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네.

포충기가 한 110대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원, 산책로 이런 곳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추가로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저희 올해 본예산 집행한 게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저희가 방역을 지금 사실 무더위가 계속되고 해서 11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곳 아직 설치를 좀 더 해줘야 돼서요,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치한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고장난 데는 없는지 또 이거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4월이 되기 전에 고장난 데 없는지 또 청소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6,526만9,000원이 증액된 151억9,82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금 560만 원과 도비 8,003만원, 시비 8억7,96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된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09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6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300만 원을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중간 현재 재활물리치료실 내 노후화된 운동장비 불용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140만 원을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1,400만 원 감액과 중간 부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2,001만6,000원을 사업비 내에서 증감 재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 경로당 스마트건강백세 사업 추진 시 본사업을 위한 지원 인력인 경로당 스마트건강매니저 활동비는 당초보다 인력 규모가 적은 2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어 활동비 중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1,000만8,000원과 맨 하단에 디바이스 및 의료소모품 구입 시 필요한 2,200만 원은 동일 사업비 내에서 증감 재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 지원 중인 소득기준 150% 이하 일반형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5,424만2,000원 증액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2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우리 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체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 추이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신규사업이며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기준 180% 초과자에 대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6,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건강증진 사업처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임기제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기억마루, 치매 쉼터 운영, 치매 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 대상 인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치매 관리 총 사업비 내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치과 진료 특성상 감염 차단 및 위생적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멸균, 소독된 의료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구매를 위해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16페이지 하단부터 320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부분의 반납 금액으로 9억2,4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납금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등으로 22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비 전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건강증진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0억 원 예산 편성돼 있으나 전답을 위주로 감정평가한 결과 43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 잔액 125억을 금회 편성코자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지금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2021년에 저희 시비로 110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LH에서 200억 원 편성 받은 예산입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답은 금년 안에 협의 보상이 되면 다 지불할 것이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갈 예정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포함해서입니다. 310억 플러스 추경에 125억 플러스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전답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답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대지 부분하고 영업 보상이나

예, 맞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현수막이 6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25개소는 접철식으로 돼서 자동으로 밑에서 돌려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다리형으로 돼 있는 게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를 교체를 하고 3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사다리형을 접철식으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신설합니다.

네.

위치 선정은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하는 곳은 먼저 민원이 들어온 내손동하고 그다음에 청계동 위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허가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대비 2,003만9,000원이 증액된 74억7,3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했던 1억6,640만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업무대행비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기정 대비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탕비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 대비 3,04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6개 단지가 선정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6개 단지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20%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비율로는 80%까지고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보수 사업이 공모 사업이죠?

예.

그러면 공모 기간이 있고 공모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 9월 추경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보수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 신청을 했었던 곳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빠진 곳들이 있나요?

23개 단지가 심사 통해서 선정이 됐었는데요, 선정된 곳에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23곳이 신청을 하셔서 23곳이 100% 다 되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권입니다. 선정 단지 23개소 다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단지들이 전체 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 공모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착수 보고서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서요, 사실상 힘들어서 내년에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착수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세워진 예산이 있고 그리고 또 미처 그때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던 그러한 단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선제적으로 추가 공모를 한다든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각 동과 연계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정액은 저희가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분을 두 분을 모셔 가지고 2회 점검을 해 가지고 다 소진이 됐어 가지고요. 다음 동절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민간 건축물

예, 규모에 따라 가지고

3,000m²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지금 사업승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세하게 살피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 공사장도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와 도로 보수 및 제설작업용 재료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5,300만 원, 재료비 2억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설장비 추가 구입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추가 공사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락로 오전나구역입니다. 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일로2 확장 공사에 대한 보상비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동 210-13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4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일 숲속마을과 과천 연결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3억8,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8,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관리를 위한 예초 장비 소모품 구입에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교랑 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곡과선교의 보수공사도 진행돼야 할 부분들인데 현재 부곡과선교 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수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재가설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의회에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에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동안 여러 번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멍 뚫어진 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22군데 정도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한번 여기 했으면 다음에 22군데가 바뀌어 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할 때는 우리가 22군데를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방수까지, 그러니까 걷어낼 건 다 걷어내 가지고 방수층까지 잡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요?

예.

금년도 29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과선교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건 10억에서 과선교가 5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과선교로 해서 지금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한 2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꽤 유지관리비로서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 계속 놔두면 비용은 더 늘어날 거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가설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우리가 동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기간을 4개월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다 못 세워주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제설작업이라든가 그 부분은 작년에 올해 1~2월달에도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하는 건 또 추가적으로 지금 12월부터 또 내년 3월까지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장비나 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는 대로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어차피 해를 넘기는 거니까요. 이게 상온아스콘 구입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우리가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올해 또 기상 변화에 의해서 포트홀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거를 사 가지고 내년 넘기는 부분들이 아니고 금년도에 소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설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장비도 그렇고 상온아스콘은 우리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제설제라는 건 어쨌든 사서 물론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졌으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덜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거고 이걸 가지고 구입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동절기를 지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설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건 제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굳이 예산을 하반기에 살 건데 상반기에 예산 편성 했다가 집행 실적이 또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설제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차량 부식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염화칼슘이 친환경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염화칼슘을 2가지 종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가 있고 기존에 또 염화칼슘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2가지를 그리고 또 소금도 사야 되고요. 그래서 3가지를 병행해서 사고 있고요. 저희도 염화칼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눈이 내리면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적인 제설제는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상당히 많고 민원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눈이 내리면 빨리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 적절히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든 우리가 선형이라든가 시설물을 앉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또 비탈면 형성이 될 것이며 구조물이 설치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는 게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3-8도로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당초에는 일반 도로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8도로 별개로 지금 현재 북청계IC가 있지 않습니까? 과천으로 연결돼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이용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그 도로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거든요. 과천시하고 저희 시하고 연대를 해서 국토부라든가 제2경인도로에다가 보도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그 부분을 저번에 2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든 보도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과천에서 여기까지 물론 좀 우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로가 만들어지면 훨씬 보행자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걸 안 하더라도 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보도도 만들게 되면 보행자들은 그걸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으로 국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55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27억4,400만 원을 감액한 9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32억9,600만 원을 감액한 28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를 위해 2억5,000만 원을 증액한 9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위해 1억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8,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8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기정 21억9,700만 원에서 4억4,600만 원이 증액된 26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증액한 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민원 상담 ARS 시스템 도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도입을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감리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기본설계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9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까지 총 60억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 이후로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 의왕시 건설기술 심의가 됐고요. 이제 계약심사 과정만 거치고 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공사 발주하게 되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예산 1억4,000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감리비가 1억4,000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조달계약 요구하려고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한 달 정도 소요돼서 계약이 되면 바로 감리를 착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전액이 일시에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하면서 일반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 원씩 잡아서 6,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요, 시설개선비로 해서. 나머지 6,000만 원은 기존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하는 건 민간시설 시설개선비로 저희가 사업을 할 거고요, 그 외에 공영주차장 대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관리는 위탁을 줬지만 공사 같은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수선되는 부분 정도까지는 전등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그 외 대수선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 내지는 공공요금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 이 정도에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76페이지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내용입니다. 설계비가 기본설계 용역으로 2,200만 원 잡혔네요?

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신지요?

저희가 추정하는 전체 사업비는 16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중에서 컨설팅 및 기본설계비를 2,200만 원 했고 내년 본예산에 이제 실시설계나 구조계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별도로 1억여 정도의 설계비가 더 소요되고요.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되고 감리비로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사업이 좀 시급한 사안인가요?

일단 백운호수 공원이 상당 부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좀 이렇게 높낮이도 있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런 호수 우리 천혜의 자원인 백운호수를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셔서 설치를 추진하시게 됐나요, 아니면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검토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일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조금 그런 백운호수 천혜의 자원에 대한 관광 이런 부분도 부각해서 같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관련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훼손지 복구 사업들이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쪽 의일로2 확장 공사를 착공했던 지역 그즈음에 아마 주차장이 일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백운호수로 접근할 수 있는

도보로는 다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공원의 면적이 한 30만 평 이상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넓지 않거든요. 또 이제 공원이 대단위 면적이다 보면 군데, 군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방 주차장에서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제 차량 다니는 길로 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계단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제방을 올라갈 수 있는 좌우로 양쪽에 계단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거나 다리에 힘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이동하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 부분 고려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김태흥 위원님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실 중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넘어서까지 지금 현재 심의에 몰두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랑 같이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특히 겨울철에 결빙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가 땅이 아니고 일반 콘크리트라 지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미끄럼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폭 4m에 70m, 한쪽 방향만 열선 처리하면

전기 충전시설 있고요, 마찬가지로 버스들 충전하고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115년 만에 폭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에요, 그때 피해 입은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사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가하고 도비 합쳐서 거의 40억 가량이 내려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린 것도 지금 7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건 100% 시비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섞여 있는 돈입니다.

7억은 행안부에서 내시해 줄 때요, 아예 북골 바라천에만 집행하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북골 바라천, 지금 북골 바라천은 보시다시피 지금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예.

추계는 저희가 먼저 해서 올렸었고요, 사실상은 지금 저희가 7억만 교부받았지만 예산을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7억만 배정이 됐고요.

일단 저희가 이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혹시라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로 더

전체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현장을 최근에 보셨으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 받은 거로 부분, 부분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친수계단도 보셨죠? 바라천 밑에

국비 받은 거랑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건 지금 현재 준공을 한 상태고요. 준공해놓은 상태를 보시면 거의 땜빵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시기에. 그리고 또 민원들께서 더 요청하셔서 계단석을 좀 더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보완하는 거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7억을 받은 거거든요.

아닌데요.

예.

계단석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받은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6개 동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