치를 하려고 인건비를 올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왕송호수 잔디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훼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총괄 50% 참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연구용역 단가에 준해서 여기 산정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설명서를 봤을 때는 50%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지는 않고요, 1명이 하는데 인건비 단가가 50% 준해서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운호수 축제 같은 경우는 감독비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운호수 축제도 똑같이 이렇게 50% 참여라고 해 가지고 단가가 책정됐었나요?

예, 연구용역 단가 중에서 산출내역을 저희가 산출기초로 잡았고요, 그래서 제한입찰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철도축제 때도 감독이 있고?

예, 그런데 철도축제랑 이번에 백운호수 축제는 좀 다릅니다. 백운호수 축제 때는 저희가 행사 용역 대행을 아예 전자입찰로 한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보조금으로 했어서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았었습니다.

용역을 주나요 혹시? 우리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는

네,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는데 행사 총괄자를 다시 뽑고 현장 총괄 인력 12만 원씩 25일 다시 뽑고 그렇게 뽑아요?

아니요, 행사 용역의 인건비 기준을 저희가 좀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감독은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안전요원은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한 거고요. 저희는 총액으로 해서 입찰합니다.

용역 업체에 이거 총액으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이 금액 전체로?

네.

지금 말씀하신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넣은 거를?

네, 1억7,000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산출내역을 쓴 거고요, 구체적인 단가는 아마 입찰할 때 그때 이제 인건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업체에서.

이게 시비 100%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돈으로 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출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생으로 지금 1억7,000만 원씩이나 이틀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1억7,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틀은 아니고

이틀은 아니고 20일이네 여기 쓰여있기로는. 그러면 이거 방학 동안 애들을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 취지죠? 취지가

맞습니다.

이거 뭐 돈이 많네요 우리시에, 국도비 하나 보탬도 없이 생으로 그냥 이렇게 축제를 계속 이렇게 막 벌이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일단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축제가 제대로 된다면 증액해도 솔직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투명한 축제 운영과 제대로 된 과업을 위하여 제가 과업지시서를 좀 보여달라고 한 거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그전 것은 나중에 행감 때 지적하거나 다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할 거는 과업지시서 단계부터 굉장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별다른 다른 입김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자료 221쪽 의왕역 담장 보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위치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왕역 담장 보수

의왕역에서 부곡초등학교 가는 길 철도박물관로입니다.

철도박물관 그쪽 담장이에요?

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의왕역이다 그러면 소유주가 코레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담장은 한국철도공사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여기를 관광 홍보용으로 해서 거기에 담장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담장 벽화를 그리고 또 우리 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거기에 트랙스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 의왕시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맨 벽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도색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광 안내문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담장도 기울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돼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과업의 범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그쪽이 주장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5,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올 2월에 그쪽에서도 세부적인 조사를 해보니 범위가 좀 넓어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한 1억2,000 되거든요. 코레일에서는 전혀 이렇게 좀 같이 협조할 의사는 없대요?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계속 지연됐던 부분이었고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사용을 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실랑이하다 보면 담장은 계속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게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들 수도 있고 또 기간이 너무나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코레일이 돈이 많을 것 같은데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양보 안 하실까요? 비어 있는 벽면에 우리가 활용하는 건 그런대로 저희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담장 보수까지 전부 다 해서 우리가 1억2,000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코레일하고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일단 예산에 올리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레일하고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말로 만약에 그 담장이 다 무너졌다, 코레일이 안 고칠 거 아니잖아요? 코레일이 고쳐야 되잖아요, 담장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레일이 그렇다고 이게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버티겠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글쎄요, 그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 좀 해 보실래요 이런 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어서. 반반 부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해 70m 구간은 저희가 작년도에 70m 구간을 판단을 해서 했었는데 올 초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바람에 증액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이걸 다 책임져야 하느냐, 물론 그게 저희가 거기에 벽화라든가 몇 년 동안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안 했다면 그냥 그 상태로 뒀다면 저희도 사실 책임이 없는데 관광 홍보물이라든가 설치하다 보면 담장에 또 상처도 날 수 있고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해놓은 상태에서 또 태풍이나 이러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러한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러면 사실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쪽의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권유를 해서라도 ‘너네 이거 안전하게 해라’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또 그걸 몇 년 동안 사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우기고 그쪽도 서로 우기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몇 년간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주는 코레일이고 사용자는 우리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전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적어도 침식되거나 풍화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한테 원인자 부담으로 시키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반반 부담이라든지 3대1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전액 부담 다 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좀 더 코레일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얘기해 봅니다. 1억2,000이 적은 돈은 아니어서요.

더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 편성이 돼 있어도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책임소재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 계상한 것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유주가 국가철도공단 맞죠?

네, 맞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한 답변은 좀 파악해서

혹시 팀장님 분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22년도에 왔을 때 이제 의왕역에서 홍보물이 도로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이 담장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홍보물 때문에 코레일 측에서는 담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원상 복구를 해라, 근데 옛날에 애초에 이제 시공했었을 때 그런 자료는 없고 거기에서 그런 조건을 준 자료만 있는 거예요, 이제 원상 복구를 하라는 내용 담긴.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하시기로는 저희 구조물 때문에 담장이 기울어졌다고 하셔서 70m 정도의 구간을 원상 복구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올해 또 다시 서로 실사를 했어요. 그런데 더 담장이 기울어진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이제 한 125m로 좀 늘었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된 이유거든요. 저희도 조금 납득은 어렵지만 그쪽에서는 원래 담장대로 그대로 복원하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1억2,000 정도가 소요가 돼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장님 혹시 법적으로 검토는 어디까지 되셨어요? 이거 민사소송 관계로

그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검토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철도공사하고 우리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러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소유주는 국가철도공단이죠, 어쨌든 간에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인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 어떻게든 무상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런 관계가 있고 지금은 설치된 담장이라는 영조물이 약간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의 귀책 사유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담장에 홍보물을 부착한 것이 귀책 사유가 얼마나 들어갈지 아니면 소유주의 관리 책임으로 들어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이 담장을 의왕시가 고친다면, 누구라도 제3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고친다면 이게 민법상의 긴급사무관리로 판단이 되거든요. 긴급사무관리로 판단이 돼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한 비용을 소유주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민법 체계상, 이거는 변호사랑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변호사랑 검토를 거치신 다음에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집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담장을 사용하는 조건에는 원상 복구라든가 그러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상 복구라는 건 아마 기울어지기 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법령 검토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논리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예를 들면 모든 물건이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짝 차에 예를 들면 스크래치를 냈다고 그러면 그 차 새 차로 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 영역도 있는 건데 그거 때문에 만약에 법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이 협상에서도 몇 퍼센트 서로 부담할 것인가가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변호사의 영역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던 왕송호수 겨울축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번에 논의하는 게 추경이에요. 추경인데 추경이라는 뜻은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존 예산 성립된 것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거나 변경을 하는 예산 아니면 세입이 세출보다 줄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있을 때 만드는 게 추경예산이에요, 기정예산에서. 근데 이거는 생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나왔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했는데 일단 하반기 중에도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4/4분기 정도에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쓸 돈하고 하반기에 쓸 돈하고 구분해서 하반기에 올리자 해서 이렇게 나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매번 보면 1억1,300, 1억5,000 이런데 감가상각해서 아까 얘기했다고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잡아서 추경 때 한다고 하면 전반기 때 예산 기정액에 미리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잡아놓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넣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추경예산이니까. 이건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기본 틀이 없이 그냥 하반기에 해도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반기에 올렸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기본 틀은 넣어놓고

물론 그 부분을 이해는 하고요,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당연히 1년 간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체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이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년 하는 하반기에 행사들 우리 백운호수 축제도 마찬가지로 9월에 하기 때문에 5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건 12월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한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나 중앙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축제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돈 시비 100%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시비 100%가 아니라 다 지원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부족한 돈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려고 하면 우리 오전동을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오전동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 게 지금 47군데나 밀려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우선순위 정해놓고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게, 맨날 그쪽 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맨날 그래요 저한테. 그런데 이 정도 돈이면 물론 이 축제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그런데 없는 돈에서 이렇게 1억7,000씩 이렇게 미리 본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하반기 추경예산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매년 이렇게 추경에서 잡았나요 그러면?

네.

참 부담이 되고요, 지금 돈을 써야 하는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는 저도 판단하기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이런 게 우선인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겨울축제 이 돈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 그르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좀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큰 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우선순위에서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 이런 돈도 잡을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런 예산은 또 밀려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총액 예산이니까 우리 시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한번 잡아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하반기에 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살림을 하는 예산 관련 팀에서도 그건 다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에 말씀하신 보조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올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중앙에 경기도 대표 축제로 지금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신청을 못한 이유는 작년도에 개최가 안 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못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경기도 대표 축제로 신청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 좀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비나 도비나 이런 돈을 좀 공모로 사업을 하든 어떻게든 가져와서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게 축제입니다, 축제 예산입니다. 축제 예산은 말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나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은 써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축제에 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외부 돈도 좀 한번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네, 평상시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위탁사업비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조금 답변이 원활하지 못하면 저희가 더 답답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위탁사업은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기가 지난 우리 기정액에 25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해서 달라는 게 860만 원이에요. 이것도 아까처럼 하반기 쪽이니까 그냥 하반기 쪽에 금액을 더 세워서 이렇게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염화칼슘 살포기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그러면 긴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톤 트럭에 이게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차는 있지만 살포기는 없는 상태에서 살포기를 구입해서 살포기를 넣었다가 겨울에 필요할 때 장착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없어요? 염화칼슘 살포기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256만 원은 뭐에 대한 거예요? 기정액에 있는 256만 원

기정액은 아마 이게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하듯이 다른 물건 구입비가 편성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었고 이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아니고 아마 자산취득비에 있는 다른 목록이 본예산이나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아까 자료 달라고 할 때 같이 이것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틀 동안 주말을 겸해서 의왕 백운호수축제가 성황리에 종료가 됐습니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셨죠?

네.

아무쪼록 1년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백운호수 축제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그리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5억3,627만 원보다 6억1,622만 원이 증액된 211억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15만 원 증액된 2억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단체복 및 모자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추가 및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억7,927만 원을 증액한 64억5,4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위한 저녹스 버너 구입과 부곡스포츠센터의 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여 4,248만 원을 증액한 1억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수영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 등 전산 유지보수를 위해 307만 원이 증액된 4억7,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소모품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장비 유지비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전기 안전점검 등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로 부곡테니스장 법면 및 펜스 정비공사 등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1억4,500만 원을 증액한 6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일반관리비 등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시설 종합안전 점검수수료 및 위원회 운영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요, 백운커뮤니티센터 자산취득비 보시면 탁구 의자가 61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나누기 몇 개인가요?

이거는 이제 맞춤인데요, 28m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터당 2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물함 겸한 의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물건도 넣고 그 위에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죠?

네, 1개가 아닙니다. 28m짜리를 맞춤형으로 맞춘 겁니다.

28m짜리로?

네.

이게 지금 그거랑 그 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을 보면 버너 구입이 2대가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신고를 위해서는 이 버너를 설치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740만 원짜리 2대 해서 1,48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곡체육공원 거기 단순하게 환풍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그냥 아까 공간이 협소하고 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실제 곰팡이 냄새가 코를 너무 찔러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저희가 환복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 보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옷 갈아입는 짧은 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거기에 있는 진드기예요. 그 진드기가 만약에 우리가 벗어놓은 옷에 진드기가 있어서 저희한테 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창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을 내서 그 안에 이렇게 단순한 환풍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창을 내고 거기에 환풍 시스템도 옆에다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거기가 창고로만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창고로 이용하더라도 그 안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탈의시설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내고

네, 창문을 내고 환풍기도 만들고

환풍구도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이 비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커요. 그냥 모르는 저로서도 이거를 벽을 뚫을 게 아니라 혹시라도 예를 들어 문이 있잖아요, 문 쪽으로 어떻게 창문 시설에 환풍구를 낸다든가 왜냐하면 1,500만 원 정도면 차라리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가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어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어서요, 사실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분들이 창고로도 쓰고 거기에서 탈의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이거 내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쪽에 내손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획용역비 2,500만 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 도비로 이번에 한 60억 정도가 공모사업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다목적체육관은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이 안에 같이 연관성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 단계이고요, 공모사업 선정이 최근에 돼서 저희가 사실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 5~6월 정도에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건 또 반다비체육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제시했던 이런 반다비체육관도 고려하고 그래서 우리 내손 다목적체육관을 체육공원 안에 할 때 반다비로도 검토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게 국비 사업의 하나인 공모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공모사업이 돼서 이거하고도 연관성을 따져서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용역 안에는 그런 사업 계획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 단계에 건축기획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획용역을 법상으로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일과 그다음에 백운밸리하고 내손체육공원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장소랑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글쎄요, 구체적인 거리는 안 따져봤지만 저희가 내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할 때는 지금 거기가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체육관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 짓는 것도 되고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너무 포화 상태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포화 상태로 있어서 이걸 지어서 보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포일 배드민턴장이 최근 도로공사로부터 자꾸 점용을 철회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내손 다목적체육관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참에 또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제시했던 반다비체육관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재원 마련도 할 겸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포일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체육관 이용이 지금 많이 안 돼서 저는 그 체육관을 가보고 너무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안에 체육관을 축소해서 지금 헬스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요, 축소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이제 발코니가 있습니다. 외부 노출형으로 돼 있는 발코니를 증축을 저희가 합니다. 그 발코니 부분을 헬스장으로 만드는 거지, 거기를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 주신 분이 잘못 알고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두발로데이 행사가 있었죠?

네.

두발로데이 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주관은 체육회입니다. 의왕시 체육회입니다.

주최는 어디죠?

주최, 주관 다 의왕시 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리 의왕시민들 그리고 특히 의왕시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의원님, 국회의원님까지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지금 현재 선거 국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앞서서 문화관광과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과도하게 선거 국면에 민감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우리 의왕시 체육회에서 어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역할들을 우리 유관기관들과 관련 단체들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내빈을 소개할 때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라고 소개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에 경고와 그런 문구가 담긴 주의 공문을 발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체육회에 체육사업을 맡기고 정산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그 외의 행사라서 저희가 사실은 관여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의 어떤 행사에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거를 그쪽에 전달은 이전에 벌써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여기 체육회가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는 상황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캐치도 못했고 나중에 지금 공문 발송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 외의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의왕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위원장이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타 부서에서도 숙지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