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종로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살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3,267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554억 7,000만원의 58.8%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 수입 1,598억 8,000만원, 세외수입 477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122억 3,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02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5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예수금 수입 91억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3,276억 8,000만원 대비 0.3%인 9억 7,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 8억 8,400만원, 지방소비세 3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숭비에서 변상금 8,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 2,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00억, 예수금 수입 15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구세 수입에서 재산세 79억 8,000만원,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2억 4,800만원, 사용료 수입 10억 6,000만원, 이자수입 6,3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3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은 67억 5,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554억 7,000만원의 3.2%인 177억 8,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억 3,100만원, 정책사업비 128억 7,400만원, 재무활동비 43억 7,500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160억 9,000만원 대비 10.5%인 16억 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108억 8,10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7%인 29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9억 2,200만원, 일반예비비 1억 5,2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4,7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3억 4,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33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및 행정도서 구독 예산으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미래도시위원회 운영과 지식공유 및 창의행정을 위한 ‘생각발전소’ 운영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9억 5,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27억 3,000만원, 이자 상환으로 16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36.3%인 7억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규사업 미선정으로 올해 대비 6억원의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3개년 서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종료에 따른 상권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비 2억 5,200만원, 봉제 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특화산업인 봉제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사업 지원에 3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실수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1%인 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2억 8,300만원,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8,300만원,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1억 3,200만원, 구민직업전문교육 1,8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관련 36억 4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3억 3,5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관련 5,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관련 5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88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10억 1,30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예산에 6억 3,5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2,6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2억 1,800만원, 공공용지 점용 관리에 3,500만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규모는 2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3,1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6,5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8,5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과 예산규모는 1억 7,000만원으로 2025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2,600만원, 법인 신규세원 발굴 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규모는 1억 2,400만원으로 2025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387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5억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7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51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수금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서 91억원, 전년도 예치금 2,3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0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91억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29억 2,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기획경제국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가로형 책자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가로형 책자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면 2026년도 재무과, 처음 편성된 세입예산에 해당되는데 광장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이게 도입 그에 따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전통시장 노점 사용료, 도로 사용료 신규부과한 건입니다.

자, 노점 실명제 도입 시기, 논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2023년 12월에 바가지요금이 유튜버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가 23년 12월에서부터 시·구랑 상인회랑 민간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점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부분이 이 도로점용 허가제가 미비되었다는 부분이 좀 도출이 되었고, 저희가 작년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진행을 하고, 7월부터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제는 진행을 해서 지금 올해 11월에 부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입도 늘고 관리도 체계화되는 거네요?

예,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요 다만 광장시장, 광장전통시장은 우리 구의 대표상인인 만큼 징수과정이 충분히 논의되고 조율되도록 물론 노력도 했지만

예.

앞으로 구청이 민간인으로만 보지 말고 중간에서 균형 있게 좀 잘 살펴보고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세입 이런 데에서는 칭찬해주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예, 세입부문 설명서 5페이지부터 할게요.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우리가 최근 22년도에는 조금 세입이 적었지만 23년도부터 해서는 약간 세입이 증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25년도에 들어서 다시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특수요인이 합병 요건 때문에 그나마 160억 정도 세입이 발생하고, 내년도도 아마 이제 추계가 약간 조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러는지 세입 목표액이 조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최근 한 이삼년 전 대비 다 줄었는데 재산세만 지금 증가를 부쩍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산세과장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목표액이 조금 내려진 것은 그간에 올해 금년도 같으면 특수요인 때문에 더 증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런 특수요인이 없이 플러스되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정액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정상적인 게 아니고 감소한 거죠.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더 받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요인으로 해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은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24년도에는 190억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25년도에는 150억이고 특수요인 해서 160억이고, 내년 목표는 1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감소한 거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봅니까?

그래도 24년도에도 특수요인이라고 해 갖고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저당권 설정이나 영리법인 출자 및 자본 증자로 인해 갖고 특수요인 등록면허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180억인데. 23년도에도 뭐 특수요인이 있었습니까?

특수요인이 있긴 했습니다.

매번 특수요인이 발생하네요?

예,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갖고

그렇죠.

이게 특히 또 관내 법인의 설립 등 이런 특수요인에 따라 갖고 징수액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내년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우리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등록세로 들어오는 거죠?

불법건축물도

양성화를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요인에 해당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얼마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특수요인이다 보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특수요인이 발생을 하면 또 예산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 우리 종로구는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이걸 다 양성화를 하면서 허가받고 취득세 납부하게 되면 그래도 소소하게 세입이 좀 발생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허가 부분이 많이 적발되고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예, 그런 부분 해서 사실은 세입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보수적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재산세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22년, 23년, 24년, 25년 최종 결산까지 해서 지금 현재 1,290억이거든요. 그런데 26년에는 1,350억 지금 세입액을 잡았습니다. 이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제 과표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지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 정권에서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계속 인상하지 않고 적정선으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공시지가 뭐 실거래가 가격이 비슷하게끔 맞추겠다 해서 이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재산세가 올라가는 게 우리 구 세입상은 좋지마는, 재정상은 좋지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입니다.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집값은 올라가고 공시지가 인상되면 소득은 없는데 주민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를 과하게 시켰는지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예, 이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내년도 재산세부터 올라가는 거는 원래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2025년 수준 상승과 주택 재산세 과표 상한제의 도입 및 1세대 1주택 유지 등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 반영분을 감안하면 소폭 상승합니다. 그런데

무슨 상태요?

소폭 상승하는데

아, 소폭 상승.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서울시 공동재산세 배분액이 증가합니다. 아마 재산제 징수전망액이 아마 3.1%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목표를 6.2% 상향 조정한 겁니다. 공동재산세는 이제 우리 전 구의 재산세로 자기 50%, 남은 50%를 모아서 과표로 등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공시지가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선에서 주민들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시지가를 인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서의 사실 역할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자꾸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래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인상하면 주민들 이거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주민들 각 가정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제가 박희연 위원님 하는 얘기, 저기를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요 재산세는 많이 지난번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산세 내는 거가 23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걷히는 그 세수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지가가 그러니까 저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특수지역만 많이 올라갔던 건지.

그 주택 재산세는 보통 매년 거의 일정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거래가 적게 돼 갖고 아마 조금 낮춰졌을 겁니다.

아,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저희 13페이지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로 저기 12월 중에 반환금이 있어요, 9,100만원이. 왜 환급을 해야 하는 거죠, 임대료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행안부 고시 제정으로 원래부터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공유재산 감면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임대료를 부과했고 지침에 따라서 25%를 적용해서 환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구 방침으로 결정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25% 이상 이렇게 환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전에 받았던 금액에서 환급을 해 주기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 또 저기 뭐야. 여기가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도로사용료에서 부과한 내역인데 광화문지하, 이제 특이사항을 보게 되면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 종로구, 여기에 대해서만 어떤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그 사용료를 저기 뭐야,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주는 거예요? 25%에 대한 거?

예,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민간광고업자에 재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요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해마다 당시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입찰자가 들어오게 되고 해마다 당해연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고요 또 여기 들어온 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25%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5%를 거기도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25% 감면한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종로구 전체가 현수막으로 이렇게 뒤덮여 가지고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그런데 불법, 항상 우리가 어떤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를 했을 때는 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불법이죠?

예. 그거는 소관부서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나는 소관부서는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 그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기 「옥외광고물법」에 지정게시대가 우리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광고물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현수막은 적용 배제가 돼 가지고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나.

지금 저희가 정당 현수막을 마음대로 떼면 각 정당에서 항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옥외광고물 팀장 할 때는 각 정당 할 때는 똑같이 떼고 또 사무국에 다 연락해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뭐 소수정당들 거기는 좀 떼면 굉장히 행정 저항이 너무 세 가지고요. 저희가 함부로 또 떼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당 현수막은 기간이 있죠? 며칟날 게첨을 해서 며칠간 걸고 떼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게 있죠, 날짜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으면 세금은 반드시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데는 게시하면 안 되는데 바로 즉시강제가 가능한데 또 정당에서 항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강제집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즉시강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예, 그리고 우리 설명서 1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보면

12페이지요. 25년 당초는 7억 5,900인데 25년 최종 이제 10억 정도 세입이 발생하는데 26년 목표는 조금 감소됐네요?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책자.

예, 그렇습니다. 24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탁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좀 못 하다가 그다음에 24년, 25년도에 신탁부동산 선제적 물적 납세의무 지정을 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액이 많이 걷혔던 거고요.

24년, 25년도에 조금 세입이 많이 발생했고 26년도에는 그래도 사실 이제 24년, 25년 대비 조금 낮지만 그래도 뭐 적정한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신탁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신탁부동산, 예.

예.

그리고 우리 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 이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의해서 뭐가 개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 환급해 준 거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게 1년 단위로 받아서 중간 정산해서 드린 건가요?

예, 3월에 저희가 부과했고요.

3월에 1년 치를 다 부과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부과하는데 이제 그 행안부 고시가 9월에, 올해는 경기침체의 해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소급해서 환불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급효는 없는데 일시불로 1년 치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 정산해서 환급해 드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료, 광장시장, 전통시장. 그러니까 25년도 올해 지금 아마 점용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1월, 12월, 예.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분들이 운영을 했나요?

그전에는 점용허가 없이 저희가 2025년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통해서 그때 공증각서 제출하시고 그냥 운영이 되었던 거고요. 도로점용 허가는 따로 없이 그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사실은 이제 노점에서도 이거를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 이게 시일이 한 1년여 걸린 게 그분들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운영자와 권리자의 관계 확인하는 부분이 좀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 운영자와 실제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노점은 권리자, 그러니까 권리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르면 안 되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지금 한 반 정도는 권리자와 운영자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맞추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로서 당장 맞추기는 이분들의 재산권 부분도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요. 그 대신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은 분명히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유예기간을 좀 두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그때까지 기다리기까지는 점용허가가 그러면 늦춰져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권리자 기준으로 점용허가는 진행하고 대신 권리자와 운영자를 다 관리 체계로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예기간 얼마나 줬습니까?

저희가 3년 줬습니다.

3년?

예.

그러면 앞으로 한 28년 정도면 이거 권리자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영자랑 권리자가 다른 경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리해야 되고 저희가 승계 부분도 배우자 승계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배우자 승계까지만?

예.

자녀도 안 되고요?

예, 그분들이 자녀까지도 손자까지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허용 안 하고 배우자 승계까지만으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목표는 일원화시키고 좀 어느 정도의 정비를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 조금 순차적으로 잘해 주시고 지금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199개소?

예. 199개소.

199개소고?

예.

이거 실명 혹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실명은 그 개인 상호로

아니면 이제 상호 정도만.

상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넘버가 붙었나요?

예, 저희가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도부터 다 번호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하고 상호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명단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와 번호?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매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거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정말 승계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가끔 승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만약에 승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거를 현행화시키고 그거 1년 단위 아니어도 저희가 상·하반기로는 저희가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계를 했다 그러면 뭐 처분, 뭐 행정처분이 어떤 게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까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기간에는 저희가 승계나 뭐 그런 부분까지 약간

아, 3년 안에는 승계도 가능하다?

지금은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거를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운영자로.

아, 그래요?

예.

일단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

3년 이후에는 다 그게 권리자가 운영까지 하는 걸로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승계를 했다, 그럼 뭔가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아예 못 하게 막아놓은 거죠.

못 하게 아예 막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선동 삼일길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다루나요?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 그거는 옥외광고물에서 하는 건가?

저희 과에서는 옥외영업 허가를 위한 도로점용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옥외영업 허가는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괄 업무는

익선동도 지금 도로점용료 받지 않나요, 상생길?

예, 익선동 갈매기골목은 이번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예, 예.

그 도로점용료는 어디 있어요?

도로점용료가, 여기 일괄적으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라서요 올해 하반기에 부과한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부과했었습니다.

그거 자료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는데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포장마차가 엄청 많잖아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이렇게 포장마차를 그냥 도로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그냥 놔두는 곳도, 적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곳들도 다 지금 도로사용료를 부과시키실 겁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바로 나가보면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그 낙원동 포차거리, 낙원동 포차거리도 있고 또 제일 요즘에 말이 많은 곳이 이제 종로5가 꽃시장도 있고 또 남인사마당 앞에도 포차가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기 뭐야 들고 날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예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도로상에 집으로 돼 있는, 컨테이너 같이 된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은 그 도로시설물로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 도로시설물로?

예.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번호 매겨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아,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리고 그것도 지금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시면 철거하는 걸로 지금 해서 한 9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막 몇 사람씩 거래가 이루어져서 막 이렇게 넘어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 들어가서

그러면 일관성 있는, 일관성 있는 어떤 그 도로사용료 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관성 있게 어떤 그 정책을 하셔야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말썽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양사길 같은 데라든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데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대학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없어졌다가, 아니 뭐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는 그 일정 시간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그냥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남인사마당 앞에 포장마차가 없었는데 엊그제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항상 생기는 거는 금방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단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입하게 되면 또 그런 반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바라만 보고 그렇게 계셨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점차 실명제, 지금 광장시장 이번에 최초로 노점실명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부과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차라리 하게끔 하든가

그것을 실명제 하면서 이렇게 점차 줄여가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리면 또 반발이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요.

집중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실명제를 통해서 지금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자하고 운영자하고 똑같이 또 노점도 승계 안 하고 그분이 당사자가 사망하면 바로 없애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좀 저기 할 때는 불 켜지고 사람 웅성웅성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적치하고 놔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요.

저희가 또 부과를 하게 되면 권리로서 인정을 해 줘 버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MMF상품에 그때 투자를 했었나요?

예, 예.

작년에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렇게 이자수입이 적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많다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MMF상품에 투자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자수입이 높았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공단 쪽에서도 조금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조금 짜내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상품들은 아예 접근을 지금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단은 그나마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있긴 해서 그런데 행안부의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상품들은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이제 차후부터는 그런 상품들은 운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것도 우리 공적인 자금인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위험한 기관에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세세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여기 36쪽에 보면 변상금이 있어요, 행정재산. 근데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는 25% 감면해 주는데 우리 이 변상금 내는 거는 왜 올라가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적용 안 받나요?

예, 일반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용이나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변상금을 물기 때문에 이거는 소상공인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예, 박희연 위원님.

우리 종로구에 대부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업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일반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해서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대부업 위반과태료는 이제 높은 이자 받으면 부과하는 과태료인가요? 어떤 과태료죠?

그러니까 공시해야 할 걸 하지 않았다든지 뭐 교육받아야 될 걸 안 받았다든지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자를 초과해서 높이 받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저희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해서 그 업체를 방문해서 다 조사를 하고요. 또 아니면 신고에 의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님.

예, 저도 여기 자원순환기금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목적 있게끔 그 기금이 만들어진 건데 갖다 쓰는 거는 조금 이제 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이제 환경공무관들 그 소송에 패소해서 이렇게 된 건데, 법원 판결 난 건데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갖다 쓰면 기금을 갖다가 이제 우리 예산 반영을 했다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상환계획까지 차라리 저는 같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상환계획까지요. 지금 현재 상환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분들까지는 아직 접근을 지금 않고 있지만 왜냐하면 가장 급선무가 지금 신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지금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신청사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한 기금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확립이 되면 자원순환기금도 같이, 그 부분들 조금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기금 상환해야 되겠지만 자원순환기금은 저는 이거는 반드시 계획 잡아서 순차적으로 상환계획 잡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덧붙일게요. 저도 정재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돈은 한쪽에서만 갖다 써야지 이쪽저쪽에서 갖다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그 우리 청사건립기금 이렇게 사인을 해 줬는데요. 솔직하게 아, 이걸 어떻게 나는 바로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 거를 내가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저 진짜 있잖아요, 내가 가슴을 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 이쪽저쪽을 손대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저는 이거 저기 뭐야 이 돈 손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위원님 세입 부문이 너무 지체돼서. 자, 기획예산과 한번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행정도서 구독 26년도 예산 처음 편성하는 거죠?

예, 예.

행정도서 3종인데 지방정부, 자치발전, 공공정책.

예, 예.

매달 구독하여 사무실과 민원실에 비치하는데 좀 저는 이게, 비치하는 게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약 930만원,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예산의 필요성이 좀 문제있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자, 이거 우리 지금 지방자치 행정정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거 최신 정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거는 없고요. 지금 보면 뭐 지방자치연구소라든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지방자치학회 이제 이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구독하고 있는 그런 책자고요. 실은 이제 원래 이게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작년 본예산에서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괄경비로 해서 올해 집행을 한 그런 사항들인데요 지금까지 매년 구독을 해왔던 그런 책자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의회도 이 부분들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로도 상당히 소중하게 이게 쓰일

매달 이 자료를 좀 읽는 사람이 뭐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예, 각 부서에도 전부 다 지금 배포가 되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항상 우리 예산이 뭐 구백 몇만원, 1,000만원도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뭐 한 장짜리 요약본을 만든다 해서 뭐 600만원 지출하고 하는데 저도 이런 예산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보여주기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보관용 하는 거, 이거 보관하게, 이거 누가 볼 사람들 진짜 있을까요?

이 책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하고도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행쟁하고 그럴 때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이 윈윈하는 그런 차원들인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그러니까 새로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좀 고민이 되고 그러겠지만 기존부터 계속 봐왔던 그런 책자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만

봐왔던 책자인데 그러면 책자는 어디서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그

우리가 지금 아직 비치를 안 했잖아요? 아직 구매를, 구입을 안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올해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게 26년도에

이거 처음, 26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빠뜨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6년에 빠뜨렸다고요?

예, 예. 왜냐하면 2025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거 중요하진 않나 보죠.

아니요. 이게 실수로 빠뜨린 겁니다, 이게.

실수? 어떻게 실수로 빠뜨립니까?

아니, 이거를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상에서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 자체를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차원에서 예산 자체를

24년도에는 그럼 이거

전부 다 봤던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예, 전부 다 돼 있었을 겁니다.

“돼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다

아니요. 다 돼 있었습니다.

24년도에는?

예. 돼 있었습니다.

25년에는 빠져 가지고 26년도에는 새로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안 됐지마는 굳이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꼭 비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뭐 월례회의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는 만약에 그런 책자를 어디서, 지금 우리가 25년도 아닌데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잖아요? 예?

아니요. 지금 전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도 매월

아니, 도서 구독을 2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 포괄성 경비 있지 않습니까? 포괄성 경비 가지고 이 구독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예산을 빠뜨려서 포괄 예산비로 썼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년도에도 이거 도서는 있네요?

예.

그렇지. 이제 포괄비도 지금 뭐 예산에 없으면, 예산에 안 넣어서 빠뜨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좀 저거 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참 민망하지만 원래 포괄비라는 게 저희 동주민센터까지 전부 다 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들을 포괄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랑은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사항들인데 예비비는 조금 엄청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과목들인 거고, 이제 포괄비는 저희가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필요한 부분들에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해주는 그런 비용들 자체를 포괄성 경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포괄

예, 가급적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네요, 지금.

포괄비라는 것은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 알았어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잘 편성하시고

예, 예.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이거를 도서를 구매한다면 이렇게 좀 실수하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식행정 ‘생각발전소’ 운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예, 지식행정 생각발전소라는 게 저희들이 구정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게 직원들에 대한 제안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제안도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좋은 아이디어들을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직원하고 주민?

예, 예.

자, 주민들의 이런 뭐 아이디어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예. 주민들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이번에 행안부 쪽에도 저희가 주민정책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서 우수상을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우수상?

예, 예. 지금 보면 이게 종로모던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게 주민이 제안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행안부에 상정이 돼서 이 부분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집행한 것도 좀 50%도 안 됐어요. 연말에 다 쓰는 겁니까?

예, 예. 연말에 포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 간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평가해서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왜 증감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아이디어 같은 거는 주민 공모전을 하면 직원들 이런 거는 좀 더 드려야 되지 않나요? 뭐 좋은 성과가 있고

이제 올해보다는 1,200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가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상?

예, 이 예산 자체도

자, 우리가 예산 사정상 뭐 빠지는 거는 포괄비로 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취지가 좋고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증감이 됐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줄이기는 했는데 이 포상금 자체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그래서

주민하고 직원하고 같이잖아요? 직원들 사기도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조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주민에 대한 포상을 줄이지는 않지만 직원에 대한 포상은

왜 직원은 뭐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지금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게 지금 우리도 뭐 우리 지금 뭐야 직원들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막 이런 거 있더만요.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세요?

불합리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부분들은

주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중요합니다. 이 구청을 누가 다 이걸 운영합니까? 직원들이 있어서 구청이고 의회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생각발전소 아니, 뭐 저는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주민분들이 우리 구정 발전, 우리 종로구의 발전이 있는 이런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는 우리가 좀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증감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그 부분들은 물론 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어찌 됐든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도

과장님 생각은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이 그 주민들한테 대한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변동이 없다니까요. 주민들은

주민은 변동이 없고, 직원들한테만 저길 한다는 거예요?

예.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예산규모라든가

직원, 직원, 주민 차등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 복지가 아닌 차원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뭐 일상적으로 모든 직원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죠.

아이디어 공모 모든 직원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아니라 참가하는 직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의 1주일도 5일로 뭐 이게 이런 말도 들었어요, 노조에서.

12일인데

5일로 줄였잖아요?

이런 거에 직원들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민감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9급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박봉에 시작해 갖고 진짜 일은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그런 스트레스를 그래도 좀 해주려면 이런 거는 줄이지 말고 늘려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원하고, 주민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직원분들에게 우리 이런 복지나 모든 면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으면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하는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예.

예, 이미자 위원님.

여기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요 저기 뭐야 63페이지요. 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1,200이었는데 이거 5,000으로 이게 증가 아니,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뭐 자치구 공단시설 이사장협의회 부담금 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이죠?

자, 이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이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 되겠죠?

예.

그러면 누가, 김대섭 전략기획부장이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올 거예요? 여기 앞에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이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장 김대섭입니다. 그 이미자 위원님

어제도 오라고 했는데. 아니,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야지 이거. 어제 얘기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다니시는데 이런 데는 안 나오시냐고? 아무튼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일단 그 전년도 아니, 올해까지 편성된 예산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고요.

예.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500만원 편성 사유는 2025년도에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신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에 존재하는 기초지방공기업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부담금이 300만원이 신설이 됐고요. 서울시 지방공기업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회 부담금이 올해까지 120만원이다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신설이 된 거죠?

예?

왜 신설이 된 거죠?

현재까지 한국지방공기업, 그 전국 지방공기업들이 단일 협의체가 없어서 그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국 지방공기업 아니,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회비, 입회비인 거예요, 그러면?

연간

그러면 500만원이 다 입회비인 거예요?

연간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나 회의, 세미나, 워크숍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각 기관별로 300만원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기, 박희연 위원님.

63페이지 보면 25년 예산이 34억 6,263만 1,000원이고 그리고 10월 말 기준이 34억 6,263만 1,000원인데 이게 일단은 집행 다 된 걸로 처리해서 사실은 이게 연말 가서 정산하면 좀 잔액이 남지 않나요?

일부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연말에 좀 추가로 집행되는 인건비도 있고

예.

지금 연말에 완료 예정인 사업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지출되는 예산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금액이고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결산은 이제 따로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내년에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1월부터 한 4월까지인가요?

예, 현재 예정기간 1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출금 부문에서 약간은 그렇게 많진 않겠지마는 약간의 뭐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예, 맞습니다.

트니트니를 계속 우리가 해왔어요. 해왔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 돌보미, 어디지? 아동,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서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공간이 없어서 연말까지, 12월 10일까지 하고 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뭔가 공간은 안정적으로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공단이랑 지금 협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를, 트니트니를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정규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계획이 가능할지요?

예, 뭐 지금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니트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추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복지과에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전출금에서 일정 부분 여유가 있다면 약간 유도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건 예산사항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냐면 이제 트니트니가 옥인동에는 정원이 마감이 안 됐는데 혜화동은 두 타임 운영을 하는데도 항상 정원이 마감되고 대기자도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기자조차도 빠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혜화동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구민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예, 71페이지를 보면, 71페이지 보면 경영관리부 전출금 과목에서 사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71, 시설관리공단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1,29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92%가 인상된 2,496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 읽어 보니까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부위원장님! 이거는 부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경영관리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꿔서,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경영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매출액 그러니까 예산서상의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타 공단 대비 매출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며칠 전에 조사한 서울시 자치구 18개 공단 중 저희 공단은 2025년 기준 예산서상 매출액 대비 업무추진비 편성액 비중이 0.053%입니다. 그래서 18개 구 공단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한 중구 같은 경우는 수입 예상 규모가 138억입니다. 근데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226억입니다, 25년도 수입예산 매출액이. 근데 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입니다. 거의 반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단은 최근 5년간 수익사업인 인왕산 초소책방, 와룡스포츠센터, 종량제봉투 관리, 삼청 및 소담 신규주차장과 비수익사업인 종로보훈회관, 공유재산 시설을 종로구로부터 수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익사업인 옥인 복합체육시설과 비수익사업인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을 또 수탁운영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신규수탁사업 운영에 따른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타 기관에 비해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이 몇 등급이죠? 다등급인가요?

예, 다등급입니다.

다등급을, 몇 년째예요? 그 다등급을 못 면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시설, 저기 뭐야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다등급을 받은 겁니까?

뭐 그거는 그것만으로는, 그 하나의 요인만은 아니겠죠.

거기에, 그 부분에 더 자존심이 상해야죠. 왜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타 기관에 비해서 적어서, 적어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자존심이 상한 거는요 왜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몇 년째 다등급을 못 면하고 있느냐예요.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지.

예, 그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데는 지금 다 우리 종로구 직원들은 다 지금 직원들 후생복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리 부분에 대해서 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 창립기념일 행사 비용도 62%가 증가가 되고, 증액이 되고 또 저기 보니까 각종 회의 개최비용과 회의 직전·직후 식사 비용이 또 14%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요인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밥값이 적어서 그래요? 행사 비용이 적어서?

아니요, 누가. 저희가 뭐 밥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업무추진비를. 근데 타 공단에 보면 저희도 여러모로 벤치마킹을 하면 다른 공단들, 특히 등급평가가 수준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자존심을 세우려면요 우리 기관장인 저기 뭐야 정문헌 구청장님 자존심도 세워줄 겸 있죠, 다등급을 면하시는 게 최우선의 급선무예요.

예, 저희도 그거는 결과로써, 저희가 결과로써 보여줄 거고요. 그 부분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왜 못 보여주셨어?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저희도 매출액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또

그리고 저기 종량제봉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직원은 왜 늘리셨어요?

아, 지금 구청에서 했던 규모대로 저희가 직원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우리 저기 지난번에 우리가 공기업, 공기업 우리가 연구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 직원들 운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요.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가 뭡니까? 이거는 지난연도하고 동결시킬게요. 우리 같이

일단은 저희가 매출액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또 업무추진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또

질의 또 하실 거예요?

아니, 보니까

아니, 저기 잠깐만요. 왜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지. 잠깐만 더. 아니, 이미자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먼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31페이지 보면 경영관리부 네트워크 장비구매라고 했는데 장비 어떤 걸 구매하는 거죠? 뭐 어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저기 하는 거예요?

아,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 나스라고 그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저장하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하드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여기 고유, 이거는 뭐 시스코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거를 구매하는데

그 네트워크 장비는 보통 서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구매하는 데 이게 330만원이 드는 거예요? 이거 3대 해 가지고

예.

1,100만원 3대, 330만원씩?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저기 하실래요? 아, 물어보세요. 예. 저기 우리 전략기획부장님, 김대섭 부장님이시죠? 지금 김태형 경영관리부장님!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니, 업무추진비 그 다른 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25개 구 전체를 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잘 전수조사해 가지고 제 방으로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8개 공단 조사 결과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25개 구 전체 해서

아, 전체.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서 제 방으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교부금 받는 것 중에 파크골프 연습장 관련돼서 문의드려도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본 다음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죠?

전략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계획을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그게 시 보조금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에서, 올해 예산심의에서 구비 1억 7,500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1억 7,000이요?

예,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 시작하고 입찰공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2월까지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는 걸로, 설치

2월까지 준비해서?

예, 맞습니다. 예, 2월까지 해서

가만 있어 봐. 그러면 지금 진행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파크만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 지원금 자체가 파크만 대상이기 때문에

몇 개, 몇?

다섯 정도라고, 예.

다섯 군데?

예.

이게 연습장이 아니고 그 18홀을 좀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돌아가는 거죠?

예.

다섯 군데에 넣으면 공간이 좀 여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애초에 예상했던 장소보다 그 장소는 굉장히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섯 좌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 공간보다는 좀 작지만 같은 층에 있는 체육교실 자리에 다섯 타석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업체 측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애당초 생각했던 공간 말고 다른 공간으로 변경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생활관 그 GX룸

몇 층에? 몇 층에?

3층입니다.

3층?

예. 3층 GX룸으로 쓰던, 검도 프로그램에도 쓰이고 하는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 말고 지금 요가랑 필라테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실이 있는데

맞아요.

그 교실을 좀 활용해서

그 주차장 쪽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거기로 하기로 됐어요?

예.

그러면 애당초,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간에는 파크 5개 들어가면

공간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스크린 들어가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2022년에서 3년도에 좀 검토를 했을 때 여덟 타석에서 열 타석까지 들어간다고 받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또 이용고객들 동선하고 편의시설까지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군데는 더 들어가겠네요, 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파크 5개, 일반스크린 2개?

예.

일단은 뭐 아직까지 설계고 그런 건 들어간 거 없죠?

예,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스크린은 들어가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그 부분을 저희 검토한 지 한 3년이 아니, 한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덟

여덟 타석 집어넣었는데

여덟? 그때 열 대 들어간다고 내가 봤는데

여덟에서 열 개가 들어가는데 4억 5,000에서 5억까지도

5억까지였죠.

나왔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

그러면 한 5천, 5천.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계속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자, 이렇게 합시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오신 분들은 여기서 질의 마치니까 퇴장하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두 분 다 퇴장하시죠.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기획예산과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사업설명서 79페이지요.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좀 볼게요. 일단 1,200만 원이 `26년도에 감액됐습니다. 증가사유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미개최에 따른 금액 삭감은 어떤 제안서 제출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심의 미개최가 이거 뭐 어떤 심의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주요 증감사유를 표기하느라고 썼는데요. 저희 사무관리비 부분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촌 브랜드위크 사업이 상권 강화 사업이 올해까지는 제안서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했는데 그게 올해로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감액돼서 그 부분을 표기하느라고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기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상권 활성화 쪽에서는 내년도에 제안서 평가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부분입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보면 우리 비즈광고 마케팅 이용률 저조, 네이버,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사업자 등록 거기서 온라인 광고하는 건데 이건 이용률이 낮아요. 그렇죠?

아, 이건 당근마켓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종로사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SKT 위치기반

알았어요. 이용률이 낮아서 지원 계속, 비용 지원 보니까 한 125개에서 50개소로 이렇게 축소하네요?

우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비를 집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게 낯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좀 개소 수는 좀 낮추긴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홍보 지원 맞죠?

예, 예. 홍보 지원입니다.

그럼 홍보팀과 한번 다른 광고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아, 이거는 저희 플랫폼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과랑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플랫폼 안에 SKT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로 자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무슨 반짝세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마케팅 사업인데 이거를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광고인데 이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조금 홍보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비즈광고 이거 실효성이 떨어져서라도 홍보과하고 한번 좀 대안을 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어제 홍보팀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어요. 재정이 어려운 때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 된다고 이런 거 좀 챙겨서 제안하고 좀 수정하고 이렇게 좀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